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196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결과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 하나의 사건을 수인의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④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수인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위임인․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생 략) ②제1항의 장부에는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수임일등 수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41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구성원이 될 변호사의 경력증명서 ② ～ ⑤ (생 략) <신 설> 제18조(법조윤리협의기구의 구성) 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기구는 법조윤리협의회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천하는 검사가 된다. ③법조윤리협의회의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중 제4항제1호의 위원은 3분의2를 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인 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10년이상 있고 변호사로서 5년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변호사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2. 법과대학교수인 위원 법률학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제19조(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①법조윤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률․제도 및 법률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법원․지방검찰청․지방변호사회 또는 법학계 등 관계기관․단체의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3.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의뢰 또는 수사의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법조윤리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전문가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 ①법조윤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징계개시의 청구․신청)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개시의 청구․신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결과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8조(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조(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4(윤리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5(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6(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제20조의7(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제20조의8(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의9(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의10(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를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법 제50조․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 하나의 사건을 수인의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④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수인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위임인․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의2(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제24조의3(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의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연 락 처	(02)507-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