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5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28조ㆍ영 제29조ㆍ영 제3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제2호가목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6조의3제6항 중 “영 제104조의8제10항”을 “영 제104조의8제11항”으로 한다.

제51조의7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7조제5항제2호”를 “영 제117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영 121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제61조제1항에 제7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의6서식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 (①-②)	④의료기관 사용액
	년 월
	직전연도부정사용금액
	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첨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직전연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기관 사용액이 있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6호에 따른 의료비공제액과 신용카드공제액의 중복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별지 제74호의6서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ㆍ고속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① 내ㆍ외 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구 분			⑤ 합 계 (⑥+⑦+⑧-⑨)	⑥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⑦학원비 지로 납부액	⑧ 현금 영수증			⑨사업관련 비용		⑩합계 (⑪+⑫)		⑪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⑫현금 영수증
	본인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합 계								국세청자료
								그밖의자료
2.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⑬의료기관 사용액합계 (⑩)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⑬--) ※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기재
			⑭의료비 지급액				⑮의료비 공제금액			의료비 미공제액 (⑭-⑮)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총급여				총급여의15% (×15%)					공제대상금액 중 총급여의 15% 초과 사용액 [(⑤-)-]						공제 가능액 (×15%)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20%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액 (과 중 적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을 출력한 서류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3. 의료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의료비의 대상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학원비 지로납부액은 지로납부자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수령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①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관계란은 소득자와의 관계로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로 표기합니다.

5.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의 ⑥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③소득공제대상금액란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적고, ⑦학원비 지로납부액란은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⑧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적고, ⑨사업관련비용란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의료기관 사용액의 ⑪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란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의 ④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 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옮겨 적고, ⑫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 사용액을 적습니다.

7. ⑭의료비 지급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금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⑮의료비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제2쪽 의료비 공제액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란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0.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⑮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0으로 적습니다.

1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5항 --------------------------------------------------------------------------------------------------------------------------------------------------------------.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ㆍ영 제29조ㆍ영 제3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생 략)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전자정부법」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 「전자정부법」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생 략)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영 제104조의8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영 제104조의8제11항-------------------------------------------------------------------------------------------------------.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
1. 법 제12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2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①영 제117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① 영 제117조제6항제2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영 121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사용액”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제52조의2 (생 략)	제52조의3 (현행 제52조의2와 같음)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61조(서식 등) ①------------------------------------------------.
1. ∼ 75의5. (생 략)	1. ∼ 75의5. (현행과 같음)
<신 설>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의6서식
76. ∼ 85. (생 략)	76. ∼ 8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