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어선”이란 어류ㆍ고래류ㆍ해표류ㆍ해마류나 그 밖의 해양생물 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하나의 어업허가에 따라 선단을 이루는 경우에는 부속선인 어획물운반업이나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항구에 이르는 항해 또는 그 반대의 항해를 말한다.

5.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식 시추선: 액체상태 또는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이나 소금과 같은 해저 자원을 채취 또는 탐사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3.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또는 폐기물(「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4.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실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자

4.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운항관리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자

5.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

6.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裸潛魚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7.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승객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

9.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ㆍ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제6조(적용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13명 이상의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에 따른 기름 또는 폐기물(「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폐기물을 말한다)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3.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4.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

5.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적용완화)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황천(荒天)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제9조(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관보 또는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2장 선박의 검사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우수사업장에서 자체 발행한 합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는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의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에 대하여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정기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제13조(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제14조(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제항해 및 근해구역 이상의 항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乾舷): 별표 2(이 경우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은 별표 3과 같다)

2. 갑판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 제1호 준용

3.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구역 및 건현:

구 분	적용되는 구역	건 현
해수 만재흘수선	해면	해수 건현
담수 만재흘수선	비중 1.000인 수면	담수 건현

② 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外板)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한 가지  색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수구역(平水區域)

2. 연해구역

3. 근해구역

4. 원양구역

②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4의 수역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5의 수역을 말한다.

④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및 북쪽은 북위 63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말한다.

⑤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제16조(항해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요청, 선박의 구조 및 선박시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항해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의 동일 국가 내의 항구 사이 또는 외국의 호수ㆍ하천 및 항구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구역은 제15조에 준하여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의 크기ㆍ구조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2.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수리할 장소 또는 검사를 받을 장소까지 항해하는 경우

3. 항해구역 밖에 있는 선박을 그 해당 항해구역 안으로 항해시키는 경우

4. 항해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하려는 항해구역으로 선박을 항해시키는 경우

5. 접적지역(대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및 백령도 부근 해역을 말한다)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선박의 항해구역 중 일부가 군사목적상 항해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구역을 우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해구역 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

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ㆍ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나.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및 검역공무원 등

다. 1세 미만인 유아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정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경우 1세 이상 12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의 수를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종 류	검 사 시 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어선은 제외한다)	제1종 중 간 검 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1)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가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3) 준설토 운반부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4)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범선	제1종 중 간 검 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	제1종 중 간 검 사	정기검사 후 두번째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다만, 선저검사는 지난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종 중 간 검 사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비고 1. “고속선”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고속선을 말한다. 2. “선저검사”란 선박의 밑 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1. 총톤수 2톤 미만인 선박

2. 추진기관 또는 범장(帆檣)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제6조 각 호의 선박은 제외한다.

3.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4.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선박시설,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선박위치발신장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받은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21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선박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위벽(圍壁)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ㆍ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ㆍ변경하는 수리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시설에 관한 선박용물건 중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만,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이 아닌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4조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선박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용물건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원자력선의 원자로에 연료체를 투입하거나 원자로 안에서 연료체의 배치를 바꾸려는 경우

5.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8. 해양사고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9.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호의 경우 검사시설이 없는 섬에서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시설이 있는 장소로 항해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선박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하는 때에 선박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3항제10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⑥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 원자력여객선: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5. 원자력화물선: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7.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가.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

나.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

9.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그 밖에 그 구조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선박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3.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만재흘수선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검사: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받게 되는 검사

2. 정기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받게 되는 검사

3. 중간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 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에 받게 되는 검사

4. 연차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제3호의 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에 받게 되는 검사

5. 임시검사: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제23조제2항의 면제증서나 같은 조 제3항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법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제27조(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및 특별점검을 말한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면승인의 표시는 별표 8의 증인(證印)을 도면의 적절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9

2.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3.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 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31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제3호마목, 제4호가목ㆍ다목, 제5호다목 및 제6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선체에 대한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제1종 중간검사 시에도 적용한다)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6)까지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3회를 면제할 수 없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10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10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에 대하여는 연속하여 3회를 갈음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1. 내수면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2. 선령 15년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5와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해당 선박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조허가 또는 개조변경허가를 받은 선박은 제외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영 제5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2.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란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비치하고 있는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연장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35조(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가. 형식승인 신청일 전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4.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 제3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9조(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국가기술자격증이나 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ㆍ교정 관리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이나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를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를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시험내용 변경 또는 시험품목의 추가)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을 변경하거나 시험품목을 추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추가로 지정받으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은 별표 17과 같다.

제44조(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3.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제45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지정시험기관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우수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서 선박용물건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말한다. 다만, 시험ㆍ검사설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ㆍ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절삭가공기계, 제봉설비, 용접기 등 제조 또는 정비설비

2. 인장시험기, 내압시험기 등 시험 및 검사설비

제48조(우수사업장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가. 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나. 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제조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 및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조 또는 정비일자

4.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제52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제조ㆍ정비 및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53조(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중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⑦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5조(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란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컨테이너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를 말한다.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제60조(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

2.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인의 정관

3. 임원의 성명

4.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ㆍ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

5.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2조(지도ㆍ감독)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것

2.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이 있을 것

가. 대학의 조선ㆍ항해ㆍ기계ㆍ기관ㆍ용접ㆍ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이 조에서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고 컨테이너의  제조 또는 검사업무(이하 이 조에서 “관련업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나. 대학의 관련학과 외의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공업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64조(안전점검의 기준) ①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방법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점검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방법: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2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2. 계속점검방법: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3항에 따른 점검연월에 하는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방법 또는 계속점검방법을 위한 법 제24조제3항의 안전점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다음의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컨테이너의 종류별ㆍ규격별 보유현황

나. 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실시요령을 포함한다)

다. 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라. 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ㆍ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3.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지도ㆍ감독)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대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컨테이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컨테이너가 방치된 현장에 7일간 공고한 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컨테이너의 종류 및 화물의 내용

2. 컨테이너가 소재하는 위치

3. 제거일시

4. 제거방법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적재된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할 컨테이너 및 적재화물의 종류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9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법 제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2.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5.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6.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70조(선박길이의 산정방법)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은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9호에 따른다. 다만,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71조(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나. 부선

2. 여객선이 아니거나 카페리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호수ㆍ하천ㆍ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3. 부유식 해상구조물(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제72조(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수ㆍ하천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73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4조(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도(승인된 전자해도를 포함한다), 조석표, 등대표 및 항로고시의 항해도서를 말한다.

제75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항해용 간행물은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항해용 간행물은 수로정보에 따른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하역설비의 확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경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③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화물에 관한 정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물의 종류별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과 화물유니트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인 경우

가. 화물명세

나. 화물중량

다. 화물특성

2.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정보

나. 화물의 적하계수(무게 1톤에 대하여 세제곱미터로 표시된 부피를 말한다) 및 짐 고르기 방법

다. 선적 후 화물표면 경사각도를 포함한 화물 이동의 특성

라. 응집되거나 액화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수분량 및 운송허용 수분값

3. 해를 입힐 수 있는 화학성질을 가진 산적화물인 경우

가.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정보

나. 화학성질에 관한 정보

제80조(강화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강화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선령 5년 미만의 선박

2. 제1호 외의 선박 중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81조(예인선항해검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예인선항해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8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3항에 따른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4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 제65조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외국의 두께측정대행업체) ①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에 의한 두께측정을 말한다.

②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8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9조(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행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91조(특별점검) ①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 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2.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3. 그 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80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별지 제81호서식

제9장 특별검사 등

제92조(특별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형 해양사고 또는 유사사고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그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선박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82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별지 제83호서식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94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법 제73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별지 제89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별지 제90호서식

제97조(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급항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나.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고 2급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기관검사관

가. 대학의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자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관: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업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1. 1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2.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

3.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국통제 대상 선박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8조(청문)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제100조(특별점검 수수료) ① 법 제80조제6항의 수수료는 특별점검을 위하여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기준보다 초과 지출된 숙박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및 관리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10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선체두께의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53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2008년 7월 1일: 제73조제3호, 제4호(총톤수 150톤 미만) 및 제5호의 선박

2. 2009년 7월 1일: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 및 같은 조 제1호다목의 선박

3. 공포한 날: 제1호, 제2호 외의 선박

제6조(강화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화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아 온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선 중인 선박에 대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심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기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사항 중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및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12조(도면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이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선박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조검사합격증명서ㆍ선박검사증서ㆍ임시변경증ㆍ임시항행검사증ㆍ국제협약검사증서ㆍ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ㆍ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국제협약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형식승인증서ㆍ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검정합격증명서ㆍ우수사업장지정서ㆍ확인서ㆍ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ㆍ예비검사합격증명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컨테이너검정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판ㆍ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ㆍ제한하중등지정서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검사합격증명서”는 “건조검사증서”로, “임시항행검사증”은 “임시항해검사증서”로,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검정합격증명서”는 “검정증서”로,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 “예비검사증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컨테이너검정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검정증서”로, “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는 “제한하중등지정서”로 본다.

제14조(소형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된 경우 적용되는 선박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길이ㆍ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선박은 이 규칙에 따라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4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예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특수재질선박으로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를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강화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ESP)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협정으로 본다.

제21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선박검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를 “항해에 관한”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재교부신청서”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증서재발급신청서”로 한다.

⑩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으로 한다.

⑪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⑫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9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5조”로 한다.

⑭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별도건조검사(제11조제2항 관련)

1. 선체

가.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하고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3)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4)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수고압력. 다만, 이중저ㆍ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그 각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수고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수창 및 내측외판	한계선까지의 압력 정도의 압력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한계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외의 선박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흘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흘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흘수선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선박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디프탱크
제1급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축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의 화물유탱크	화물유탱크의 정판을 구성하는 갑판(팽창트렁크가 있는 화물유탱크에 있어서는 팽창트렁크의 정판)의 현측에 있어서 상면으로부터 2.4미터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해당 탱크의 기능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장소에 상당하는 수고압력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f/㎠]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활어창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복판타	1.5 D 또는 2 d 중 작은 값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선박 깊이, d는 지정된 흘수로 한다.
위험물 외의 가연성 액체를 운송하는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및 액화가스물질운송선의 탱크	정판상 2.4+h(r-1)미터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h는 해당 탱크의 높이, r은 액체의 비중으로 한다. 다만, r<1인 경우에는 r을 1로 한다.

5) 4)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성적이 불량하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가)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로 한다.

나)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다)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라)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다.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낸 상태에서 베어링 간극을 확인한다.

라.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의 효력시험

2. 기관

가. 내연기관은 전부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나. 프로펠러축계를 빼내어 축지름 측정, 비파괴시험 및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확인한다.

다. 보일러와 압력용기는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라. 보조기관은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마. 보기의 개방된 상태와 관장치의 내부를 확인한다.

3. 배수설비

가. 펌프 등 배수설비의 개방된 상태를 확인한다.

나. 최고항해흘수선 이하에서 배 밖으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의 개방상태를 확인한다.

다.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

가. 닻ㆍ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진열된 상태에서 치수를 확인한다.

나.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

절연저항시험과 효력시험을 실시한다.

6. 만재흘수선(해당 선박만 검사한다)

만재흘수선 지정요건을 확인하고 표시상태를 확인한다.

[별표 2]

만재흘수선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

(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만재흘수선의 종류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적용되는 계절기간 또는 기 간	건 현
하기 만재흘수선	하기대역	연중	하기 건현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북대서양동기계절구역 북태평양동기계절구역 남부동기계절대역 계절열대구역 및 선박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선박에 적용되는 동기계절구역	하기
동기 만재흘수선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서경 15도의 자오선과 서경 50도의 자오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해면은 제외한다), 북대서양동기계절구역,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남부동기계절대역 및 선박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선박에 적용하는 동기계절구역	동기	동기 건현
동기 북대서양만재흘수선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Ⅰ 및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Ⅱ(서경 15도의 자오선과 서경 50도의 자오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해면으로 한정한다)	동기	동기 북대서양건현
열대 만재흘수선	열대대역	연중	열대 건현
	계절열대구역	열대
하기담수만재흘수선	하기 만재흘수선란에 적혀 있는 대역 또는 구역에서 비중이 1.000인 수면	하기 만재흘수선란에 따른 기간	하기담수건현
열대담수만재흘수선	열대 만재흘수선란에 적혀 있는 대역 또는 구역에서 비중이 1.000인 수면	열대 만재흘수선란에 따른 기간	열대담수건현

[별표 3]

대역 또는 구역의 명칭	해 면	계절기간
1.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Ⅰ	그린란드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5도까지의 서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도까지의 북위 45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60도까지의 서경 1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그리니치자오선까지의 북위 60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북쪽으로 그리니치자오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 북대서양동기계절대역Ⅱ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북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5도까지의 북위 36도의 위도선 및 거기부터 토리나나갑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Ⅰ, 북대서양 동기계절구역 및 스카케라크해협의 스코를 통하는 위도선에 의하여 한정되는 발틱해를 제외한 해면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북대서양동기계절 구역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거기에서 캐나다 해안과 서경 61도의 자오선과의 교점 중 최남단까지의 항정선 및 캐나다와 미합중국의 동안에 따라 둘러싸인 해면	1. 선박길이 100미터를 넘는 선박 동기 12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기 2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 선박길이 100미터 이하의 선박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 북태평양동기계절대역	러시아 동안에서 사할린의 서안까지의 북위 50도의 위도선, 거기에 쿠릴리온 최남단까지의 사할린의 서안, 거기에서 홋카이도 와카나이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홋카이도의 동안 및 남안, 거기에서 북위 35도까지의 동경 145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 북위 3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알래스카 돌섬의 최남단까지의 항정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동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5. 남부동기계절대역	미대륙 동안의 트레스푼타스갑으로부터 남위 34도 서경 5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동경 17도까지의 남위 3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35도10분 동경 2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4도 동경 28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5도30분 동경 118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타스마니아의 북서안의 그림갑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타스마니아 북안 및 동안을 따라 브라니도의 최남단까지, 거기에서 스튜어트섬의 블랙록포인트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47도 동경 170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3도 서경 79도의 점까지의 남위 3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41도 서경 75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41도47분 서경 73도53분의 칠로에섬의 푼타코로나 등대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칠로에섬의 북안, 동안 및 남안을 따라 남위 43도20분, 서경 74도20분의 점까지 및 거기에서 서경 74도20분으로부터 동쪽으로 칠로에수로의 내부대역을 포함하여 남위 45도45분의 위도선까지의 서경 74도20분의 경도선을 북쪽 한계로 하는 해면	동기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기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6. 열대대역	가. 미대륙 동안으로부터 서경 60도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 서경 58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30도까지의 서경 2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북위 30도의 위도선, 아프리카 동안으로부터 동경 70도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7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인도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인도 남안을 돌아 인도 동안의 북위 10도30분까지, 거기에서 북위 9도 동경 8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8도까지의 동경 82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서안까지의 북위 8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0도의 베트남 동안까지의 아세아대륙의 동남 해안, 거기에서 동경 145도까지의 북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북위 13도까지의 동경 145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미대륙 서안까지의 북위 13도의 위도선을 북쪽 한계로 하고, 브라질 산토스항으로부터 서경 40도의 자오선과 남회귀선과의 교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아프리카 서안까지의 남회귀선과 아프리카의 동안으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서안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동경 50도까지의 마다가스카르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0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8도까지의 남위 10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호주의 포트다윈까지 항정선, 거기에서 동쪽으로 웨셀갑까지의 호주 및 웨셀섬의 해안, 거기에서 요크갑의 서측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요크갑의 동측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위 11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26도 서경 75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남위 32도47분, 서경 72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미주 서안까지의 남위 32도47분의 위도선을 남쪽 한계로 하는 해면 나. 포트 사이드부터 동경 45도의 자오선까지의 수에즈운하, 홍해 및 아덴만 다. 동경 59도의 자오선까지의 페르시아만 라. 호주 동안의 그레이트베리아리프까지의 남위 22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위 11도까지의 그레이트배리어리프에 따라 둘러 싸인 해면. 이 구역의 북방 한계는 열대대역의 남방 한계로 한다.
7. 계절열대구역	가.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대서양. 북은 유카탄의 카토체갑으로부터 쿠바의 산안토니오갑까지의 항정선, 거기에서 북위 20도까지의 쿠바의 북안 및 거기서 서경 20도까지의 북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미대륙의 해안 남 및 동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나.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아라비아해 서는 아프리카의 해안, 아덴만의 동경 45도의 자오선, 남아라비아의 해안 및 오만만의 동경 59도의 자오선 북 및 동은 파키스탄 및 인도의 해안 남은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다. 열대대역의 북쪽 한계 이북의 벵갈만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 및 서는 열대대역의 남쪽한계 및 마다가스카르의 동안 남은 남위 20도의 위도선 동은 남위 20도 동경 50도의 점에서 남위 15도 동경 51도30분의 점까지의 항정선 및 거기에서 남위 10도까지의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마.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인도양 북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동은 호주의 해안 남은 동경 51도30분에서 동경 114도까지의 남위 15도의 위도선 및 거기에서 호주의 해안까지의 동경 114도의 자오선 서는 동경 51도30분의 자오선 바.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나해 서 및 북은 북위 10도부터 홍콩까지의 베트남 및 중국의 해안 동은 홍콩으로부터 수알항(루손섬)까지의 항정선과 북위 10도까지의 루손, 사마르 및 레이테 제도의 서안 남은 북위 10도의 위도선 사.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은 북위 25도의 위도선 서는 동경 160도의 자오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동은 서경 130도의 자오선 아.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북태평양 북 및 동은 미대륙의 서안 서는 미대륙 해안에서 북위 33도까지의 서경 123도의 자오선 및 북위 33도 서경 123도의 점에서 북위 13도 서경 105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13도의 위도선 자. 남위 11도 이남의 카펜테리아만 차.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남태평양 북 및 동은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 남은 호주의 동안에서 동경 154도에 이르는 남위 24도의 위도선, 거기에서 남회귀선까지의 동경 154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서경 150도까지의 남회귀선, 거기에서 남위 20도까지의 서경 150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열대대역의 남쪽 한계와의 교점까지의 남위 20도의 위도선 서는 열대대역에 포함된 그레이트배리어리프 내측의 구역의 한계선 및 호주의 동안	열대 11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기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대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대 1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하기 5월 1일부터 1월20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하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기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8. 선박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선박에 적용되는 동기계절구역	가. 다음의 선에 의하여 둘러 싸인 해면 북 및 서는 미합중국의 동안 동은 미합중국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서경 68도30분의 자오선 및 거기에서 북위 36도 서경 73도의 점까지의 항정선 남은 북위 36도의 위도선 나. 스카게락 해협의 스카우를 통하는 위도선에 따라 둘러싸인 발틱해 다. 북위 44도 이북의 흑해 라. 다음 선에 따라 둘러싸인 지중해 북 및 서는 프랑스 및 스페인의 해안 및 스페인의 해안으로부터 북위 40도까지의 동경 3도의 자오선 남은 동경 3도에서 사르디니아 서안까지의 북위 40도의 위도선 동은 북위 40도부터 동경 9도까지의 사르디니아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코르시카 남안까지의 동경 9도의 자오선, 거기에서 동경 9도까지의 코르시카의 서안 및 북안, 거기에서 사시에갑까지의 항정선 마. 북위 50도의 위도선과 한국 동안의 북위 38도의 점으로부터 홋카이도 서안의 북위 43도12분의 점까지의 항정선에 따라 둘러싸인 동해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기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기 3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기 12월 1일부터 2월 28(29)일까지 하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 하기대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해면(선박 길이가 100미터를 넘는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해면은 제외한다)이 아닌 해면
비 고: 1. 셔틀랜드 제도는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 과 북대서양 동기계절대역II와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호치민, 아덴 및 버베라는 열대대역과 계절열대구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발파라이소 및 산토스는 열대대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홍콩 및 수알은 계절열대구역과 하기대역과의 한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5. 대역 또는 구역의 한계선상에 있는 항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선박이 해당 항을 도착할 때까지 항해한 대역이나 구역 또는 해당 항을 출항한 후 항해하려는 대역 또는 구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평수구역의 범위(제15조제2항 관련)

구 분	범 위
제1구	평안북도 철산군 수운도 등대부터 진방위 295도로 그은 선과 그 등대부터 어영도, 대화도, 정주군의 외순도를 지나 평안남도 안주군 태향산에 이르는 선 안
제2구	평안남도 용강군 연대봉으로부터 황해도 송화군 자매도 및 흑암을 지나 냉정말에 이르는 선 안
제3구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으로부터 월내도, 옹진군 마합도, 기린도 및 순위도를 지나 등산곶에 이르는 선 안
제4구	황해도 옹진군 독순항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 북부 서단을 연결한 선, 대연평도 남단에서부터 서만도와 대초지도(대초치도)를 지나 덕적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덕적도 남서 끝단에서 문갑도 서단을 연결한 선 및 문갑도 남단에서 장안서 등대를 지나 충청남도 태안군 만대단을 연결하는 선 안
제5구	충청남도 태안군 몽산리 남단에서 외도를 지나 보령시 삽시도 남서단과 죽도를 연결한 선 안
제6구	충청남도 서천군 동백정갑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방죽도(방축도) 동단을 지나 관리도(관지도) 북단을 연결한 선과 관리도 남단으로부터 부안군 수성단을 연결한 선 안
제7구, 제8구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부터 신안군 재원도, 자은도, 비금도, 신도 및 하태도 남단을 지나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 서단에 이르는 선, 가사도 남단에서부터 옥도, 주도, 관사도, 소마도를 지나 대마도 서북단을 연결하는 선, 대마도 남단에서 관매도 서단을 잇는 선, 관매도 동단에서 죽항도 동단을 지나 진도 남단의 서망 끝단에 이르는 선, 전라남도 진도군 금호도 북단에서 270도 방향으로 그은 선과 금호도 남단에서 어룡도, 넙도 남서단을 지나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 서단에 이르는 선, 완도군 보길도 동단에서 소안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소안도 북단에서 대모도 남단을 지나 청산도 서단을 연결하는 선, 청산도 북단에서 생일도 남단, 섭도 남단, 시산도 남단을 지나 고흥군 망지각에 이르는 선 안
제9구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330도로 그은 선, 외나로도 동부 북단에서 여수시 금오도 서부 북단을 연결한 선, 금오도 동부 북단에서 돌산도 남단 거마각에 이르는 선, 돌산도 동부 중앙 방죽포에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도 응봉산 남단에 이르는 선, 남해도 장항말부터 통영시 하도, 추도 및 두미도 서단을 지나 욕지도 서부 북단에 이르는 선, 욕지도 동단에서 연화도, 외부지도를 지나 비진도 남단을 거쳐 거제도 망산각에 이르는 선, 거제도 북부 산성산 동단으로부터 북위 34도58.7분 동경 128도50분,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도, 북위 35도11분 동경 129도14.6분을 지나 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선 안
제10구	울산광역시 범월갑으로부터 북위 35도28.6분 동경 129도27.3분을 지나 미포항 북방파제 끝단에 이르는 선 안
제11구	경상북도 포항시 술미부터 여남갑에 이르는 선 안
제12구	강원도 통천군 학룡단으로부터 함경남도 덕원군 여도를 지나 영흥군 호도 대강곶(남각)에 이르는 선 안
제13구	함경남도 정평군 광포강구부터 함흥시 외양도단에 이르는 선 안
제14구	함경남도 북청군 봉수대지부터 마양도를 지나 송도갑에 이르는 선 안
제15구	함경북도 성진군 송오리단으로부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제16구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으로부터 진방위 263도로 그은 선 안
제17구	함경북도 나진시 송목단으로부터 대초도를 지나 이어단에 이르는 선 안
제18구	함경북도 나진시 곽단으로부터 적도를 지나 오포단에 이르는 선 안

[별표 5]

연해구역의 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 분	범 위
1	평안북도 용천군 압록강구부터 마안도를 지나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에 이르는 선 안
2	황해도 옹진군 등산곶으로부터 충청남도 서산군 서격렬비도 및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소흑산도를 지나 북위 33도30분 동경 125도50분을 잇는 선과 북위 33도30분 동경 127도20분, 북위 33도30분 동경 129도05분을 연결하는 선 및 북위 34도35분 동경 130도35분과 북위35도14.5분 동경 129도44.5분을 연결하는 선 안
3	강원도 동해시 한진단으로부터 북위 37도51분 동경 130도55분, 북위 37도31분 동경 132도8분, 북위 37도 동경 132도20분, 북위 36도14분 동경 130도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안
4	강원도 고성군 수원단으로부터 함경북도 성진군 유진단에 이르는 선 안
5	북위 33도30분 동경 129도05분으로부터 일본국 규슈ㆍ시코쿠ㆍ혼슈 ㆍ홋카이도의 각 해안으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선을 연결하고 북위 34도35분 동경 130도35분에 이르는 선 안

[별표 6]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여객실 여객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침대 1개에 대한 수용 인원은 1명[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는 2명]으로 한다.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통로를 설비 하는 여객실	통로를 설비하지 아니하는 여객실
근해	-	0.85	1.00
연해 및 평수	24시간 이상	0.85	1.00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0.75	0.85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0.45	0.55
	1.5시간 미만	0.30	0.35
비 고 1. “항해예정시간”이란 출발항에서 최종 도착항에 이르는 기항지의 정박시간을 포함한 총소요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단위면적은 3등여객정원 산정 시의 단위면적이며, 2등여객정원은 3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1등여객정원은 2등여객정원 산정시 단위면적의 5할을 각각 더한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수로 한다. 3. 여객실의 높이가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하여 그 인원을 줄여야 한다. 4. 특등실 및 1등실(침대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은 1실에 대하여 침대2대(더블침대를 갖춘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등실은 1실에 대하여 부속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좌석 구분마다 칸막이의 안 쪽을 측정한 면적에 따라 좌석의 수용수를 산정한다.

나. 좌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다. 의자석의 수용 인원은 그 정면너비를 다음 표에 따른 단위너비로 나눈 수로 하며 그 의자는 균등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너비(센티미터)
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50
1.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45
1.5시간 미만	40
비 고 1. 정면너비(b)는 그림 1과 같이 측정한다. 그림 1 2. 굴절 또는 굴곡된 긴 의자는 그림 2와 같이 걸터앉는 부분과 등판 중 적은 둘레의 치수를 정면너비로 한다. 그림 2

라.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여객정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3과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의 앞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의자의 전면 30센티미터의 범위를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이 경우 통로는 의자의 전면으로부터 3.7미터 이내에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3

2) 의자석과 좌석이 그림 4와 같이 공존하고 또한 의자 앞에 통로를 설치하여 그 통로의 너비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자석과 좌석에 대하여 각각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4

마. 입석의 수용 인원은 그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눈 수로 한다.

항해예정시간	단위면적(제곱미터)
1.5시간 이상 3시간 미만	0.35
1.5시간 미만	0.30
비 고 1. 입석은 높이 1.8미터 이상의 장소로 한정하여 정원을 산정한다. 다만, 출입구 내측 및 계단 하부의 공간(너비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의 1.5배 이상이고, 그 길이가 출입구 또는 계단의 너비 이상으로 설치한 공간)에 대하여는 입석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입석을 동일 실내에서 다른 객석과 공존시키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그림 3 및 그림 4의 사선 부분을 가상 통로로 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면적을 입석면적으로 한다.

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여객정원은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항해예정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사. 여객정원의 산정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피서객이나 귀성객 등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20센티미터 이상의 건현 및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시로 여객을 증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여객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방장소에 대하여는 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이 경우 같은 호 라목 비고 2. 중 “실내”는 “개방장소”로 본다.

나. 여객실내의 입석에 대하여는 제1호마목에 따른 방법

3.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00톤 이상인 선박 및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원실의 정원은 그 바닥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로 한다.

구 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800톤 미만의 선박	1.85
800톤 이상 3,000톤 미만의 선박	2.35
3,000톤 이상의 선박	2.78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인 선박의 선원실 바닥면적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총톤수)	단위면적(제곱미터)
	여객선 외의 선박		여객선
	1인용	2인용	1인용	2인용	3인용	4인용
1,000톤 이상 3,000톤 미만	3.75	5.5	2.35	4.7	7.05	9.4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4.25	6.5	3.75	6.60	9.00	12.00
10,000톤 이상	4.75	7.5
비 고 1.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직원용 침실의 1명당 바닥면적은 개인용 거실 또는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총톤수 3,000톤 미만인 선박은 6.50제곱미터, 총톤수 3,000톤 이상인 선박은 7.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선원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부원이 사용하는 선원실의 1실당 최대허용인원은 여객선은 4명, 여객선이 아닌 선박은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구분			단위면적(제곱미터)
연해구역(항해소요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10
연해구역(위의 외의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55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0.45
어선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채낚기 어선 및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0.55
		위의 이외의 어선	0.85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1.10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선원실의 정원은 침대수와 침대 외의 좌석의 면적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최대정수의 합으로 한다.

6. 임시승선자에 대한 정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은 “임시승선자”로 본다.

7. 임시승선자 중 선원가족은 선원실의 정원산정기준을 적용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임시승선자를 승선시키는 선박(이하 이 호에서 “소형선박등”이라 한다)의 최대승선인원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형선박등의 최대승선인원은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 등의 정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다만,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구명부기 또는 구명뗏목을 설치하는[eqn: { 353 TIMES (0.55L CDOT B CDOT D) } over { 1000 } +3]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식에서

L은 선박의 길이(미터)

B는 선박의 너비(미터)

D는 선박의 깊이(미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어선으로서 어선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된 정수의 범위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지정할 수 있다.

총톤수×2+3

1) 연해구역(평수구역의 경계부터 최고속력으로 2시간 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구역으로 한정한다)을 항해하는 여객선에 준하는 구명설비(주간에만 운항하는 경우에는 로켓낙하산신호를 제외한다)를 비치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루와 상갑판 위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박길이의 8분의 1 사이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착탈식으로 할 수 있다.

어선의 규모(톤)	불워크를 포함한 핸드레일의 높이(밀리미터)
3톤 미만	700
3톤 이상 5톤 미만	800
5톤 이상 7톤 미만	900
7톤 이상	1000

가) 핸드레일의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일 것

나) 핸드레일의 지주간 간격은 1,8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횡봉과 횡봉의 간격은 380밀리미터 이내이고 갑판윗면과 횡봉의 간격은 230밀리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횡봉은 체인ㆍ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갑판실 외부 양측에 사람이 이동하면서 잡을 수 있는 스톰레일을 설치할 것

4) 선미장출갑판 등 적당한 장소에 간이식 화장실을 설치할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기준에 따른 해당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소형선박등의 선원실, 여객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 산정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어선의 선원실 및 임시승선자의 거실좌석 정원은 0.45제곱미터를 1명당 단위면적으로 하여 산정하고, 정수를 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ㆍ규모 및 항해상의 조건,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 등이 필요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형선박등(어선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의 합계로 할 수 있다.

(1) 의자석의 수용수는 그 정면 너비(단위: 미터)를 0.4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2) 입석의 수용수는 그 면적(단위: 평방미터)을 0.30으로 나누어서 얻은 최대정수

[별표 7]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29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4) 중앙횡단면도

5) 강도계산서(2)부터 4)까지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

1) 건조사양서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중앙횡단면도

6)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7)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흘수표배치도(복원성자료 승인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10) 제개구폐쇄장치도(만재흘수선 지정 선박으로 한정한다)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

1) 나목의 도면

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가) 선체

(1) 선체구조도(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

(라) 램프게이트 구조도

(마) 화물창코밍 및 덮개구조도

(2) 타(舵)구조도

(3) 구조치수계산서

(4) 손상제어도 및 화재제어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5) 방화구조도 및 방화용재료표(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6) 돛대의 기초부 구조도(범선으로 한정한다)

(7) 돛대의 강도계산서(범선으로 한정한다)

나) 기관

(1) 축계장치도

(2) 제관장치도(갑판배관장치를 포함한다)

(3)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관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4)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다) 조타ㆍ계선 및 양묘 설비

(1) 조타장치도(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2) 양묘설비장치도(무간묘를 비치하는 선박으로 한정하며 양묘설비, 호스파이프, 체인스토퍼, 체인파이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라) 구명설비

구명설비배치도(각종 구명설비의 위치, 탈출경로, 신호장치 등을 나타내는 것.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정원 36명 이상인 여객선으로 한정한다)

마) 소방설비

소방설비배치도(각종 소방설비의 위치, 용량, 수량 등을 나타내는 것.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정원 36명 이상의 여객선으로 한정한다)

바) 거주설비

객석ㆍ출입구ㆍ통로ㆍ계단 등의 배치도(여객선으로 한정한다)

사) 위험물이나 그 밖의 특수화물의 적부설비

(1) 위험물 적부설비(관련 지지구조, 배관장치, 통풍장치, 불활성가스장치, 측정장치, 제어장치, 감시장치를 포함한다)의 사양서, 배치도, 구조도, 용접시공요령서, 강도계산서, 위험구역배치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위험물산적운송선으로 한정한다)

(2) 펌핑장치도(유조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으로 한정한다)

(3) 화물적재고박지침서(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아)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하역장치 배치 및 구조도(강도계산서 포함하며 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

자) 전기설비

(1) 전력조사표(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선등배치도(전기기기배치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정기검사 관련 도면

가. 제1호의 도면

나.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 및 구획만재흘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도면(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은 늑골의 외면, 그 밖의 외판이 있는 선박은 외판의 외면에 대한 도면을 말한다)

1) 선체선도

2) 최상층의 전통갑판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전배수량 및 매 1센티미터의 배수량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다. 목재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갑판에 적재하는 목재화물의 적재에 필요한 장치의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라. 구획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한계선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부력의 중심으로부터 종메타센터 및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2) 한계선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부면심으로부터 선체 중앙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3) 각 횡단면의 한계선까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4) 가허장의 계산서

5) 가허장을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6) 한계선까지의 각 흘수에 대한 각 스퀘어스테이션마다의 면적 및 기선으로부터 그 면적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곡선도 또는 표

7) 손상 시의 복원성 계산서

8) 교차침수설비의 배치도

마. 복원성시험을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

2) 복원력교차곡선도 또는 표

3) 해수유입각곡선도 또는 표

4) 계획중량중심트림계산서

바.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강력계산서(역선도를 포함한다)

사.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잠수설비의 강도계산서 및 부력계산서

2) 잠수설비의 급기장치, 배기장치 및 전기설비를 나타내는 도면

3) 잠수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4) 잠수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아.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1) 승강설비의 강력계산서

2)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3)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자.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선박은 그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가.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선박은 그 개조 또는 수리와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나.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새로 설치하려는 선박은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다.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변경하려는 선박은 그 변경과 관계있는 제1호 각 목의 해당 도면

라. 새로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과 구획만재흘수선은 제외한다)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도면

1) 종통판 각조의 너비가 적혀 있는 선체중앙횡단면도

2) 선체중심선종단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3) 갑판 및 창내평면의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도

4) 갑판평면도

5) 제2호나목에 따른 도면

마. 새로 목재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다목에 따른 도면

바. 새로 구획만재흘수선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라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사. 만재흘수선(목재만재흘수선과 구획만재흘수선을 포함한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아. 새로 하역장치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하역장치 배치도

2) 하역장치 구조도

3) 제2호바목에 따른 서류

자. 하역장치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아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차. 새로 잠수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사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카. 잠수설비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차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타. 새로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승강설비배치도

2) 승강설비의 구조도

3) 제2호아목에 따른 서류

파. 승강설비를 변경하려는 선박은 타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하. 새로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은 제2호자목에 따른 서류

거. 새로 복원성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은 다음의 서류 또는 도면

1) 일반배치도

2) 선체중앙횡단면도

3) 개구상세도

4) 선체선도

5) 제2호마목에 따른 서류 또는 도면

너. 복원성과 관계있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선박은 거목에 따른 서류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서류 또는 도면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체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재료배치도

나. 내연기관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접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 22 ㎾ [30 PS] 미만의 기관은 1) 및 11)로 한정한다.

다. 가스터빈

1) 조립단면도

2) 터빈케이싱, 터빈로터 및 블레이드의 구조도

3) 터빈 및 보조 컴프레서의 거치상세도

4) 노즐 배치 및 노즐 상세도

5)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6)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7) 가스터빈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 및 축계 비틀림진동에 관한 자료

라. 선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1) 기관 주요 요목

2) 외형도

3) 거치도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마. 보일러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4) 공기예열기, 보일러부착품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5) 안전밸브의 조립도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바. 압력용기

1) 전체조립도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3) 안전밸브의 조립도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사.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아. 축계장치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치구조도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자.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1) 조립단면도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차. 감속장치

1) 조립단면도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카. 아웃드라이버 및 러더프로펠러장치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타. 워터제트추진장치

1) 조립단면도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파. 펌프류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하.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1) 조립단면도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거. 관 및 밸브류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ㆍ압력ㆍ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너. 원격제어장치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더. 유압조타장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목록표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러. 구명정ㆍ구조정ㆍ구명뗏목의 데빗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머. 윈치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5)  윈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버. 구명정 또는 구조정

1) 선체선도

2) 재료배치도

서. 발전기 또는 전동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회전축상세도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어. 변압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저. 배전반 또는 제어기

1) 전체조립도

2) 내부접속도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처. 냉동장치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커. 그 밖의 설비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별표 8]

도면승인 표시(증인)(제29조제2항 관련)

1. 해양수산부장관의 증인(證印)

	KG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의 증인

	(해당 대행검사기관의 인장: 영문약어)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별표 9]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ㆍ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별도건조검사는 제외한다),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별표 10]

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거선(擧船)한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ㆍ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판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아목 및 제7호라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너.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또는 위험물산적운송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준비를 추가할 것

1) 화물창, 평형수탱크, 그 밖의 밀폐구역의 위험성가스를 충분히 배출할 것

2) 선박검사 시 부식ㆍ변형ㆍ균열 등 손상에 따른 결함이 잘 보이도록 물ㆍ녹ㆍ오물ㆍ기름잔류물 등을 제거하고 충분한 조명설비를 준비할 것

3) 밀폐된 구역의 검사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갑판에 연락책임자를 배치하고 선박검사관과의 통신장비를 설치할 것

4) 다음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고 선박검사관에게 제시할 것

가) 선체요목서

나) 최종회 검사 시에 실시된 판두께 측정보고서

다) 화물창 및 평형수탱크의 주요 구조도면 및 사용기록

라) 화물창 및 평형수탱크의 도장상태에 관한 검사기록(부식방지용 도료의 종류 및 도장의 일시ㆍ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불활성가스장치의 사용범위와 탱크세정절차에 관한 서류(유조선으로 한정한다)

바) 화물창, 평형수탱크 및 관장치의 수리기록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ㆍ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들어낼 것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2) 가스터빈

가) 터빈 및 압축기 차실의 상반을 떼어내고 로터를 들어 올려 놓을 것

나) 연소기 및 열교환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3) 증기터빈

가) 터빈 차실의 상반을 떼어내고 로터를 들어올려 놓을 것

나) 축, 글랜드, 추력조정베어링, 오일드레인 및 실링관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작동에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프로펠러축계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속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펌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1)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선박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나. 최고 항해흘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6.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의 적부(積付)설비에 관한 준비

가. 탱크의 맨홀을 열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나. 탱크 내외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다.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가. 윈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준비

가.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1.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2.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처음으로 검사를 받거나 복원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ㆍ파랑ㆍ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라.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바. 선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ㆍ기름 등을 제거할 것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아. 선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자. 해당 선박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 할 것

차. 해당 선박을 횡경사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선박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타. 동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횡요각을 가급적 크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적당한 용구를 준비할 것

13.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4.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5.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6. 해상 시운전의 준비

[별표 11]

중간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 및 너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나)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은 터빈 및 압축기 차실의 상반과 로터베어링의 상반을 떼어낸 후 로터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 프로펠러축계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마) 감속장치 기어의 톱니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3) 보일러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판과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4)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바.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위험물의 적부설비 및 하역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아.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자. 컨테이너설비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차.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카.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타.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파.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나.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명 및 소방설비, 항해용구 및 위험물의 적부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라.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마. 선령 10년을 넘는 산적화물선의 화물창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제1호너목 1) 부터 3)까지의 준비를 할 것

바.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사. 만재흘수선 및 무선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별표 12]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제30조제2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관, 선박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선박검사관이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3) 쇠모한도

4) 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선박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5) 두께측정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앙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앙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유조선산적화물선 또는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에 대하여는 화물구역에 있는 밸러스트흘수선과 만재흘수선 사이의 모든 선측 외판에 대하여 나목에 따른 측정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라. 두께측정업체가 실시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두께측정의 전 과정에 대하여 통제 및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전 측정과정의 100분의 50 이상을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않는 나머지 측정부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100분의 30을 무작위로 확인하여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한다.

3. 쇠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재명칭	쇠모한도
1.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종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2. 이중저늑판, 거더, 큰 골재의 웨브 및 면재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3. 작은 골재의 웨브면재 및 브래킷, 수밀격벽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4. 창내늑골의 웨브 및 브래킷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비고 1.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 2.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나. 측정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검사관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별표 13]

원자력설비 및 잠수설비 등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가진 선박에 대한 검사의 준비사항(제31조제1항 관련)

1. 정기검사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재료시험의 준비(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비파괴검사의 준비

라.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

2. 중간검사

가. 내압동체의 두께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

3. 임시검사

가. 새로 제조된 잠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

나. 현존의 잠수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호의 검사준비. 다만, 해당 잠수설비가 정기검사를 받은 때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준비

[별표 14]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제31조제8항 관련)

1. 수중검사준비

가. 선박은 가능한 한 경하(輕荷)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 선박검사관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선박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도면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배치도

2) 외판전개도(강제 선박 및 알루미늄 합금제 선박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만재흘수선하의 선체외판

2) 시체스트,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5) 스러스터

6) 선미관 베어링 틈새(해수윤활) 및 타의 베어링 틈새

나. 선박검사관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 장비의 검정ㆍ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박검사관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관 입회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관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 선박검사관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소유자와 선박검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관은 검사결과를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선박 요목

나) 검사 일정

2) 선박 상태

3) 해상 상태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5) 수중검사장비 명칭

6) 검사 내용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15]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31조제9항 관련)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탐상시험방법은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다.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프로펠러축계와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라.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타는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의 경우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베어링 틈새 한도 이내의 경우

2. 검사준비사항 중 기관개방검사와 관련한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검사하여 5년 주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이하 “기관계속검사”라 한다)의 방법을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 및 별표 11의 중간검사준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관계속검사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기관계속검사(CMS: Continuous Machinery Survey) 방법

1) 일반사항

기관계속검사 방법은 여객선이 아닌 선박에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비자항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승인한 것 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며, 반드시 정기적검사 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고 선박소유자가 검사준비한 때에 수시로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시기를 초과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차기 정기적검사 시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검사의 신청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

기관계속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선박검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박소유자가 제출한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참조하여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기관계속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란을 수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선박소유자는 최근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본선에 보관하고 선박검사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검계획서

(1) 선박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기관계속검사 대상 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검사의 개시 시기는 최초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다음 검사로 하고 다음 회의 정기검사 시기에 완료되도록 함

(다) 매년 검사하는 항목 수는 거의 균등하게 할 것

(2) 위 (1)에 정한 수검계획서는 본선의 기관보수정비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수검계획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수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 및 검사요령

가)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기적검사 시에 행하여야 한다.

(1) 주기관의 크랭크 개폐량의 측정 및 거치볼트의 점검

(2) 증기관장치

(3) 각종 안전장치의 효력 및 성능시험

(4) 예비품

(5) 기관구역무인화선의 효력시험

검사 항목	세부 사항
1 주기 디젤기관	실린더커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피스톤핀 및 피스톤로드를 포함한다), 크로스헤드 (핀, 베어링 및 가이드를 포함한다), 연접봉, 크랭크 축 및 베어링, 캠축 및 구동장치, 과급기, 소기펌프 또는 블로어, 공기냉각기, 부속 중요 펌프(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2 주기 증기터빈	터빈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케이싱, 노즐, 노즐밸브, 조종밸브
3. 보조기관	발전기(비상용은 제외한다) 및 중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주기에 준하여 검사

나)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의 검사방법

(1) 중요 보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발전기 구동 내연기관 및 빌지펌프 등은 가능한 한 정기 및 중간검사 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2) 각 대위의관별 검사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 검사한 개소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세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한 확인검사

기관의 보수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의 경우 선내 보수작업으로 항해 중에 개방하여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를 위한 개방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중에 개방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항구에서 선박검사관에 의한 검사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자격

기관장은 등록국 또는 선적국의 최상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서 3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형태의 추진기관(주 내연기관 또는 주 터빈을 말한다)을 갖는 선박에 적어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확인검사

기관장에 의하여 점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점검일부터 5개월 이내에 선박검사관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작동상태에서 기관을 검사한다.

(나) 기관 Log book의 관련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인정 가능한 전산기록 등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점검을 시행한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기관장은 점검시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서명 및 면허장번호

(2) 점검 연월일 및 장소

(3) 점검 항목 및 결과

(라) 선박검사관이 기관장보고서 및 기관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개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장 점검의 대위의관

기관장 점검의 대위의관 및 대상제외 기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 점검 대위의관 중 주 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 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계속검사 2순회 중 적어도 1순회 이상은 선박검사관에 의한 개방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관장 점검 대위의기	기관장 점검 대상 제외 기기
1. 주 내연기관(다만, 우측란 1항 항목은 제외한다) 2. 보조 내연기관(다만, 비고란에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주 내연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 크랭크핀 볼트 및 캠축 구동장치 2. 증기터빈(주, 보조)
※ 비고: 보조 내연기관의 기관장 점검은 다음에 따른다. 1. 기관을 개방하고 모든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실린더커버, 부속밸브, 피스톤, 피스톤링, 연접봉과 상하베어링, 피스톤핀, 캠축 구동장치, 과급기, 공기냉각기, 크랭크케이스와 도어, 기관거치 볼트, 크랭크케이스 과압 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되어 있을 것 2. 모든 메인베어링의 상반부를 개방하고 하반부 메탈은 1, 2개를 들어내어 검사되어 있을 것 3. 크랭크 핀 및 저널의 균열 유무가 검사되어 있을 것. 특히 필릿부와 유공, 오일 그루브의 부근을 주의하고 필요하면 액체침투탐상법에 의한 점검을 시행할 것 4.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5. 실린더라이너는 마모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6. 부속의 윤활유 냉각기, 기관부착의 윤활유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이 개방점검되어 있을 것 7. 안전장치의 작동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어 있을 것 8. 크랭크 핀볼트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

라)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

선박소유자가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급하며, 기관계속검사가 이 방법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정기검사 이전에 그 검사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기관계속검사 대위의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검사일부터 5년째의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 기기들의 검사를 시행한다.

(2) 다음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정기검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다.

3) 기관계속검사 시 기관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동일 기관이 2대 이상 비치된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명패(Name Plate) 번호 또는 본선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통일시킨다.

나) 본선의 기관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조선에서 아직도 기관의 번호배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도록 선박소유자 또는 조선소에 권유하여 이 부여 방법과 일치하도록 한다.

(1) 우현에서 좌현으로

(2) 선수에서 선미로

(3) 위에서 아래로

나. 최초 정기검사(또는 제1회 정기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의 기관계속검사 방법 적용

1) 기관계속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완료 후 다음 검사 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의 정기검사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선박검사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정기검사 시부터 기관계속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등에서 실시한 검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계속검사 적용선박임을 반드시 명기한다. 만일 다음 검사 시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란에 기입한다.

2) 현존선으로서 새로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정기검사 후 첫번째의 중간검사 또는 그 이전의 임시검사 시기부터 기관계속검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시 정규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나) 정기검사 후 첫 번째의 중간검사와 두 번째 중간검사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는 위 가)와 같이 취급한다.

다) 정기검사 후 두 번째의 중간검사 시기부터 제1종 중간검사 시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까지에 모두 마친 후에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후 제1종 중간검사 또는 그 이후에는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준비사항 중 그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제1회 정기검사를 할 때에 차용한 선박과 재등록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타목ㆍ제2호사목ㆍ제4호나목ㆍ제5호나목ㆍ제7호다목ㆍ제8호다목ㆍ제9호가목ㆍ제10호가목ㆍ제11호나목 및 제12호다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나.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종전 법 제6조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10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파목과 하목의 압력시험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다.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있어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부터 입거, 상가 또는 거선시기의 연기신청이 있고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ㆍ축계ㆍ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10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부터 카목(선체외부로 한정한다)까지,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검사준비를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0 제12호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들에 대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산정을 위한 시험(이하 “경하중량산정시험”이라 한다)을 한 결과 선행 호선과의 경하중량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하중량(LWT) 차이		길이방향 무게중심 위치(LCG) 차이
선박의 길이(Lf) 50미터 이하	2.0퍼센트 LWT	0.5퍼센트 LBP
선박의 길이(Lf) 160미터 이상	1.0퍼센트 LWT
선박의 길이가 중간인 경우 보간법에 따른다.

2) 선박의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선박용물건의 증설ㆍ탑재ㆍ철거 등으로 경하중량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경하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LCG 및 VCG)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경하중량의 증ㆍ감량이 기존 경하중량의 2.0퍼센트 또는 2톤 중 큰 값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1.0퍼센트 LBP 미만인 경우

3) 재등록, 용도변경, 도입ㆍ차용한 선박 또는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려는 선박에 있어서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갑판에 개스킷붙이 수밀강제덮개로 폐쇄되는 작은 출입구만을 가지는 폰툰부선 또는 KG의 값이 갑판상면보다 낮다고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폰툰부선에 있어서 KG의 값을 갑판상면까지 한 경우로서 해당 부선에 대한 복원성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 경우 경하중량 및 LCG의 값은 경하중량산정을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어선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ㆍ축계ㆍ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11의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10의 제1호거목 및 너목은 제외한다), 나목 1) 및 2), 다목(별표 10의 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바.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아니하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의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와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별표 10의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연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객선: 5년 또는 기관가동시간(7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10년

3)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8년

사. 검사에 불합격 처리된 선박을 6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한 경우 지난 번 검사(불합격 처리된 검사를 말한다) 시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아. FRP선체 건조를 할 때에 사용재료, 건조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의 건조분을 제외하고는 건조 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소형선박과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FRP선체 건조를 할 때에 건조용몰드, 사용재료 및 건조방법 등이 동일한 경우 최초의 건조분을 제외하고는 절취재료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자.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서 검사신청 이전 최근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환경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한 환경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차. 선박용물건(규칙 제4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으로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재료시험 및 그 부품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카.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1) 다른 선박에 사용되었던 선박용물건(예비검사의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선박용물건으로서 다른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것은 제외한다)

2)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선박에 설치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

가)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설치하려는 주기관

나) 주기관을 제외한 것으로서 출력 220킬로와트(300PS) 미만인 내연기관

다) 연근해 어선에 설치하려는 것

타. 카목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인 연안어선(「낚시어선업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설치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2) 「수산업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

3)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파. 선외기 및 선내외기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는 해당 기관의 단일조립 완성품으로 간주하며,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는 효력시험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정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선박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 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 중 복원성에 있어서 특수선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여객선, 부선 및 선박 길이 40미터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제2호마목 2) 및 3)의 서류를,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선박 또는 개조에 따라 복원 성능이 양호하게 개선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제2호마목 4)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건조 당시의 시설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선박용물건(그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에 따른 선박용물건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7 제4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이 경우 예비검사신청서 비고란에 승인받은 설계도면의 내역 또는 KS규격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수리(기존 설비중 그 부품을 신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7 제4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선박의 주요 치수의 변경없이 선박용물건의 증설ㆍ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복원성자료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가.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으로서 상갑판 상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의 KG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상갑판 하부의 증설ㆍ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별표 16]

형식승인 시험비용의 산출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eqn: {(상각율 + 수리율) times 장비가격} over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times 내용연수} times 장비가동시간]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해당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2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1천 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7]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제43조 관련)

1. 구명설비

가. 구명조끼(팽창식 구명조끼를 포함한다)

나. 방수복

다. 수동 이탈장치

라. 레이더 반사기

2. 소방설비

가. 개인장구 중 방열복

[별표 18]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19]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그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제46조제1항 관련)

1. 형식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형식승인 취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형식승인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2개월

2.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1호	지정취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지정취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3호	지정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5호	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

[별표 20]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우수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제조에 필요한 재료ㆍ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

다.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라.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마.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ㆍ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사.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도의 설정

아.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2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2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ㆍ부품 및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ㆍ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ㆍ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명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명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다. 정비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라.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마.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ㆍ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사.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 또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검정을 계속하여 2년 이상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별표 2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표시(제50조제3항 관련)

	(해당 대행검사기관의 인장: 영문 약어)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별표 22]

자체검사 합격표시(제51조 관련)

[별표 23]

우수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효력정지 6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효력정지 3개월
5. 해당 사업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6개월
6.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효력정지 6개월
7.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7호	효력정지 2개월

[별표 24]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4조제3항 관련)

1. 시설

가. 작업장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출 것

다. 누설 시험장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1) 공구ㆍ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을 위한 기구류

1) 솔 등 뗏목 수세용구

2) 용기 분해용공구

3) 가스 주입장치 분해용공구

4) 손전지 또는 회중전등

5) 바닥이음부 시험을 위한 뗏목 지지대 등

나. 정비 및 보수용기구

1) 접착가공용구

보관용기(고무풀, 촉진제 및 용제를 포함한다), 솔, 접시저울(칭량 1킬로그램 정도), 빠른 건조를 위한 적외선램프 또는 드라이어, 가위, 롤, 라분대 등

2) 끈 및 로프 가공용구

실감개ㆍ바늘류ㆍ절단기

3) 봉제 가공용구

공업용재봉틀

4) 납땜 가공용구

납땜 인두

5) 구명쇠 및 눌림단추 가공용구

각종 치수의 펀치 및 타구

6) 도장 및 솔 가공용구

7) 젖은 뗏목을 건조시키는 데에 충분한 온풍기

8) 진공펌프

다. 검사를 위한 기구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ㆍ온도계ㆍ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ㆍ배풍기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칭량 20킬로그램), 온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명뗏목 또는 팽창식 구명부기의 경우로 한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4) 그 밖의 습도계ㆍ10미터 줄자 등

라. 그 밖의 기구류

1) 컨테이너 개방용공구

스패너, 지렛대 등

2) 그 밖에 특히 지정된 공구류

마. 보수용 비품 및 소모품

보수용 각종 고무포ㆍ심ㆍ끈ㆍ밧줄류ㆍ접착제ㆍ용제ㆍ도료ㆍ인쇄잉크ㆍ교환용부품 등

4. 정비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구명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5]

예비검사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제54조제6항 관련)

1. 해양수산부장관의 합격표시

KG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2.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합격표시

	(해당 대행검사기관의 인장: 영문 약어)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별표 26]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제54조제7항 관련)

1. 선체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구명ㆍ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항해용구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전기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컨테이너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냉동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잠수설비의 내압동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설비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준비를 할 것.

11.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별표 10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선박용물건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별표 27]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시험비용 산출기준(제58조제3항 관련)

1. 장비손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장비가동시간

가. 상각율은 0.9로 한다.

나. 수리율은 0.3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수리율은 0.5로 한다.

다. 장비가격은 해당 장비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라.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2천 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동시험 및 마찰계수시험을 하는 장비의 연간표준장비 가동시간은 1천 시간으로 한다.

마.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바.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으로 한다.

2. 공공요금 및 인건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다. 인건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기술용역단가를 적용한다.

3. 재료비는 해당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8]

컨테이너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제59조제3항 관련)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인장: 영문약어)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별표 29]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23조제6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6항제2호	형식승인 취소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제6항제3호	효력정지 6개월

[별표 30]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

1. 어선의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종류 적용 선박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무선전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네비텍스수신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SART)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 장치(2-way VHF)
가. 면허어업 또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	1
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것	1	1
2)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의 것	1	1			1
다.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		1	1	1	1	1
비고 1.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원양어업이란 각각 「수산업법」제8조 및 제43조에 따른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근해어업ㆍ원양어업을 말한다. 2. 면허어업, 연안어업 또는 선박 길이 24미터 미만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에 갈음하여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선은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나. 기선권현망어업 또는 소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 본선과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 다.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본선을 제외한 부속선 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입어국의 관계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5. 외국의 같은 국가내의 항구간 또는 외국의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국가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선박은 해당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6.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은 중단파대 무선전화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갖춘 무선설비란 위의 무선설비가 통신망으로 제어되어 각 단말기끼리 신호의 충돌 없이 자동으로 위치가 보고되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선박의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종류 적용 선박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네비텍스수신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SART)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2-way VHF)
가.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
나.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것	1			1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것	1	1		1
3) 총톤수 300톤 이상의 것	1		1	1	1	1
비고 1. 외국에서 같은 국가 내의 항구 간 또는 외국의 호수ㆍ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국가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선박은 해당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은 중단파대무선전화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이 초단파대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치보고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외에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 기능을 갖춘 무선설비란 위의 무선설비가 통신망으로 제어되어 각 단말기끼리 신호충돌 없이 자동으로 위치가 보고되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별표 31]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76조 관련)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 등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은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 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금속구조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을 넘는 것	4
목 구 조 부		8
와 이 어 로 프		5

나.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1) 이 규정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 부분(이하 “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본다.

d =  5h(센티미터)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토핑브래킷까지의 포스트의 높이(미터)

3)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

가) 스테이가 없는 포스트

(1)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C1ㆍC2ㆍWㆍO(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1, C2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C1	1.35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0	1.10
C2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1	110	89

W는 제한하중 (톤)

O는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는 경우의 선회반지름(미터)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길이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Z)는 (1)에 따른 값 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Z =  (∑ C2ㆍW)ㆍO'(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 C2ㆍW는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 각각의 데릭붐에 대한 C2ㆍW값의 합

O' 는 포스트의 중심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에 아우트리치를 더한 길이(미터)

C2 및 W는 각각 (1)에 따른 C2 및 W와 같다.

(3) 데릭붐이 포스트외의 다른 독립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데릭붐의 단면계수는 (1) 또는 (2)에 따른 값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α)을 곱한 것 이상일 것. 이 경우 (1)에 따른 계수 C1을 1.0으로 할 것

[eqn: α= rm h over h-h']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h는제2호에 따른 h와 같다.

나) 스테이가 있는 포스트

9)를 만족하는 스테이(이하 “스테이”라 한다)가 설치된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는 가목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β)을 감할 수 있다.

[eqn: β ``= ``10 ``rm h sup3 over d_m ․∑R](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m 는 포스트기부의 바깥지름 또는 변 (센티미터)

h는2)에 따른 h와 같다.

∑R은 각 스테이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합한 것

∑R =(ds2ㆍa2)/(ℓ0ㆍℓs2)

이 식에서

ds는 스테이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ℓs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사이의 길이(미터)

ℓ0는 ℓs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γ)을 감한 길이(미터)

γ = 0.045ds+0.26(미터)

a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측정한 수평투영거리(미터)

(1) 가) (1)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데릭붐의 가동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한 것 중 ∑R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

(2) 가) (2)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횡방향

다) 킹포스트

균일한 단면의 포틀을 가진 킹포스트로서 데릭붐이 포스트에 따라 지지되는 경우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선박의 횡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에 따르는 것에 다음 계수를 곱한 것까지 감할 수 있다.

r이 0.6 이상인 경우  0.7

r이 0.6 미만인 경우  1- 0.5 r

이 식에서

r은 포틀단면의 너비와 포스트기부의  선박의 길이 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2) 선박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 또는 (2)에 따른 것 중 큰 값에 다음의 계수를 곱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r'가 0.3 이상인 경우 0.35

r'가 0.3 미만인 경우 0.5 - 5/3ㆍr'2

이 식에서

r'는 포틀단면의 깊이와 포스트기부의 선박의 횡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3) 좌우의 포스트 간격이 포스트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에 따른 계수를 적당히 증가시킬 것

라) 사이드포스트

데릭붐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데릭포스트의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eqn: Z = 85~{rm h' over h-h'} rm W․O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W 및 O 는 각각 (가) 1)에 따른 W 및 O와 같다.

h'는 3)가)(3)에 따른 h'와 같다.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선박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W 및 O 대신에 선수측 및 선미측의 데릭붐에 대한 W의 합계와 가) (2)에 따른 O'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4) 기부를 제외한 부분의 치수

가) 포스트기부의 하방으로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상방 적절한 높이까지의 치수는 가능한한 기부와 동등한 것일 것

나) 가)의 부분으로부터 상방으로는 점차 포스트의 지름 및 두께를 감할 수  있으나 판두께(t)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또한, 아우트리거 또는 토핑브래킷을 붙이는 부분의 바깥지름은 기부의 바깥지름의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t = 0.1dm + 2.5(밀리미터)

이 식에서

dm은 포스트의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 바깥지름 또는 변(센티미터)

5)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6) 포틀

가) 3)(다)에 따른 킹포스트의 균일한 단면의 포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단면의 수직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35 r/C + 0.1

이 식에서

r은 3)다)(1)에 따른 r과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선박의 횡방향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1)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2) (1)에 불구하고 포스트의 선수측이나 선미측의 한쪽에만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단면의 수직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것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3) 단면의 수평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5 r'/C'

이 식에서

r'는 3)다) (2)에 따른  r'와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선박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2)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나) 포틀은 굽힘에 대하여 단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것일 것

7) 포스트의 지지

포스트의 하부는 제한하중에 대하여 선체구조와 유효하게 이를 고착할 것

8) 국부 보강

포스트의 아우트리거 및 포틀 등에 토핑브래킷, 구스넥브래킷 및 기타 쇠붙이를 취부하는 부분은 이중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할 것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V3443 “선박용와이어로프의사용기준” 1) 또는 3)에 따른 와이어 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D3514 “와이어로프” 부표1 또는 부표3에 따른 파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eqn: 18~~{rm d_s`^2 ~~rm a} over {ℓ_o ~ ℓ_s} δ ․ｇ](KN)

이 식에서

ds, a, ℓ0 및 ℓs 는 각각 3)나)에 따른 ds, a, ℓ0 및 ℓs와 같다. 다만, a는 δ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δ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eqn: δ = C_s ~ rm h over {h-h'} ․ W~․~O over {I over h^2 +7.32 h ∑R}]

이 식에서

I는 포스트기부의 단면2차모멘트(네제곱센티미터)

h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O 및 ∑R 는 각각 3)에 따른 W, O 및 ∑R와 같다. 다만, ∑R값의 계산에 있어서 a는 데릭붐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Cs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Cs	2.64	2.52	2.46	2.41	2.38	2.35	2.33	2.31	2.29	2.22

다) 스테이용 쇠붙이는 양질의 것으로서 적절한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라) 리깅나사와 그 핀 및 체인플레이트아이는 스테이용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10) 데릭붐

가) 데릭붐의 지지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데릭붐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붐”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를 것

(1) 데릭붐의 중앙부의 적절한 길이 부분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 = CBPℓ2(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B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2.2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은 데릭붐의 유효길이(미터)

P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eqn: P = (rm a_1 ~ℓ over h-h' +f``)~․ W ~~](톤)

이 식에서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W 및 h' 는 각각 3)에 따른 W 및 h'와 같다.

a1은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W가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50 이하
a1	1.28	1.23	1.20	1.18	1.16	1.15	1.14	1.13	1.13	1.10

f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붐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f	1.102	0.570	0.392	0.304	0.251	0.216	0.192	0.172

(2) (1)에 불구하고 단면 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I = (π/8)ㆍ(do- t)3ㆍ t(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o는 중앙의 바깥지름(센티미터)

t 는 판두께(센티미터)

(3) 데릭붐의 양단부 지름은 중앙부 지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데릭붐 본체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t)는 다음에 따른 값 또는 중앙부의 바깥지름의 50분의 1 중 큰 값 이상일 것

P가 7.7 미만인 경우    t=6(밀리미터)

P가 7.7 이상인 경우    t=0.13P + 5(밀리미터)

이 식에서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5) 데릭붐의 상단부쇠붙이가 붙는 부분은 적절한 두께의 이중판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

(6)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데릭붐의 치수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를 것

(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Por /P≥4

이 식에서

Por는 붐좌굴하중(톤)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나) 최대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4분의 1 이하일 것

11) 쇠붙이

가) 데릭붐의 상단부쇠붙이, 하단부아이, 토핑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V2211 “선박용강판제데릭붐”, KSV2212 “선박용하역토핑브래킷” 및 KSV2213 “선박용하역구스넥브래킷”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따를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D3710 “탄소강단강품”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D4101 “탄소주강품” 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1) 데릭붐의 하단부아이 및 구스넥브래킷과 핀의 치수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eqn: RM b~&≥&~e _1 ~sqrt P#RM d~&≥&~e _1 ~sqrt P#RM c~&≥&~0.55~e _1 ~sqrt P#RM 2~&≥&D-d~≥~1#RM R&≒&~D]

이 식에서 b, c, d, D, R는 다음 그림 1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1)

e1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5.6, 15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4.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P는 10)나) 1)에 따른 P와 같다.

(2) 데릭붐의 상단부쇠붙이의 치수는 그 형상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eqn: rm d~&≥&e _2 ~ sqrt T#rm t~&≥&e _2 ~ sqrt T]

이 식에서

d, t 는 그림 2에 따른 치수

(그림 2)

e2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11.2. 다만,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T는 다음에 따른 값

T =a1ㆍa2ㆍW(토핑리프트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T =λㆍW(하역줄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이 식에서

a1는 10)나)(1)에 따른 a1과 같다.

W는 제한하중(톤)

a2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h-h')		2.0	1.9	1.8	1.7	1.6	1.5	1.4	1.3	1.2
a2	W가 10톤 이하인경우	1.99	1.90	1.81	1.73	1.65	1.57	1.49	1.42	1.35
	W가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	1.82	1.73	1.65	1.57	1.49	1.41	1.33	1.26	1.19
비고 1.ℓ은 데릭붐의 유효길이(미터) 2. h'는 3)가)(3)에 따른 h'와 같다. 3.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λ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붐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1.0 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λ	2.10	1.58	1.40	1.31	1.26	1.23	1.20	1.18

(나) R≥D

[eqn: rm t≥ e_1`` rm sqrt T]

다만, R가 특히 큰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tㆍ(R-D/2)≥ e2ㆍT

이 식에서

R, D, t는 그림 3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3)

e2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2,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98.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1은 (1)에 따른 e1과 같다.

T는 (가)에 따른 T와 같다.

(3) (1) 또는 (2)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분의 치수는 해당 부분에 가하여지는 힘에 대하여 적당한 것일 것

나) 데릭붐, 마스트 및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부착물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적당한 치수의 것일 것

2.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

가.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 한 하 중	시 험 하 중
20톤 미만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100톤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나. 가목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바란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 데릭장치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은 25도로 하여 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라. 지브크레인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 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행한다.

마. 하중시험시에는 윈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

가. 데릭붐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부터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동력장치의 기어 그 밖의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하역윈치의 설비요건 등

가. 윈치(토핑리프트윈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윈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윈치로 한정한다) 윈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증기 윈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압 윈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 윈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윈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체 인		4.5
와이어로프		5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7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나. 로프 외의 하역장구는 다음 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구 분		시 험 하 중
단활차		제한하중의 4배의 하중
단활차 외의 활차	제한하중 20톤 이하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제한하중 20톤 초과 40톤 이하	제한하중에 20톤을 가한 하중
	제한하중 40톤 초과	제한하중의 1.5배의 하중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6. 크레인 권위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위의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른 하역윈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32]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제81조제2항 관련)

1. 예인선이 갖추어야 하는 예인설비

가. 예인선의 예인설비는 예인장치 및 예인장구로 구분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할 것

예인설비의 명칭		비고
예인 장구	예인삭(강삭 또는 로프)	예인하려는 부선에 비치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예인삭 연결용체인
	삼각판	예인방식에 따라 필요시 비치
	연결용섀클
예인 장치	예인훅	훅으로 선체에 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볼라드, 비트 또는 페어리더
	예인용 캡스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예인삭의 길이(S)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S = K(L1 + L2)(미터)

이 식에서

L1은 예인선의 길이(미터) 또는 부선의 길이(예인선이 통상 예인하는 부선의 최대길이를 추정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1(미터)

L2는 부선의 길이(미터)

K는 다음 표에 의한 값

	연해구역 이하	근해구역 이상
K	2.0	3.0

다. 예항설비에 대한 절단하중, 극한강도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계산에 따른 값 이상일 것

1) 예인삭의 절단하중(X)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볼라드풀(BP)은 라목1)에서 계산한 전저항(Rt)을 기준으로 한다.

	BP < 40	40 ≤ BP ≤ 90	BP > 90
X (톤)	3 × BP	(3.8 - BP/50) × BP	2 × BP

2) 예인삭 연결용체인, 연결용섀클, 삼각판 및 링 등의 절단하중(Tc)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c = 1.5 × X(톤)

이 식에서

X는 1)에 따른 예인삭의 절단하중(톤)

3) 예인훅의 절단하중(Th)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h =1.5 × X(톤)

이 식에서

X는 1)에 따른 예인삭의 절단하중(톤)

4) 볼라드, 비트, 페어리더 및 브래킷 등의 극한강도(Tb)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b=1.3 × X(톤)

이 식에서

X는 1)에 따른 예인삭의 절단하중(톤)

라. 예인삭에 걸리는 저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저항을 모두 합한 값 이상일 것

1) 부선의 전저항(Rt)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Rt = Rf + Rw + Ra(톤)

이 식에서

Rf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마찰저항

Rf=0.000136F1ㆍA1ㆍV²(톤)

이 식에서

F1은 선체표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0.8

A1은 수면하부의 침수표면적(제곱미터)

V는 예인속력(노트)

Rw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파저항

Rw = 0.014CㆍF2ㆍA2ㆍV²(톤)

이 식에서

C는 거친 해상상태의 저항계수로서 1.2

F2는 선수형상에 따른 계수

선수형상	F2
	0.4
	0.5
	0.6
	0.5
	1.0

A2는 수면하부의 선체횡단면적(제곱미터)

V는 예인속력(노트)

Ra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공기저항

Ra = 0.0000195CsㆍCHㆍA3(Vw + V)²(톤)

이 식에서

Cs는 바람에 면한 선체표면형상에 따른 계수

선체표면형상	Cs
구형(Spherical)	0.4
원통형(Cylindrical)	0.5
레그 브레이스(Leg brace)	0.5
레그 코드(Leg cord)	0.7
크고 평평한 선체/갑판실(Large flathull/deckhouse)	1.0
밀집된 갑판실(Clustered deckhouse)	1.1
데릭-격자형구조(latticed structure)	1.25
독립된 형상(crane, beam 등)	1.5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미터)	CH
0.0 - 15.3	1.0
15.3 - 30.5	1.1
30.5 - 46.0	1.2
46.0 - 61.0	1.3
61.0 - 76.0	1.37
76.0 - 91.5	1.43
91.5 - 106.5	1.48
106.5 - 122.0	1.52
122.0 - 137.0	1.56
137.0 - 152.5	1.60
152.5 - 167.5	1.63
167.5 - 183.0	1.67
183.0 - 198.0	1.70
198.0 - 213.5	1.72
213.5 - 228.5	1.75
228.5 - 244.0	1.77
244.0 - 256.0	1.79
256 이상	1.80

CH는 바람에 면한 면적 중심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른 계수

A3는 바람에 노출된 수선 상부의 전체 횡단면적(제곱미터)

Vw는 풍속으로서 항해구역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값(노트)

항해구역	풍속(노트)
평수구역	29.16
연해구역	36.93
근해구역	50.54

V는 예인속력(노트)

2) 유효파고에 따른 부가저항은 다음과 같다.

유효파고(미터)	부가저항(톤)
1.5	1.0
3.0	5.5
4.5	10.0
6.0	14.0
7.5	16.0

2. 예인선항해검사의 검사사항

가. 예인선

1) 해당 예인선의 검사이력 등을 검토하여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감항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

2) 수선 상부의 선체 외판, 갑판, 수밀격벽 등의 주요 부재와 수선 하부에 대하여는 전회 정기검사 등 검사기록을 조사하고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할 것

3) 폭로부의 모든 개구를 검사하고 각종 폐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나. 예인설비

1) 예인삭, 예인삭 연결용체인, 연결용섀클 등의 재질ㆍ치수 및 현상을 확인할 것

2) 예인용 캡스턴, 삼각판, 훅, 볼라드(비트나 페어리더를 포함한다)등의 현상을 확인할 것

3) 예인설비의 배치가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는 가를 확인할 것

4) 예인삭 또는 연결용 체인 등이 항해 중에 선체부재와 접촉되어 마찰로 인한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적절히 보강을 하거나 가이드롤러 등의 방법으로 마찰이 최소가 되도록 할 것

[별표 33]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8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대행취소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6개월
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 명령을 거부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2개월

[별표 34]

두께측정대행업체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제8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1호	대행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2호	대행취소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3호	대행취소
4.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 제12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별표 35]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8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	대행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2호	대행취소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3호	대행취소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별표 36]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제8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1호	대행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2호	대행취소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3호	대행취소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제1항제6호	업무정지 2개월

[별표 37]

항만국 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

(제99조 관련)

수수료의 종류 근무시간의 구분	기본수수료
근무시간 내	30만원
근무시간 외	45만원
비고: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한다.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 선 사 유 서
①선박(어선)번호			②선 명
③총 톤 수			④용 도
선 박 소유자	⑤성 명
	⑥주 소	(전화: )
⑦계선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⑧계선 기간
⑨계선 장소
⑩수검예정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선박에 대하여 계선하기 위하여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선박검사증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건 조(별 도 건 조)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 소
	③상 호			(전화: )
소유자	④성명(대표자명)
	⑤주 소
	⑥상 호			(전화 : )
⑦건 조 번 호					⑧선 적 항
⑨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⑩선 질	�강 �목 �FRP �기타
⑪용 도					⑫총 톤 수	톤
⑬선 박 길 이			미터		⑭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대
⑮항 해 구 역			구역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수 검 장 소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나. 검정증서ㆍ확인서 또는 합격증서ㆍ예비검사증서 2.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조(별도건조)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건조기간 + 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ㅇ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조검사 대상 선박 ㅇ 모든 선박 □ 별도건조검사 대상 선박 ㅇ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선박 ㅇ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선박안전법령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선박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ㅇ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ㅇ 만재흘수선(해당 선박만 검사받습니다) □ 기 타 ㅇ 건조검사는 해당 선박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ㅇ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검정증서ㆍ확인서 또는 합격증서ㆍ예비검사증서는 해당 선박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건 조(별 도 건 조) 검 사 증 서 SHIP-BUILDING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건 조 자 Builder	① 성 명 (대표자명) Name
	②상 호 Company
③ 선 명 Name of Ship				④ 건 조 번 호 Building No.
⑤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⑥ 선 질 Ship Material
⑦ 용 도 Type of Ship				⑧ 계획총톤수 Design Gross Tonnage	톤 tons
⑨ 주 요 치 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m, Breadth: m, Depth: m
⑩ 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관 기관 Type	[킬로와트(kW)] [마력(PS)] [킬로와트(kW)] [마력(PS)] Output			대 대 Nos.
⑪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and 7.4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0.3 and 1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선 박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검 사 종 류		□최초의 정기검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특별검사
소유자	②성 명 (대표자명)
	③주 소	(전화: )
	④상 호	(전송: ) (전자우편: )
⑤선 명				⑥선 박 번 호
⑦수검요청일자				⑧수 검 장 소
⑨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 1. 임시검사 신청 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⑨비고란에 적으십시오. 2.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⑩선 적 항				⑪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⑫선 질		�강 �목 �FRP �기타		⑬용 도
⑭총 톤 수		톤		⑮선 박 길 이	미터
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대	무 선 설 비
항 해 구 역		구역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하 역 장 치		제한하중: 제한각도: 제한반경:
구 비 서 류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2. 선박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시는 제외한다) 3. 해당 선박검사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4. 검정증서ㆍ확인서ㆍ예비검사증서 또는 하역설비검사기록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선박의 운항계획서(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한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특별검사로 한정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의 임시항해검사로 한정한다]	처리부서	선원선박담당부서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선박검사의 종류 ㅇ 정기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ㅇ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 ㅇ 임시검사: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선박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행하는 검사 ㅇ 임시항해검사: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때 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할 때 행하는 검사 ㅇ 특별검사: 선박의 노후 또는 해양사고 등으로 선박의 재료ㆍ구조ㆍ설비 또는 성능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하는 검사 □ 선박검사 면제대상선박 ㅇ 군함 및 경찰용 선박 ㅇ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ㅇ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박 □ 기 타 ㅇ 정기검사는 해당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선박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ㅇ 해당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선박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선 박 검 사 증 서 VESSEL SURVEY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선 질 Ship's Material
⑤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용 도 Type of ship
⑦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관 [kW] [PS] 기관 [kW] [PS] Type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⑧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⑨무 선 설 비 Radio Equipment
⑩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⑪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⑫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⑬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3.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뒤 쪽)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차 기 검 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선 박 검 사 증 서 SHIP SURVEY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선 질 Ship's Material
⑤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용 도 Type of Ship
⑦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관 [kW] [PS] 기관 [kW] [PS] Type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⑧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⑨무 선 설 비 Radio Equipment
⑩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⑪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⑫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⑬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13.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뒤 쪽)

⑭만재흘수선의 위치 Load Line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선박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 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점으로부터 ..................방향으로 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 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구획만재흘수선의 위치 Subdivision Load Line	화물탑재장소중 여객실로 충당하는 장소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	좌란의 여객탑재상태에 대응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위치 Freeboard	좌란의 구획만재흘수선의 기호 Marks of Sub- 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C1
	만재흘수를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흘수선(S)ㆍ해수만재흘수선 또는 만재흘수선]의 상면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밀리미터 Su㎜er Load Line(S) ㎜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C2
				갑판선 상면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 below upper edge of deck line	C3
	동기만재흘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 below from Su㎜er Load Line	목재만재흘수선의 위치 Timber Load Line	하기목재만재흘수선(LS)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Su㎜er Load Line(LS): ㎜ above from Su㎜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만재흘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 below from Su㎜er Load Line		동기목재만재흘수선(LW)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Load Line(LW): ㎜ below from LS
	열대만재흘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 above from Su㎜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목재만재흘수선(LWNA)의 위치: L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LWNA): ㎜ below from LS
	위의 각 만재흘수에 대응하는 담수만재흘수선의 위치: 각 만재흘수선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		열대목재만재흘수선(LT)의 위치: L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imber Tropical Load Line(LT): ㎜ above from LS
			위의 각 목재만재흘수에 대응하는 담수목재만재흘수선의 위치: 각 목재 만재흘수선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timber freeboards: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 사 기 록 Survey Records
차 기 검 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관 (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중 간 검 사 시 기 연 기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소유자	① 성 명 (상 호)
	② 주 소
③ 선 명			④ 선 박 번 호
⑤ 선 적 항			⑥ 선 질
⑦ 총 톤 수			⑧ 용 도
⑨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
⑩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⑪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하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비서류 1. 선박검사증서 사본 2. 해당 선박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간검사시기 연기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과태료 규정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기 타 ㅇ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임 시 변 경 증 TEMPORARY ALTERATION CERTIFICATE
① 선 명 Name of Ship				② 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 선 질 Ship's Material
⑤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 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⑦ 선박검사증서의 번호 No. of Ship's Survey Certificate
⑧임 시 변경사항 Temporary Alterations	항해구역 Navigation Area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기 타 Others		-
⑨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2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임 시 항 해 검 사 증 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박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선 질 Ship's Material
⑤ 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용 도 Ship's Type
⑦선박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⑨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⑩항 로 Navigation Route
⑪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⑫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선박안전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2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2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10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여  객  선  안  전  증  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eqn: RM 국 제* OVER 단국제*] 항해에 대한 것

[eqn: rm for an* over a short*] international voyage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P)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P).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 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같은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Ⅰ장 제7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7 of the Convention.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1 구조, 주기관, 보조기관, 보일러 및 그 밖의 압력용기: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2 수밀구획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3 다음의 구획만재흘수선:

the following subdivision load lines: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선측의 중앙부에 지정되고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제II-1장 제13규칙) Subdivision load 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midships (regulation II-1/13)	건 현 Freeboard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의 장소가 여객을 적재하는 장소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할 것.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s
C. 1 C. 2 C. 3

2.2 방화구조, 화재안전장치 및 설비와 화재제어도는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3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및 구조정의 의장품을 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4 협약의 요건에 따라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5 무선설비가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6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7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 장치 및 해사 간행물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2.8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9 그 밖의 모든 관점에서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의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에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의 규칙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

장  소

Place  :

날  짜

Date   :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여객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P)

RECORD OF EQUIPMENT FOR THE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FORM P)

이 기록부는 여객선 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여 객 정 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_______________________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5)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5) 2.3 전폐형 구명정의 수 (제3장 제2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21 and LSA Code, section 4.6)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구명정의 수 Number 2.4.2 종류 Type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을 갖춘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구명뗏목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부기 Buoyant apparatus 6.1 구명부기의 수 Number of apparatus 6.2 구명부기를 사용하는 전체 인원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7.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9. 방수복 I㎜ersion suits		9.1 총수량 Total number 9.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0.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11.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11.1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수 Number of radar transponders 11.2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 무선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4.2 INMARSAT INMARSAT
5. VHF EPIRB VHF EPIRB
6. 선박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Ship's radar transponder

* LSA Code 4.1.5.1.24, 4.4.8.31 및 5.1.2.2.1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제외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S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 ** 3.2 9 GHz 항해용 레이더* 9 GHz radar* 3.3 제2 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 Second radar(3 GHz/9 GHz**) *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4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5.2 간이 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S-VDR)**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through the water)*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증서는 이 기록부가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11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원 자 력 여 객 선 안 전 증 서

NUCLEAR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제3장 27규칙 (e)(ⅶ)에 따라 허가된 항해의 경우에는 그 세목 Particulars of voyages, if any sanctioned under Regulation 27(e)(ⅶ) of Chapter III	용골거치연월일 (아래 주 참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see Note below)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es.

서명자는

The undersigned

I.  위 선박은 위 협약에 따라 적정히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ship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Convention referred to above.

II. 원자력선인 이 선박은 협약 제8장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이 선박에 대하여 승인된

안전설명서에 합치되고 있음

That the ship, being a nuclear ship,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of Chapter Ⅷ of the

Convention and conformed to the Safety Assessment approved for the ship.

Ⅲ.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 협약에 부속된 규칙의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annexed to the said Conventions as regards:

(1) 선체ㆍ주보일러ㆍ보조보일러 및 그 밖의 압력용기와 기관;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and machinery;

(2) 수밀구획의 배치 및 세목;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3) 다음의 구획 만재홀수선;

the following subdivision loadlines;

지정되고 또한 선박의 중앙에 있어서 선측에 표시된 구획 만재흘수선 (제Ⅱ-1장 제11규칙) Subdivision loadlines assigned and marked on the ship's side at amidships (Regulation 11 of Chapter Ⅱ-1)	건 현 Freeboard	다음 용도에 사용되는 때가 있는 다음의 장소가 여객을 탑재하는 장소에 포함될 경우에 적용됨 To apply when the spaces in which passengers are carried included the following alternative spaces
C 1 C 2 C 3	...... ...... ......	........................ ........................ ........................

Ⅳ. 구명설비로서 합계_____명분을 구비하고 있음. 즉, _____척의 구명정:

That the life-saving appliances provide for a total number of_____persons  and no more,

viz.:

(___척의 모터 구명정을 포함함)으로서_____명을 수용할 수 있고 ___척의 무선전신설비 및 탐조등을 취부한 모터 구명정(전기 구명정의 총수에 포함됨)과 ____척의 탐조등만을 취부한 모터 구명정(전기 구명정의 총수에 포함됨)이 있으며_____ 인의 자격있는 구명정수를 필요로 함;

____ lifeboats (including _____motor lifeboats) capable of acco㎜odating ____persons, and ____  motor lifeboats fitted with radiotelegraph installation and searchlight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and ___motor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 only ( also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requiring ___certificated lifeboatmen;

____ 개의 승인된 진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구명뗏목으로서___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

____ liferafts,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devices are required, capable of acco㎜odating ____ persons; and

____ 개의 승인된 진수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명뗏목으로서 ___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____ liferafts,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devices are not required, capable of acco㎜odating ___persons;

____  개의 구명부기로서 ___명을 떠받들 수 있는 것;

-  ____ buoyant apparatus capable of supporting ___persons;

____ 개의 구명튜브;

____ lifebuoys;

____ 개의 구명조끼.

____ lifejackets.

Ⅴ. 구명정 및 구명뗏목이 같은 규칙에 따라 구비되어 있음

That the lifeboats and liferafts were equipp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Ⅵ. 이 선박은 같은 규칙에 따라 구명줄발사기와 구명용의 단정 및 뗏목을 위한 휴대한 무선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That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apparatus for survival craf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Ⅶ. 이 선박은 무선전신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칙의 요건에 적합함. 즉: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as regards radiotelegraph  installations, Viz.:

	규칙의 요건 Requirements of Regulation	실제의 조치 Actual Provision
통신사의 청수시간 Hours of listening by operator 통신사의 수 Number of operators 자동경보기의 유무 Whether auto alarm fitted 주설비의 유무 Whether main installation fitted 보조설비의 유무 Whether reserve installation fitted 주송신기 및 보조송신기가 전기적으로 분리 되어 있는지 또는 결합되어 있는지의 구별 Whether main and reserve transmitters electrically separated or combined 방향탐지기의 유무 Whether direction-finder fitted 조난신호 자동 발신장치의 유무 Whether radio equipment for homing on the radiotelephone distress frequency fitted 레이더의 유무 Whether radar fitted 인정된 여객의 수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cated	......... ......... .......... .......... .......... .......... .......... .......... .......... ..........	......... ......... .......... .......... .......... .......... .......... .......... .......... ..........

Ⅷ. 모터 구명정의 무선전신설비 또는 구명용의 단정 및 뗏목을 위한 휴대용 무선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기능이 같은 규칙에 적합함

That the functioning of the radiotelegraph installations for motor lifeboats and/or the portable radio apparatus for survival craft, if provided,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Ⅸ. 이 선박은 화재탐지장치ㆍ소화설비ㆍ레이더ㆍ음향측심장치 및 자이로컴퍼스에 관한 규칙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항해용의 등화 및 형상물, 도선사용 사다리와 음향신호 및 조난신호의 장치를 같은 규칙 및 해상에 있어서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에 따라 설비하고 있음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as regards as fire-detecting and fire-extinguishing appliances, radar, echo-sounding device and gyro-compass and was provided with navigation lights and shapes, pilot ladder, and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and also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Ⅹ. 이 선박은 그 밖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같은 규칙의 요건이 이 선박에 적용되는 한 같은 요건에 적합함

That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so far as these requirements apply thereto.

이 증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이 증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까지 유효합니다.

It will remain in force unt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____________에서 20____년____월____일에 발급합니다.

Issued at ________________the______day of_______ 20______.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할 때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주): 용골을 거치(据置)하였거나, 선박이 이와 비슷한 건조단계에 있는 해(年)를 기입하는 것으로 충분함. 다만, 1965년 및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발효년에 대하여는 실제의 날짜를 기입할 것. 제Ⅱ-1장 제1규칙(b)(i)또는 제Ⅱ-2장 제1규칙 (a)(i)에 따라 개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개조공사에 착수한 날짜를 기입할 것.

NOTE: It will be sufficient to indicate the year in which the keel was laid or when the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except for 1965 and the year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in which cases the actual date should be given.

In the case of a ship which is converted as provided in Regulation 1(b)(i) of ChapterⅡ-1 or Regulation 1(a)(i) of Chapter Ⅱ-2 of the Convention, the date on which the work of conversion was begun should be given.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12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화  물  선  안  전  무  선  증  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무선시설의 설비기록부(양식 R)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of Radio Facilities(Form R).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제IV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regulation IV/2)	IMO번호 IMO Number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Ⅰ장 제9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2.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2 구명설비용 무선설비의 기능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협약의 제Ⅰ장 제9규칙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the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9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Ⅰ장 제9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Ⅰ/9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 (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화물선안전무선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R)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FORM R)

이 기록부는 화물선 안전무선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 무선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4.2 INMARSAT INMARSAT
5. VHF EPIRB VHF EPIRB
6. 선박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Ship's radar transponder

3.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 IV/15.6 AND 15.7)

3.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3.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3.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이것은 이 기록부가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13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화  물  선  안  전  구  조  증  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미터톤)* Deadweight (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유조선               케미칼 탱커                         가스캐리어

Bulk carrier	Oil tanker             Chemical tanker                      Gas carrier

그 밖에 위의 이외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같은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의 협약의 제Ⅰ장 제10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2. 이 선박은 검사결과 위의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조, 기관 및 설비의 상태가 만족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협약의     제 II-1장 및 제 II-2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above regulation was satisfactory and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s II-1 and II-2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3. 선저외판에 대한 최근 2회의 검사는

및

에 실시되었음

That the last two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took place on

and

.

4.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협약 제I장 제10규칙에 따라서 연차검사, 중간검사 및 선저외판의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the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and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가스캐리어에만 사용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Ⅰ장 제10규칙에 따른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Ⅰ/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선저외판의 검사에 대한 확인**

Endorsement for inspections of the outside of ship's bottom**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0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inspection required by regulation I/10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제1차 검사	서 명

First inspection: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2차 검사	서 명

Second inspection: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

Provision may be made for additional inspections.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별지 제14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화 물 선 안 전 설 비 증 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E)를 추록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재화중량톤수(미터톤)* Deadweight (metric tons)*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길이(제Ⅲ장 제3규칙 12항)

Length of Ship(regulation Ⅲ/3.12):

선박의 종류***

Type of Ship***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유조선

Oil tanker

케미칼 탱커

Chemical tanker

가스캐리어

Gas carrier

그 밖에 위의 이외의 화물선

Cargo ship other than any of the above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요 특성의 개조나 변경

또는 수정작업의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협약의 제Ⅰ장 제8규칙의 요건에 따라서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I/8 of the Convention.

*   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가스케리어에만 적용

For oil tankers, chemical tankers and gas carriers only.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2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s and the equipment of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3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를 협약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2.4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하여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2.5 이 협약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6 그 밖에 모든 면에서 이 선박은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발행되지 아니하였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이 증서는 협약의 제Ⅰ장 제8규칙에 따라 연차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the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8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Ⅰ장 제8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regulation Ⅰ/8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iii)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periodical* surve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iii)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예정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 (f)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h)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regulation I/14(h) applies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협약의 제I장 제14규칙 (h)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h)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E) RECORD OF EQUIPMENT FOR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FORM E)
이 기록부는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른 설비의 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SHIP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____________________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2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2.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 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2.4 내화 구명정의 수 (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종 류 Type						2.6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수 Number of freefall lifeboats 2.6.1 전폐형(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7) Totally enclosed(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6.2 자장식 공기공급장치 부착형(제 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Self-contained(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2.6.3 내화형(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Fire-protected(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3. 모우터 구명정의 수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 목 Item		좌 현 port side	우 현 Starb'd side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5.3 제III장 제31규칙 1.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6.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7.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 방수복 I㎜ersion suits 8.1 총수량 Total number 8.2 구명조끼의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9.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10. 구명설비용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10.1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수 Number of radar transponders 10.2 쌍방향 VHF 무선 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퍼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1.2 예비의 자기 컴퍼스** Spare magnetic compass** 1.3 자이로 컴퍼스** Gyro compass** 1.4 자이로 컴퍼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1.5 자이로 컴퍼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1.7 방위환 또는 컴퍼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 (ECDIS)***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 *** 3.2 9 GHz 항해용 레이더** 9 GHz radar** 3.3 제2 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   LSA Code 4.1.5.1.24, 4.4.8.31 및 5.1.2.2.1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제외

Excluding those required by regulations 4.1.5.1.24, 4.4.8.31 and 5.1.2.2.13 of LSA Code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계속) DETAIL OF NAVIGATIONAL SYSTEM AND EQUIPMENT(Continued)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4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5.2 간이 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through the water)*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7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8.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8.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9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10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11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12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13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14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삭제할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15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원 자 력 화 물 선 안 전 증 서

NUCLEAR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0F KOREA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용골거치연월일 (아래 주 참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see NOTE below)

대한민국 정부는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서명자는                                       certifies.

The undersign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whatever is inapplicable.

Ⅰ. 이 선박은 위 협약에 따라 적정히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ship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eferred to above.

Ⅱ. 원자력선인 이 선박은 이 협약 제8장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이 선박에 대하여 승인된 안전설명서에 합치되고 있음

That the ship, being a nuclear ship,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of Chapter Ⅷ of the Convention and conformed to the Safety Assessment approved for the ship.

Ⅲ.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은 선체, 기관 및 설비에 있어서 위 협약 제I장 제10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만족하며 또한 제Ⅱ-1장 및 제Ⅱ-2장의 관계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hip satisfied the requirements set out in Regulation 10 of Chapter 1 of the Convention as to hul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 Ⅱ-1 and Chapter Ⅱ-2.

Ⅳ. 구명설비를 합계 ..........명분을 구비하고 있음. 즉,

That the life saving appliances provide for a total number of.......... persons and no more, viz.:

..........  척의 좌현측 구명정으로서 ........... 명을 수용할 수 있고;

.......... lifeboats on port side capable of acco㎜odating........... persons;

.......... 척의 우현측 구명정으로서 ...........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 lifeboats on starboard side capable of acco㎜odating.......... persons;

.......... 척의 모터 구명정(위에 적은 구명정의 총수에 포함됨)으로서.......... 척의 무선전신 설비 및 탐조등을 취부한 모터 구명정과.......... 척의 탐조등만을 취부한 모터 구명정이 포함됨;

.........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including.......... motor lifeboats fitted with radiotelegraph installation and searchlight, and.......... motor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 only;

......... 개의 승인된 진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구명뗏목으로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  liferafts,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devices are required, capable of acco㎜odating ...... persons; and

..........개의 승인된 진수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명뗏목으로서..........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liferafts,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devices are not required, capable of acco㎜odating .......  persons;

..........개의 구명튜브;

.........  lifebuoys;

..........개의 구명조끼

......... 1ifejackets.

Ⅴ. 구명정 및 구명뗏목은 위 협약 부속규칙에 따라 의장되어 있음

That the lifeboats and liferafts were equipped in accordance with of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annexed to the Convention.

Ⅵ. 이 선박은 같은 규칙에 따라 구명줄발사기와 구명용의 단정 및 뗏목을 위한 휴대용 무선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That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aratus and portable radio apparatus for survival craf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Ⅶ. 이 선박은 무선전신설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칙의 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as regards radiotelegraph installations, viz.:

	규칙의 요건 Requirements of Regulation	실제의 조치 Actual Provision
통신사의 청수시간 Hours of listening by operator 통신사의 수 Number of operators 자동경보기의 유무 Whether auto alarm fitted 주설비의 유무 Whether main installation fitted 보조설비의 유무 Whether reserve installation fitted 주송신기 및 보조송신기가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결합되어 있는지의 구별 Whether main and reserve transmitters electrically separated or combined 방향탐지기의 유무 Whether direction-finder fitted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의 유무 Whether radio equipment for homing on the radiotelephone distress frequency fitted 레이더의 유무 Whether radar fitted	................ ................ ................ ................ ................ ................ ................ ................ ................	................ ................ ................ ................ ................ ................ ................ ................ ................

Ⅷ.  모터 구명정의 무선전신설비 또는 구명용의 단정 및 뗏목을 위한 휴대용 무선장치를 구비한 경우에는 이들 기능이 전기 규칙에 적합함

That the functioning of the radiotelegraph installations for motor lifeboats, and/or the portable radio apparatus for survival craft, if provided,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Ⅸ.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은 소화설비ㆍ레이더ㆍ음향측심장치 및 자이로컴퍼스에 관하여 전기협약의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항해용의 등화 및 형상물, 도선사용 사다리와 음향신호 및 조난신호의 장치를 규칙의 규정 및 현행의 해상에 있어서 충돌예방을 위한 국제규칙에 따라 설비하고 있음

That the inspection showed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aid Convention as regards fire-extinguishing appliances, radar, echo-sounding device and gyro-compass and was provided with navigation lights and shapes, pilot ladder, and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Ⅹ.  이 선박은 그 밖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규칙의 요건 중 이 선박이 적용받을 규정에 적합함

That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so far as these requirements apply thereto.

이 증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이 증서는............................................. 까지 유효합니다.

It will remain in force until..........................................................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 에서  20..........년 ..........월 ..........일에 발행합니다.

Issued at......................................... the ..........day of ..........20 ...........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할 때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주) 용골을 거치하였거나, 선박이 이와 비슷한 건조단계에 있는 해(年)를 기입하는 것으로 충분함. 다만, 1965년 및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발효년에 대하여는 실제의 날짜를 기입할 것.

NOTE: It will be sufficient to indicate the year in which the keel was laid or when the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except for the year 1965 and the year of the coming forc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in which cases the actual date should be given.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16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국 제 액 화 가 스 산 적 운 송 적 합 증 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제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해사안전위원회 결의 17(58)에 의해 개정된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5(48)]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resolution MSC.5(48) as amended by resolution MSC.17(58))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화 물 용 적 Cargo Capacity(m3)	선 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gas carrier was co㎜enced :                              ,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이 증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1 이 선박은 규칙 1.5절에 따라 검사를 하였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5 of the Code;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장치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같은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s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2. 다음의 설계 기준이 적용됨:

That the following design criteria have been used:

.1 주위의 대기 온도

ambient air temperature                            ℃

.2 주위의 물 온도

ambient water temperature                          ℃

탱크 형식 및 번호 Tank type and number	응 력 계 수 Stress factors				재 료 Materials	안 전 밸 브 의 최 대 허 용 설 정 압 력 MARVS
	A	B	C	D
화 물 관 Cargo piping

.3

주의: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 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NB: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the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4 화물 탱크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 에서 결정되었음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argo tank material were determined at                          ℃.

3. 이 선박은 규칙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화물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Conditions of carriage†
	탱크번호 Tank Numbers	최저온도 Minimum Temperature (℃)	최대압력 Maximum Pressure (kg/m2)	최대밀도 Maximum Density	탱크 적하 조건 Tank Loading Condition
*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1에 계속됨 Continued on attachment 1, signed and dated sheets. *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이 란에는 적하화물에 대한 탱크번호, 최저온도, 최대압력, 최대밀도 및 적하 조건이 명기되어야 함 Tank numbers, min. temperature, max. pressure, max. density and tank loading conditions are to be specified in this column.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4. 규칙 1.4*/2.8.2*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4*/2.8.2*,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5.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이         년      월      일에 서명 날인하여 승인한 적하자료에 명시된 적하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Manual, stamped and dated                 and signed by a responsible officer of the Administration, or of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2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는 그 적하 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5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5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승인을 받은 다른 적하자료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로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duly signed and stamped.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5.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5.6.8.3항에 따른 연차 검사/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5.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5.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5.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제1.5.6.3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 검사 완료 후 제1.5.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5.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1.5.6.4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5.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5.6.5/1.5.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5.6.5/1.5.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5.6.5*/1.5.6.6* 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5*/1.6.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5.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5.6.8 applies

규칙 제 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규칙 제 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이 별지는 전 3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서 계속됨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3,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 탱 크 번 호 등 )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날 짜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날 짜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17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액 화 가 스 산 적 운 송 적 합 증 서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해사안전위원회 결의 25(60)에 따라 개정된 총회 결의 A.328(IX))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resolution A.328(IX) as amended by resolution MSC. 25(60))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화 물 용 적 Cargo Capacity(m3)	선 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gas carrier was co㎜enced:                              ,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Cod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위의 선박은:

That the above mentioned ship is:

*.1 규칙 1.2.2에서 규정하는 선박임;

a ship as defined in 1.2.2 of the Code;

*.2 규칙 1.2.3에서 규정하는 선박임;

a ship as defined in 1.2.3 of the Code;

2. 이 선박은 규칙 1.6절에 따라 검사를 하였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6 of the Code;

.1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장치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동 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s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3. 다음의 설계 기준이 적용됨:

That the following design criteria have been used:

.1 주위의 대기 온도

ambient air temperature                            ℃

.2 주위의 물 온도

ambient water temperature                          ℃

.3

탱 크 형 식 및 번 호 Tank type and number	응 력 계 수 Stress factors				재 료 Materials	안 전 밸 브 의 최 대 허 용 설 정 압 력 MARVS
	A	B	C	D
화 물 관 Cargo piping

주의: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 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NB: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the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4 화물탱크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 에서 결정되었음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argo tank material were determined at                       ℃.

4. 이 선박은 규칙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화물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Conditions of carriage†
	탱크번호 Tank Numbers	최저온도 Minimum Temperature (℃)	최대압력 Maximum Pressure (kg/m2)	최대밀도 Maximum Density	탱크적하조건 Tank Loading Condition
*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1에 계속됨 Continued on attachment 1, signed and dated sheets. *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이 란에는 적하화물에 대한 탱크번호, 최저온도, 최대압력, 최대밀도 및 적하조건이 명기되어야 함 Tank numbers, min. temperature, max. pressure, max. density and tank loading conditions are to be specified in this column.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5. 규칙 1.5*/2.7*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5*/2.7*,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이           년         월         일에 서명 날인하여 승인한 적하       자료에 명시된 적하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manual, stamped and dated

and signed by a responsible officer of the Administration, or of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2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고자 할 경우는 그 적하 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6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6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승인받은 다른 적하 자료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로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duly signed and stamped.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6.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6.6.8.3항에 따른 연차 검사/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6.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6.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6.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제1.6.6.3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 검사 완료 후 제1.6.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6.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1.6.6.4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6.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6.6.5/1.6.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6.6.5/1.6.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6.6.5*/1.6.6.6* 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5*/1.6.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6.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6.6.8 applies

규칙 제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규칙 제 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이 별지는 전 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 조건에서 계속됨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4,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 탱 크 번 호 등 )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날 짜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날 짜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18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제1쪽)

국 제 위 험 화 학 품 산 적 운 송 적 합 증 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해사안전위원회 결의 176(79) 및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 119(52)]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resolution MSC. 176(79) and MEPC. 119(52)]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 형 Ship Type	IMO 번호1) IMO Number1)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on which the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chemical tanker was co㎜enced:                              ,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규칙 1.5절에 따라 검사를 하였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5 of the Code.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와 설비 및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규칙의 제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s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이 선박은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I의 부록 4에 따른 지침서를 비치하고, 이 선박의 장치 및 설비는 동 지침서에 규정된 모든 점에서 적합함

That the ship has been provided with a Manual in accordance with Appendix 4 of Annex II of MARPOL 73/78 as called for by regulation 14 of Annex II, and that the arrangements and equipment of the ship prescribed in the Manual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1)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제2쪽)

4. 이 선박은 규칙 및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물질의 산적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nd Annex II of MARPOL 73/78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송조건(탱크 번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tank numbers, etc.)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추가서명과 날짜가 적힌 별지 1에 계속됨2) Continued on attachment 1, additional signed and dated sheets2).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 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5. 규칙 1.4/2.8.22)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

That, in accordance with 1.4/2.8.22),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이         년      월       일에 날인 서명하여 승인한 적하자료    에 명시된 적하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2);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Manual, stamped and dated

and signed by a responsible officer of the Administration, or of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2);

.2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2)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2).

2)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3쪽)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 그 적하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3)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all be co㎜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3)

이 증서는 규칙 제1.5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4)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4)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5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증서의 완료에 관한 주의:

Notes on completion of Certificate:

1.  이 증서는 1974 SOLAS협약 및 73/78 MARPOL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만 발급할 수 있다.

The Certificate can be issued only to ships entitled to fly the flags of States which are both a Contracting Government to the 1974 SOLAS Convention and a Party to MARPOL 73/78.

2.  선박의 형식: 이 란의 기입사항은 모든 관련 권고와 관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예) “2형식”으로 기입하는 것은 코드에서 규정된 모든 관점에서 형식을 의미한다.

Ship Type: Any entry under this column must relate to all relevant reco㎜endations, e.g. an entry “Type 2” means type 2 in all respects prescribed by the Code.

3.  화물: 코드의 제17장에 등록된 화물, 또는 코드 1.1.6항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평가된 화물이 등록되어야 한다. 후자의 “새로운” 화물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명시된 특별 요건을 주목하여야 한다.

Products: Products listed in chapter 17 of the Code, or which have been evaluat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1.1.6 of the Code, shall be listed. In respect of the latter “new” products, any special requirements provisionally prescribed shall be noted.

4.  화물: 선박이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명부는 코드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Z류의 유해액체물질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18장 Z류”로 식별하여야 한다.

Products: The list of products the ship is suitable to carry shall include the Noxious Liquid Substances of Category Z which are not covered by the Code and shall be identified as “chapter 18 Category Z”.

3) 승인을 받은 다른 적하자료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로서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signed and stamped.

4) 코드의 1.5.5.1항에 따라 주관청이 명시한 완료일을 기재할 것. 이 날짜의 일월은, 코드의 1.5.6.8항에 따라서 개정되지 아니 한 경  우, 코드 1.3.3항에 명시된 연차일과 같아야 한다.

Insert the date of expiry a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1.5.6.1 of the Code. The day and the month of this day correspond to the anniversary date as defined in 1.3.3 of the Code, unless amended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제4쪽)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5.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2)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2)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2)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2)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2)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5쪽)

제1.5.6.8.3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5.6.8.3항에 따른 연차/중간2)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2) survey in accordance with 1.5.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5.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5.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제1.5.6.3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5.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1.5.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5.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1.5.6.4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5.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2)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6쪽)

제1.5.6.5/1.5.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5.6.5/1.5.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5.6.5/1.5.6.62) 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5.6.5/1.5.6.62)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5.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5.6.8 applies

규칙 제 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

장 소

Place:

날 짜

Date:

규칙 제 1.5.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5.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2)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7쪽)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이 별지는 전 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 계속임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4,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송조건(탱크번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오염분류 Pollution Category

날 짜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제8쪽)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o. or letters:

날 짜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19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위 험 화 학 품 산 적 운 송 적 합 증 서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 41(29) 및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18(58)에 따라 개정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의 20(22) 및 해사안전위원회 결의 9(5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resolution MEPC.20(22) and MSC.9(53), as amended by resolution MEPC.41(29) and resolution MSC.18(58))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 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용골을 거치한 날짜, 이와 같은 건조단계에 도달한 날짜 또는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의 개조가 시작된 날짜(개조선인 경우):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in the case of a converted ship) date on which conversion to a chemical tanker was co㎜enced:                              ,

건조계약일이 이루어진 날짜:

Date on which the building contract was placed:                              ,

이 선박은 규칙의 다음 개정에 대하여 충분히 적합함:

The ship also complies fully with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Code:

이 선박은 규칙 중 다음 규정의 적용이 면제됨

The ship is exempted from compli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e Cod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규칙 1.6절에 따라 검사를 하였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1.6 of the Code.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와 설비 및 그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규칙의   제 규정에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the ship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pplicable to :

*.1 1.7.2항에 해당하는 선박

ship referred to in 1.7.2

*.2 1.7.3항에 해당하는 선박

ships referred to in 1.7.3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3. 이 선박은 73/78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II의 제5규칙, 제5A규칙 및 제8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방법 및 장치의 기준에 따른 지침서를 비치하고, 이 선박의 장치 및 설비는 같은 지침서에 규정된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우며 또한 동 기준의 적용요건에 적합함

That the ship has been provided with a Manual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for Procedures and Arrangements as called for by regulations 5, 5A and 8 of Annex II of MARPOL 73/78, and that the arrangements and equipment of the ship prescribed in the Manual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comp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said Standards.

4. 이 선박은 규칙의 모든 관련 작업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물질의 산적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 탱 크 번 호 등 )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 서명과 날짜가 적힌 별지 1에 계속됨 Continued on attachment 1, signed and dated sheets. *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 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5. 규칙 1.7.3*/2.2.5*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7.3*/2.2.5*,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이         년      월       일에 날인 서명하여 승인한 적하자료에  명시된 적하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Manual, stamped and dated

and signed by a responsible officer of the Administration, or of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2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 그 적하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6절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surveys and accordance with 1.6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승인을 받은 다른 적하자료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로서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duly signed and stamped.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6.2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Intermediate*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6.6.8.3항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6.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의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6.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6.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6.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6.6.3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1.6.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6.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6.6.4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6.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6.6.5/1.6.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6.6.5/1.6.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6.6.5*/1.6.6.6* 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6.6.5*/1.6.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6.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6.6.8 applies

규칙 제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규칙 제1.6.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6.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이 별지는 제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 계속임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4,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 탱 크 번 호 등 )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날 짜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D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별지 제20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위 험 물 운 송 적 합 증 서 SPECIAL REQUIREMENTS FOR SHIPS CARRYING DANGEROUS GOODS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2-2장의 제19.4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in pursuance of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Ⅱ-2/19.4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선 형 Ship Type	IMO 번호 IMO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의 구조 및 설비는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제2-2장 제19규칙의 요건에 적합하며, 그리고

that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the above mentioned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Ⅱ-2/19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and

.2 이 선박은 각각의 물질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산적고체화물의 운송을 위한 안전실무규칙」(BC Code)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증서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것처럼 분류된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of those classes of dangerous goods as specified in the appendix hereto, subject to any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IMDG) Code and the Code of Safe Practice for Solid Bulk Cargoes (BC Code) for individual substances also being complied with.

이 증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document is valid until

	day of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이 증서는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This document is issued at

	on the		day of

.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할 때 위와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주) 제6.2급 및 제7급의 위험물 운송 시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제3.4장에 따른 소량의 위험물 운송 시에는 이 협약의 제2-2장 제19규칙의 특별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ote: There are no special requirement in the above mentioned regulation Ⅱ-2/19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 of classes 6.2 and 7, and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in limited quantities, as required in chapter 3.4 of the IMDG Cod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부         록

APPENDIX

아래 표의 화물창번호는 그림의 구역에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SPACES TO BE INDICATED IN THE PLANS WITH NUMBERS CORRESPONDING

WITH THE TABLE BELOW

갑판하부 구역

UNDER-DECK SPACES

갑판상부 구역

ON DECK SPACES

화물창 HOLD 급 CLASS	1	2	3	4	5	6	7	8	9
1.1 ～ 1.6
1.4S
2.1
2.2
2.3
3 FP < 23℃ c.c.
3 FP≥23℃～≤61℃ c.c
4.1
4.2
4.3
5.1
5.2
6.1 liquids
6.1 liquids FP < 23℃ c.c.
6.1 liquids FP≥23℃～≤61℃ c.c.
6.1 solids
8 liquids
8 liquids FP < 23℃ c.c.
8 liquids FP≥23℃～≤61℃ c.c
8 solids
9

P

포장된 형태로

허용됨

Indicates

PACKAGED

GOODS

PERMITTED

A

포장된 형태 및

산적형태로 허용됨

Indicates

PACKAGED

AND

BULK GOODS

ALLOWED

X

허용되지 아니함

NOT ALLOWED

위의 표에서 정보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Remarks related to the information in the table above as applicable.

주) 산적화물은 각각 화물명과 급으로 표시될 수 있다.

NOTE: Cargoes in bulk may be listed individually by name and class.

[별지 제21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고 속 선 안 전 증 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국제고속선 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36(6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Resolution MSC. 36(6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craft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설계수선에서의 선수        및 선미       의 흘수

Design waterline corresponding to draughts at draught marks of        (m) forward,       (m) aft

분     류     A 류 여객선 / B 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 표면효과선 / 수중익선 / 단동선체 / 다동선체 / 기타(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cushion vehicle/surface effect ship/hydrofoil/monohull/multihull/

other(give detail                                         )*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일, 또는 주요개조작업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craft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on which a major conversion was co㎜enced: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국제고속선안전코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craft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무선설비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radio station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craf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및 다음의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인원 이하임

That the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for a total number of               persons and no more as follows:

4. 이 선박은 이 코드의 1.11항 규정에 따라 다음의 동등물을 인정하였음:

That, in accordance with 1.11 of the Code, the following equivalents have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craft:

해당절                                         동등한 장비

Paragraph of the Code                      Equivalent Arrangement

이 증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210㎜ x 297㎜(보존용지(1급)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이 코드의 1.5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 of the Code, this craft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8.8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8.8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8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8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1.8.9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8.9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9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9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8.10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where 1.8.10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8.10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10 of the Code, be accepte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8.13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anniversary date

where 1.8.13 of the Code applies

규칙 제1.8.13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3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규칙 제1.8.13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입니다.

In accordance with 1.8.13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이 기록부는 고속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craft

선  명

Name of craft: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분    류:       분류 A 여객선       /    분류 B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     형 : 공기부양선, 표면효과선, 수중익선, 단동선체, 다동선체, 기타(상세히 적을 것)

Craft type: air cushion, surface effect ship, hydrofoil, monohull, multihull,

other(give details                                               )

여객정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2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2 SOLAS 규정 Ⅲ/42에 적합한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 Ⅲ/42 2.3 SOLAS 규정 Ⅲ/44에 적합한 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 Ⅲ/44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수량

Number

2.4.2 종류

Type

3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3.1  위의 총 구명정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4   SOLAS 규정 Ⅲ/38에서 40에 만족하는 적절한 진수장치가

있는 구명뗏목

Liferafts complying with SOLAS regulations Ⅲ/38 to

40 for which suitable means of launching are provided

4.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4.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5    구명뗏목(이 코드의 Annex 10)

Open reversible liferafts(Annex 10 of the Code)

5.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d by them

6   해상탈출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MES)

6.1  제공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served by them

7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1  성인용의 수

Number suitable for adults

8.2  어린이용 수

Number suitable for children

9    방수복

I㎜ersion suits

9.1  총개수

Total number

9.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10.1  총개수

Total number

10.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1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11.1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수

Number of radar transponders

11.2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 무선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4.2 INMARSAT INMARSAT 5. VHF EPIRB VHF EPIRB 6. 선박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Ship's radar transponder 7. 2,182 ㎑ 무선전화 조난주파수 청수 수신기 Radiotelephone distress frequency watch receiver on 2,182 ㎑* 8. 2,182㎑ 무선전화 경보신호 발생장치 Device for generating the radio- telephone alarm signal on 2,182 ㎑**

4. 무선설비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이 코드의 14.14.6, 14.14.7 및 14.14.8절)

(paragraphs 14.14.6, 14.14.7 and 14.14.8 of the Code)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날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이 항목은 1999년 2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증서의 첨부되는 기록부에 다시 기재할 필요 없음

Unless another date is determined by the Maritime Safety Co㎜ittee, this item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issued after 1 February 1999.

** 이 항목은 1999년 2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증서의 첨부된 기록부에 다시 기재할 필요 없음

This item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issued after 1 February 1999.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1.1  자기컴퍼스

Magnetic compass

1.2  자이로컴퍼스

Gyro-compass

2.   선속거리계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3    음향측심기

Echo-sounding device

4.1   9 GHz 레이더

9 GHz radar

4.2  제2 레이더(3GHz/9GHz*)

Second radar(3 GHz/ 9 GHz *)

4.3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자동추적장치(AT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Automatic tracking aid(ATA)

5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그 밖의 위치고정장치*를 위한 수신기

Receiver fo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navigation system/Other means of position fixing *, **

6.1  회두각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6.2  타각 지시기/조타 스러스트 방향 지시기*

Rudder angle indicator/Direction of steering thrust indicator*

7.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Nautical chart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7.2   ECDIS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CDIS

7.3  항해용 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7.4  전자항해용 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nautical publications

8.   탐조등

Search light

9.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10.  야시경

Night vision equipment

11.  추진장치의 모드 표시수단

Means to show the mode of the propulsion systems

12.  자동조타장치(자동 조타)

Automatic steering aid(Automatic pilot)

13.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4.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VDR)

..................

..................

..................

..................

..................

..................

..................

..................

..................

..................

..................

..................

..................

..................

..................

..................

..................

..................

..................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이 기록부는 모든 사항이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22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고 속 선 운 항 허 가 증

PERMIT TO OPERATE HIGH SPEED CRAFT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국제고속선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36(63)) 규정에 의하여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Resolution MSC 36(63))

1. 선 명

Name of craft:

2.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

3.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4. IMO 번호

IMO number*	:

5. 선적항

Port of registry	:

6. 선박의 분류:        분류 A 여객선      /     분류 B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of craft: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7. 운항자명

Name of operator:

8. 운항구역 또는 항로

Areas or routes of operation:

9. 모항

Base port(s):

10. 피항장소부터의 최대거리

Maximum distance from place of refuge:

11. 인원

Number of:

.1 최대허용여객

passengers maximum permitted:

.2 요구되는 선원수

manning scale required:

12 예상되는 최악의 상태

Worst intended conditions:

13. 그 밖의 운항의 제한

Other operational restrictions:

*  결의 A.600(15) - IMO 선박식별번호 제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허가장은 위의에 언급한 운항조건이 코드의 1.2.2항으로부터 1.2.7항까지의 일반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This permit confirms that the service mentioned above has been fou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1.2.2 to 1.2.7 of the Code.

이 허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THIS PERMIT is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허가는 고속선안전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 까지 유효합니다.

THIS PERMIT is valid until                          day of                                   .

subject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remaining valid.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23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고 속 선 안 전 증 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97(73))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Resolution MSC. 97(73))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craft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 and hull number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선박의 운항구역 Sea areas in which ship is certified to operate

길이방향의 부력중심의 기준선에서 하방으로 ________ m에 해당하는 설계수선에서 선수흘수 ___________ (m) 및 선미홀수 _________________ (m)

Design waterline corresponding to a hight of _________ below the reference line at the longitudinal centre of flotation, and draughts at draught marks of        (m) forward,       (m) aft

기준선의 상단은 부심에서 ________이며(최상층 갑판으로부터 ______m)*  (용골 상부부터_____m)*  이다.

The upper edgy of the reference line is _______ at ( ________ ㎜ below uppermost deck at side)* ( _______ ㎜ above the underside of the keel)*  at longitudinal centre of flotation.

분     류:       A 류 여객선         /      B 류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박의 형식   공기부양선 / 표면효과선 / 수중익선 / 단동선체 / 다동선체 / 기타(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cushion vehicle/surface effect ship/hydrofoil/monohull/multihull/

other(give detail                                         )*

용골 거치일 또는 이와 같은 건조단계일, 또는 주요 개조작업 시작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craft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on which a major conversion was co㎜enc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삭제할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증서는 다음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2000국제고속선안전코드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검사되었음

That the above-mentioned craft has been duly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2.  이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부착물, 무선설비 및 재료와 이들의 상태가 모든 점에서 만족하며 또한 이 선박은 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도 적합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radio station arrangements and materials of the craft and the condition thereof are in all respects satisfactory and that the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수 및 다음의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인원수 이하임

That the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for a total number of               persons and no more as follows :

4.  이 선박은 이 코드의 1.11항에 따라 다음의 동등물을 인정하였음:

That, in accordance with 1.11 of the Code, the following equivalents have been granted in respect of the craft:

해당절                                         동등한/면제된 장비

Paragraph of the Code                        Equivalent/Exemption Arrangement

이 증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 x 297㎜ [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이 코드의 1.5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5 of the Code, this craft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검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8.8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8.8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8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8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1.8.9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8.9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 제1.8.9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raft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9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8.10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where 1.8.10 of the Code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8.10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8.10 of the Code, be accepte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8.12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anniversary date

where 1.8.12 of the Code applies

규칙 제1.8.12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1.8.12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규칙 제1.8.13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1.8.13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이 기록부는 고속선안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RECORD OF EQUIPMENT FOR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 2000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s of craft

선  명

Name of craft: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IMO 번호

IMO Number:

분    류:       분류 A 여객선       /     분류 B 여객선       /  화물선

Category: Category A passenger craft/category B passenger craft/cargo craft*

선    형: 공기부양선, 표면효과선, 수중익선, 단동선체, 다동선체, 기타(상세히 기재)

Craft type: air cushion, surface ettect ship, hydrofoil, monohull, multihull,

other (give details                                               )

여객정원

Number of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2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2 국제구명설비코드 4.5에 적합한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ection 4.5 of the LSA Code 2.3 국제구명설비코드 4.6 및 4.7에 적합한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complying with section 4.6 and 4.7 of the LSA Cod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수량

Number

2.4.2 종류

Type

3.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3.1  위의 총 구명정에 포함된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4.   국제구명설비 코드 4.1 및 4.3에 만족하는 적절한 진수장치가

있는 구명뗏목

Liferafts complying with sections 4.1 to 4.3 of the LSA Code

for which suitable means of launching are provided

4.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4.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5.    구명뗏목 (이 코드의 Annex 11)

Open reversible liferafts (Annex 11 of the Code)

5.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  구명뗏목에 수용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6.   해상탈출장치의 수

Number of Marine Evacuation System (MES)

6.1  제공되는 인원

Number of persons served by them

7.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1  성인용의 수

Number suitable for adults

8.2  어린이용 수

Number suitable for children

9.    방수복

I㎜ersion suits

9.1  총 개수

Total number

9.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10.1  총 개수

Total number

10.2  구명조끼에 대한 요건에 적합한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1.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11.1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수

Number of radar transponders

11.2  쌍방향 VHF 무선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3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1.1      자기 컴퍼스

Magnetic compass

1.2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1.2      자이로 컴퍼스

Gyro-compass

2.	선속거리계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

3.        음향측심기

Echo-sounding device

4.1      9 GHz 레이더

9 GHz radar

4.2	제2 레이더(3GHz/9GHz*)

Second radar (3 GHz/ 9 GHz *)

4.3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자동추적장치(AT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 (ARPA)/Automatic tracking aid(ATA)

5.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기타 위치고정장치*를 위한 수신기

Receiver fo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navigation system/Other means of position fixing *, **

6.1	회두각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6.2	타각 지시기/조타 스러스트 방향 지시기*

Rudder angle indicator/Direction of steering thrust indicator*

7.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시스템(ECDIS)**

Nautical chart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ECDIS)*

7.2	ECDIS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ECDIS

7.3	항해용 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s

7.4	전자항해용 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s for nautical publications

8	탐조등

Search light

9.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10.	야시경

Night vision equipment

11	추진장치의 모드 표시수단

Means to show the mode of the propulsion systems

12.	자동조타장치(자동 조타)

Automatic steering aid (Automatic pilot)

13       레이더 반사기/ 다른 수단 *, **

Radar reflector/ Other means *, **

14.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15.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16.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 (VDR)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4.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항 목 Item	실제 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 무선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4.2 INMARSAT INMARSAT 5. VHF EPIRB VHF EPIRB 6. 선박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Ship's radar transponder

5.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이 코드의 14.15.6, 14.15.7 및 14.15.8절)

(paragraphs 14.15.6, 14.15.7 and 14.15.8 of the Code)

5.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5.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5.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이 기록부는 모든 사항이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24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고 속 선 운 항 허 가 증

PERMIT TO OPERATE HIGH SPEED CRAFT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2000 국제고속선 안전코드(해사안전위원회 결의 97(73))에 따라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HIGH SPEED CRAFT,2000

(Resolution MSC. 97(73))

1. 선박명

Name of craft ............................................................................................................................

2. 제조자 형식 및 선번

Manufacturer's model and hull number .....................................................................................

3.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

4. IMO 번호*

IMO number * ............................................................................................................................

5. 선적항

Port of registry ..........................................................................................................................

6. 선박의 분류      :    A류 고속여객선         /      B류 고속여객선       / 고속화물선**

Category of craft : category A passenger craft / category B passenger craft / cargo craft **

7. 운항자명

Name of operator.........................................................................................................................

8. 운항구역 또는 항로

Areas or routes of operation :

.....................................................................................................................................................

9. 모 항

Base port(s) : .............................................................................................................................

10. 피항지부터 최대거리

Maximum distance from place of refuge ..................................................................................

11. 인 원

Number of:

.1 최대허용여객

passengers maximum permitted ...........................................................................................

.2 요구되는 선원수

manning scale required ........................................................................................................

12. 예상되는 최악조건

Worst intended conditions .........................................................................................................

....................................................................................................................................................

* 결의 A. 600(15) - IMO 선박식별번호 제도에 따름

In accordance with the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13. 그 밖의 운항의 조건

Other operational restrictions ....................................................................................................

이 허가는 위의에 언급한 운항조건이 코드의 1.2.2부터 1.2.7까지의 일반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This permit confirms that the service mentioned above has been fou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equirements of 1.2.2 to 1.2.7 of the Code.

이 허가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THIS PERMIT is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허가는 고속선안전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년 ...........월 ...........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PERMIT is valid until .......................day of .............................   .............................

subject to the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remaining valid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 on the ................... day of ........................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25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국 제 방 사 능 핵 연 료 화 물 운 송 적 합 증 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INF CARGO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포장된 형태의 폐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에 관한 국제코드(INF CODE)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ON BOARD SHIPS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INF등급 INF class of ship (1.1.2 of the Code)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코드의 1.3.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았으며; 그리고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1.3.1 of the Code; and

.2 검사 결과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재료는 코드의 적용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ructure, equipment,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 of the ship complied with the applicable provision of the code.

이 증서는 코드의 1.3.4의 규정을 조건으로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1.3.4 of the Code.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이 증서는

년

월

일

에서 발행되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할 때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 (한글  및  영문)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26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특 수 목 적 선 안 전 증 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SPS)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SPS).

이 증서는 특수목적선안전코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in compliance with provisions of the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특수용도

Ship's special purpose

운항 허용 해역(SOLAS 제4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s is certificated to operate(SOLAS regulation IV/2)

용골 거치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enced                 .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코드 제1.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1.6 of the Code.

2.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2.1 이 선박은 아래와 같이 코드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1 선체, 주 그리고 보조 기관, 보일러 및 다른 압력용기들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2 수밀수직구역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2.2 이 선박은 방화구조, 화재안전장치 및 설비 그리고 화재제어도에 관한 코드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  IMO에서 Res. A.600(15)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600(15).

2.3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코드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2.4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를 코드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2.5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한 코드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2.6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기능이 코드에 접합함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2.7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사 간행물에 관한 코드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2.8 이 코드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2.9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이 선박은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 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4. 이 선박은 1974 SOLAS 협약(개정 포함)에 따라 발행된 증서를 소지하고/소지하지 않고* 있다.

That the ship has/has not* been provided with Certificates issued under the 1974 SOLAS Convention as amended.

이 증서는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본 증서 제2.1항에 해당하는 선체, 기관 및 설비의 연차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RELATING TO HULL, MACHINERY AND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1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본 증서 2.2, 2.3, 2.4, 2.5, 2.6, 2.8 및 2.9항에 해당하는 구명 및

그 밖의 설비의 연차 및  중간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LIFE-SAVING APPLIANCES AND OTHER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2, 2.3, 2.4, 2.6, 2.7, 2.8 AND 2.9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차/중간* 검사	서 명

Annual/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본 증서 2.5항에 해당하는 무선설비의 정기적 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RADIO INSTALL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5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중 간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중 간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중 간 검 사	서 명

Periodic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extension of the certificate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증서는 코드 제1.7.3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7.3,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특수목적선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SPS)

Record of Equipment for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Form SPS)

이 기록부는 특수목적선 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f letters

특수용도 승선자 수(여객 포함)

Number of special personnel(including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SOLAS regulation III/42) 2.3 자체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SOLAS regulation III/43) 2.4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SOLAS regulation III/44) 2.5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5.1 구명정의 수 Number 2.5.2 형식 Type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 ........................ ........................ ........................ ........................ ........................ ........................ ........................ ........................ ........................ ........................	........................ ........................ ........................ ........................ ........................ ........................ ........................ ........................ ........................ ........................ ........................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odated by them 6. 부유 장치 Buoyant apparatus 6.1 수량 Number of apparatus 6.2 제공될 수 있는 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capable of being supported 7.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9. 방수복 I㎜ersion suits 9.1 총 수량 Total number 9.2 구명조끼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10.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11. 구명설비용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11.1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수 Number of radar transponders 11.2 쌍방향 VHF 무선 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 .......................... .......................... .......................... .......................... .......................... .......................... .......................... .......................... .......................... .......................... .......................... ..........................

* SOLAS 제3장 제38.5.1.24 및 제3장 제47.2.2.13규칙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외함

Excluding those required by SOLAS regulation III/38.5.1.24, III/41.8.31 and III/47.2.2.13.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1.1 VHF 무선설비 VHS radio install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	.......................... .......................... .......................... .......................... .......................... .......................... .......................... .......................... .......................... .......................... .......................... .......................... .......................... .......................... ..........................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3 해사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ediotelegraph receiver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4.2 INMARSAT Inmarsat 5 VHF EPIRB VHF EPIRB 6 선박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Ship's radar transponder 7 2,182KHz 무선전화 조난주파수 청수수신기* Radiotelephone distress frequency watch receiver on 2, 182KHz* 8 2,182KHz 무선전화경보장치 발행장치** Device for generating the radiotelephone alarm signal on 2,182KHz**	.......................... .......................... .......................... .......................... .......................... .......................... .......................... .......................... .......................... .......................... ......................... ..........................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 IV/15.6 and 15.7)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4.3 선상정비능력

At-sea maintenance capability

*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날짜를 변경하지 아니하면 이 항목은 1999년 2월 1일 후에 발행되는 증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Unless another date is determined by the maritime safety Co㎜ittee, this item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after 1 February 1999.

** 이 항목은 1999년 2월 1일 후에 발행되는 증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This item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issued after 1 February 1999.

5. 1995년 2월 1일 전에 건조되어 개정된 협약 제IV장의 모든 적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선*

Special Purpose Ships constructed before 1 February 1995 which do not comply with all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chapter IV of the convention as amended.*

		규칙의 요건 Requirements of regulations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통신사에 의한 청수시간 Hours of listening by operator 통신사의 수 Number of operators 자동경보 비치 여부 Whether auto alarm fitted 주설비 비치 여부 Whether main installation fitted 보조설비 비치 여부 Whether reserve installation fitted 주송신기와 보조송신기의 전기적 분리 또는 결합 여부 Whether main and reserve transmitters electrically separated or combined	.......................... .......................... .......................... .......................... .......................... ..........................		.......................... .......................... .......................... .......................... .......................... ..........................
6. 1992년 2월 1일 전에 건조되어 협약 III장의 4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특수목적선** Special Purpose Ships constructed before 1 February 1992 which do not fully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Chapter III of the SOLAS Convention as amended.**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구명정용 무선전신설비 Radiotelegraph installation for lifeboat 생존정용 휴대용 무선장치 Portable radio apparatus for survival craft 생존정용 EPIRB(121.5 MHz 및 243.0 MHz) Survival craft EPIRB(121.5 MHz and 243.0 MHz) 쌍방향 무선전화장치 Two-way radiotelephone apparatus		.......................... .......................... .......................... ..........................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 이 항목은 1999년 2월 1일 후에 발급되는 증서에 첨부된 기록부에 기재할 필요 없음

This section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issued after 1 February 1999.

** 이 항목은 1995년 2월 1일 후에 발급되는 증서에 첨부된 기록부에 기재할 필요 없음

This section need not be reproduced on the record attached to certificates issued after 1 February 1995.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27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국 제 만 재 흘 수 선 증 서

INTERNATIONAL LOAD LINE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66년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제2조 (8)에 정의된 길이(L) Length(L) as defined in Article 2(8)	IMO 번호 IMO Number

	지정된 건현 Freeboard assigned as:					선박의 형식 Type of ship:
	*		신 선 A new ship 현존선 An existing ship			*		ꡐA'형 Type ꡐA' ꡐB'형 Type ꡐB' 건현이 감소된 ꡐB'형 Type ꡐB' with reduced freeboard 건현이 증가된 ꡐB'형 Type ꡐB' with increased freeboard

갑판선으로부터의 건현	만재흘수선

Freeboard from deck line	Load Line

열    대 Tropical	밀리미터 ㎜ (T)	(S)의 상방	밀리미터 ㎜ above(S)

하    기 Su㎜er                                   밀리미터 ㎜ (S)	원표의 중심을 지나는 선의 상연

Upper edge of line through centre of ring

동    기 Winter	밀리미터 ㎜ (W)	(S)의 하방	밀리미터 ㎜ below(S)

동기북대서양 Winter North Atlantic	밀리미터 ㎜ (WNA)	(S)의 하방	밀리미터 ㎜ below(S)

목재열대 Timber Tropical	밀리미터 ㎜ (LT)	(LS)의 상방                밀리미터 ㎜ above(LS)

목재하기 Timber Su㎜er	밀리미터 ㎜ (LS)	(S)의 상방	밀리미터 ㎜ above(S)

목재동기 Timber Winter	밀리미터 ㎜ (LW)	(LS)의 하방                밀리미터 ㎜ below(LS)

목재동기북대서양 Timber Winter North Atlantic	밀리미터 ㎜ (LWNA)	(LS)의 하방                밀리미터 ㎜ below(LS)

목재 건현 이외의 모든 건현에 대하여 담수에 대한 여유         밀리미터	목재 건현에 대하여 담수에 대한 여유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	For timber freeboards                       ㎜.

위에 적은 건현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갑판선의 상연은 선측에 있어서           갑판의           ㎜         방에 있음.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                             deck at sid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비 고: 1.	선박이 하천 또는 내수에 있는 항구부터 출항할 때에는  출항지에서 외해로 이르는 동안 소비되는 연료 및 그 밖에 필요한 모든 물자의 중량에 상당하는 여분의 적재를 허용함.

2. 선박이 비중 1인 담수에 있을 때에는 위의 담수에 대한 여유량만큼 그 해당 흘수선을 침수시켜도 무방함. 비중이 1이 아닌 때에는 여유를 1.025와 실제와의 차이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함.

Note: 1. When a ship departs from a port situated on river or inland waters, deeper loading shall be permitted corresponding to the weight of fuel and all  other materials required for consumption between the point of departure and the sea.

2. When a ship is in fresh water of unit density the appropriate load line may be submerged by the amount of fresh water allowance shown above. Where the density is other than unity, an allowance shall be made proportional to the difference between 1.025 and the actual density.

210㎜ x297㎜[보존용지(1종) 220g/㎡]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1. 이 선박은 이 협약의 제14조의 요건에 따라 검사되었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2. 검사 결과 협약에 따라 건현이 지정되어 있고 위의 만재흘수선이 표시되어 있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the freeboards have been assigned and load lines shown above have been mark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이 증서는 위의 협약의 제14조(1)(c)에 따른 연차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annu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1)(c)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 글 및 영 문)

선    급    법    인   명(한 글 및 영 문)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4조 (1)(c)항에 요구되는 연차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 survey required by article 14(1)(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8)(c)항에 의한 연차검사

Annual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9조 (8)(c)항에 의한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article 19(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9조 (3)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3)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가 완료되고 제19조 (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article 19(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제19조 (4)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4)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5)항 또는 제19조 (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검사예정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article 19(5) or 19(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19조 (5)항*/제19조 (6)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5)*/19(6)*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article 19(8) applies

협약의 제19조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협약 제19조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별지 제28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면 제 증 서

EXEMP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총 톤 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이 선박은 협약의               규칙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협약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됨

That the ship is, under the authority conferred by regulation                               of the Convention,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of                                                            of the Convention.

면제증서가 허용되는 조건:

Conditions, if any, on which the Exemption Certificate is granted:

면제증서가 허용되는 항해:

Voyages, if any, for which the Exemption Certificate is granted:

이 증서는, 이 증서를 첨부한                 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the                            Certificate, to which this certificate is attached, remaining valid.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제I장 제14규칙 (c)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regulation I/14(c)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I장 제14규칙 (c)항에 따라, 이 증서를 첨부한                      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c)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subject to the                                          Certificate, to which this certificate is attached, remaining valid.

서 명

Signed :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I장 제14규칙 (d)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regulation I/14(d)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I장 제14규칙 (d)항에 따라, 이 증서를 첨부한                      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d)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subject to the                                          certificate, to which this certificate is attached, remaining valid.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I장 제14규칙 (e)항 또는 (f)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regulation I/14(e) or I/14(f) applies

이 증서는 협약 제I장 제14규칙 (e)항*/제I장 제14규칙(f)*에 따라, 이 증서를 첨부한                       증서가 유효한 것을 조건으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4(e)*/I/14(f)*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subject to the                                Certificate, to which this certificate is attached, remaining valid.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별지 제29호서식]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국 제 만 재 흘 수 선 면 제 증 서

INTERNATIONAL LOAD LINE EXEMP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66년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같은 협약에 관한 1988년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

선 명 Name of Ship	선 박 번 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제2조 (8)에 정의된 길이(L) Length(L) as defined in Article 2(8)	IMO 번호 IMO Number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이 선박은 위의 협약의 제6조 (2)항*/제6조 (4)항*에 의하여 권한에 의하여 협약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됨

That the ship is exempted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under the authority conferred by article 6(2)*/6(4)* of the Convention referred to above.

제6조(2)항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그 적용이 면제되는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from which the ship is exempted under Article 6(2) are:

제6조(4)항에 의하여 면제가 부여된 항해는:

The voyage for which exemption is granted under Article 6(4) is:

부터                               까지로 합니다.

from                                to

제6조(2)항 또는 제6조(4)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의 조건:

Conditions, if any, on which the exemption is granted under either Article 6(2) or Article 6(4):

이 증서는 위 협약 제14조(1)(c)에 따라 연차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년    월    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day of                             subject to annual surve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1)(c) of the Convention.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년       월      일                                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on the           day of                                            .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210㎜ x 297㎜[보존용지(1종) 220g/㎡]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4조 (1)(c)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차 검사의 결과 면제되는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 survey required by article 14(1)(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is exemption was granted.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서 명

Annual Survey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8)(c)항에 따른 연차 검사

Annual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 제19조 (8)(c)항에 의한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c) of the Convention,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article 19(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 제19조 (3)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3)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정기검사 완료 후 제19조 (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article 19(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협약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협약의 제19조 (4)항에 따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4)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5)항 또는 제19조 (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article 19(5) or 19(6) applies

이 증서는 협약의 제19조 (5)항*/제19조 (6)항*에 따라서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5)*/19(6)* of the Convention, be accepted as valid until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제19조 (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article 19(8) applies

협약의 제19조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

날 짜

Date:

협약의 제19조 (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8) of the Convention the new anniversary date is                             .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국 제 협 약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검 사 종 류		□ 여객선안전검사(PS) □ 화물선안전무선검사(SR) □ 화물선안전구조검사(SC) □ 화물선안전설비검사(SE) □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IGC) □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검사(GC)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IBC) □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검사(BCH) □ 위험물운송적합검사(CDG) □ 국제만재흘수선검사(ILL) □ 그 밖의 검사( )
소유자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전송: ) (전자우편: )
⑤ 선 명				⑥ 선 박 번 호
⑦ 수검요청일자				⑧ 수 검 장 소
⑨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⑩ 선 적 항				⑪ 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⑫ 선 질		�강 �목 �FRP �기타		⑬ 용 도
⑭ 총 톤 수		톤		⑮ 선 박 길 이	미터
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대	무 선 설 비
항 해 구 역		구역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구 비 서 류		1.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 「전파법」에 따른 무선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면제증서 또는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의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청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때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제협약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및 그 시기 ㅇ 최초검사: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ㅇ 정기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ㅇ 중간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 ㅇ 연차검사: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 ㅇ 임시검사: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ㅇ 선박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려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ㅇ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도 면 승 인(변 경)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25일

① 도면의 종류

건조검사 관련도면

별도건조검사 관련도면

정기검사 관련도면

임시검사 관련도면

예비검사 관련도면

만재흘수선 관련도면

복원성자료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신 청 인

② 성    명

(대표자명)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전송:         )   (전자우편:           )

선  박

⑤ 선   명

⑥ 선박번호 또는 건조번호

⑦ 용   도

⑧ 총  톤  수

⑨ 선박길이

⑩ 선      질

선박용

물건

⑪ 품  명

⑫ 규      격

⑬ 형  식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면승인(변경)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선 박 구 조 등 변 경 허 가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
④ 선 명			⑤ 선 박 번 호
⑥ 선 적 항			⑦ 선 질
⑧ 총 톤 수	톤		⑨ 용 도
⑩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⑪변경하려는 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구조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변경사항을 표시하는 도면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구조등변경허가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 ㆍ설비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 등의 변경범위 ㅇ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그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어 변경하려는 경우 □ 기 타 ㅇ 선박 길이ㆍ너비ㆍ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선박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제 호 선 박 구 조 등 변 경 허 가 서
①선 명		②선박번호
③선 적 항		④선 질
⑤총 톤 수	톤	⑥용 도
⑦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①성명(대표자명)
	②주 소
	③상 호		(전화: )
④ 선 명				⑤ 선 박 번 호
⑥ 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연 장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3.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현재 비치하고 있는 국제협약검사증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ㅇ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등을 소지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 □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ㅇ 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1년 ㅇ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고속선안전증서, 고속선운항허가증, 특수목적선안전증서 및 국제만재흘수선증서: 5년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ㅇ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단거리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초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 마일을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선박의 국제협약검사증서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ㅇ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연장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제 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선 적 항		④선 질
⑤총 톤 수	톤	⑥용 도
⑦현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연 장 된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연 장 조 건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일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의 효력은 상실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선 급 법 인 의 장)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형 식 승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상 호		국문				②전 화		) -
			영문				③팩 스		) -
	④ 대표자		국문			⑤홈 페 이 지
			영문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주 소		국문
			영문
제조자(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 기재)	⑧ 상 호 대표자		국문
			영문
	⑨ 주 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⑩ 품 명
	⑪ 규 격
	⑫ 형 식
⑬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형식승인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승인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환경안전 또는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품목당 3,000원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 형식승인의 취소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37호서식]

형 식 승 인 증 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발급번호: 제 - 호 증서번호: 제 - 호 Issuing No.: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제조자 Manufacturer	⑤상 호 Company
	⑥주 소 Address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⑦품 명 Name of Articles
	⑧규 격 Size
	⑨형 식 Type
시험인증 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⑩시 험 기 관 Testing Laboratory
	⑪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⑫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⑬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3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SOLAS (COLREG, IMO Res., LSA Code)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ꃡ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형 식 승 인 사 항 변 경 승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상 호			②전 화	) -
				③팩 스	) -
	④ 대표자		⑤홈 페 이 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주 소
선박용물건	⑧ 품 명
	⑨ 규 격
	⑩ 형 식
변경사항		⑪ 변경 전		⑫ 변경 후
⑬변경하고자하는 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환경안전 및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품목당 3,000원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 형 식 승 인 사 항 변 경 승 인 서 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제조자 Manufacturer	⑤상 호 Company
	⑥주 소 Address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⑦품 명 Name of Articles
	⑧규 격 Size
	⑨형 식 Type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⑩시 험 기 관 Testing Laboratory
	⑪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⑫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변 경 사 항 Contents Changed	⑭ 변경 전 Before				⑮ 변경 후 After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3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ꃡ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형 식 승 인 시 험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상 호	국문		②전 화		) -
			영문		③팩 스		) -
		④ 대표자	국문		⑤홈페이지
			영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 소	국문
			영문
제조자(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 기재)		⑧ 상 호	국문
			영문
		⑨ 주 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⑩ 품 명
		⑪ 규 격
		⑫ 형 식
⑬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사업시행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ㆍ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제조 또는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5.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6. 형식승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승인시험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정시험기관	처리기간	5일
시 험 비 용	지정시험기관이 산출한 금액
유 의 사 항	□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합니다. □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를 면제합니다. 가. 형식승인 신청일 전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증 통지를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 형 식 승 인 시 험 합 격 증 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TEST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제조자 Manufacturer	⑤상 호 Company
	⑥주 소 Address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 Particular of Article	⑦품 명 Name of Articles
	⑧규 격 Size
	⑨형 식 Type
⑩ 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 has been satisfactorily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8.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장 ꃡ Director of Type Approval Testing Institute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
신청인	①명 칭
	②대표자의성명
	③주 소
신 청 내 용 (다른 설비 이용 또는 의뢰시험 내용)			④ 시험항목
			⑤ 시험설비
⑥ 신 청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일부시험을 타 시험기관에 의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외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기관이 해당 시험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가 해당 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형식승인시험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장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별지 제43호서식]

제 호 승 인 서
신청인	① 명 칭
	② 대표자의 성명
	③ 주 소
④ 설비 임차 또는 의뢰 시험기관
⑤ 시 험 항 목
⑥ 의뢰시험내용 또는 이용설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 지정시험 품목 추가 □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
신청인	① 명 칭	국문
		영문
	② 대표자의 성명	국문
		영문
	③ 주 소	국문
		영문
④ 시험을 하려는 품목, 시험내용 또는 지정받은 사항 변경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시험내용 변경 또는 시험품목 추가)을 받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신고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사업시행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신규지정, 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시> 1. 지정시험기관의 연혁ㆍ설립목적ㆍ주기능ㆍ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추가지정시 제외)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3. 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ㆍ교정 관리 계획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기능 등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기재한 서류 6.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ㆍ검사기관 인증서(추가지정시 제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시>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신규지정, 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시> 1.국가기술자격증(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정시험기관 지정(시험 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신청안내 또는

지정 받은 사항 변경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장관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별지 제45호서식]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 CERTIFICATE OF SHIP'S ARTICLES'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발급번호: 제 - 호 증서번호: 제 - 호 Issuing No.: Certificate No.:
① 명 칭 Name
② 주 소 Address
③ 시험품목(Item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laboratory is designated as Type-Approval Testing Labora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2 and 42.3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ꃡ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10㎜ × 297㎜(보존용지(1종)220g/㎡))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검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제조자	⑤ 상 호
	⑥ 주 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⑤ 형식승인 증서번호		⑥품 명			⑦ 규 격		⑧ 형 식				⑨ 수량			⑩ 제조번호			⑪ 제조일자
⑫ 검 정 요 청 일								⑬ 검정 장소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과태료 규정 ㅇ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ㅇ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ㅇ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예: 20070112 -1) □ 검사의 생략 ㅇ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및 같은 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에 따른 최초의 선박검사 또는 건조검사 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검 정 증 서 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표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PARTICULAR OF ARTICLES)
⑤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품 명 Name of Articles	⑦규격 Size		⑧형 식 Type	⑨수 량 Quantity		⑩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⑪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r
⑫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s have been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18.8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44.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ꃡ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상 호	국문					전화		) -
		영문					팩스		) -
	② 대 표 자	국문					홈페이지
		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국문
		영문
⑤사업장 주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⑦ 품 명		⑧ 규 격		⑨ 형 식
⑩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수(□제조,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우수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라.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한다) 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우수사업장 지정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해양환경 또는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ㅇ 우수사업장의 최초 지정 시: 100,000원, 1품목 추가 시 30,000원 ㅇ 지정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당 30,000원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우수사업장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사업장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7.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49호서식]

우수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 발급번호: 제 - 호 증서번호: 제 - 호 Issuing No.: Certificate No.:
사 업 자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⑤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Particular of Articles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⑦ 품 명 Name of Articles		⑧규 격 Size	⑨형 식 Type
⑩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actory above has been designated as a recognized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fac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ꃡ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확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사업장 주소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⑦ 품 명		⑧ 규격	⑨ 형식			⑩ 수량	⑪ 제조 (정비)번호			⑫ 제조 (정비)일자
⑬ 확인요청일자		년 월 일				⑭ 확인장소
⑮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 제조 □ 정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 확인대상 ㅇ 제조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ㅇ 정비확인대상 품목(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우수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ㅇ 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ㅇ 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ㅇ 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 검사의 생략 ㅇ 합격증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하는 검사는 합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51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제조(정비)확인서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MAINTENANCE) VERIFICATION
사 업 자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⑤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⑦ 품 명 Articles		⑧ 규격 Size	⑨ 형식 Type	⑩ 수량 Quantity	⑪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⑫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0.6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0.3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ꃡ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52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 합 격 증 서 CERTIFICATE OF MANUFACTURING (MAINTENANCE) APPROVED USE
사 업 자	①상 호 Company
	②대 표 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⑤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⑥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⑦ 품 명 Articles		⑧ 규격 Size	⑨ 형식 Type	⑩ 수량 Quantity		⑪제조 (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⑫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0.6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우 수 사 업 장 의 장 ꃡ President of Designated Factor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예 비 검 사 신 청 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성 명 (대표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전화: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⑤ 품 명			⑥ 규 격	⑦ 형 식	⑧ 수량		⑨ 제 조 번 호			⑩ 비 고
⑪ 수검요청일자		년 월 일			⑫ 수검장소
⑬ 신 청 구 분		□ 제 조 □ 개 조 □ 수리ㆍ정비 □ 수 입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승인 받은 도면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비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검사대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 기 타 ㅇ 예비검사는 해당 선박용물건의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ㅇ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ㆍ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ㅇ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최초로 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54호서식]                                                         (앞 쪽)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자	①상 호
	②성 명 (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⑤ 시 설 의 소 재 지
⑥ 시 설 면 적 (㎡)
⑦ 인 원		정비기술자: 명, 작업원: 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시설내용서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선원선박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 팽창식구명설비의 종류 ㅇ 팽창식 구명뗏목 ㅇ 팽창식 구명부기 ㅇ 팽창식 구명조끼 ㅇ 팽창형(복합형) 구조정 ㅇ 강하식 탑승장치 □ 정비시설 등의 기준 ㅇ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시험장, 하중시험장, 부품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인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비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기 타 ㅇ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

제 호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
수리 또는 정비 사업자	①상 호
	②성명(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시설의 소재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56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예 비 검 사 증 서 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신 청 인 Applicant	①성명(대표자명) Name				②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상 호 Company		(전화(Tel.):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④ 품 명 Name of Articles		⑤규 격 Size	⑥형 식 Type	⑦수 량 Quantity		⑧제 조 번 호 Manufacturer Serial No.		⑨검 사 번 호 Inspection No.
⑩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3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4.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 IMO Res. □ SOLAS □ LSA Code □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ꃡ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57호서식]                                                                 (앞 쪽)

컨 테 이 너 형 식 승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형 식
⑤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안내                                              (뒤 쪽)

제 출 하 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해양환경 또는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3,000원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58호서식]

증서번호: Certificate No.: 컨 테 이 너 형 식 승 인 증 서 CERTIFICAT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
제조자 Manufacturer	①상 호 Company
	②성 명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주 소 Address
⑤형 식 Type
⑥ 컨테이너 종류 Kind of Container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⑦시험기관 Test laboratory
	⑧증서번호 Certificate No.			⑨증서발급일자 Date of Issue
⑩비 고 Remarks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CSC 년 월 일 Y M D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ꃡ Director General of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 형 식
⑥ 형식증서번호
변 경 사 항		⑦ 변경 전		⑧ 변경 후
⑨ 변 경 사 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해양환경 또는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3,000원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60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신청인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 형 식
⑥ 형식증서번호
검사인증사항	⑦검 사 기 관
	⑧합격증서번호
	⑨형식승인시험 합격일자
변경사항	⑩변경 전		⑪변경 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61호서식]                                                        (앞 쪽)

컨 테 이 너 형 식 승 인 시 험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상 호	국문			전화	) -
		영문			팩스	) -
	② 대표자	국문		홈 페이지
		영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국문
		영문
컨테이너	⑤ 품 명
	⑥ 규 격
	⑦ 형 식			⑧ 제 조 번 호
⑨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⑩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형식승인사항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형식승인사항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 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승인시험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시 험 비 용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산출한 금액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또는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합니다.

[별지 제62호서식]

제 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신 청 인	①상 호
	②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컨테이너	⑤품 명
	⑥규 격
	⑦형 식
⑧제 조 번 호				⑨제 조 일 자
⑩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63호서식]                                                      (앞 쪽)

컨 테 이 너 검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명칭 또는 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형식
⑤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번호				⑥ 컨테이너형식 승인일자
검정을 받으려는 사업장		⑦ 명 칭
		⑧ 소재지
⑨ 검정을 받으려는 일자			년 월 일
⑩ 제조번호
⑪ 수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컨테이너검정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수 수 료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

제 호 컨 테 이 너 검 정 증 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ON ARTICLES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신청인 Applicant	①상 호 Company
	②대표자 Name
	③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 주 소 Address
컨테이너의 내용(PARTICULAR OF ARTICLES)
⑤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규격 Size		⑦형 식 Type	⑧수 량 Quantity	⑨제 조 번 호 Manufacturer. Serial No.	⑩제 조 일 자 Date of Manufacturer.
⑪비고 Remarks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4 of the Ship Safety Act and Article 59.2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nd the provisions of CSC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ꃡ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65호서식]

CSC TYPE APPROVAL

컨테이너형식승인판

[1] ～ [2]

검사증인

DATE MANUFACTURED

IDENTIFICATION NO.

MAXIMUM OPERATING GROSS

MASS                                 Kg                  1b

ALLOWABLE STACKING LOAD FOR 1.8g        Kg     1b

RACKING TEST LOAD VALUE               N

가로: 200㎜ 이상, 세로: 100㎜ 이상

비고:

1. 1행 [1]은 승인국으로서 식별부호로 표시하며, [2]는 승인식별번호를 표시한다.

2. 형식승인판은 영구성, 내식성 및 내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컨테이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3. CSC TYPE APPROVAL 문자의 크기는 8㎜ 이상, 다른 문자 및 숫자의 크기 5㎜ 이상으로 하고 판 위에 각인 또는 부각시키든가, 다른 영구적이면서 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한다.

4. 단부벽 및 측벽이 각각 0.4Pg 및 0.6Pg보다 크거나 작은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컨테이너에서는 형식승인판 하부의 공백에 단부벽 및 측벽 강도를 표시한다.

5. 형식승인판에 보수점검일을 기입할 목적으로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보수 점검일을 기입할 공백을 남겨 두어야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앞 쪽)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서
신청인	①명칭 또는 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장			④명 칭
			⑤소재지
⑥승인을 받기 위하여 하는 컨테이너 의 종류ㆍ규격
⑦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계속)점검방법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회사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컨테이너의 종류별ㆍ규격별 보유현황 나. 정기(계속)점검계획(조직 및 실시요령을 포함한다) 다. 정기(계속)점검기준(점검항목 및 판정기준을 포함한다) 라. 정기(계속)점검기록, 정기(계속)점검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구조ㆍ강도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방법 3.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장	처리부서	해양환경 또는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별지 제67호서식]

제 호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신청인		① 상호
		②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승인을 받은 사 업 장			⑤ 명칭
			⑥ 소재지
⑦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종류 및 규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ꃡ
첨 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68호서식]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
납부자	① 상 호
	②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⑤발행번호		⑥위반일자		⑦위반행위	⑧납부금액		⑨납부기한		⑩수납기관
「선박안전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통지서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ꃡ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9호서식]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고지서
조치비용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조치비용 영수필통지서 (지방해양수산청 보관용)						조치비용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 행 번 호						①발 행 번 호						①발 행 번 호
② 납 부 자	상호(명칭)					② 납 부 자	상호(명칭)					② 납 부 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③위 반 일 자						③위 반 일 자						③위 반 일 자
④위 반 행 위						④위 반 행 위						④위 반 행 위
⑤납 부 금 액		원				⑤납 부 금 액		원				⑤납 부 금 액		원
⑥납 부 기 한						⑥납 부 기 한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기 관						⑦수 납 기 관						⑦수 납 기 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금액을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기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수납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수납인						수납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0호서식]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
접수일자	컨테이너 안전조치			납 부 자				비 고
	납부 비용	위반 일자	위반 행위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제 한 하 중 등 신 청 서								처리기간
								25일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종류ㆍ위치 및 번호	④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⑤시험하중 (톤)		⑥제한하중 (톤)		⑦제한각도 (제한반경)	⑧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제 호 제 한 하 중 등 확 인 서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종류ㆍ위치 및 번호	④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⑤시험하중 (톤)		⑥제한하중 (톤)		⑦제한각도 (제한반경)	⑧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선 급 법 인 의 장)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73호서식]

(1/3)

하 역 설 비 검 사 기 록 부
	①선 명
	②선 박 번 호
	③선 적 항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2/3)

(1)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의 검사 기록
	위 치 또 는 번 호	제한하중 등 지정 서 번호	정기검사		중 간 검 사						비 고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3/3)

(2)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의 검사 기록
	종류 및 그 위치 또는 번호	제한하중등 지정 서 번호	검 사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검 사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검 사 연월일	검사담당자 성명	검 사 연월일	비 고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74호서식]                                                        (앞 쪽)

강 화 검 사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전화: )
	③ 상 호	(팩스: ) (전자우편: )
④ 선 명				⑤ 선 박 번 호
⑥ 수검요청일자				⑦ 수 검 장 소
⑧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강화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⑨ 선 적 항				⑩ 선 종	�기선 �범선 �부선 �기타
⑪ 선 질		�강 �목 �FRP �기타		⑫ 용 도
⑬ 총 톤 수		톤		⑭ 선 박 길 이	미터
⑮ 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대	무 선 설 비
항 해 구 역		구역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선 령		년
구비서류		선박검사증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강화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화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별지 제75호서식]                                                           (앞 쪽)

예 인 선 항 해 검 사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전화: )
	③ 상 호	(팩스: ) (전자우편: )
④ 선 명				⑤ 선 박 번 호
⑥ 수검요청일자				⑦ 수 검 장 소
⑧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인선항해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⑨ 선 적 항				⑩ 선 질	�강 �목 �FRP �기타
⑪ 총 톤 수		톤		⑫ 선 박 길 이	미터
⑬ 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대	⑭ 무 선 설 비
⑮ 항 해 구 역		구역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통상 예인하는 부선의 제원(추정)		(부선의 최대길이 × 너비 × 깊이)
예 인 속 력
구 비 서 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인선항해검사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역별 사무소
수 수 료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 의 사 항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는 2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해에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별지 제76호서식]

제 호 Certificate No.: 예 인 선 항 해 검 사 증 서 TOWING CERTIFICATE
①선 명 Name of Ship		②선 박 번 호 Official Number
③선 적 항 Port of Registry		④선 질 Ship's Material
⑤총 톤 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용 도 Type of Ship
⑦추 진 기 관 Main Engine	기관 [kW] [PS] 기관 [kW] [PS] Type Output			대 Number of Units
⑧선 박 길 이 Ship's Length	미터 m	⑨무 선 설 비 Radio Equipment
⑩항 해 구 역 Navigation Area
⑪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여객: 명, 선원: 명, 임시승선자: 명) Total p(Passenger: p, Crew: p, Special Personnel: p)
⑫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 for Navigation
⑬유 효 기 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선박안전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43.2 of Ship Safety Act. and Article 81.5 of Enforcement Decree of Ship Safety Act.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해 양 수 산 부 장 관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선 박 안 전 기 술 공 단 이 사 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 급 법 인 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77호서식]

증 서 재 발 급 신 청 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소유자	①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
④ 재발급받으려는 증서의 종류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변경승인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승인서 □검정증서 □우수사업장지정서 □확인서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 □예비검사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승인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검정증서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제한하중등확인서 □하역설비검사기록부 □예인선항해검사증서
선박	⑤ 선 명			⑥ 선박번호 또는 제조번호
	⑦ 선 적 항			⑧ 총 톤 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⑨ 품 명			⑩ 규격ㆍ형식
	⑪ 제조번호			⑫ 검 사 번 호
⑬ 신 청 사 유
⑭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8호서식]                                                                      (앞 쪽)

협 정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명 칭		국문			② 전 화	) -
			영문			③ 팩 스	) -
	④ 대표자		국문		⑤ 홈 페 이 지
			영문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주 소		국문
			영문
⑧ 검사등업무를 대행받으려는 범위
⑨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 「선박안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협정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해양수산부장관	처리부서	안전관리관
수 수 료	-	처리기간	10일
유 의 사 항	□ 협정기간의 연장 ㅇ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정체결 당시와 변경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9호서식]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FORM  A

REPORT OF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1)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copy to: master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d office

(address) 140-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            PSCO

(telephone) 82-2-3674-6323                                              if ship is detained, copy to:

(telefax)   82-2-3674-6327	flag State	(e-mail address) psc@momaf.go.kr                                                IMO

recognized organization, if applicable

1   name of reporting authority  REPUBLIC OF KOREA        2 name of ship

3   flag of ship                       4  type of ship                     5 call sign

6   IMO number                      7  gross tonnage                   8 deadweight(where applicable)

9   year of build                      10 date of inspection               11 place of inspection

12  classification society	13 date of release from detention2)

14  particulars of company

15 name and signature of master to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under 14 is correct:

name                                                   signature

16 details of ship certificates

a title	b issuing authority           c date of issue and expi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d information on last intermediate or annual survey

date	surveying authority	plac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7 deficiencies	□ no	□ yes (see attached FORM B)

18 ship detained	□ no	□ yes 3)

19 supporting documentation	□ no	□ yes (see annex)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name

AND FISHERIES OFFICE	(duly authorized PSCO of reporting authority)

telephone

telefax                          signature

This report must be retained on board for period of two years and must be available for consultation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 at all times,

1)       This inspection report has been issu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forming the master and other port State that an inspection by the port State, mentioned in the heading, has taken place. This inspection report cannot be construed as a seaworthiness certificate in excess of the certificates the ship is required to carry.

2)         To be completed in the event of a detention

3)         Masters and companies are advised that detailed information on a detention may be subject to future publication.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B

REPORT OF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copy to : master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d office

(address) 140-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            PSCO

(telephone) †82-2-3674-6323                                            if ship is detained, copy to :

(telefax) †82-2-3674-6327	flag State	(e-mail address) psc@momaf.go.kr                                                 IMO

recognized organization, if applicable

2 name of ship	6 IMO number

10 date of inspection	11 place of inspection

20 number  21 code          nature of deficiency 4)	convention     22 action  23 responsible

reference5)       taken6)       RO5)

name

(duly authorized PSCO of reporting authority)

signature

4)	This inspection was not a full survey and deficiencies listed may not be exhaustive. In the event of a detention, it is reco㎜ended that full survey is carried out and all deficiencies are rectified before an application for re-inspection is made

5)	To be completed in the event of a detention.

6)	Applicable Deficiency Action Codes(see reverse side of copy) to be entered.

※ If the owner of a ship objects to the detention of a vessel, he will have a right of appeal against a detention within 90 days from date of detention.

codes for action taken

Deficiency action code                                         PSC  inspection action code (tick as applicable)

10	deficiency rectified	26      competent security authority informed	□

15	rectify deficiency at next port	27      ship expelled on security grounds	□

16	rectify deficiency within 14days	40      next port informed	□

17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	45	rectify detainable deficiencies at next port	□

18	rectify conformity within 3 months	50	flag Sate/consul informed	□

30	detainable deficiency	55	flag State consulted	□

99	other (specify in clear text)                         70	classification society informed	□

85	investigation of contravention of discharge provisions(MARPOL)    □

[별지 제80호서식]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사유
⑩항해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81호서식]

제 호 시 정ㆍ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ㆍ보완 사유
⑩시정ㆍ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ㆍ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82호서식]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 사유
⑩항해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83호서식]

제 호 시 정ㆍ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ㆍ보완 사유
⑩시정ㆍ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ㆍ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84호서식]                                                        (앞 쪽)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 □는 해당 란에 ✔표시하며,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 명 (대표자명)
	② 주 소
	③ 상 호		(전화: )
④ 재검사등의 종류			□건조(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도면승인 □선체두께측정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및 확인 □예비검사 □복원성자료승인 □제한하중등확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 □컨테이너의 검정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
⑤ 전회 검사기관				⑥ 검사완료일자
선박	⑦ 선 명			⑧ 선박번호 또는 제 조 번 호
	⑨ 선 적 항			⑩ 총 톤 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⑪ 품 명			⑫ 규격ㆍ형식
	⑬ 제조번호			⑭ 검 사 번 호
⑮ 비 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재검정, 재확인)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사유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검사ㆍ재검정 또는 재확인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지방해양수산청	처리부서	선원선박 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유 의 사 항	□ 선박의 검사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소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검사 등을 신청한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 선박의 검사 등에 불복하는 자는 재검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85호서식]

선 박 결 함 신 고 서
신 고 자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 )
③ 선 명			④ 선 적 항
⑤ 선 장			⑥ 선 박 회 사
⑦ 결함내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선박에 대한 결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6호서식]

선 박 결 함 신 고 기 록 부

접 수				신 고					조 치
접수일자	접수시간	접수자	접수방법	선 명	선적항	선장명	선박 회사명	결함내용 개요	조치일자	조치내용 개요	조치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7호서식]

선 박 결 함 신 고 자 명 부

접수일자	선 박			신 고 자				신고자 확인 여부
	선 명	선장명	선박 회사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8호서식]

제 호 출 항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출항정지 사유
⑩출항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89호서식]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 사유
⑩항해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10㎜ × 297㎜ [보존용지(1종) 220g/㎡]

[별지 제90호서식]

제 호 시 정ㆍ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종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ㆍ보완 사유
⑩시정ㆍ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ㆍ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210㎜ × 297㎜[보존용지(1종) 2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