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회 제출 법률 처리현황>

(2007. 8. 31. 현재)

소관 상임위	제출 법률(건)	처리 현황(통과․계류)
법제사법위원회	15건 (공탁법 등)	15건 계류 중
정무위원회	5건 (청소년 보호법 등)	5건 계류 중
재정경제위원회	6건 (제조물책임법 등)	6건 계류 중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3건 (재외국민등록법 등)	3건 계류 중
국방위원회	3건 (군책임운영기관법 등)	3건 계류 중
행정자치위원회	11건 (풍수해보험법 등)	11건 계류 중
교육위원회	9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9건 계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5건 (기초과학연구 진흥 법등)	5건 계류 중
	정보통신부 2건 (전자서명법 등)	2건 계류 중
문화관광위원회	6건 (관광기본법 등)	6건 계류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6건 (낙농진흥법 등)	1건 통과, 5건 계류 중
	해양수산부 7건(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법)	7건 계류 중
산업자원위원회	14건 (한국석유공사법 등)	2건 통과, 12건 계류 중
보건복지위원회	9건 (보건의료기본법 등)	9건 계류 중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5건 (공인노무사법)	1건 통과 4건 계류 중
	환경부 10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2건 통과, 8건 계류 중
건설교통위원회	1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건 계류 중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률인 모부자복지법 등 4건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음(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  임 ]

2007년도 국회 제출 법률안(117건) 처리 현황

ꊱ 내용 개정사항이 포함된 정비안(46건: 국회통과 6건, 계류중 40건)

소관 부처	법 률 안	처리 현황
교육인적 자원부 (2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과학기술부 (2건)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계류 (상임위)
법 무 부 (1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회 계류 (상임위)
국 방 부 (3건)	군인보수법 군 책임운영기관법 군인복무기본법안	국회 계류 (상임위)
행정자치부 (2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국회 계류 (상임위)
농 림 부 (1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산업자원부 (8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염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韓國石油公社法	국회 통과
정보통신부 (2건)	전자서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보건복지부 (9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保健醫療基本法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 의료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健全家庭儀禮의定着및지원에관한法律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계류 (상임위)
환경부 (8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環境․交通․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회 통과
노동부 (1건)	公認勞務士法	국회 통과
건설교통부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회 계류 (상임위)
해양수산부 (2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국회 계류 (상임위)
국가보훈처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공정거래 위원회(1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중앙인사 위원회(1건)	국가공무원법	국회 계류 (상임위)

ꊲ 내용 개정사항이 없는 정비안(71건: 국회통과 0건, 계류중 71건)

소관 부처	법 률 안	처리 현황
재정경제부 (6건)	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物品目錄情報의관리및이용에관한法律 收入印紙에관한法律 制條物責任法	국회 계류 (상임위)
교육인적 자원부(7건)	교육기본법 島嶼·僻地敎育振興法 獨學에의한學位取得에관한法律 學校施設事業促進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과학기술부 (3건)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 協同硏究開發促進法	국회 계류 (상임위)
외교통상부 (3건)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世界貿易機構協定의履行에관한特別法 在外國民登錄法	국회 계류 (상임위)
법 무 부 (10건)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公益法人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공탁법 국가배상법 법률구조법 법무사법 法人등의登記事項에관한特例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住宅賃貸借保護法	국회 계류 (상임위)
행정자치부 (7건)	경범죄처벌법 警察官職務執行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火焰甁사용등의處罰에관한法律 재해구호법	국회 계류 (상임위)
문화관광부 (6건)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觀光基本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映像振興基本法 지방문화원진흥법	국회 계류 (상임위)
농림부 (5건)	酪農振興法 農藥管理法 農漁業災害對策法 農業機械化促進法 농업협동조합법	국회 계류 (상임위)
산업자원부 (6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不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수출보험법	국회 계류 (상임위)
환경부 (2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노동부 (4건)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국회 계류 (상임위)
여성가족부 (4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모․부자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국회 계류 (법사위)
해양수산부 (5건)	도선법 수상레저안전법 船舶法 漁船法 海洋事故의調査및審判에관한法律	국회 계류 (상임위)
국무조정실 (1건)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계류 (상임위)
국가보훈처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 (상임위)
국가청년 위원회(1건)	청소년보호법	국회 계류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