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510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과학기술부

4. 법무부

5. 행정자치부

6. 문화관광부

7. 농림부

8. 산업자원부

9. 보건복지부

10. 노동부

11. 건설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기획예산처

14. 경찰청

15.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3조(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2. 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사고 상황 등의 국회에 대한 보고

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

②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국무조정실의 건설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3.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국가교통안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교통안전점검의 분야ㆍ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교통체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을 이용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산업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자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마.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사.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2. 교통수단의 운행을 보조하거나 통제하는 운영체계

②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는 도로ㆍ철도ㆍ항공으로 구분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수단

가.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

다.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라 적용특례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2. 교통시설

3. 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1조(교통안전점검의 방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의 교통시설”이란 별표 2에서 정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자가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3조(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 한다)

제24조(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란 별표 3에서 정한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8조(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운영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등으로 최초로 교통안전진단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 등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가 해당 연도에 법 제36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특별교통안전진단의 대상)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1. 교통수단운영자

가. 자동차운송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지수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지수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교통사고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 결과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 철도사업자ㆍ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 결과 철도사업자ㆍ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라.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 「삭도ㆍ궤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2. 교통시설관리자

가. 도로의 관리자: 별표 5에서 정한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나. 공항의 관리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 철도시설관리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②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하거나 건의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특별교통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1조(교통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인력: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2. 장비: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②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가. 도로분야

나. 철도분야

다. 공항분야

2.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자동차운송사업분야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4조(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다.

1. 다른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②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각각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등)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3.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이하 “차량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원인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③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관리자가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차량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교통안전진단 또는 교통사고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제45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활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

4.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5.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기록등: 6개월

2. 철도차량의 운행기록등: 1개월(교통사고의 기록이 있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3년)

3. 항공기의 운행기록등: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③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교통수단운영자가 제출한 운행기록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통수단의 운행관리 및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운행기록등의 보관ㆍ제출방법 및 점검ㆍ분석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전문인력: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행태

2. 교통안전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2.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 접수 및 등록의 말소

3. 법 제4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명령

6. 법 제6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제49조(과태료) ①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과태료는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49조(법 제65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200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기록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행기록등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제5조(교통안전관리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는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별표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자
도로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3)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4)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2.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수단	운영자
가. 자동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삭도ㆍ궤도	「삭도ㆍ궤도법」 제4조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별표 2]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상 교통시설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공항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의 건설: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10만 명 이상인 비행장 또는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별표 3]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제27조 관련)

구분	보유대수 기준
시내버스	100대
시외버스	150대
전세버스	50대
일반택시	100대
일반화물자동차	100대

[별표 4]

일반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통시설설치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는 2명 이상,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가. 도로분야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나. 철도분야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다. 항공분야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2. 자동차운송사업분야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 교통안전전진단사는 2명 이상,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가.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교통심리학 또는 자동차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영진단,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이하 “경영지도사”라 한다)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영진단,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4)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나.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2)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3)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4)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다.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석사학위 소지자

2)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비고

1. 교통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및 절차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교통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중 교통기술사 및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의 경력기간은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각 해당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을 말한다.

[별표 5]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대상 도로	대상 구간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로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의 구간 2.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300m,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500m의 도로구간

비고 : 원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구간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6]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총칙,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동차관리법」 3) 「도로교통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ㆍ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ㆍ교통심리학 중 택일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 「철도안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철도공학	열차운전ㆍ전기이론ㆍ철도신호 중 택일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공법」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항공기체	항공교통관제ㆍ항행안전시설ㆍ항공기상 중 택일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만운송사업법」 3) 「개항질서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하역장비	위험물취급ㆍ기중기구조ㆍ 선박적화 중 택일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삭도ㆍ궤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삭도구조	전자 및 제어공학ㆍ 기계공학ㆍ전기공학 중 택일

[별표 7]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

종류	면 제 대 상 자	면제되는 시험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산업기사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ㆍ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ㆍ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ㆍ객화차정비기능사ㆍ보선기능사ㆍ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체정비기능사ㆍ항공기관정비기능사ㆍ항공장비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항공법」에 따른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조종사(활공기는 제외한다), 항공사ㆍ항공기관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운항관리사ㆍ항공정비사(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ㆍ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선체건조기능사ㆍ동력기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선박직원법」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선택과목

비고

1.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정비”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2.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별표 8]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ㆍ점검ㆍ지도ㆍ홍보ㆍ검사 및 정비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다.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철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철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철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협회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공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항공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항공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만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다. 항만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항만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삭도ㆍ궤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9]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제49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9.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 법 제55조제1항(「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만을 말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5조제1항제1호 법 제65조제1항제2호 법 제65조제2항제1호 법 제65조제2항제2호 법 제65조제2항제3호 법 제65조제2항제4호 법 제65조제2항제5호 법 제65조제2항제6호 법 제65조제2항제7호 법 제65조제2항제8호 법 제65조제2항제9호 법 제65조제2항제10호	600만원 6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교통안전팀
연 락 처	(02) 2110 - 8683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7. . . (제 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용 섭 (건설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7.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ㆍ운영하여 교통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 등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8121호, 2006. 12. 28.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8조)

(1)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성을 가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심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수립ㆍ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10조 및 제1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받아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각각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여,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평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와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부적합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설치ㆍ관리 및 운영하는 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안전진단의 대상(안 제22조 및 제29조)

(1)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의 규모 등을 총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시도ㆍ군도ㆍ구도 등으로 정하고,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3년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구간 등으로 정함.

(2)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공유절차ㆍ방법 등(안 제40조 및 제41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통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노동부ㆍ해양수산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9. 12. ～ 10.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인적자원부

3. 과학기술부

4. 법무부

5. 행정자치부

6. 문화관광부

7. 농림부

8. 산업자원부

9. 보건복지부

10. 노동부

11. 건설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기획예산처

14. 경찰청

15.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3조(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2. 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사고 상황 등의 국회에 대한 보고

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

②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기상청ㆍ소방방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국무조정실의 건설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3.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교통안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9조(수당 등) 국가교통안전위원회ㆍ실무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전년도 6월 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①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별표 1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②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된 교통안전관리규정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제출한 교통안전관리규정이 제2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교통안전점검의 분야ㆍ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교통체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사업자가 교통수단을 이용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산업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화물터미널사업자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마.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사.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2. 교통수단의 운행을 보조하거나 통제하는 운영체계

②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는 도로ㆍ철도ㆍ항공으로 구분한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수단

가.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

다.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에 따라 적용특례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2. 교통시설

3. 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1조(교통안전점검의 방법)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점검의 대상이 둘 이상의 교통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소관 기관이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점검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의 교통시설”이란 별표 2에서 정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자가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23조(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 한다)

제24조(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교통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란 별표 3에서 정한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8조(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운영자는 3년마다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增車) 등으로 최초로 교통안전진단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 등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가 해당 연도에 법 제36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특별교통안전진단의 대상)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1. 교통수단운영자

가. 자동차운송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지수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지수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교통사고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 결과 항공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 철도사업자ㆍ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 결과 철도사업자ㆍ전용철도운영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귀책사유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라.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 「삭도ㆍ궤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2. 교통시설관리자

가. 도로의 관리자: 별표 5에서 정한 대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한 교통사고

나. 공항의 관리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항공사고 조사 결과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 철도시설관리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철도사고 조사 결과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②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사고 또는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하거나 건의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특별교통안전진단 명령) ①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교통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31조(교통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인력: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2. 장비: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②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가. 도로분야

나. 철도분야

다. 공항분야

2.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자동차운송사업분야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4조(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다.

1. 다른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②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각각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도로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도로의 설치ㆍ관리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제출한 소관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교통사고의 원인조사 결과로 본다.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의 원인조사(이하 “교통사고원인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8에서 정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등)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②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3. 도로조건, 선로조건, 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이하 “차량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원인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③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관리자가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차량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교통안전진단 또는 교통사고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제45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활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

4.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5.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이하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을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운행기록등: 6개월

2. 철도차량의 운행기록등: 1개월(교통사고의 기록이 있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3년)

3. 항공기의 운행기록등: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③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교통수단운영자가 제출한 운행기록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통수단의 운행관리 및 차량운전자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운행기록등의 보관ㆍ제출방법 및 점검ㆍ분석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전문인력: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행태

2. 교통안전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2.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 접수 및 등록의 말소

3. 법 제4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명령

6. 법 제6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제49조(과태료) ①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교통행정기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과태료는 분할하여 낼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및 제49조(법 제65조제1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사고원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누적지점과 구간에 관한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200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기록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운행기록등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자

제5조(교통안전관리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항만하역교통안전관리자는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교통안전관리자로 본다.

[별표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

1.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자
도로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청이 아닌 자 3)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4)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민간투자법인

2.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수단	운영자
가. 자동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삭도ㆍ궤도	「삭도ㆍ궤도법」 제4조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별표 2]

일반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상 교통시설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
가.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2)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다음과 같은 도로의 건설 가) 일반국도ㆍ고속국도: 총 길이 5km 이상 나)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총 길이 3km 이상 다) 시도ㆍ군도ㆍ구도: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1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포함하는 총 길이 1km 이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공항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의 건설: 연간 여객처리능력이 10만 명 이상인 비행장 또는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별표 3]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제27조 관련)

구분	보유대수 기준
시내버스	100대
시외버스	150대
전세버스	50대
일반택시	100대
일반화물자동차	100대

[별표 4]

일반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통시설설치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 교통안전진단사는 2명 이상,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가. 도로분야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나. 철도분야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신호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철도신호기사, 전기철도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철도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ㆍ점검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다. 항공분야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나)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공항시설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2. 자동차운송사업분야의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다음 각 목의 해당 분야별로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1명 이상, 교통안전전진단사는 2명 이상, 보조요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하여야 한다.

가. 책임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교통심리학 또는 자동차공학,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영진단,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이하 “경영지도사”라 한다)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영진단,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3)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4)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나. 교통안전진단사의 자격요건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2)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3)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4)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다. 보조요원의 자격요건

1)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석사학위 소지자

2)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심리학, 산업공학 또는 교통 관련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안전진단ㆍ점검 또는 심사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비고

1. 교통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및 절차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2. 교통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중 교통기술사 및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의 경력기간은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각 해당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을 말한다.

[별표 5]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대상 도로	대상 구간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 발생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로	1.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50m까지의 구간 2.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포함하지 아니한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300m,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500m의 도로구간

비고 : 원인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구간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6]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

구분	필수과목	선택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총칙,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동차관리법」 3) 「도로교통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ㆍ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ㆍ교통심리학 중 택일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 「철도안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철도공학	열차운전ㆍ전기이론ㆍ철도신호 중 택일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공법」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항공기체	항공교통관제ㆍ항행안전시설ㆍ항공기상 중 택일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만운송사업법」 3) 「개항질서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하역장비	위험물취급ㆍ기중기구조ㆍ 선박적화 중 택일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삭도ㆍ궤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삭도구조	전자 및 제어공학ㆍ 기계공학ㆍ전기공학 중 택일

[별표 7]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

종류	면 제 대 상 자	면제되는 시험과목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산업기사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ㆍ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ㆍ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ㆍ객화차정비기능사ㆍ보선기능사ㆍ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체정비기능사ㆍ항공기관정비기능사ㆍ항공장비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항공법」에 따른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조종사(활공기는 제외한다), 항공사ㆍ항공기관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운항관리사ㆍ항공정비사(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ㆍ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선체건조기능사ㆍ동력기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선박직원법」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선택과목

비고

1.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정비”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2.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별표 8]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자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ㆍ점검ㆍ지도ㆍ홍보ㆍ검사 및 정비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다.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철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철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철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가.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협회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공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항공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항공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항만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다. 항만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항만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가.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다. 삭도ㆍ궤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9]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제49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9.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1.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 법 제55조제1항(「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만을 말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5조제1항제1호 법 제65조제1항제2호 법 제65조제2항제1호 법 제65조제2항제2호 법 제65조제2항제3호 법 제65조제2항제4호 법 제65조제2항제5호 법 제65조제2항제6호 법 제65조제2항제7호 법 제65조제2항제8호 법 제65조제2항제9호 법 제65조제2항제10호	600만원 6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교통안전팀
연 락 처	(02) 2110 - 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