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34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부칙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신 설>	제1조의2(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
연 락 처	(02) 503 - 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