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령 제39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사본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을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사본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04조 중 “별표 25”를 “별표 24”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을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등록표 등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1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131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202란, 206란 및 20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자동차통행금지표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206	자동차ㆍ이륜자동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표지		•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2개 차종의 통행을 금지할 때에는 해당 차종을 표시한다.	•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207	경운기ㆍ 트랙터및손수레통행금지표지		•경운기ㆍ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경운기ㆍ트랙터 및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통행금지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별표 6 제2호나목 중 208란, 209란, 215란 및 22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2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	보행자보행금지표지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것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및 장소내에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별표 6 제3호나목 중 3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1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별표 6 제3호나목 중 317란 및 318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나목 중 32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3	노인보호표지(노인보호구역안)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별표 6 제4호나목 중 42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22	전방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노선, 시설 또는 장소가 전방임을 표시하는 것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부착ㆍ설치

별표 6 제4호나목 중 426란을 삭제한다.

별표 20 가목 중 청각장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각장애	13.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보청기
	14.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앞쪽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바탕색은 밝고 연한 갈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9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8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동차의 종류		⑤차명		⑥형식
⑦자동차등록번호		⑧원동기번호
⑨용도
⑩긴급자동차로서의 장치
⑪자동차소유자의 성명		⑫주소
	⑬주민등록번호	－
⑭그 밖의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5,000원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전ㆍ후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지정된긴급자동차	④종류		⑤차명		⑥형식
⑦등록번호		⑧원동기번호
⑨용도
⑩재교부신청이유	□ 잃어버림 □ 헐어 못쓰게 됨
⑪지정증교부 연월일	. . .	⑫지정번호
관할경찰 서장확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안전기준 초과승차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서 □ 차로폭초과차 통행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운전면허				종 호
자동차 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건설기계 □ 기타		등록시ㆍ도
						번호
초과내용	적재 용량			길이 : ㎝ + 초과 ㎝ = 총 ㎝
				너비 : ㎝ + 초과 ㎝ = 총 ㎝
				높이 : ㎝ + 초과 ㎝ = 총 ㎝
	적재중량			적재정량 : ㎏ + 초과 ㎏ = 총 ㎏
	승차인원			승차정원 : 명 + 초과 명 = 총 명
	차의너비			총 ㎝ (차로폭 보다 ㎝ 초과)
운행기간				. . .부터 . . . 까지 ( 일간)
운행구간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000 원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의 운행		용도
		운행노선
		지정구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지정된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용도
재교부사유			□ 잃어버림 □ 헐어 못쓰게 됨
지정증교부연월일					지정번호
관 할 경 찰 서 장 확 인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찰서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또는 사무소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행능력		주차면적
		견인차대수
견인지역
비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보험 (공제) 가입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대인						대물
차의 운행	운행구간
	운행회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구비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2.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신청 교육기관		명칭	(전화)
		소재지
설립ㆍ 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50,000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사본(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1. 법인등기부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3. 교통안전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함합니다) (1부) 4. 설립ㆍ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68㎜×19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자동차운전학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설립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위치
		교육과정
		강사의명단
		강사의정원
		강사배치기준
		시설및설비
		개원예정연월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별표 30호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사본 각 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 통지서 1부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8.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자동차운전학원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학원명						등록번호
학원위치
인계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수자		성명 (법인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인계자 (서명 또는 인) 인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1.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2.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지정증)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1. 정관 1부 2. 재산목록 1부 3. 인수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4.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지정증)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학원명
위치
설립자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사항(설립자 외의 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3.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1.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각 1부)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의 경우		1.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자동차 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1.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2. 변경사유 설명서 1부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립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위치
		시설 및 설비
		개원예정연월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는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1부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사본 각1부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8.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10. 학원의 시설ㆍ설비계획서(가설건축물로서, 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3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						처리기간
						10일
학원명			등록번호
위치
설립자			주민등록번호
개원예정연월일			전화번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0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며, 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고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조건부 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등 선임통지서 1부			건축물대장등본(1부)
본인은 이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6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월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신 청 학 원		명 칭	(전화) －
		소 재 지
학 감 또 는 부학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지 여부	□ 겸 임 □ 비겸임			교 통 관 리 직 등 근 무 경 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50,000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117호 서식의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카드 1부 3.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ㆍ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제99조제1항제3호(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따른 서류 6.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7.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8.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 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9.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등 선임통지서 1부 10.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11.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확인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등본(1부)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함) (각 1부) 4. 신청인(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1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신 청 학 원		명 칭
		소 재 지		(전화)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학감의 변경		1. 학감 인장의 인영 2. 전문학원 지정증 원본				없 음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전문학원의 위치도 및 시설평면도 각 1부 3. 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전문학원 지정증 원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각 1부)
	전문학원 원칙(院則)변경		1. 원칙의 신ㆍ구대비표 2. 변경사유 설명서				없 음
본인은 이 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3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학감ㆍ부학감(선임ㆍ해임) 통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감ㆍ부학감을 (선임ㆍ해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성명		연령	주민등록 번호	주소	교통 학원 경력	선임 일자	해임 일자	해임사유			비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ㆍ운영자									인
구비서류	1. 근무경력사실증명서 1부 2. 증명사진(3.0㎝ × 4.0㎝) 2매 3. 주민등록등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27호서식]

(앞  쪽)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재교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 격 증			자 격 종 별	자격증번호		교 부 일 자
재 교 부 내 용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재교부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증명사진(3.0㎝×4.0㎝) 2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분실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5,000원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8호서식]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			자격종별	자격증번호	교부일자
변경 내용	접수일자				접수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내용
	변경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0호서식]

접 수 번 호	경찰서 No.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신청서 승격( 년)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성 명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최 종 학 력
면 허 발 급 현 황	발 급 지 방 경 찰 청	종 별		면 허 번 호				면 허 교 부 일 자
총 합 산 경 력 연 월	승 격 신 청 자 선 발 당 시 기 록 사 항	신 청 표 시 장			선 발 연 도					선 발 시 무 사 고 운 전
		( )교통삼색장(25년) ( )교통삼색장(20년) ( )교통삼색장(15년)			년도 ( 회)					년 월
	신 규 (선 발 이 후) 무 사 고 운 전 기 간	취 업 회 사 명	연 월 일	기 간			취 업 회 사 명	연 월 일				기 간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				년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1부 2.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란 ※이 난은 경찰서에서 기재합니다.
확 인 내 용		방 법	결 과		조 사 자	확 인 자	경찰서장 의견
인 적 사 항 (본 인 여 부)		운 전 면 허 증 원 본 과 사 본 대 조			□	□	년 월 일 경찰서장 □
무 사 고 여 부		운 전 면 허 대 장 확 인 (경 찰 서 비 치)			□	□
사 업 용 자 동 차 취 업 여 부		발 행 회 사 조 회			□	□
적 부		적 합			이유
		부 적 합

※접수자에게 접수증을 발행할 것

절           취           선

접 수 증 (무사고운전자심사청구서) 접수번호: 경찰서 (성명: ) 년 월 일 접수자 □	유의사항	무사고운전표시자수여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물론 발행자도 공범으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처벌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 ①--------------------------------------------------------------------------------------------------------------------------------------------------------------------------------------------------------------------------------------------------------------------------------------------------------------------------------- 「전자정부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4.----------------------------------------------------------------- 사본 1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감증명서 1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9.------------------------------------------------ 사본 1부---------------------------------------------------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변경등록) ①---------------------------------------------------------------------------------------------------------------------------------------------------------------------------------------------------------------------------------------------------------------------------------.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1.------------------------------------------------------------
가. 인수자의 인감증명서 1부(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인계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 변경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 (생 략)	제101조(조건부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 별표 24---------------------------------------------------------.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3조(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등록증 사본 1부(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삭 제>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민등록표 등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 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8조(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①제136조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0호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38조(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 ①---------------------------------------------------------------------------------------------------------------------------------------------------------------------------------------------------------------------------------------------------------------.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