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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866
질병관리청 신설 관련 입법예고
2020-06-05
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사건(13세미만미성년자관련)
2020-06-05
8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2017.10.24. 법률 제14943호)
2017-10-25
863
부동산등기법 개정(2017.10.13. 법률 제14901호)
2017-10-13
86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7-08-29
861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2017.8.4.시행)
2017-08-23
86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시행 2017.7.26.)
2017-08-23
859
r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6-15
85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17-06-12
857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6-11-11
856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11-11
855
법무부소속기관 직제 개정시행규칙
2016-10-12
85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2011-11-09
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9-27
85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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