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5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영 별표 4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자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①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 통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폐기물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침출수를 처리할 때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로 제한할 것

2.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 및 기간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나.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재활용신고업체를 관할하는 재활용신고 수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2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고무, 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汚泥)[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1.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

2.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석고․폐석회․연소재․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제20조제1항제2호가목의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폐기물을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3. 제20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4. 제23조에 따른 폐기물 간이 인계서 외의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및 공동처리운영기구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1.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이나 제3항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 평균 1톤 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오니

나. 광재(鑛滓)

다. 분진(粉塵)

라.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마.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이하 “도자기조각”이라 한다)

바. 소각재

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아. 폐촉매

자.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②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와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간이 인계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6과 같다.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22조(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3. 오니: 월 평균 500킬로그램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감염성폐기물

7. 그 밖의 지정폐기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 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증가(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5. 대상사업장의 수나 대상폐기물 종류의 변경(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인계서 등)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3.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 제21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과 포장재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6과 같다.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류)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 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 전산 처리기구의 장이 발행하는 인계번호에 관한 서류

2. 그 밖의 운반자: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증명서

제25조(지정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처리자의 통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폐기물 인계서의 검인)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계 또는 처리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운반자: 폐기물 인계 3일 전까지

2. 폐기물의 처리자: 폐기물 처리 3일 전까지

제27조(처리 증명의 완화)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처리 증명의 완화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기물처리증명 완화처분신청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이나 최종처리업만 해당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다.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 수집․운반업: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섭씨 0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3.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4.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1일 처리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3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조제2항의 서류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리시설 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리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6.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다.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라. 대학, 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산업기술시험원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나. 산업기술시험원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소각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멸균분쇄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만 제출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⑧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유역(지방)환경청

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라. 환경관리공단

마. 산업기술시험원

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사.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다. 환경관리공단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2. 소각시설: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 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2호바목에 따른 다이옥신측정기관 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 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4.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과정

4.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제52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그 밖의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리업자의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리대장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전산 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3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라. 폐기물 종합처리업자: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4.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산 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제62조(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의 신청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르고,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납부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 한국환경자원공사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전산 처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재활용폐기물의 보관․재활용시설)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란 별표 16의 시설을 말한다.

제66조(재활용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제품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타이어

6. 폐가전제품

7.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9. 왕겨․쌀겨

③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란 별표 17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제3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7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5.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7.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이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 예상량(5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항제6호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7.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용

2. 사후관리 추진일정

3. 빗물배제계획

4.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6.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 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영 제34조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려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 지적도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2조(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면 수입인지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내야 한다.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5 제4호 나목(7) 및 (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호, 제18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항제3호, 별표 5 제3호 라목2)나)(1)(다)와 제4호 다목2)나)(1)(가), 별표 9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13 제1호 나목2), 별표 14 비고란, 별표 17 제1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6조의3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44조제4항제3호,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와 제6호 다목(나)①㉮, 별표 7 제1호 가목(3)과 제2호 나목(2)(마), 별표 9 제1호 나목(2), 별표 10 비고란, 별표 11의2 제4의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8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7월 19일 전에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5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6조(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별표 5 제5호 다목1)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5 제5호 다목1)나) 부터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5 제5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이옥신 측정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06년 1월1일

2.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 : 2007년 1월 1일

제8조(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령 제16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특례)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2월 14일 전에 법 제25조에 따라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7 제2호마목(3) 및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로 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로, “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호”로 한다.

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9조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고, 제106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18조의2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동 규칙 별표 7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며, 별표 3 제2호가목(4)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로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로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제2호”로 하고, 서식 14의2 ※ 구비서류란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⑧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⑨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납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납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3밀리그램 이상의 구리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비소를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바. 6가크롬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5밀리그램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시안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시안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아. 유기인화합물(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1밀리그램 이상의 유기인화합물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트리클로로에틸렌(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3밀리그램 이상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기름성분(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유해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및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물질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과 카목에 따른 유해물질(분진과 소각재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제2조제2항 관련)

1.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3. 테트라클로로메탄(Tetrachloromethane)

4.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Dichlorodifluoromethane)

5.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Trichlorofluoromethane)

6. 디클로로에탄(Dichloroethane)

7.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8.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Trichlorotrifluoroethane)

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2.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ne)

13. 모노클로로페놀(Monochlorophenol)

14. 디클로로페놀(Dichlorophenol)

15.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16. 1,3-디클로로프로펜(1,3-Dichloropropene)

17.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로로에탄(1,1,2-Trichloro-1,2,2-trifluroethane)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를 기준으로 하여 5퍼센트 이상 함유한 물질

[별표 3]

감염성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혈액원

5. 「검역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행형법」 제2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군통합병원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15. 법 제46조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장

1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제4항 관련)

01-00-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폴리에틸렌

01-01-02 폴리프로필렌

01-01-03 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1-01-05 페놀수지

01-01-06 폴리우레탄

01-01-07 그 밖의 합성수지

01-01-08 합성고무

01-02-00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 오니

01-02-02 공정 오니

01-03-00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 농약

01-03-02 유기염소계 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농약

01-03-04 그 밖의 농약

01-04-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02-00-00: 부식성폐기물

02-01-00 폐산

02-01-01 염산

02-01-02 황산

02-01-03 그 밖의 폐산

02-02-00 폐알칼리

03-00-00: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00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2 납 열처리와 야금(冶金)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3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4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

03-02-00 분진

03-03-00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폐주물사

03-03-02 폐사

03-04-00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03-04-01 내화물

03-04-01 도자기 조각

03-05-00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2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4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5-06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 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03-06-03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03-06-04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03-07-00 폐촉매

03-08-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0-00: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유성페인트

05-02-00 수성페인트

05-03-00 락카

06-00-00: 폐유

06-01-00 폐광물유

06-01-01 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연마유․절삭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

06-01-03 기계유․작동유(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연료유

06-01-05 폐오일 필터

06-01-06 그 밖에[아스팔트유․전기절연유․그리스(grease)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퍼센트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07-00-00: 폐석면

07-01-00 석면의 제조․가공 시나 공작물․건축물의 제거 시 발생하는 것

07-02-00 슬레이트(slate)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08-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기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0-00: 폐유독물

10-00-00: 감염성폐기물

10-01-00 조직물류

10-01-01 태반을 제외한 인체조직물

10-01-02 인체조직물 중 태반

10-01-03 동물의 사체 및 조직물

10-02-00 탈지면류

10-03-00 폐합성수지류

10-04-00 병리계폐기물

10-05-00 손상성폐기물

10-06-00 혼합감염성폐기물

11-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별표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가전제품․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3)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 제10조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만,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 재활용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경우에는 흡착제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 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 오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 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씨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포대로 이중포장하여야 한다.

(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보관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 색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⑤운반예정장소: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다)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바) 유화(乳化)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유화방법: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혼합하여 기계적․화학적․초음파 방법 또는 이상의 방법들을 함께 써서 유화시켜야 한다.

○유화된 입자의 크기: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안정성: 유화정제연료유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함수율: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유화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비고: “유화”란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유화정제연료유”란 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으로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남은 탄소: 무게비율로 4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15퍼센트 이하)

(나) 수분 및 침전물: 부피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

(다) 회분: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라) 황분: 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2퍼센트 이하)

(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바) 납 및 그 화합물: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사) 크롬 및 그 화합물: 리터당 5밀리그램 이하(열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이나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자) 인화점: 섭씨 40도 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섭씨 30도 이상)

(5) 폐유나 폐유가 아닌 지정폐기물 중 액체상태이거나 유동성(流動性)이 있는 폐기물(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폐유의 혼합물을 열원(熱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일화시킨 물질(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6)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저위(低位)발열량: 킬로그램 당 3,500킬로칼로리 이상

(나) 황: 무게비율로 2.5퍼센트 이하

(다)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밀리그램 이하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밀리그램 이하

(마)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밀리그램 이하

(바)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밀리그램 이하

(사)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5밀리그램 이하

(아)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밀리그램 이하

(7) 재생연료유는 시멘트와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마)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6)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와 폐래커의 경우

(1) 폐페인트와 폐래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6)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함량이 75퍼센트 이하인 유기성 오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너)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파쇄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리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3) 증류처리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말한다)은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나 그 동물의 주인이 요구하면 본인이나 그 동물의 주인에게 인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중 시․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묻거나 같은 법에 따른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호 다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폐기물 (간이) 인계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감염성폐기물 전용 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발생한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다시 밀폐된 냉동용기에 담은 후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용 냉동용기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감염성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0도 이하의 냉동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동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3) 감염성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약물소독(이하 “약물소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6)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7)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종류별로 다음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처리장소에서 같은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질과 상태별로 밀폐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종류	도형색상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녹색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의 조직물류	붉은색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	오렌지색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노 란 색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새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2)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3)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합성수지류[염화비닐(PVC) 제외]로 한다.

(4)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적어 넣어야 한다.

(6) 손상성폐기물 및 액체상태 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액체상태 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라) 감염성폐기물의 상자형 전용용기의 용량 및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용용기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라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과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골판지류 전용용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용량(리터)	직육면체 치수	용량(리터)	직육면체 치수	원통형 치수
5 10 15 20 30 50 70 100	220×165×140 275×205×180 315×230×210 350×255×225 400×295×255 470×345×310 520×385×350 590×435×390	0.5 1 2 5 10 20 30	80×80×105 95×95×130 120×120×160 165×165×225 215×215×290 270×270×370 310×310×410	∅90×110 ∅105×135 ∅130×170 ∅176×230 ∅220×295 ∅276×375

※ 직육면체: 길이×너비×깊이, 원통형: 지름×깊이

마) 전용용기의 바깥쪽에는 다음의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봉투형 용기는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이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별표 9 제1호나목2)가)(6) 및 같은 호 다목8)바)에 따라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 감염성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운반구는 사용 후 약물소독하여야 한다.

아) 봉투형 용기에는 감염성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아니 된다.

○도형

<작도요령>

비고: 각 부분의 상대거리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F	G	H
길이비율	1	3½	4	6	11	15	21	30

○취급 시 주의사항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 연월일
수거자		중량(킬로그램)

비고: 사용개시 연월일은 전용용기에 감염성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10일[별표 3 제1호 중 의원, 같은 표 제2호 중 보건지소, 같은 표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이하 “소규모배출자”라 한다)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처리자는 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치아의 경우에는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3)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했을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의 냉동시설에, 그 밖의 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배출자는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기물을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4)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냉동시설은 섭씨 0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동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6)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동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7)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8) 보관창고와 냉동시설은 보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을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9)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동시설에는 보관 중인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적어 넣은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운반시:
	⑥운반장소:

(처리업자용)

	감염성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킬로그램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동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동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선과 녹색 글자

라. 처리의 경우

1)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리시설별 처리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2)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멸균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그 검사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검사인력: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

나) 시설․장비: 검사실,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3)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감염성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4) 감염성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하되, 조직물류 및 액체상태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감염성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한다.

5) 감염성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

6) 멸균․분쇄하는 경우에는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7) 멸균․분쇄 처리 시 별표 11 제2호가목2)바)(2)에 따른 검사 결과 잔재물이 멸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야 한다.

8)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9) 소각한 후의 잔재물은 매립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해당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닌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폐전주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까지 운반하는 때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을 회수하는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대상용기를 회수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그 수출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100밀리미터

2. 바탕색: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다. 나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2)에 따른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와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임시차량은 가목1)․2)․6),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별표 6]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 시기(제20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1. 폐기물 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에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할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할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 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보내고, 폐기물 인계서(1)과 폐기물 인계서(2)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 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낸다.

2. 폐기물 간이 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에 폐기물 간이 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할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 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할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 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 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 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보내야 한다.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4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2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나)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만,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지역의 경우 2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붙여진 차량 2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덤프트럭․밀폐식차량․운반용 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붙여진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적재능력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버켓로더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주차장: 장비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차량이 10대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섭씨 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5대(제주도의 경우에는 3대) 이상

○소독장비 1식 이상

2) 시설

○주차장: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계량시설 1식 이상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계량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리 또는 생물학적 처리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처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량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재활용전문의 경우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1일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료화시설(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용해시설: 동물성 잔재물을 열원으로 가열하여 용해시키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분리시설: 용해 후 배출되는 고형분 또는 기름성분을 분리하는 시설로서 내부용적의 합계가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심분리시설: 유지 중 불순물을 원심력으로 제거하는 시설로서 동력합계 20마력 이상인 것 1식 이상(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나) 오니류를 사료․비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이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폐기물의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의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침출수 처리시설 1식 이상

○퇴비화․사료화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 그 밖의 재활용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실험실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보관시설: 1일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주차장: 차량 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계량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리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대상폐기물: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주차장: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소독시설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및 장비

○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멸균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증기멸균분쇄시설, 검사실, 병원균의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공통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유량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시설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 중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하는 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고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

(2) 처리시설 기준

(가)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파쇄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압축시설: 폐종이를 15마력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나)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응축시설: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4) 별표 5 제4호다목2)에 따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나)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다)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처리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5) 그 밖의 재활용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최종처리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주차장: 차량 1대당 1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경우와 최종처리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2) 주차장: 차량1대당 30제곱미터 이상(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리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비고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회분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리대상폐기물의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 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의 수량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정제연료유를 판매하여야 하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4)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마. 별표 5 제4호다목2)(5)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6)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리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나. 소각시설

1) 공통기준

가)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예열 및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버너 등 충분한 용량의 보조연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연소용 공기 또는 산소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장치(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를 가져야 한다.

라)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시설규모,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소각방식, 설계․시공자명 및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워지지 아니하고 파손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바)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는 시설 내의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하고, 각 시설의 출구온도 기준보다 섭씨 300도 이상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의 입구에는 섭씨600도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측정할 수 있는 온도지시계 및 온도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붙여야 한다.

자)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의 외부를 철판으로 덮은 경우에는 본체의 고온부위를 내열도료로 색칠 또는 단열처리하거나 내화단열벽돌, 캐스터블내화물 등으로 시공하여 그 외부표면온도를 섭씨 8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12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회전식소각시설 등 구조상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섭씨 200도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시설이나 폐열회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먼지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것에 맞게 설치(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입․출구 및 굴뚝에는 배출가스의 온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을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투입구 및 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연소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내부의 연소상태를 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각재의 제거 시 재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하) 폐기물반입장․저장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처리시설의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기차단시설 등 간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거)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시설은 별표 11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일반소각시설

(1)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종이,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이상.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만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바닥재의 강열감량(强熱減量)이 10퍼센트 이하(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10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2차 연소실이 없는 연소방식 중 연속투입방식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투입할 연소실과 외부공기가 차단되도록 이중문 등의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소실은 출구기준 온도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폐기물을 일괄 투입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소량의 공기로 가스화시키는 가스화실과 이에 접속된 연소실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스화실은 연소가스체류시간을 산정할 때에 연소실로 보지 아니한다.

(6)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에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고온소각시설

(1) 2차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1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4)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

(1)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 가스연소실(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회수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850도에서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4) 열분해실(가스화실을 포함한다)에서 배출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 이하(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열분해 시 발생하는 탄화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온용융시설

(1)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고온용융시설에서 연소가스의 체류시간은 1초 이상어어야 하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체류시간은 섭씨 1,200도에서의 부피로 환산한 연소가스의 체적으로 계산한다.

(3)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기계적 처리시설

1) 파쇄․분쇄․절단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각각 파쇄․분쇄․절단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파쇄․분쇄․절단조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절단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반입공급장치, 파쇄․분쇄․절단 장치 및 반출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융시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증발․농축 시설

가) 증발․농축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나) 연소가스로 증발․농축하는 시설에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및 온도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공증발로 증발․농축을 하는 시설에는 안전밸브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 증발․농축처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증발․농축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증발․농축시설의 가스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정제시설

가)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폐기물의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수분리시설

가) 시설의 외부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분리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회수유저장조 용적은 3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회수유저장조 등은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폐유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흡입부에 폐유 중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폐유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탈수시설

가)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시설로 흘러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탈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외부로 액체상태 폐기물이나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흘러 나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건조시설

가) 진공식이나 가열식인 경우에는 건조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연식의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멸균분쇄시설

가)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이어야 하며, 처리일자․처리온도․처리압력 및 처리시간 등의 운전내용과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연속적으로 함께 자동기록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수분함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증기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2)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나선형 열관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이하 “열관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3) 증기로 수분을 침투시킨 후 마이크로웨이브를 조사하는 시설(이하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이라 한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照射)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화학적 처리시설

1) 고형화시설

가) 시멘트․물․용출방지제 등을 고르게 혼합할 수 있는 장치 및 배합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혼합물을 양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정화시설

가) 폐기물을 화학물질이나 생물 등을 이용하여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반응시설

가) 반응조, 폐기물공급량 조절장치, 교반장치 및 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응조는 폐기물로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다) 반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응집․침전시설

가) 응집․침전조는 적절한 체류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응집․침전조, 교반(攪拌)장치 및 약품투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교반장치는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응집․침전된 오니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옥외에 설치된 경우 비가 올 때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마. 생물학적 처리시설

1) 사료화․퇴비화․소멸화․부숙토생산 시설

가) 폐기물을 선별․파쇄․혼합․발효․건조․소멸․소화 등의 공정을 거쳐 물리적․생물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물질로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부숙토생산시설은 별표 5 제2호다목5)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숙토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물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가. 매립시설의 공통기준

1) 매립시설의 주위에 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철망 등의 외곽시설을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이 사람 등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업장 안에 있는 경우와 그 주위가 사람 등의 출입이 곤란한 해변․하천․절벽 등의 지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립시설 입구에 폐기물매립시설임을 표시하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표지판을 지상 10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매립시설명, 매립대상폐기물의 종류, 관리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설계․시공․감리자명 등을 적어야 한다.

3) 폐기물의 흘러 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축대벽 및 둑은 매립되는 폐기물의 무게, 매립단면 및 침출수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대벽은 저면(底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5 이상, 쓰러짐에 대한 안전율이 2.0 이상,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둑은 사면(斜面)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4) 매립시설의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지반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암반이 드러난 경우 암반의 요철 등으로 차수시설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외부에서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의 내부에 떨어진 빗물이 폐기물을 매립 중인 구역에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빗물배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른 곳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이상, 하류에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검사정은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이고, 재질은 테프론․스테인레스강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 검사정의 지표면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이 있어 지하수 검사정 설치가 어려운 시설로서 해수면 가까운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매립시설은 해당 매립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매립시설 지반의 연약정도, 매립높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의 개별기준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압축강도(이하 “압축강도”라 한다)가 210kg/㎠이상인 철근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 설치하되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내부막의 1개 구획의 면적은 매립가능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또는 매립가능용적 250세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내부막의 두께는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압축강도 210kg/㎠ 이상의 콘크리트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에 떨어진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침출수가 매립시설에서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의 바닥과 측면은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매립 높이,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점토ㆍ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 라이너,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무게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항복인장강도(降伏引張强度)의 안전율이 2.0이상이 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바닥 및 측면이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경우 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검증(이하 “환경기술검증”이라 한다)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점토류 라이너를 사용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침출수유출 방지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밀도폴리에틸렌이나 이에 준하는 재질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ㄱ. 두께 2.0밀리미터(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1겹 이상 포설(鋪設)할 것

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는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다져 투수(透水)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50센티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다만, 매립시설 측면 및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점토류 라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하부에 같은 수준 이상의 차수효과를 가지는 토목합성수지 점토라이너 등으로 포설할 수 있다.

ㄷ.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 중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고밀도폴리에틸렌 라이너 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 점토류를 사용하는 경우 투수계수가 1초당 1천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1미터 이상(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인 라이너를 설치할 것

(3) 그 밖의 차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이나 (2)와 동등한 차수효과를 가지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할 것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항목			단위	기준	비고
용융지수			g/10min	1.0 미만
밀도			g/㎤	0.940 이상
카본블랙함량			%	2.0～3.0
카본블랙분산도			급	모두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되고, 그 중 80% 이상이 1급 이나 2급에 해당되어야 함
인장성능	항복인장강도		kgf/㎠	150 이상
	파단인장강도		kgf/㎠	270 이상
	항복인장변형률		%	12 이상
	파단인장변형률		%	700 이상
인열강도			kgf/cm	130 이상
꿰뚫림강도			kgf/cm	320 이상
저온취약성			-	-40℃에서 파괴되지 않음
치수안정성			%	각 방향 ±2 이하
내환경응력균열성			hr	1,500 이상
산화유도시간(OIT)		표준조건	min	100 이상	표준․가압조건 중 택일
		가압조건	min	400 이상
열노화후OIT유지율		표준조건	%	55 이상	표준․가압조건 중 택일
		가압조건	%	80 이상
자외선처리후OIT유지율		가압조건	%	60 이상
접합부강도		전단강도	kgf/㎠	135 이상
		박리강도	kgf/㎠	97 이상
비고 1. 이 기준은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에 적용한다. 2.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시험은 고밀도폴리에틸렌차수막 단체표준(KPS M6000)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내환경응력균열성은 내하중응력균열성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준은 시험편 5개 중 4개 이상이 200시간 내에 파단(破斷)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매립시설 바닥의 차수시설 위(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차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지오컴포지트․지오텍스타일 등을 설치한 후 그 위를 말한다)에는 침출수 집배수층(투수계수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집배수관로 등 수평 집배수시설 및 수직집수정 등의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2) 매립시설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토목합성수지 라이너 위에 매립무게 상태에서 투과능(透過能)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 토목합성수지 배수층을 설치할 것

(3) 매립시설 측면에 점토류 라이너로 차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점토류 라이너 위에 투수계수(透水係數)가 1초당 1백분의 1센티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상인 모래 등을 포설할 것

(4) 집배수관로의 주변에는 집배수관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극(空隙)을 가지는 골재(골재의 최대치수는 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최소치수는 5밀리미터 체의 통과량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집 배수시설의 바닥기울기는 2퍼센트 이상(침출수집 배수시설이 매립지 내외부의 침출수 이송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침출수의 수위를 저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되도록 할 것

(6)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토목합성수지 배수층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매립시설 바닥과 측면의 라이너 밑에는 주변에서 집수된 빗물 또는 지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거나 지하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매립시설을 설치하거나 빗물 또는 지하수배제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침출수량 등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출수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유량조정조는 최근 10년간 1일 강우량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강우일수 중 최다빈도의 1일 강우량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유량조정조 내부를 방수처리하고 유량조정조 유입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침출수를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또는 가까운 이웃에 「수질 및 수생태게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해당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를 그 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소각하는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전․연료화처리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차수시설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내부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침출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매립시설 바닥에 설치한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지정폐기물이 아닌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패각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폐기물로서 시․도지사가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석고․폐석회․분진․페주물사․폐사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기분해 반응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3)가) 및 다)에 따른 장치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 1. 소각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소각능력의 적절성 및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유지 여부 ○연소가스 체류시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적절 여부 ○보조연소장치의 용량 및 작동상태 ○연소실 공기나 산소공급장치 작동상태 ○굴뚝의 통풍력 및 구조의 적절성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압력측정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투입장치(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출구온도 측정공, 온도지시계, 온도기록계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내부에 사용한 재질의 적절성 ○연소실 외부피복상태 및 외부표면온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 ○배출가스의 연속측정․기록장치 작동상태 ○폐기물의 투입구 및 청소구의 내열성, 구조 및 공기유입․유출 여부 ○내부연소상태 투시공 설치 여부 ○소각재의 흩날림 방지조치 여부 ○표지판 부착 여부 및 기재사항
정기검사	○적절연소상태 유지 여부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보조연소장치의 작동상태 ○배기가스온도 적절 여부 ○바닥재 강열감량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연소실 가스체류시간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매립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공통사항	○외곽시설 설치상태 ○표지판의 규격 및 기재사항

		○축대벽과 둑의 안정성 ○기초지반 처리내용 및 상태 ○빗물배제시설 설치내용 ○계량시설 작동상태 ○세륜․세차시설 작동상태 ○지하수 검사정의 수․규격․재질․설치구조
	차단형 매립시설	○바닥과 외벽의 압축강도․두께 ○내부막의 구획면적, 매립가능 용적, 두께, 압축강도 ○빗물유입 방지시설 및 덮개설치내역
	관리형 매립시설	○차수시설의 재질․두께․투수계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의 항목인장강도의 안전율 ○매끄러운 고밀도폴리에틸렌라이너의 기준 적합 여부 ○침출수 집배수층의 재질․두께․투수계수․투과능계수 및 구배(勾配) ○지하수배제시설 설치내용 ○침출수유량조정조의 규모․방수처리내역, 유량계의 형식 및 작동상태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처리용량 ○침출수 이송․처리 시 종말처리시설 등의 처리능력 ○매립가스 소각시설이나 활용시설 설치계획 ○내부진입도로 설치내용
정기검사	차단형 매립시설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사용종료매립지 밀폐상태
	관리형 매립시설	○소화장비 설치․관리실태 ○축대벽의 안정성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의 유지․관리실태 ○세륜․세차시설의 작동상태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미매립구역의 차수시설 유지․관리실태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및 침출수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한 침출수 누출 여부

				○침출수 집배수시설의 기능 ○가스포집 및 처리시설의 적절설치․운영 여부 ○매립작업설계도서에 의한 매립․복토․빗물배제실태 ○폐기물의 다짐 및 압축정도 ○차수시설 상부보호층 적절설치 여부 ○복토두께 ○침출수위
비고: 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에 대한 검사항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멸균분쇄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멸균능력의 적절성 및 멸균조건의 적절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밀폐형으로 된 자동제어에 의한 처리방식인지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 여부 ○자동투입장치와 투입량 자동계측장치의 작동상태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정기검사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작동상태 ○자동기록장치의 작동상태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의 적절유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작동상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구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공통사항		○처리능력의 적절성 ○계량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적절성 및 안정성 ○선별시설의 설치 여부 및 선별효율 ○파쇄시설의 설치 여부 및 파쇄능력 ○악취제거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설치 및 표시의 적절성
	사료화시설		○혼합시설의 적절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사료화 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설	○탈수․혼합시설의 기능 및 적절 여부 ○발효시설의 구조․기능 및 적절 여부 ○후부숙(後腐熟)시설 및 저장시설의 적절 여부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혐기성소화시설	○산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설	[소멸방식] ○소멸장치의 구조․기능 및 적절성 ○소멸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탄화․건조장치의 기능 및 적절성 ○탄화․건조장치의 성능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숙토 생산시설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적절 여부 ○부숙토의 적절성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지렁이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혼합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培地配合施設)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입병(入甁)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자동접종기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폐배지(廢培地)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정기검사	공통사항	○설치검사 당시와 같은 설비․구조 유지 여부 ○계량시설의 작동상태 ○투입시설의 작동상태

		○이송시설의 작동상태 ○선별시설의 작동상태 ○파쇄시설의 작동상태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 ○수질오염물질의 적절처리 여부 ○포장시설의 작동상태 및 표시의 적절성
	사료화시설	○가열․건조시설의 작동상태 ○사료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사료화제품의 적절성
	퇴비화시설	○탈수․혼합시설의 작동상태 ○발효시설의 작동상태 ○후부숙시설 및 저장시설의 작동상태 ○퇴비화 제품의 적절성
	혐기성소화시설	○산발효시설의 작동상태 ○메탄발효시설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메탄가스의 적절처리 여부
	감량화시설	[소멸방식] ○소멸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탄화․건조방식] ○탄화․건조장치의 작동상태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부숙토생산시설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성 ○부숙공정의 작동상태 ○부숙토의 적절성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먹이저장시설의 작동상태 ○지렁이 사육시설의 작동상태 ○분변토의 적절성
	기타 시설 (생석회처리)	○혼합시설의 작동상태 ○혼합시설 운전조건의 적절성 ○최종생산물 품질의 적절성
	기타 시설 (버섯재배)	○버섯재배용 배지배합시설의 작동상태 ○살균시설의 작동상태 ○무균배양실의 작동상태 ○폐배지의 퇴비로서의 적절성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시 시설공정 특성상 또는 관련 법령(사료화시설은 「사료관리법」, 퇴비화시설은 「비료관리법」) 규정상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11]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과 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동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고, 새어나간 폐기물을 회수하여 적절하게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2)의 가)에서 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침출수를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또는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에 붙여진 온도지시계․자동온도기록계․운전내용자동기록지 등의 계측장비는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정전․화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 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하여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가동시간에 한정하여 운전내용을 자동기록장치를 통하여 측정․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기록장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온도를 높이는 시간과 온도를 낮추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 가동시간 동안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시설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리대상 폐기물 외의 물질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

1) 소각시설

가) 공통기준

(1) 해당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만을 소각하여야 한다

(2) 연소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섭씨 800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붙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감염성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도 600도, 종이․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450도)까지 온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설의 가동을 멈출 때에는 폐기물이 완전히 연소한 후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다음의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가) 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 소각 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제외한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 및 국제독성등가환산계수(I-TEF)로 환산한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ng-TEQ/N㎥)

구분	신설시설	기존시설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간당 처리능력 4톤 이상	0.1	20	1
시간당 처리능력 4톤 미만 2톤 이상	1	40	5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	5	40	10

비고

1. 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신설시설은 2001년 1월 1일(시간당 처리능력 200킬로그램 미만인 신설시설은 2004년 7월 20일) 이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3.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안의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에는 (가)의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단위: ng-TEQ/N㎥)

환경부령 제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의 시행일(1997년 7월 19일) 당시 공사 중이었거나 그 이후 설치된 시설	1997년 7월 19일전 설치된 시설
	2003년 6월 30일까지	2003년 7월 1일 이후
0.1	0.5	0.1

(다) 감염성폐기물 소각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시설별 적용기간 시간당 처리능력	신설시설	2001. 1. 1 이후 2004. 7. 20 전에 설치된 시설			2001. 1. 1 전에 설치된 시설
		2005. 12. 31 까지	2006. 1. 1 부터 2007. 6. 30까지	2007. 7. 1 이후	2005. 12. 31 까지	2006. 1. 1 부터 2007. 6. 30까지	2007. 7. 1 이후
4톤 이상	0.1	0.1	0.1	0.1	20	1	1
4톤 미만 2톤 이상	1	1	1	1	40	5	5
2톤 미만 1톤 이상	1	5	5	1	40	10	5
1톤 미만 200kg 이상	5	5	5	5	40	10	5
200kg 미만 25kg 이상	5	-	10	10	-	10	10
비고 1. 신설시설이란 2004년 7월 20일 이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설치된 시설이란 2001년 1월1일 이후 2004년 7월 20일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거나, 이 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농도를 4시간 평균 50피피엠(표준산소농도 12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로서 4시간 평균치를 말한다)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또는 고온용융실의 최종 출구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하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전기․여과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여과집진시설을 최초 집진시설로 본다)의 입구온도 및 배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산소․분진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측정기를 붙이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한 것으로 본다.

(6)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섭씨 250도)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전지침서를 갖추어 두어 운전 중에는 운전관리자가 계속 머물면서 운전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일반소각시설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섭씨 800도, 종이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섭씨 4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경우에는 0.5초,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초)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이 시작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시설

(가) 연소실(연소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3) 열분해시설

(가)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열분해가스를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가스연소실은 가스가 2초 이상(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열분해 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0퍼센트(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한다.

(4) 고온용융시설

(가) 고온용융시설의 출구온도는 섭씨 1,2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고장․이물질 유입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온도를 기준온도보다 50도 낮은 온도의 범위에서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고온용융시설은 연소가스가 1초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고온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잔재물의 강열감량은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용융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처리시설

가) 파쇄․분쇄․절단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절단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시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이의 처리를 위한 온도․압력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정제시설과 반응시설은 정제나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품투입량․온도․압력교반(壓力攪拌)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 유수분리시설

(1) 분리된 기름성분은 지체 없이 회수유저장조로 보내야 한다.

(2) 회수된 기름성분은 역류하거나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여과방식에 의한 시설의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한다.

마) 탈수․건조시설

(1) 탈수시설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포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여야 하며, 탈수기를 세척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은 성질과 상태별로 건조하여야 하며, 자연건조시설은 비올 때에 덮개로 덮여야 한다.

바) 멸균분쇄시설

(1) 다음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증기멸균분쇄시설은 멸균실이 섭씨 121도 이상, 계기압으로 1기압 이상인 상태에서 폐기물이 3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나) 열관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00도의 증기로 수분침투 후 나선형 열관에서 분당 4회 이상의 회전속도와 섭씨 165±5도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멸균실이 섭씨 100도 이상인 상태에서 40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은 섭씨 160도의 고온증기로 수분침투 후 4개 이상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에서 각각 2천4백50메가헤르츠의 주파수와 출력 1천2백와트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하여 섭씨 95도 이상인 상태에서 25분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2) 가동 시마다 아포균검사․세균배양검사 또는 멸균테이프검사를 하되, 1일 3회 이하 가동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1일 3회를 초과하여 가동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아포균검사나 세균배양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자동기록지는 연결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5) 수분햠량이 5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3) 화학적 처리시설

가) 고형화시설

(1) 시멘트․물․용출방지제 등은 고르게 혼합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양생(養生)하여야 한다.

4) 생물학적 처리시설

가)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1)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시설 및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은 사료화․퇴비화․분해를 위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비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료화․퇴비화․부숙토생산 및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挾雜物) 또는 잔재물을 적절처리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산되거나 수질오염물질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처리시설의 경우

1) 차단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의 축대벽은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시설 내부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낼 때에는 밀폐시켜야 한다.

라) 폐기물이 매립시설의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형 매립시설

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다음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

구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화학적산소요구량(㎎/L)			부유물질량 (㎎/L)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이상	1일 침출수 배출량 2,000㎥ 미만
청정지역	30	50	50	400(90%)	30
가지역	50	80	100	600(85%)	50
나지역	70	100	150	800(80%)	70

비고

1.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과망간산칼륨법에 따른 경우와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 중크롬산칼륨법에 따른 경우 (  ) 안의 수치는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수 원수(原水)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4,000㎎/L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지역	수소이온농도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페놀류함유량 (㎎/L)	시안함유량 (㎎/L)	크롬함유량 (㎎/L)	용해성철 함유량 (㎎/L)	아연함유량 (㎎/L)	구리함유량 (㎎/L)	카드뮴함유량 (㎎/L)	수은함유량 (㎎/L)	유기인함유량 (㎎/L)
		광유류 (㎎/L)	동식물유지류 (㎎/L)
청정지역	5.8 ~ 8.0	1 이하	5 이하	1 이하	0.2 이하	0.5 이하	2 이하	1 이하	0.5 이하	0.02 이하	불검출	0.2 이하
가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나 지역	5.8 ~ 8.0	5 이하	30 이하	3 이하	1 이하	2 이하	10 이하	5 이하	3 이하	0.1 이하	0.005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 (㎎/L)	납 함유량 (㎎/L)	6가크롬함유량 (㎎/L)	용해성망간함유량 (㎎/L)	불소함유량 (㎎/L)	PCB 함유량 (㎎/L)	대장균군수 (군수/mL)	색도 (도)	암모니아성질소 (㎎/L)	무기성질소 (㎎/L)	총인 (㎎/L)	트리클로로에틸렌 (㎎/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L)
0.1이하	0.2 이하	0.1 이하	2 이하	3 이하	불검출	10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95%)	150 이하 (85%)	4 이하	0.06 이하	0.02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200 이하 (8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0.5이하	1 이하	0.5 이하	10 이하	15 이하	0.005 이하	3,000 이하	300 이하	100 이하 (90%)	300 이하 (70%)	8 이하	0.3 이하	0.1 이하

비고

1.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의 구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구분에 따른다.

2. 무기성질소는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성질소․질산성질소의 합으로 한다.

3. 질소처리시설의 반응조 출구의 수온이 섭씨 12도 미만인 경우에는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암모니아성질소와 무기성질소의 (  )의 수치는 처리원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표시한 것이며, 침출원수의 암모니아성질소 및 무기성질소의 농도가 1리터당 1,00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  ) 안에 표기된 처리효율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다) 매립시설 주변의 지하수 검사정 및 빗물․지하수배제시설의 수질검사 또는 해수수질검사는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시작 신고일 2개월 전부터 사용시작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사용시작 신고일 후부터는 분기 1회 이상 각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항목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항목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성질소 항목을 측정하고, 해수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해역)기준항목을 적용하며, 측정 결과가 폐기물의 매립으로 사용 전보다 사용 중의 오염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연직차수벽설치 및 오염된 지하수 이송처리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침출수 집배수시설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토사의 제거나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매립 중인 시설의 경우 5미터 이하, 매립이 끝난 시설은 2미터 이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시설의 축대벽 및 둑은 폐기물과 침출수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매립시설 측면의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보호하고 침출수를 원활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토목합성수지 상부의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위에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자루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를 채워 3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쌓거나(이 경우 자루의 내부에는 날카로운 물질이 혼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폐타이어에 모래․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워 쌓은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매립시설의 설치공법으로 매립시설의 측면에 토목합성수지 라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폐기물의 매립은 내부진입로 설치계획, 단계별 매립․복토․우수배제 방법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자)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할 때에는 장비를 이용하여 다짐과 압축을 하여야 한다.

차) 매립시설의 복토는 다음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며, 매립작업이 7일 이상 중단되는 때에는 노출된 매립층의 표면부분에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중간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복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각재․도자기조각․광재류․폐석고․폐석회나 폐각류 등 악취의 발생이나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만 매립하는 경우와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폐기물이 외부로 흩날리거나 악취가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학복토재 등 인공복토재는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기성 오니 또는 동식물성잔재물 등 부패성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만 매립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높이가 매 3미터가 되기 전에 복토를 하여야 한다.

(4) 오니 중 유기성의 것 등 부패성 지정폐기물로서 부패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상인 때에는 50센티미터마다 30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일 작업종료 직전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부패성폐기물인 경우 그 폐기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복토를 하여야 한다.

(5) 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최종복토층을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복토층은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스배제층(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차단층․배수층 및 식생대층을 차례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식생대층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가스배제층: 두께 30센티미터 이상 설치

(나) 차단층: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45센티미터 이상이나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점토․점토광물혼합토 등으로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이나 투수계수가 1초당 1백만분의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후 그 위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합성고분자차수막 설치

(다) 배수층: 모래, 재생골재 등을 30센티미터 이상 두께로 포설하거나 복토층 무게상태에서 투과능계수가 1초당 3만분의 1제곱미터 이상인 지오컴포지트․지오네트 또는 지오텍스타일 등의 토목합성수지를 설치

(라) 식생대층: 식물심기와 생장이 가능한 양질의 토양으로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설치

카) 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여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등의 처리를 하거나 발전․연료화 등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가스포집이 쉽도록 수평과 수직의 가스배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타) 해충의 발생 및 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가. 매립시설의 경우: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나.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2. 측정주기

가. 매립시설

1)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나) 화학적 산소량 외의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2)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 1회 이상

나. 소각시설

1)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시설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2)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3)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별표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1. 조사분야 및 항목

가. 매립시설

1)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10)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3)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

4)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나. 소각시설

1) 대기: 다이옥신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소각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횟수: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나. 조사지점

1)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소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2) 악취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한다.

3) 지표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하여 폐수, 침출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4) 지하수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으로 한다.

5) 토양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다.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4]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폐기물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다.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마. 그 밖의 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같은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 1명 이상

비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이 기술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15]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

시설명	점검항목
1. 중간처리시설
가. 공통사항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보관시설바닥․주요처리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여부 ○소화장비의 구입 여부
나. 소각시설 및 고온열분해시설	○내화물의 파손 여부 ○연소버너․보조버너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연소실 등의 청소실시 여부 ○냉각펌프의 정상가동 여부 ○연도 등의 기밀유지상태 ○정기성능검사 실시 여부 ○시설가동개시 시 적절온도까지 높인 후 폐기물투입 여부 및 시설가동 중단방법의 적절성 여부 ○온도․압력 등의 적절유지 여부
다. 파쇄시설	○파쇄․분쇄․절단장치의 파손 여부 ○분진의 흩날림 방지상태
라. 용융시설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마. 증발․농축시설․정제시설․반응시설	○증발․농축조 등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온도조절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주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바. 유수분리시설	○분리수이동설비의 파손 여부 ○회수유저장조의 부식 또는 파손 여부 ○이물질제거망의 청소 여부

	○폐유투입량 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정기적인 여과포의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사. 응집․침전시설	○교반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응집․침전된 오니의 적절제거 여부
아. 탈수시설	○탈수성능의 정상 여부 ○액체상태 폐기물과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출 여부 ○여과포의 정기적인 교체 또는 세척 여부 ○이물질의 제거 여부
자. 건조시설	○건조온도조절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빗물유입방지용 덮개 등의 구비 여부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차. 고형화시설	○혼합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배합비율(시멘트․물 및 고화제 등) ○양생시설에서 혼합물의 유실 여부 ○혼합기 등의 청소실시 여부
카. 안정화시설	○유해가스처리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타. 멸균분쇄시설	○멸균조건의 적절유지 여부(멸균검사 포함) ○분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동기록장치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악취방지시설․건조장치․자동투입장치 등의 정상가동 여부
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혼합․저장․분쇄장치의 파손 여부 ○가열․건조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처리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안전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사료․비료제조업에 등록된 경우 생산제품의 공정규격 유지 여부 ○선별시설 정상가동 여부 ○발효시설․후부숙시설 정상가동 여부(퇴비화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2. 최종 처리시설
가. 공통사항	○철망 등 외곽시설의 파손 여부 ○매립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내용기재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매립시설 지반의 침하 여부

	○지하수 검사정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바닥․외벽 및 내부막의 파손 여부
나. 차단형 매립시설	○빗물차단용 덮개의 구비 여부 ○하단벽체의 콘크리트 파손 여부
다. 관리형 매립시설	○차수시설의 파손 여부 ○침출수집수정․이송설비 등의 정기적인 청소실시 여부 ○유량조정조의 파손 여부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의 수질 ○발생가스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항목

[별표 16]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5조 관련)

1.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별표 17 제4호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냉동시설, 제12조 단서에 따른 처리기간이 60일 이내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시설: 선별․분리․파쇄․분쇄․절단․용융․용해․압축․압출․증발․농축․정제․반응․성형․추출․사출․소성․건조․탄화․주조․가열․냉각․발효․여과․방사․증자․자숙․골재가공시설․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의약품 제조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 1식 이상

3.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제65조제2항제8호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 17 제18호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7]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제66조제3항 관련)

1.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맞게 연료로 이용하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각․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폐석회․폐석고․폐내화물․폐콘크리트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한다),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洗輪)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나. 재활용 용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폐석회․폐석고는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매립면허나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만 해당한다.

다. 재활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금속․목재․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강슬래그․석탄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석탄재․연탄재․점토점결폐주물사․무기성오니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5) 폐석회․폐석고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사표준시방기준 또는 개별공사시방서를 지키고 최상층은 일반토사층으로 하되 그 두께가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 후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중화하는 적절한 재활용공정을 거쳐야 한다.

(1) 혼합․중화방법은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토사류 등과 섞어 사용하거나 일정두께의 층별로 번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사용하는 경우 일반토사류 등의 비율을 부피기준으로 폐석회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폐석고의 경우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폐석회의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파쇄․혼합․중화 등의 재활용공정 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될 때에는 폐석회와 부산물의 환경영향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매월 1회 이상 침출수 수질, 지반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재활용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 시에는 침출수 수질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고, 지반안정도․성토재유실 등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재활용 물량은 재활용신고기관에서 정하는 물량으로 하되, 다)(4)의 측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고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차)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를 이용하여 열분해시설에서 가스․유류 등 연료를 뽑아내거나 폐타이어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경우

4. 「약사법」에 따라 감염성폐기물 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

5.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폐식용유 및 음식료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농경지의 퇴비(「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맞는 원료 또는 제품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재활용하는 자의 농경지 및 가축에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분진을 가공하여 원래의 배출자에게 전량 원료로 제공하거나 분진․광재를 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을 회수하는 경우(덩어리․알갱이 등의 형태로 가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합성섬유를 선별․분쇄하여 섬유제품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8. 폐플라스틱을 재생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거나 무게기준으로 80퍼센트(건축자재용인 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 자재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9. 폐유리를 파쇄․분해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0. 폐활성탄․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 및 안정화․고형화 처리물을 원래의 용도로 재활용하거나 해당 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1. 폐타이어․폐고무벨트 등 폐고무(폐합성고무를 포함한다)를 재활용하여 재생고무․고무바닥재 등의 고무제품을 제조하거나 활성탄 또는 고무제품의 제조원료(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가공하는 경우

12. 폐목재(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 또는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로 숯․활성탄․톱밥․열탄 등을 제조 또는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거나 파쇄하여 제초용․축사용․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3.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등의 먹이로 사용하여 토지개량제를 만드는 경우

14. 폐산․폐알칼리(수소이온농도 외의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청정지역의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경우(수처리제의 수요자와 계약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15. 폐자동차의 범퍼․문짝․본넷 등(이하 “폐자동차”라 한다) 또는 폐가전제품(컴퓨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자동차(폐자동차 파쇄물을 포함한다),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또는 폐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와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는 제외한다)를 파쇄․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경우

16. 폐어망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17. 폐석회에 고화제(固化劑)․토사 등을 혼합하여 다진 후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차수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8. 철도 폐침목을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으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19. 이산화규소나 산화알미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폐촉매를 파쇄하여 시멘트 보강재나 콘크리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경우

20. 철강제조공정 중 열간압연(熱間壓延)공정, 연주(連鑄)공정 또는 단조(鍛造)공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철을 철강제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름 25밀리미터 이하로 선별하는 경우

21.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처리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규격표시인증을 받은 보도블럭 등 경량골재를 제조하거나 시멘트공장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탄화시켜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22. 석산에서 채석 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한다)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무게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23.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는 경우

2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만 해당한다)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2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별표 18]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등(제68조 관련)

1. 비소 또는 그 화합물

2.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5. 납 또는 그 화합물

6. 시안화물

7.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별표 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 인원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가. 빗물 배제방법

별표 9 제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 관리방법

1)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처리수[2) 단서에 따른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침출수는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수질 조사방법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을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기존 검사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수 수질 조사방법(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수질(해역)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 단서에 따라 선정된 지점으로 한다.

마.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1)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검토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물리적인 압축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매립시설의 사면이나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 여부를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측정점의 수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타당성보고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 지표수 수질 조사방법

1)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아. 토양 조사방법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까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4개소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자.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1)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가. 제3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20]

허가 등의 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000원, 변경허가의 경우 15,000원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허가취소
2)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가) 처리기준 및 방법 중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법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폐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시를 감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6) 법 제22조에 따라 통보된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27조제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제6호
가) 시설이 미달된 경우
(1)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1)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비가 미달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기술능력이 미달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3)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3호	허가취소

15)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허가취소
16)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20)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1개월
22)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가) 장부를 거짓으로 적거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장부의 보존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3)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허가취소
24) 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5) 법 제52조에 따라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비고 17)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15일
신청인	①수집․운반업 허가번호		②수집․운반업 허가기관
③상호(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성명(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⑧설치 예정지
⑨보관량	⑩보관기간	⑪수집구역
폐기물 종류	용적	무 게 (허용 보관량)
⑫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⑬신청(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에 따라
□제9조제4항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수수료
없음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승인의 경우 1.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①번부터 ⑦번까지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받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번은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의 용적과 무게(비중 적용하여 산출)를 적어야 합니다. 3. ⑪번은 시․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군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승인서 통보	◀				결재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수집․운반업 허가번호				수집․운반업 허가기관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설치 예정지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내용
보관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폐기물 종류	용 적		무 게 (허용 보관량)
승인조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15일
신청인	①재활용신고자 관리번호		②재활용신고수리기관
③상호(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성명(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사무실)		(전화번호)
⑧보관시설 설치예정지
⑨허용 보관량	⑩보관기간	⑪수집구역
보관시설명	용적(㎥)	무 게(톤)	폐기물종류
⑫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⑬신청(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에 따라
□제11조제3항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승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수수료
없음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①번부터 ⑦번까지는 재활용신고를 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번은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보관시설명(폐기물 종류별로 보관창고, 냉동시설, 보관장소)의 용적과 무게(비중 적용하여 산출)를 적어야 합니다. 3. ⑪번은 시․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시․군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승인서 통보	◀				결재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재활용신고 관리번호					재활용신고 수리기관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보관시설 설치예정지
폐기물 보관장소 설치내용
허용 보관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보관시설 종류		용적(㎥)	무게(톤)	폐기물종류
승인조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폐기물 수탁확인서
(1) 위탁자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성질․상태	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 )
(2)수탁자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성명(대표자)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사업장)		(전화 : )
	⑫업종						⑬기술능력
	⑭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사항
	허가번호		허가일자(최종 변경일자)								허가기관
(3) 수탁자의 처리능력	⑮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허가 또는 신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폐기물 처리 (재활용)방법			폐기물 중간처리 (재활용)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	용량(톤/시간)	용량(㎥)		매립기간		규모(톤)	수량(대)
	수탁자(최종처리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 보관량		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단위: ㎥)										수탁 가능여부
	매립 허가용량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4) 수탁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예정)량 (톤/연)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연)
					종류	처리능력(톤/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폐기물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자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1부.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1부.

<기재 요령>	(뒤 쪽)
<업소별 기재요령> 1. 위탁자(배출자)는 ①부터 ⑥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합니다. 2. 수탁자는 ⑦부터 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 , 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 , , 를,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는 , , , 를,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부터 까지 모두 적은 후 서명․날인(대표자)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모두에 표시를 하고 (1), (2), (3)란을,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에 표시를 하고 (1), (2),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 모두에 표시를 하고 (1), (2), (3), (4)란을 모두 적습니다. <작성요령> 1. ⑥의 위탁폐기물 중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처리물,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합성수지, 기타 등으로 적고,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토사, 폐목재, 폐금속류, 가연성폐기물, 기타로 적으며, 지정폐기물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성질․상태란에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적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위탁량(톤)란에는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2. ⑮란은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중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하고,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4. 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중간처리․매립으로 적되, 별지 제11호서식의 란에 적힌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6. 란은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7. 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적어야 합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중인 폐기물량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 동안 가동일수로 나눈 양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양의 1일 평균반입량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 산정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아니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8. 란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9.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폐기물 종합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처리(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어야 합니다. 10. 란은 폐기물 종류(분류번호), 처리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수탁(예정)량에,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수탁(예정)방법에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기물의종류	⑪성질․상태	⑫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⑮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적되,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처리물,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성잔재물, 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연탄재, 음식물, 채소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기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6. ⑭란의『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수출” 등 구체적으로 적으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중간처리․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소각․중화․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등 7.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⑮ 및 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처리기간
□변경신고서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사명		⑨공사기간
⑩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폐기물의종류	⑫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⑮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⑪란은 건설공사의 경우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기타로, 건설공사 외의 공사 및 작업의 경우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전주․폐토사․폐내화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4. ⑭란의『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소각, 매립” 등으로 적으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소각, 중화, 고형화, 안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5.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⑦까지, 및 만을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처리시설명	처리시설소재지	시설규격(능력)(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톤/일)	방지시설종류
⑧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사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⑨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⑩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①~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⑥란의 위탁처리업소 현황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등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공동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3. ⑦란의 대상업소에는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폐기물의 종류에는 2.의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해당사유의 □에 ∨표시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⑨ 및 ⑩만을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 및 사용량(톤/연)							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기물의 종류		⑪배출량				⑫운반				⑬처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톤/연)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⑭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앞 쪽에서 계속)
⑩폐기물의종류	⑪배출량			⑫운반		⑬처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자(톤/연)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톤/연)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처리시설명	처리시설소재지					시설규격(능력) (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톤/일)			방지시설종류
⑧공동 수집․운반, 처리사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공동 수집․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폐기물 인계서(1) <흰색>
1	행정기관 제출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소명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폐기물 종류		⑥폐기물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성질․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리장소
운반자	⑩업소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재지	(전화번호: )
⑬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작성요령>			(뒤 쪽)
1. 작성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으십시오. 다. 빈칸이 없도록 모두 적을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배출자는 ①부터 까지, 의 해당사항을 적어 확인․서명(폐기물관리책임자)하고, 운반자로부터 의 운반자 확인란에 서명(운반관리책임자)을 받습니다. 나. 운반자는 처리자로부터 의 처리자 확인란에 서명을 받습니다. 다. 처리자는 부터 까지의 해당사항을 적고 처리되는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확인한 후 에 확인․서명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폐기물배출자 별로 폐기물 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나. ②․⑪ 및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 ③과 ④ 업소명 및 소재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업소명과 소재지를 기재(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 포함한다)하며, 업소의 소재지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라. ⑤와 ⑥ 폐기물 종류 및 폐기물분류번호: 지정폐기물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명칭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마. ⑦ 위탁량: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적습니다. 바. ⑧ 폐기물 성질․상태: 해당 번호로 적습니다. 사. ⑨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소재지를 적습니다. 아. ⑩과 ⑫ 업소명 및 소재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의 업소명 및 소재지(전화번호는 지역번호까지)를 적습니다. 자. ⑬ 차량 종류: 차량 종류별로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며,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경우 ⑬란부터 란까지 운반순서에 따라 모두 적습니다. 차. ⑮ 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서 발급한 수집․운반 차량증의 번호를 적습니다. 카. 처리자 업소명, 사무실소재지, 시설소재지, 시설명: 처리자의 업소명, 처리장이 있는 사무실 및 처리시설의 소재지, 처리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타. 처리방법: 처리방법란에는 “위탁처리(재활용)”와 같이 적고 처리방법 분류번호란에는 다음의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처리방법		분류번호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분쇄[1005], 기타[1006]

자가처리	중간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분쇄[2005], 기타[2006]
	중간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03], 안정화[210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파. 확인: 배출자․운반자․처리자가 폐기물 운반․처리 시 기재상황과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합니다. 하. 검인: 검인명령을 한 행정기관[시․도 또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서 확인한 후 검인합니다. 5. 고지사항 ○ 이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제출(폐기물 인계서로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별표 6에서 정한 시기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의 작성시 유의사항과 달리 작성한 경우와 운반 중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 이를 내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각각 법 제68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폐기물 인계서(2) <연노란색>
2	행정기관 제출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소명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폐기물 종류		⑥폐기물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성질․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리장소
운반자	⑩업소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재지	(전화번호: )
⑬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폐기물 인계서(3) <청색>
3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소명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폐기물 종류		⑥폐기물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 성질․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리장소
운반자	⑩업소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재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폐기물 인계서(4) <노란색>
4	처리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소명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폐기물종류		⑥폐기물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성질․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리장소
운반자	⑩업소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재지	(전화 : )
⑬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폐기물 인계서(5) <녹색>
5	운반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소명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폐기물종류		⑥폐기물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성질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리장소
운반자	⑩업소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재지	(전화 : )
⑬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폐기물 인계서(6) <분홍색>
6	배출자 보관용	①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배출자	③업소명
④소재지	(전화번호: )
⑤폐기물종류		⑥폐기물분류번호			-			-			⑦위탁량	kg
⑧폐기물성질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⑨처리장소
운반자	⑩업소명		⑪사업자등록번호				-			-
⑫소재지	(전화번호: )
⑬차량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⑭차량번호
⑮수집․운반 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운반장소
처리자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실 소재지
시설 소재지
시설명		처리예정일자	년 월 일
처리방법		처리방법 분류번호
확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 . . 직위: 성명: (서명)
검인
	210㎜×297㎜(노카본지 50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연)
⑩폐기물 종류		⑪분류번호				⑫배출량		⑬배출주기			⑭성질 ․상태		⑮처리계획
						kg/월	톤/연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
		□□-□□-□□
		□□-□□-□□
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 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은 일별․월별․계절 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의 처리계획에는 자가처리인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인 경우에는 “위탁”으로 하여 위탁처리업소명을 적고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처리업소에서 확인하는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란은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 자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으로 하고 위탁처리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통보	◀				결재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폐기물 분석 결과서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폐기물종류 (분류번호)		⑦발생량(kg/월)		⑧성질 ․상태	⑨처리방법		⑩특성 및 취급시 위험성분		⑪유해물질별 함유량			⑫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업소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세분류명과 분류번호를 함께 적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상의 폐기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2. ⑩란에는 폐기물의 포장 시, 공기접촉 시, 일정온도 이상 상승 시 반응으로 발생되는 가스의 종류와 폐기물 자체의 위험성분, 처리 후 잔재물의 위험성분 등을 적어야 합니다. 3.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제3호 및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공정 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적어야 합니다. 4. ⑫란에는 폐유의 경우에는 유분 함량을, 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용제 함량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함유폐기물의 경우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을,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적고 에너지를 회수하려는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의 저위 발열량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⑩폐기물 종류		⑪분류번호			⑫배출량		⑬배출주기		⑭성질․ 상태				⑮처리계획
					kg/월	톤/연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
		□□-□□-□□
		□□-□□-□□
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에
												제22조제5항
따라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연)
⑩폐기물종류	⑪분류번호		⑫배출량		⑬배출주기	⑭성질․ 상태	⑮처리계획
			kg/월	톤/연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5호서식]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제목 위탁폐기물 처리불가 통보
귀 업소가 위탁한 폐기물이 아래 사유로 처리할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위탁현황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					수탁량(톤)
	( - - )
2. 처리불가 사유: 3. 처리불가 기간 : . . . ～ . . .( 일간). 끝. 처리업소명 ꃡ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증명 완화처분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완화처분 신청사유		법 제2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⑦현재의 증명방법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증명 완화처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해당하는 □에 ∨로 표시합니다. 2. ⑦란은 폐기물 인계서 작성, 환경부장관의 검인, 감시 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중 현재의 증명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조치	◀					결재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폐기물 처리		계획서	처리기간
□사업
□사업변경	30일
제출인	①성명(대표자)또는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
⑨시설․장비 설치예정지
⑩사무실 예정지
⑪사업착수 예정일	. . .	⑫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 .
⑬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성조사서(소각 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쪽)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어야 합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의 종류를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시․군․구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4. ⑨란은 시설․장비 설치예정장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6.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7. ⑬란 중 시설․장비명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8.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면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를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 저촉사항 등 검토
								◀
						▼
	통보	◀				결재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처리기간
□허가
□변경허가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영업소 소재지
⑩사무실 소재지
⑪사업착수일	. . .	⑫준공일	. . .
⑬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기술능력 확보내용		⑮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를 신청합니다.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8.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①부터 ⑪까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리, 최종처리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정제․일반소각․고온소각․열분해․파쇄․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괄호 안에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인력수를 적어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①부터 ⑥까지, 및 을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허가증 발급	◀					결재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소)	(전화번호: )
⑥영업대상 폐기물
⑦장비
⑧영업구역(생활 폐기물만 해당한다)
⑨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일자		위반내용	일자	처분내용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증
					□최종
					□종합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 )
⑥전문처리분야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처리시설 소재지	(전화: )
⑨시설․장비
⑩기술능력
⑪허용 보관량
⑫허가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허가합니다.
		□최종
		□종합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련번호	일자		위반내용	일자	처분내용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폐기물처리업 허가일			. . .		⑨최대 보관량
⑩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⑪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15,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①부터 ⑦까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2. ⑧은 최초로 허가받은 허가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⑩란은 허가받은 시설․장비의 설치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변경신고하려는 내용을 적고, ⑫란은 변경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허가증 발급	◀				결재

[별지 제22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①기관명(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⑤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⑥시험․연구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⑦시설사용기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⑧ 처리시설명		⑨ 시설규격 (능력: ㎏/일)			⑩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⑪ 처리예상량(톤/연)		⑫ 방지시설명			⑬ 시설설치비용(백만원)
⑭시험․연구목적
⑮폐기물 반입계획			배출업소				폐기물 종류				반입량(kg/일)
폐기물 보관방법
설치자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승인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공예정일	. . .	⑨준공예정일	. . .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능력)	⑫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⑬처리예상량(톤/연)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에 따라
□제39조제4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처리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공동페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작성요령>							(뒤 쪽)
1. ①상호(명칭)는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3. ⑪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4. 변경신고 시 폐기물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승인서 발급	◀				결재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⑦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용
⑧처리시설명	⑨처리시설규격(능력)			⑩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⑪처리예상량(톤/연)		⑫방지시설명
⑬승인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서	처리기간
□변경신고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처리시설 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⑧착공예정일	. . .	⑨준공예정일	. . .
⑩처리시설명	⑪시설규격(능력)	⑫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⑬처리예상량(톤/연)	⑭방지시설명	⑮시설설치비용(백만원)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0조제4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①상호(명칭)는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습니다. 2. ⑥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⑪처리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4. 변경신고 시 폐기물의 변경 없이 단순히 폐기물 종류별 조성비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⑦시설설치예정지		(전화번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용
⑧처리시설명	⑨처리시설규격(능력)			⑩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⑪처리예상량(톤/연)		⑫방지시설명
⑬신고수리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업종						⑧승인․허가(관리)번호			제 호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⑨시설명		⑩시설규격(능 력)			⑪처리예상량(톤/연)			⑫방지시설명 및 용량			⑬사용개시예정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성요령> 1. ①상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허가업소명을 적되,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⑦업종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처리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어야 합니다. 3. ⑧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번호, 그 외의 경우에는 승인․관리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⑩시설규격(능력)은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
						검토
						▼
						실태조사
						▼
		(신고 수리)				결재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업종		⑧승인․허가번호	제 호
⑨사용개시 예정일		⑩사용종료 예정일
사용개시대상 폐기물처리시설
⑪시설종류	⑫승인(허가)내용	⑬사용개시 신고내용	⑭매립예정량(톤/일)
면적(㎡)	용량(㎥)	면적(㎡)	용량(㎥)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검사결과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

작성요령							(뒤 쪽)
1. ①상호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승인․신고 및 허가업소명을 적되, 공동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⑥처리시설 소재지는 매립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종류별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⑦업종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처리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어야 합니다. 4. ⑩사용종료 예정일은 ⑬의 신고면적의 사용종료 예정일로서 1일 평균 매립계획량, 복토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5. ⑪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류별로 적어야 합니다. 6. ⑫승인(허가)받은 총매립면적(실제매립가능면적) 및 매립용량을 적어야 합니다. 7. ⑬매립시설을 분할하여 구획별로 조성․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이 조성되어 사용을 시작하려는 면적(용량)을 적어야 하며, 승인(허가)받은 면적 전체를 조성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⑫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8. ⑭일일 매립 가능한 예상량을 적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신고 수리)							결재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설치
					□정기						20일
설치자	①상호(명칭)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⑥검사를 받으려는 날			. . .
⑦시설제원
설치장소
처리용량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형식						가동방식
시설모델번호						제조업소
처리대상 폐기물 조성(%)
처리공정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설계도면 1부
2. 폐기물조성비 내용 1부(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합니다) 3.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검사결과서 발급	◀				결재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매립시설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설치
□정기	2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지(사무실)	(전화번호: )
⑥업종		⑦승인․허가번호	제 호
⑧ 승인(허가)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기타	처리용량	(㎥/일)
⑨사용개시 예정일		⑩사용종료 예정일
⑪검사를 받으려는 날	. . .
⑫시설종류	□관리형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⑬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
⑭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⑮침출수 처리시설	(㎥/일)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7항에 따라
매립시설	□설치		검사를 신청합니다.
□정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1부	수수료
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1부 3.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1부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5. 설치․정기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
	검사결과서 발급	◀				결재

[별지 제31호서식]
제 호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설치자	①상호(명칭)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⑥검사장소
⑦검사일자
⑧검사대상시설제원
처리용량		kg/시간		가동시간				시간/일
형식				가동방식
시설모델번호				제조업소
폐기물조성(%)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해당사항 없음)
처리공정
⑨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⑩특기사항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의뢰자가 신청한(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설치․정기)검사결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제 호								검사결과서
							□설치
매립시설
							□정기
제작자	①상호(명칭)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⑥시설설치장소(주소)					(전화번호: )
⑦검사기간					( 일간)
⑧현장검사					( 일간)
⑨ 승인(허가)내용		매립대상 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방법
				용량	(㎥/일)
		기타
⑩시설제원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가능용량
			처리방법		1차:
					2차:
					3차:
기타시설
⑪검사결과					(항목별 검사결과 붙임)
⑫특기사항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의뢰자가 신청한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기관명 우○○○-○○○/주소 /전화번호(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ꃡ
구분		검사일자	성능검사시설				검사결과	검사수수료 (원)	비고
			시설명	규격	소재지	소유자(업소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기타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기타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처리시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기관명 우○○○-○○○/주소 /전화번호( )○○○-○○○○/전송( )○○○-○○○○ 담당부서명 담당자
매립시설 검사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ꃡ
구분	검사시설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수수료 (원)	비고
	시설명	소재지	면적(천㎡)	용량(천㎥)		소유자(업소명)
총계
시․군․구 매립시설	소계
배출업소매립시설	소계
처리업소매립시설	소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내용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성명(대표자)					⑨주민등록번호
			⑩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승계 대상	구분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
				⑪업종
				⑫허가일자
				⑬허가번호
승계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폐기물처리업					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호적등본 열람을 위한 본적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조회를 포함한다)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①부터 ⑤까지의 신고인 기재사항은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⑥부터 ⑬까지의 승계내용은 권리의무 승계 이전의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3. ⑪업종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종류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처리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어야 합니다. 4. ⑫허가일자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일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5. ⑬허가번호란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의 경우에는 승인번호 및 관리번호를 적어야 하며 페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허가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신고 수리)					결재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발생내용				③자가처리내용								④위탁처리내용						⑤보관량	결재
연월일	성질․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누계	연월일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처리량 누계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량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다만,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③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 등으로 적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6.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수집내용						③처리내용											④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위탁처리
연월일	배출업소명	배출업소 소재지	성질․ 상태	수집량	수집량누계	연월일	처리방법			처리량 누계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량누계
							처리방법		처리량					업소명	업종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③란 중 자가처리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소각․재활용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3.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집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로 구분하고 위탁처리는 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처리량 및 보관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과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②수집내용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고,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운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공동처리업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으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①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수집내용						③운반내용								④보관량	결재
연월일	배출업소명	배출업소 소재지	성질․상태	수집량	수집량 누계	연월일	처리업소명			업종	처리업소 소재지	운반량	운반량 누계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일자별로 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③란은 일자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②수집내용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폐기물 중간처리대장 (①폐기물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②위탁내용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용						보관량	④처리잔재 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소재지	성질․ 상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누계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안정화	기타		처리량누계		폐기물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방법	양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수탁처리하거나 중간처리할 때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②위탁내용 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이라 적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중간처리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어야 합니다. 5. ③처리방법별 처리내용은 소각․고온열분해․안정화 등으로 그 처리량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폐기물처리시설별 처리현황
①처리시설 종류		폐기물처리내용										⑦보관량
		②폐기물 종류		③처리방법	④금일처리량			⑤처리누계		⑥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량
2. 처리시설 가동내용
⑧시설구분	⑨운전자 근무내용								⑩가동시간
	시간		운전자			□			금일		누계
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257㎜×364㎜[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폐기물 재활용대장 (①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②위탁내용						③재활용내용(처리방법별)					④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소재지	성질․상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 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생제품판매처	재활용량누계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이 대장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때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②란 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를,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처리업자명”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폐기물 최종처리대장 (①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②위탁내용							③처리내용			보관량	결재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소재지	상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 누계	처리량(매립)		처리량 누계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 요령>	(뒤 쪽)
1. ①대장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수탁하거나 최종처리할 때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하여야 합니다. 3.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②위탁내용 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이라 적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최종처리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어야 합니다. 5. ③처리내용은 매립처리량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4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 운영․관리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1. 매립시설 운영
① 매립시설 면적(㎡)	② 매립시설 용량(㎥)		③ 허가․승인받은 매립대상 폐기물			④ 당일 매립 폐기물 종류				⑤ 당일 매립량(톤)		⑥ 복토량 (톤)		⑦ 잔여용량		⑧ 비고
2. 침출수 처리
⑨ 침출수 발생량(㎥)		⑩ 침출수 처리량(㎥)		⑪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⑬방류수 농도
				가동시간	운전자		이상유무	기준이내			기준초과				비고 (방류수 측정주기)
											항목		농도
⑬ 제방 등 시설안전도		점검시간		점검내용	이상 유무		점검자	⑭시설운영 및 관리상태
⑮특기사항
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297㎜×210㎜[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폐기물 종합처리대장 (① 폐기물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②위탁내용						③처리내용(처리방법별)								④처리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소재지	성질․상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 누계	중간처리			최종처리 (매립)		재생처리		보관량	폐기물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방법		양			방법	양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대장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건설폐기물․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처리할 때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위탁량 및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하여야 합니다. 3.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②위탁내용 중 위탁업소명은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운반업소명은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이라 적고,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명을, 폐기물 종합처리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앞 쪽)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단위: 톤)
①연월일	②수집․운반내용				③폐기물재활용내용					④재활용제품 판매 및 보관내용					⑤재활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내용					결재
	폐기물종류	성질·상태	수집량	수집업소명	폐기물종류	재활용량	재활용제품명	생산량	생산금액(원/톤)	재활용제품명	판매처 (전화번호)	판매량	판매금액 (원/연간)	보관량	폐기물종류	발생량	처리량	처리업소명	보관량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 시 또는 재활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2.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3.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고철․유리병․페트병․종이팩․금속캔․플라스틱용기․폐축전지․폐타이어․폐가전제품 또는 폐드럼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제품명: , 규격: , 재질: , 형태: )
①월․일	②제조량 또는 수입량(톤)	③출고				⑥재고	⑦비고	⑧결재
		④출고량		⑤매출액
					257㎜×364㎜[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출고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에서 분류된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규격, 재질(용기류 등), 형태(뚜껑분리형) 등에 따라 분리작성하여야 합니다.

2. 회수․처리대상 제품이 제조․수입 또는 출고될 때마다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 월말에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단위는 개수를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 윤활유의 경우 리터)

4. ⑤란은 리튬전지, 망간건지, 알카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및 가전제품의 경우는 무게를, 합성수지의 경우는 매출액을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제품명: , 규격: , 재질: , 형태: )
①월․일	②회수량	③처리			⑥미처리량	⑦비고	⑧결재
		④처리량	⑤무게(kg)
				257㎜×364㎜[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회수․처리 관리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및 같은 영 별표 6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에서 분류된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규격, 재질(용기류등), 형태(뚜껑분리형) 등에 따라 분리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을 회수․처리할 때마다 일자별로 적어야 하며, 월말에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단위는 개수를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 윤활유의 경우 리터) 4. ⑤란은 리튬전지,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및 가전제품의 경우만 적습니다.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신고서	처리기간
□휴업
□폐업
□재개업	10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업종		⑧허가번호
⑨	□휴업 □폐업 □재개업		일자	. . .	⑩	재개업 예정일자 (휴업인 경우)	. . .
⑪	□휴업 □폐업 □재개업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휴업
□폐업	을 신고합니다.
□재개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휴업․폐업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페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업소명
우○○○-○○○/주소 /전화번호(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시․군․구청장 발신: ꃡ 제목( 년도)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배출자용)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배출시설			1. 대기 종 2. 수질 종				⑦업종				( )□□□□□
⑧공단							⑨주 생산품										⑩종업원수					명
⑪제품제조공정
⑫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3. 관리번호 제 호 4. 확인일: . . .
⑬폐기물처리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연)
구분		종류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중간처리시설		( )			. . .
매립시설		(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당해연도)
									㎡							㎥					㎥
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연)			3. 성질·상태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 (톤/연)					7. 처리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톤/연)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257㎜×364㎜[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⑬란 중 1.에는 해당시설명 및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⑭란 중 1.에는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세분류단위의 명칭과 별표 4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성지침에 따른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⑭란 중 3.에는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5. ⑭란 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타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 중 5.의 방법란에는 제4호의 코드번호를 적고, 구분란에는 처리자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재활용신고자, [2] 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50호서식]
( )년도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수집․운반업자용) 년 월 일 문서번호: 수신: 시․도지사 발신:(업소명)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대표) ꃡ (작성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⑥영업대상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비고
⑧폐기물 수집․운반내용
㉠폐기물 종류	㉡성질․상태	위탁내용						㉥수집․운반내용(톤/연)
		㉢업소명		㉣소재지	㉤위탁량(톤/연)			소계	재활용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해양투기자	㉦보관 (톤)
총계
작성요령 - 별도 작성지침서 참조
										257㎜×364㎜[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1호서식]
( )년도 폐기물 중간처리 실적보고서 (중간처리업자용) 년 월 일 문서번호: 수신: 시․도지사 발신:(업소명)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대표) ꃡ (작성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⑥영업대상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설치승인일자				사용개시일자		소재지
⑧폐기물 위탁 및 중간처리내용
㉠폐기물 종류	㉡ 상태	위탁내용					㉥중간처리내용(톤/연)									㉦ 보관 (톤)
		㉢ 업소명		㉣ 소재지		㉤ 위탁량 (톤/연)	소계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	기타
총계
작성요령 - 별도 작성지침서 참조
								257㎜×364㎜[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52호서식]										(앞 쪽)
업소명
우○○○-○○○/주소 /전화번호(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시․군․구청장 발신: ꃡ 제목( 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
①업소명: 대표자: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영업대상폐기물				일반폐기물:						⑥종업원수
신고번호: 제 호									지정폐기물:
⑦시설및장비명세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설치승인일자					사용시작일자				소재지
⑧재활용현황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내용											재활용제품 판매 및 보관
폐기물종류		위탁업소명	성질·상태	수탁량(톤/연)		재활용처리량(톤/연)		보관량(톤/연)			재활용제품명		판매처(전화번호)	판매량(톤/년)			판매금액(원/연)		보관량(톤/연)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 쪽)
폐기물 수탁 및 재활용처리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수탁량 (톤)		④성질· 상태		⑤처리방법		⑥처리량 (톤)		⑦보관량 (톤)
합계
잔재물 배출내용							잔재물처리 의뢰내용
⑧구분	⑨종류(분류번호)		⑩배출량(톤)		⑪성질·상태		⑫처리지구분		⑬처리량(톤)		⑭보관량(톤)		⑮최종처리자 (지)명
합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작성요령> ①⑧ 수탁(잔재)폐기물 종류별 연번 기재, ②⑨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적고 그 외의 폐기물은 폐기물명 기재, ③⑩ 수탁(잔재)폐기물량 기재, ④⑪ 폐기물의 상태 기재: 액상[1], 고상[2], ⑤ 폐기물 처리방법 기재: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성요령 제4호타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기호 기재, ⑥⑬ 수탁(잔재)폐기물 처리량 기재, ⑦⑭ 수탁(잔재)폐기물 미처리 보관량 기재, ⑫ 잔재물처리자 구분코드 기재: 재활용신고자[1], 중간처리업자[2], 최종처리업자[3], 해양배출업자[4], 지방자치단체 매립지[5], 공공처리시설[6], 기타[7], ⑮ 최종처리자(시설)명 기재

[별지 제53호서식]
( 년도) 폐기물 최종처리 실적보고서 (최종처리업자용) 년 월 일 문서번호: 수신: 시․도지사 발신: (업소명)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대표) ꃡ (작성자: 직위 성명 ) (전화번호: )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업종:
④허가번호 제 호				⑤소재지(사무실):
⑥영업대상 폐기물:
⑦시설 및 장비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설치승인일자			사용시작일자		소재지
⑧폐기물 위탁 및 최종처리 내용
㉠폐기물 종류	㉡상태		위탁내용									㉥최종처리량 (톤/연)		㉦보관량(톤)
			㉢업소명			㉣소재지			㉤위탁량 (톤/연)
계
작성요령 - 별도 작성지침서 참조
							257㎜×364㎜[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4호서식]			(앞 쪽)
①제 - 호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②상호(명칭)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사무소)	(전화번호: )
	⑦업종			⑧허가(신고)번호
⑨영업대상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내용		⑩시설명				⑪시설규모(능력)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		⑫폐기물 종류				⑬보관량(톤)
⑭처리이행보증금액 (원)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서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에서 적습니다(예: 제2000-3호). 2. ⑬란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의 보관 시설에서 보관가능한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을 적어야 합니다. 3.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그 금액의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납부 통지	◀				결재

[별지 제55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납부 통지

1. 제 - 호(신청서 접수일자)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업소가 신청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통지합니다.

1. 납부자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허가(신고)번호:

라. 영업대상(재활용대상) 폐기물:

2. 납부금액:

3. 납구방법: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

4. 납부기한:      .     .     .  끝.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폐기물 재활용			처리기한
□ 신고서
□ 변경신고서	14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폐기물 재활용 내용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재활용 공정도	재활용 제품
종류	성질·상태	양	제품명	생산량(톤/연)
⑧재활용 폐기물 수집계획
발생업소명	업종	소재지	폐기물 종류	수집 예상량(톤/연)
⑨보관시설설치내용	폐기물 종류	용적(㎥)	보관량(톤)
⑩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⑪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제66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합니다.
□재활용변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재활용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7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1부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실태조사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폐기물 재활용 내용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재활용 제품
종류	성질·상태		양								제품명				생산량(톤/연)
⑧재활용 공정도
⑨재활용 폐기물 수집계획
발생업소명		업종				소재지			폐기물 종류					수집 예상량(톤/연)
⑩보관시설설치내용		폐기물 종류					용적(㎥)					보관량(톤)
⑪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⑫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서	처리기간
□사용종료
30일(매립시설: 90일)
□폐쇄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처리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처리시설의종류	⑧ 규격(능력)	⑨ 설치승인(허가)일	⑩ 사용개시일	⑪ 사용종료(폐쇄)예정일	⑫매립시설인 경우
승인(허가)면적(㎡)	사용종료면적(㎡)	매립량(㎥)
⑬처리대상 폐기물
신고사유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폐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신고 수리)					결재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업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매립시설소재지
⑦ 매립시설의종류		⑧ 설치승인(허가)일			⑨ 사용개시일	⑩ 사용종료일	⑪ 승인(허가)면적(㎡)			⑫ 사후관리면적(㎡)		⑬ 사후관리기간
⑭매립폐기물 종류
신청사유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종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결재
(사후관리 종료 여부 통보)

[별지 제60호서식]	(앞 쪽)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귀하가 설치․운영한 후 사용이 끝난 아래 폐기물매립시설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임을 알리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에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립시설 종류: 2. 매립시설 소재지: 3. 설치승인(허가)일자: 4. 사용종료 면적: ※ 참고사항: 비용산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뒤 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산출기준 등

1. 사후관리 소요비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배출가스 처리에 드는 비용, 매립시설․제방 등의 유실방지에 드는 비용을 제외합니다.

2. 사후관리기간은 20년으로 하여 산출하되 사용종료일로부터 현재까지 이미 지난 기간은 비용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하수 검사정의 검사횟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별표 4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같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매립이 끝난 후 3년까지는 그 항목을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서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릅니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매립시설 소재지
⑦매립시설 면적		㎡		⑧매립시설용량	톤
⑨매립시설 사용시작(예정일)				⑩매립시설 사용종료(예정일)
⑪사후관리 소요비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연도별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1부						없음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 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매립시설 현장조사 (필요시)
									▼
									위원회심사
			이행보증금 납부 통보
									▼
					▲				결재

[별지 제62호서식]	(앞 쪽)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제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합니다. 1. 대상 매립시설 종류: 2. 매립시설 소재지: 3. 설치승인(허가)일자: 4. 납부방법: 5. 납부기한: ※ 참고사항: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뒤 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등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매립시설 소재지
⑦매립시설 사후관리 개시일					⑧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예정)일
⑨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액					⑩반환금 지급장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후관리비용 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성요령> 1. ⑩반환금 지급장소란에는 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청구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위원회 심사
			차액반환 통보
									▼
					▲				결재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⑥매립시설 소재지
⑦사후관리 소요비용
⑧적립방법(기간)
⑨최초 사전적립일					⑩매년적립 예정금액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연도별 예상 사후관리비용 산출명세서 및 적립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계획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검토
									▼
									사전적립금 결정
			사전적립금 고지
									▼
					▲				결재

[별지 제65호서식]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제목: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차액반환 통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의 반환금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예치금액	반환결정금액	반환금 지급장소(은행 및 계좌번호)
붙임: 반환금액 산출근거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서식]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음: 제목: 토지 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통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통보합니다. -아래-
	매립시설 설치자
	매립시설 소재지
	이용용도
	이용기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7호서식]
(기관명) 년 월 일 문서번호: 수신: 환경부장관 발신: 시․도지사 [인] 제목: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기관별		전체 행정구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률(%)
			면적 (km)		인구 (명)			동(읍․면)수				면적 (km)				인구 (명)			동(읍․면)수			면적 (km)			인구 (명)			동(읍․면)수			면적 (km)				인구 (명)			동(읍․면)수
	시․도, 시․군․구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생활폐기물																				(단위: 톤/일)
	기관별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가연성																				불연성
							소계			음식물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		기타			소계		연탄재				금속초자류			토사류			기타
	계
	시․도, 시․군․구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 사업장폐기물
	기관별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가연성
							소계		종이류		나무류		합성수지류													오니류								동식물성잔재물			동식물성폐식용유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합성피혁		기타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정수장오니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총계
	시․도, 시․군․구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257㎜×364㎜[인쇄용지(2급) 60g/㎡]

	기관별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불연성
									소계			광재						연소재․분진류									금속․초자류							건축물폐재류						모래류				폐석회․폐석고
	계
	시․도, 시․군․구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3. 폐기물 처리주제별 처리 현황
- 생활폐기물															(단위: 톤/일)
	기관별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계									자치단체처리													처리업체처리									자가처리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소계					매립				소각				소계			매립				소각		소계			매립				소각
	계
	시․도, 시․군․구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 사업장폐기물																			(단위: 톤/일)
	기관별	발생 및 처리방법				총계		계								자치단체처리													처리업체처리										자가처리										재활용
								소계		매립			소각			소계					매립				소각				소계			매립				소각			소계			매립				소각
	계
	시․도, 시․군․구	발생량
		처리방법	매립
			소각
			재활용
4.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현황
- 인원 및 장비 현황
	기관별	계								지방자치단체														처리업체														자가처리업체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인원 (명)		차량 (대)			손수레 (대)				중장비 (대)
	계
	시․도, 시․군․구
																							257㎜×364㎜[인쇄용지(2급) 60g/㎡]

- 수거운반 차량 현황	(단위: 톤/일)
	기관별	계	2.5톤 이하	2.6~4.9톤	5~9.9톤	10톤 이상
총계	압축압착	암롤	덤프	소계	압축압착	암롤	덤프	소계	압축압착	암롤	덤프	소계	압축압착	암롤	덤프	소계	압축압착	암롤	덤프
계
시․도, 시․군․구
5. 폐기물 매립지 현황 -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소재지	총매립지면적	총매립용량	기존 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년 매립량	사용기간 ( 년 ~년)	설치비(백만원)	연간 유지관리비 (백만원)	매립지관리인원(명)	매립후이용계획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시․도, 시․군․구
-자가처리업체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총매립면적 (㎡)	총매립용량 (㎥)	기존 매립량 (㎥)	잔여매립가능량 (㎥)	○○년매립량 (㎥)	사용기간 ( 년 ~년)	설치비 (백만원)	매립지관리인원 (명)	매립후이용계획
계
시․도, 시․군․구
6.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현황
-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소재지	시설용량 (kg/시간)	처리방식	○○년처리량 (톤)	설치비(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백만원)	폐열 (온수) 판매비 (백만원)	소각장관리인원 (명)	설치기간 (년․월~ 년․월)	폐열 (오수) 사용처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시․도, 시․군․구
- 자가처리업체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용량 (kg/시간)	처리방식	○○년 처리량(톤)	설치비 (백만원)	설치승인일	소각장 관리인원(명)
계
시․도, 시․군․구
	257㎜×364㎜[인쇄용지(2급) 60g/㎡]

7.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수집․운반업체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집운반인원 및 장비 현황	수집운반 현황
인원(명)	차량(대)	중장비 (대)	○○수집운반량 (톤)	평균톤당 수집운반비용
계
시․도, 시․군․구
- 중간처리업체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중간처리시설 현황	처리 현황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시설수	설치비 (백만원)	설치승인일	관리인원 (명)	○○년처리량(톤)	평균톤당 처리비용
계
시․도, 시․군․구
- 최종처리업체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매립시설 현황	처리 현황
총매립지면적 (㎡)	총매립용량 (㎥)	기존 매립용량 (㎥)	잔여매립가능량 (㎥)	사용가능기간 (년~년)	설치비 (백만원)	관리인원 (명)	○○년처리량 (톤)	평균톤당 처리비용
계
시․도, 시․군․구
- 재생처리업체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재생처리시설 현황	처리 현황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시설수	설치비 (백만원)	설치신고일	관리인원	○○년처리량 (톤)	평균톤당 처리비용
계
시․도, 시․군․구
- 종합처리업체	(단위: 천원)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재생처리시설 현황(해당자만 작성)	처리 현황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시설수	설치비 (백만원)	설치신고일	관리인원	○○년처리량 (톤)	평균톤당 처리비용
계
시․도, 시․군․구
	257㎜×364㎜[인쇄용지(2급) 60g/㎡]

	중간처리시설 현황 (해당자만 작성)	매립시설 현황(해당자만 작성)	처리 현황
시설명	처리능력	시설수	설치비 (백만원)	설치승인일	관리인원 (명)	총매립지면적 (㎡)	총매립용량 (㎥)	기존 매립용량 (㎥)	잔여매립가능량 (㎥)	사용가능기간 (년~년)	설치비 (백만원)	관리인원 (명)	○○년처리량 (톤)	평균톤당처리비용
8.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 금년도 관리예산	(단위: 천원)
	기관별	예산	수수료징수액	기타
계	국비	지방비	차관	지방채
소계	시․도자체예산 (시․군․구보조비포함)	시․군․구 자체예산
계
시․도, 시․군․구
- 전년도 관리예산 집행내용	(단위: 천원)
	기관별	총계	사업비내용
시설설치비	수집․운반 등 처리비
소계	매립시설	그 밖의 시설	소계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비	위탁처리비	시설관리운영비	기타
계
시․도, 시․군․구
9. 그 밖의 시설 설치 현황 -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소재지	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시설수	○○년 처리량 (톤)	설치비(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 (백만원)	설치일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시․도, 시․군․구
- 자가처리업체
	기관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시설명	시설용량(톤/일)	시설수	○○년 처리량 (톤)	설치비 (백만원)	설치승인일
계
시․도, 시․군․구
※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실적 보고는 전산화에 따른 별도 작성지침에 의함
	257㎜×364㎜[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8호서식]	(앞 쪽)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번호	⑭ 최초 차등록일	⑮ 차량등록번호	최대적재량 (톤)
차량증 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전용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수수료
없음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성요령 1. ①, ②, ③, ④란은 운반증 발급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자명(법인명 또는 직함도 가능)을 적고 공동수집․운반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재지․상호 등을 적은 업소 현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⑤업종란은 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폐기물처리업소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을,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의 경우에는 “재활용”으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⑥란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적되 성질·상태를 액체상태이면 “액상”,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⑦폐기물 운반예정량란은 무게단위인 톤(액상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되, 총량과 일별 또는 월별 운반예정량을 톤/일 또는 톤/월로 적어야 합니다. 5. ⑧폐기물 운반장소란은 발생지와 운반지를 적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신청서				▶	접수				(민원실)
▲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별지 제69호서식] (앞 쪽)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계획
⑩ 폐기물종류		⑪분류번호		⑫폐기물 정보							⑬농도 (ppm)		⑭성질·상태	⑮배출사유	보관계획
				제작연도	제작회사	용량 (㎸A)		총무게 (㎏)	절연유량 (ℓ)	수리연도					보관장소		보관기간
		□□-□□-□□
		□□-□□-□□
		□□-□□-□□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에는 폐기물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시)변압기, 콘덴서 3. ⑩,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 기초정보를 적되, 보관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폐기물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 분석 결과를 적습니다. 6. ⑭란은 액체상태이면 “액상”,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용기(철제드럼․PE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 (예시)사고, 내구연한을 다함 8. 란은 폐기물이 실제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예시)00사업소 보관, 00보관소 보관 9. 란은 보관개시일과 보관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최대 1년)을 적습니다. (예시) 2006.10.17.(보관개시일)~2007.10.16. 10. 란은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으로 하고 위탁처리업소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승인서 통보	◀				결재

[별지 제70호서식]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
①관리번호									②확인기관
③상호(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성명(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보관기간 연장승인 대상 폐기물
⑧폐기물 종류	⑨분류번호				⑩보관개시일		⑪보관기간			⑫보관기간 연장사유		⑬보관방법		⑭농도
	□□-□□-□□
	□□-□□-□□
	□□-□□-□□
	□□-□□-□□
폐기물 일반정보
⑮제작연도	제작회사			용량(㎸A)		총무게(㎏)		절연유량(ℓ)			배출사유		제조공정
승인조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