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설명 자료

2007. 9.

	법 제 처

		차 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개요 1. 사업 목적 1 2. 사업 배경 2 3. 사업 추진 경위 4 4. 사업 내용 8 5. 용어 등 순화 과정에서의 원칙 11 6. 협조 요망 사항 11 [붙임 1] 2006년도 추진 법률안 목록 13 [붙임 2] 2007년도 국회제출 법률안 현황 15

1. 사업 목적

□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법령 만들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법 문장의 용어와 표현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語文)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령문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

○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그리고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 그 기준에 따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함으로써,

○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사업 배경

□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국어기본법』이 제정(2005. 1. 27.)되어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2. 29.)되어 한글날이 국경일로 되면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쉽게 읽고 이해할 수 법령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큼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06. 11. 7. ～ 22.) ; (주) 한국리서치 성인 남녀 846명 개별면접조사

- 법령용어와 문장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국민(87%)은 현행 법령용어와 문장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그 주요 원인(2가지 선택)은,

․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다(61.9%)

․ 어려운 전문 용어나 일본식 표현를 많이 사용한다(48.5%)

․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27.4%)

․ 용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서(20%)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의견

* 대부분의 국민(83.9%)은 내용 변화 없이 용어나 표현을 바꾸는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친다(63.2%)

․ 한자를 한글로 바꾼다(15.9%)

․ 일본식/한자식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고친다(13.4%)

․ 문맥에 맞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바꾼다(4.8%)

․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고친다(2.8%)

○ 한국정책방송, 법령용어 순화에 관한 현장(서울 명동) 조사

: (2006. 8. 18.) ; K-TV 길거리 조사

- 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법령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법령용어 순화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에서

․ 어렵다. 개정이 필요하다(95%)

․ 지금 이대로 괜찮다(5%)

- 그 밖에 시민, 고시생, 법조인 등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 혼자 쉽게 볼 수 있으면 법적인 업무에서 비용 아낄 수 있다. (시민)

․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이해를 못해서 권리 행사를 못한 경우 법이 피해만 주고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국어운동가)

․ 쉽게 풀어 쓴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에는 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학생)

․ 오늘날 대부분 생활관계는 법률화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 시 수혜자인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법제도는 존재가치가 없다. 법령 순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조인)

․ 학원에서 이미 한글로 공부하고 있는데,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고시생)

○ 법제처, 법령인식 등에 관한 대국민 설문 조사

(2005. 12. 23. ～ 28.) ; UDALI Communications 설문 조사

- 법령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전문․추상적 법령용어, 어려운 한자 표기와 일본식 표현 때문에 어렵다고 인식

*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71%가 용어와 표현 문제 지적

․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가 많아서(26%)

․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기가 많아서(23%)

․ 용어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서(22%)

․ 생활속에서 법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15%)

․ 인용하는 법조문이 많아서(13%)

․ 기타 사유(1%)

□ 국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지원

○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지적

- 법률한글화사업만으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법령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해야 함[2005년 법사위(2004년 결산), 256회 국정감사, 제258회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

- 2006년 예산심의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 예산을 3억원 증액(사업비 총 3억 7천 700만원)해서 통과, 2007년 사업비 총 3억 7천 900만원

○ 법령상 일본식 표현의 적극적인 정비에 관한 지시

- 2005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시(2005. 4. 29.), 우리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에 대한 정비 지시도 있었음

※ 2006년 법제처 업무계획에 일본식 표현에 대한 정비를 포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3. 사업 추진 경위

2005년 이전 (한글화에 중점)

□ 법률안 한글전용 추진 (2000년부터)

○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의 경우 한글 전용으로 표기하되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는 한자 병기

※ 현행 법률 총 1,150여 건 중 400건 정도만 한글화 (2007. 4. 30. 현재)

□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2003년)

○ 제ㆍ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만 한글화를 추진한 결과, 개정수요가 없는 법률의 경우 계속 한자로 표기된 채로 남는 문제점 발생

○ 민ㆍ형사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 중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일괄입법 국회 제출 (2003. 8. 29.)

-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17대 국회에 다시 제출 (2004. 12. 29.)

- 현재 국회 법사위 제2소위 계류 중

2006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 한글화와 용어 등 순화)

□ 법령 순화(醇化)를 위한 특별 대책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5개년 추진계획을 마련(2006. 3.)하여 국무회의에 보고(2006. 5. 30.)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향후 5년 동안 1,160여건에 달하는 모든 현행 법률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바꾼 전부개정안 마련, 국회에 제출

- 법령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용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전문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인용․준용 규정과 문장구조 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 2006년의 경우, 전문가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정비기준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고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63건 정비 추진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원회 확대

○ 외부 전문가 확충

- 외부 전문가를 기존 10명에서 21명으로 늘림

* 위원회 위원 현황: 현재 총 25명 : 내부위원 4명 포함)

10명 (국어 5, 법률 5)	==>	21명 (국어 10, 법률 7, 일본어 3, 한문 1)

□ 정비기준 마련과 법률 63건 정비 추진

○ 통일적인 「정비 기준」 마련

- 국어․일본어․법률 전문가의 공동연구와 국회(의안과, 법제실, 법사위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통일적인 「정비 기준」 마련

○ 법률안 63건 국회 제출, 50건 통과

- 일반 국민과 소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우선 선정하여 정비 추진

-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소관 63건 제출, 50건 통과

소관 상임위	대상 법률 (63건)	추진 현황
행정자치위원회	7건 (지방자치법 등)	국회 통과․공포
문화관광위원회	9건 (관광진흥법 등)	국회 통과․공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4건 (농지법 등)	국회 통과․공포
	해수부 5건 (수산업법 등)	국회 통과․공포
산업자원위원회	9건 (중소기업기본법 등)	국회 통과․공포
보건복지위원회	9건 (국민건강보험법 등)	6건 통과, 3건 계류 중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5건 (폐기물관리법 등)	국회 통과․공포
	노동부 5건 (근로기준법 등)	국회 통과․공포
건설교통위원회	10건 (건축법 등)	10건 계류 중

※ 2006년도 추진 법률안 목록[붙임 1]

2007년 추진 현황(5개년 사업 2차년도)

□ 법률 : 내용을 개정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 정비대상 법률(250여 건)의 대폭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원적 추진 방식 도입

○ 내용(정책) 개정사항이 포함된 정비안 (추진방식 1)

- 소관 부처에서 개정 수요가 있어 법률을 개정할 때 나머지 모든 조문도 용어나 표현 정비 (165건)

○ 내용(정책) 개정사항이 없는 정비안 (추진방식 2)

- 정책 내용의 변경 없이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 (85건, 5～8월 각 20여 건씩 국회 제출 예정)

<2007년 법률 추진현황>

2007. 8. 31. 현재

추진 방식		계획 건수	정비안 마련 건수 (국회제출건수)
1	□ 내용(정책) 개정사항이 포함된 정비안 소관 부처에서 개정 수요가 있어 법률을 개정할 때 나머지 모든 조문도 용어나 표현 정비	169	129(46)
2	□ 내용(정책) 개정사항이 없는 정비안 정책 내용의 변경 없이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8월까지 국회 제출)	77	77(71)

* 당초 250건의 법률을 선정하였으나, 정부입법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 건수 수시 조정    ※ 2007년도 국회제출 법률안 현황: [붙임 2] 참조

□ 하위법령 : 내용을 개정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 2006년 제출 법률안 중 국회 통과된 50건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 내용(정책) 개정사항이 포함된 정비안 (추진방식 1)

- 소관 부처에서 개정 수요가 있어 법령을 개정할 때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함께 나머지 모든 조문도 용어나 표현 정비 (63건)

○ 내용(정책) 개정사항이 없는 정비안 (추진방식 2)

- 정책 내용의 변경 없이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알기 쉽게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 (70건, 9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정비)

<2007년 하위법령 정비대상 현황>

2007. 8. 31. 현재

구 분	정비대상 건수
	소 계	내용 개정사항이 포함된 정비안	내용 개정사항이 없는 정비안
1차 정비	95	47	48
2차 정비	38	16	22
총 계	133	63	70

4. 사업 내용

□ 법률의 한글화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

[예시: 한자 병기]

․ 선양(宣揚), 구상(求償)

․ 동해(凍害, 東海), 유용(流用, 有用) 등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지나친 축약어 등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예시: 어려운 한자어]

․ 入殖(입식)하다 ⇒ 가축을 새로 구입하여 기르다

․ 代播(대파)하다 ⇒ 다시 심다

[예시: 일본식 표현]

․ 추진함에 있어서 ⇒ 추진할 때

․ 감안하다 ⇒ 고려하다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順(순)으로 ⇒ 순서로

․ 일정률 ⇒ 일정 비율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 법 문장의 띄어쓰기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예시: 띄어쓰기]

․ 品目登錄申請書類등 ⇒ 품목등록∨신청서류∨등

․ 지체없이 ⇒ 지체 없이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 문장 성분끼리의 호응(呼應)이나 어순(語順)이 적절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자연스럽게 다듬음

[예시: 어순]

․ 제ㅇ조는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관하여는 --에 관한 제ㅇ조를 준용한다

○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예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하려면

․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라고 인정되면

□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명확화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 등을 나눔

[예시: 번잡하고 어려운 표현]

․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기간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예시: 체계 정비로 보다 알기 쉽게 한 규정 (농업기계화촉진법)]

현 행	정 비 안
第2條(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農業機械”라 함은 農林畜産物의 生産 및 生産후 處理作業과 生産施設의 環境制御 및 自動化등에 사용되는 機械․設備 및 그 附屬 機資材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의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機資材)를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 나.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 및 자동화 등 2. (생 략)

5. 용어 등 순화 과정에서의 원칙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의 조화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쉬운 한글 표현을 조화시키고, 법령의 수요자와 내용을 고려한 순화 추진

○ 너무 풀어쓰거나 띄어 쓰는 등 한글맞춤법 등에 엄격하게 따름으로 인하여 오히려 혼동이 있거나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  이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축적인 기준 마련하는 등 각 법률안의 내용과 특수한 사항을 아울러 고려

□ 법적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

○ 원활한 입법추진과 사업 목적을 고려해서, 법률(정책) 내용이 수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용어 등을 풀어쓰고 간결하게 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법률 소관 부처와 법제처에서 철저히 검토

6. 협조 요망 사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

○ 일반 국민 대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특별 대책의 수립․시행을 바라고 있다는 점 고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의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고려

□ 정부제출 법률안(내용개정 없는 개정안)신속한 심의 협조

○ 정책 내용의 변경이 포함된 법률안과 달리 정책 내용의 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의 요청

○ 처리 지연 시 그 사이에 새로 공포되는 법률을 반영한 수정안을 계속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2006년 제출 법률안의 경우 개정안 국회 제출 후 250여건의 법률이 공포되어 49건의 수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붙임 1]

2006년도 추진 법률안 목록 [63건]

소관 부처	정 비 대 상 법 률	처리 현황
행정자치부 (7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民防衛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전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ㆍ공포
문화관광부 (9건)	觀光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경륜ㆍ경정법 전부개정법률안 文化藝術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 傳統寺刹保存法 전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鄕校財産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ㆍ공포
농 림 부 (4건)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전부개정법률안 林業및山村振興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畜産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ㆍ공포
산업자원부 (9건)	鑛業法 전부개정법률안 對外貿易法 전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中小企業基本法 전부개정법률안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9건)	檢疫法 전부개정법률안 國民年金法 전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障碍人福祉法 전부개정법률안 葬事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ㆍ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臟器등移植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상임위)
환 경 부 (5건)	大氣環境保全法 전부개정법률안 먹는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음ㆍ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廢棄物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ㆍ공포
노 동 부 (5건)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ㆍ공포
건설교통부 (10건)	건축법 전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都市開發法 전부개정법률안 首都圈整備計劃法 전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전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상임위)
해양수산부 (5건)	水産業法 전부개정법률안 漁場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 港灣法 전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海運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ㆍ공포

[붙임 2]

2007년도 국회 제출 법률안(117건) 현황

ꊱ 국회 상임위별 현황

(2007. 8. 31. 현재)

소관 상임위	제출 법률(건)	처리 현황(통과․계류)
법제사법위원회	15건 (공탁법 등)	15건 계류 중
정무위원회	5건 (청소년 보호법 등)	5건 계류 중
재정경제위원회	6건 (제조물책임법 등)	6건 계류 중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3건 (재외국민등록법 등)	3건 계류 중
국방위원회	3건 (군책임운영기관법 등)	3건 계류 중
행정자치위원회	11건 (풍수해보험법 등)	11건 계류 중
교육위원회	9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9건 계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5건 (기초과학연구 진흥 법등)	5건 계류 중
	정보통신부 2건 (전자서명법 등)	2건 계류 중
문화관광위원회	6건 (관광기본법 등)	6건 계류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6건 (낙농진흥법 등)	1건 통과, 5건 계류 중
	해양수산부 7건(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법)	7건 계류 중
산업자원위원회	14건 (한국석유공사법 등)	2건 통과, 12건 계류 중
보건복지위원회	9건 (보건의료기본법 등)	9건 계류 중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5건 (공인노무사법)	1건 통과 4건 계류 중
	환경부 10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2건 통과, 8건 계류 중
건설교통위원회	1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건 계류 중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률인 모부자복지법 등 4건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음

ꊲ 추진방식별 현황(2007. 8. 31. 현재)

① 내용 개정사항이 포함된 정비안(46건: 국회통과 6건, 계류중 40건)

소관 부처	법 률 안	처리 현황
교육인적 자원부 (2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과학기술부 (2건)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계류 (상임위)
법 무 부 (1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회 계류 (상임위)
국 방 부 (3건)	군인보수법 군 책임운영기관법 군인복무기본법안	국회 계류 (상임위)
행정자치부 (2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국회 계류 (상임위)
농 림 부 (1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산업자원부 (8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염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韓國石油公社法	국회 통과
정보통신부 (2건)	전자서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보건복지부 (9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保健醫療基本法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 의료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계류 (상임위)
환경부 (8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회 통과
노동부 (1건)	公認勞務士法	국회 통과
건설교통부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계류 (상임위)
해양수산부 (2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국회 계류 (상임위)
국가보훈처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공정거래 위원회(1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중앙인사 위원회(1건)	국가공무원법	국회 계류 (상임위)

② 내용 개정사항이 없는 정비안(71건: 국회통과 0건, 계류중 71건)

소관 부처	법 률 안	처리 현황
재정경제부 (6건)	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物品目錄情報의관리및이용에관한法律 收入印紙에관한法律 制條物責任法	국회 계류 (상임위)
교육인적 자원부(7건)	교육기본법 島嶼·僻地敎育振興法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學校施設事業促進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과학기술부 (3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 協同硏究開發促進法	국회 계류 (상임위)
외교통상부 (3건)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世界貿易機構協定의履行에관한特別法 在外國民登錄法	국회 계류 (상임위)
법 무 부 (10건)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公益法人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공탁법 국가배상법 법률구조법 법무사법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住宅賃貸借保護法	국회 계류 (상임위)
행정자치부 (7건)	경범죄처벌법 警察官職務執行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火焰甁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재해구호법	국회 계류 (상임위)
문화관광부 (6건)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觀光基本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映像振興基本法 지방문화원진흥법	국회 계류 (상임위)
농림부 (5건)	酪農振興法 農藥管理法 農漁業災害對策法 農業機械化促進法 농업협동조합법	국회 계류 (상임위)
산업자원부 (6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不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수출보험법	국회 계류 (상임위)
환경부 (2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노동부 (4건)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국회 계류 (상임위)
여성가족부 (4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국회 계류 (법사위)
해양수산부 (5건)	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船舶法 漁船法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국회 계류 (상임위)
국무조정실 (1건)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계류 (상임위)
국가보훈처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국가청년 위원회(1건)	청소년보호법	국회 계류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