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0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

가. 모터보트(「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나. 요트

다. 호버크래프트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추진기관 또는 범장(帆檣)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나.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다.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선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 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6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1년

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5년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로 한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개월 이내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6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한다): 1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결정사항)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단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조달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토지ㆍ건물 등 주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급여ㆍ복지 등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사전운영계획 및 예산 등의 제출)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에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된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각각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사전운영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1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두께측정대행업체의 취소 등)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두께측정대행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공단: 3억원

2. 선급법인: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3억원

제16조(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용골(龍骨)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제17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18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1. 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항해정지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5.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ㆍ감독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7.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8. 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청구 및 비용충당

9. 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10.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1.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1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4.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5.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6.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법 제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2조(과태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협정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체결한 협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내용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을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⑧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⑨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서”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로 한다.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제38조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41조”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대행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적ㆍ물적 요건

가. 조직

1) 검사의 수행, 검사기준의 개발 및 선박안전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출 것

다. 기술개발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출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대행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2) 발급된 증서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범위, 감독방법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구상(求償)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자발적 회원국 감사 원칙 및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위반행위	관련조문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경우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외에 매 1일 초과시마다	법 제89조제1항제1호	5만원 1만원
2.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4호	50만원
5.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6호	30만원
7.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7호	100만원
8.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8호	100만원
9.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9호	30만원
10.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0호	50만원
11.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1호	30만원
12.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2호	20만원
13.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3호	20만원
14.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4호	10만원
15.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5호	30만원
16.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6호	30만원
17.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7호	30만원
18.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8호	30만원
19.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19호	30만원
20.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 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0호	20만원
21.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1호	30만원
22.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2호	30만원
2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3호	20만원
2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4호	200만원
2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5호	100만원
26.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6호	50만원
27.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선박이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7호	200만원
28.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8호	50만원
29.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의 선장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9조제2항	50만원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3항 관련)

※ 비고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제1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는 30만원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
연 락 처	(02) 3674-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