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38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 ①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르고, 병(兵)이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에서 비행사실별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병인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제3조(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 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ㆍ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ㆍ유용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정상을 참착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의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4조(인권담당군법무관의 의견 청취 등) ①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월 1회 이상 영창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부대나 함정의 영창, 그 밖의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처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서식) ① 법 제5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징계권자가 행하는 영창처분 집행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가 서류나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때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적법성심사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⑦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징계처분의 시행세칙) 징계처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본문,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근신	견책
	나. 그 밖의 비행사실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근신 ～ 견책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파면 ～ 강등	정직	감봉 ～ 근신	견책
4. 공정의무 위반		파면 ～ 강등	정직	감봉 ～ 근신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감봉 ～ 견책
7. 영리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근신	견책
8.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파면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9.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성희롱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파면 ～ 감봉		근신～ 견책
	나. 성폭력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파면 ～ 정직		감봉 ～ 견책
	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관련 비행사실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근신	견책

※ 비고

1.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위반	가.직무태만		강등 ～ 영창	영창	휴가제한	근신
	나. 그 밖의 비행사실		강등 ～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근신
2. 복종의무 위반			강등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근신	근신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강등 ～ 영창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근신
4. 공정의무 위반			강등 ～ 영창	영창～휴가제한	휴가제한～근신	근신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강등 ～ 영창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근신
6. 청렴의무 위반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7.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강등	강등 ～ 영창	영창～휴가제한	근신
8. 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성희롱, 성폭력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강등 ～ 영창		휴가제한 ～ 근신
		나. 그 밖의 비행사실	강등 ～ 영창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근신	근신

※ 비고

1.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창처분 집행통지서
①인적사항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②비행건 명
③징계의 내용	영창 일
④비행사실
⑤당사자의 의사	ㆍ 통지를 원함 (서명)
	ㆍ 통지를 원하지 않음 (서명)
⑥영창처분 통지 대상자
⑦집행기간	부터 까지			집행장소
⑧징계처분의 효과	영창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인권담당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제기된 경우 영창처분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위와 같이 「군인사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라 영창처분이 집행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징계권자 직책 : 계급 : 성명 : (직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①징계심의 대상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②출석이유
③출석일시
④출석장소
「군인 징계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 . . (부대/기관명)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유의사항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열람ㆍ복사 신청서
①징계심의 대상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②비행건 명
③열람ㆍ복사 신청범위
. . . 신청인 : 소 속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징 계 의 결 서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 : . . .
개최 장소 :
1. 징계심의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비 고
2. 비행건 명
3. 징계혐의사실
4. 심사 개요
가.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나.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
다. 증거의 요지
라.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 요지
마. 의결방법
바. 의결내용 및 결론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1)

(부 대 / 기 관 명)

징계번호 제     호                                   의결      .     .    .

징계권자

비   행   건   명 :

징계심의대상자 성명 :

직 위	계 급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본인은 위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없이 모든 법규와 본인의 양심 및 건전한 양식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였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서명합니다.

간사                  (서명 또는 인)

(부 대 / 기 관 명) 징 계 위 원 회

(뒤쪽 2)

1.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계 급	군 번	성 명	병 과	징계의 종류	비 고

2. 징계권자의 조치

가. 조    치

나. 일    자                                               년        월         일

직위                계급                  성명                 (직인)

3. 승인권자의 조치

가. 조    치

나. 일    자                                          년         월         일

직위                계급                  성명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적법성심사요청서
①징계대상자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②비행건 명
③징계사유
④징계의 종류
⑤의결일자
⑥징계기록목록
「군인 징계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법성 심사를 요청합니다. . . .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첨 부	징계의결서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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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 명 :

2. 비행사실 :

3. 처분이유 :

끝.

직    위             계    급               성    명                 (직    인)

이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항 고 서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년 월 일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고함. 1. 항고이유 2. 요망사항 년 월 일 항고인 주소 (전화번호) 항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대/기관명 기재) 항 고 심 사 위 원 장 귀 하
첨부	1. 징계처분서 사본(필수 제출) 2. 증거서류 및 관련자료(임의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