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7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영”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9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연장할 것”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로,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로 한다.

제77조의2의 제목 중 “검사유효기간”을 “검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15일 이내와 45일 이내”를 “10일 이내와 20일 이내”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점검․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정비의뢰일․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중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각각 “정기검사기간”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로, “15일이내”를 “9일 이내”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을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로, “연장신청기간”을 “연장(유예)신청기간”으로, “연장사유”를 각각 “연장(유예)사유”로, “연장기간”을 “연장(유예)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제 호
	영 치 증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의 등록번호 : 1. 위 자동차는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ㆍ구)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3.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ㆍ 영 치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ㆍ 단속공무원 소 속 : 시(군ㆍ구) 과(팀) 성 명 : (인) (전화번호 : ) 시장(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55조(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당해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생 략)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3. (생 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와 45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10일 이내와 2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 --------------------------------.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의 기록(등록번호ㆍ정비의뢰일ㆍ정비완료일 및 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 1. ------------------------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