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호적예규 제641호「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의 경우에도 호적법 제81조, 제63조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되, 그 신고에는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 그런데 호주는 법원이 실무상 이혼의 가판결(Decree Nisi)을 한 후, 당사자의 항소나 철회청구 없이 1개월 1일이 경과한 날에 그 판결이 확정(Decree Absolute)되며, 이 경우 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혼증명서(Certificate of Divorce)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위 호적예규 제641호에 따르면, 호주법원이 발급한 이혼증명서를 첨부한 이혼신고를 수리할지 여부에 관하여 업무상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위 호적예규 641호 제2항에 단서를 두어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을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이를 첨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호적예규 641호 제2항에 “다만, 외국(예 : 호주)법원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함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별지 1】 참조

4.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2】참조

【별지 1】

대법원 호적예규 제725호                              2007.  10.  18. 결재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호적예규 제641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외국(예 : 호주)법원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별지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호적법 제81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호적법 제81조,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 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 호주)법원이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