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30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면 소득월액의 변경 사실을 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영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이 휴ㆍ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의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 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7조(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 직종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이나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 직종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8조(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ㆍ탈퇴 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가입자 증서의 발급) ① 공단이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서(이하 “가입자 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이면 사용자를 거쳐 내주어야 한다.

② 가입자는 가입자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 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입자 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 사실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소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체납 월과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 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통지문서가 되돌려 보내지면 해당 가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내주거나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주소지나 그 밖에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 등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합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합의서를 제1항의 기간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의 소득 신고)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인 경우

매년 2월 말일

2.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인 경우

매년 5월 말일

제14조(사업장 내용 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ㆍ사용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소득 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가입자 내용 변경의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성명이나 주소의 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게 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 직종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가입자 자격 득실 등의 통지) ①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을 확인하면 법 제23조에 따라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 증서의 발급으로 자격 취득 사실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 개월 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총액 등 가입 내용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 연금액 등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입자 자격 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 등) 사용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통지한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의 사실을 해당 사업장가입자나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가입자 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 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그 밖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2.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 심사기준과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1.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 운용 실적ㆍ기간 등 기금 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그 밖에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 추천위원회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 호의 계약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 수익률 및 위험관리 전략 등 기금 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 관계의 성립ㆍ소멸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이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6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年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67조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④ 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⑤ 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24조(미지급급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미지급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미지급급여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5조(급여 선택의 신고) 법 제56조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급여 지급 청구서에 선택할 급여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등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령연금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27조(연금 지급의 연기 신청 등) 법 제62조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8조(장애등급의 조정 등)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받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연금액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 진단서 1부(장애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조(수급권 소멸 등의 신고) 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그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신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의 소멸이나 변경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소멸ㆍ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이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0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 법 제7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지급 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유족연금지급정지 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반환일시금의 청구 등) 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나 법 제80조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2조(반납금의 납부 신청 등) ① 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려면 별지 제24호서식의 반납금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2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반납금을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3조(급여 제한 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82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연금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나 그 밖에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납부 금액 및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 고지가 불가능하면 문서로 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 고지한 경우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 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이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①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임업이나 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이나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농업ㆍ임업이나 어업의 종사기간 합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1.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2.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①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라 농어업인임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ㆍ임업이나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이나 면장은 영 제5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지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내려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연금보험료의 선납 신청)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미리 내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공제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은 공제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ㆍ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용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제41조(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는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진단서나 휴직 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영 제6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고지된 추납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가 추납보험료를 내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3조(매각 대행 수수료)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에 따른다.

제44조(연체금 등의 징수 예외) 영 제71조제4호에서 “연체금 및 가산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 등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해태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6조(기금의 지출)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도록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7조(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제48조(심사청구) 법 제108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재심사청구)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50조(연금 원부) 법 제118조에 따라 공단이 기록ㆍ보관하여야 할 국민연금 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 제한이나 급여 정지에 관한 사항

제51조(장애 발생ㆍ사망 경위의 신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법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영 제111조제3호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별표와 같다.

제54조(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용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외국인이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제55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11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6조(사용자 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각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으면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제57조(서식) 공단은 서식을 정할 때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 서류에 적힌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① 공단은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청구ㆍ신청ㆍ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통지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32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12조는 같은 개정령 시행 전 3개월 이내에 60세가 된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호 국민연금법시행규칙개정령 제34조 중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때 1995년 1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탈퇴 신청)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면 같은 법 부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 신청)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가 같은 개정령 부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탈퇴하려면 사업장가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각각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신고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제53조관련)

1. 문화 예술(D-1)

2. 유학(D-2)

3. 산업 연수(D-3)

4. 일반 연수(D-4)

5. 종교(D-6)

6. 방문 동거(F-1)

7. 동반(F-3)

8. 기타(G-1)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자격상실신고서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처리기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세대전체가 상실한 때, □세대원 중 일부가 상실한 때)																	3일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 건강보험만 적습니다.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가입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상실) 연월일				변경(상실)부호		외국인			변경내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적		체류 자격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신고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령				◀							내용변경 및 상실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서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시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적은 서류 1부(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내용변경 및 상실부호 》
국민연금			【내용변경 부호】: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기준소득월액 1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4. 농어업인 해당여부 17. 주소 【상실사유 부호】: 1. 사망 2. 국외이주(국적상실) 4.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5.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취득 6. 60세 도달 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된 때 14. 국외거주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중 특수직종(60세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17. 협정국 연금가입 18. 1년이상 행방불명 19. 체류기간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상실부호】 : 사망<02>, 취득취소<03>,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국가유공상이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10>, 직권말소<14>, 외국인 및 재외국민 3개월이상 출국<18>, 이민출국<19>, 외국인 등 보험료 미납<20>, 행방불명<21>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변경 또는 상실 부호를 적으십시오. 3. “변경 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건강보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체류만료일까지)을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					□내용변경신고					) 서				3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가입자				주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용
						일자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의 내용변경신고ㆍ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인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가입자종별 부호 : 1. 임의가입자 2. 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 부호 : 1. 주민등록번호 2. 성명 3. 기준소득월액 5.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종사여부 9.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10. 농어업인 해당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변경신고 필요한 사항				▶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접수
														▼
													신고서 처리
							○확인통지서 수령ㆍ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수령
		◀						◀
														▼
													자격변동확인 통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내용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변경)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입자 본인이 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임의ㆍ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종사업종의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감된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신청하십시오.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내용을 적으십시오. 5. “가입자종별부호”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종별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6. “부호”란에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변경부호”를 적으십시오(서식 앞면 하단 참조). 7. “변경 전”란에는 종전에 신고하였던 내용을 적고, “변경 후”란에는 종전에 신고한 후 현재 변경된 내용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 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휴대전화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거래 금융기관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국민 연금	근로자 수		가입대상자 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건설 현장 사업 기간	~
본점(모사업장)내역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e-mail 고지 신청	□ 신청 □ 미신청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 등록번호		계좌 번호
건강 보험	단위사업장수 (지점,대리점,공장)		적용대상자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본점사업장 관리번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e-mail 고지 신청	☐신청 ☐미신청	수신자 성명		우편고지서	☐수령 ☐미수령
수신자주민등록번호
자동이체신청	은행명		예금주명		예금주등록번호		계좌번호
고용 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총 상시근로자 수		총 피보험자 수		업종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개산보험료 신고	산정기간	임금총액	분할납부	징수특례 제외신청
~	원	□분납 □일시납	□적용 □적용 제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유기(사업기간: - )	*성립일
개산보험료 신고	산정기간	임금총액	분할납부
~	원	□분납 □일시납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제1쪽 뒷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신고(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신고(신청)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서 제출					▶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신청)서 처리
											▼
	수령		◀								사업장해당(적용)ㆍ보험 관계 성립 확인통지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4. “주거래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5.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며,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EDI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적으시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적습니다. 5.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6.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3.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우편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4.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		※ “(총)피보험자수”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예 :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 상시근로자 수” 및 “총 피보험자 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개산보험료 신고란을 적은 사업장(징수특례적용제외 신청사업장 포함)은 별도의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산재보험도 동일함). 6. “산정기간”란은 성립일부터 연도말(유기사업은 해당 연도의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적고, “임금총액”란은 산정기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적으며, “분할납부”란은 분납ㆍ일시납 여부를 선택(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및 6개월 미만 유기사업은 분납 불가)하고(이상 산재보험도 동일함), “징수특례 제외신청”란은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ㆍ적용제외 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도 동일함).
산재보험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업주는 매년 3월말(연도 중 신규적용 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고용ㆍ산재보험(임금 채권부담금)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주(건설업ㆍ벌목업 등 일부사업은 제외)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징수특례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보험료를 부과고지합니다. ※ 위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자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굵은 선 안은 공단에서 적으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제3쪽)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사 업 장 (2)	명 칭
	소재지		(전화: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3)	명칭
	소재지		(전화: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4)	명칭
	소재지		(전화: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5)	명칭
	소재지		(전화: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 대행 기관 번호
	*사업장관리번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국민연금□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탈퇴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신청) 사유	공통사항	⃞ 폐업 ⃞ 통ㆍ폐합 ⃞ 사업종료 ⃞ 기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휴업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	⃞ 근로자 없이 1년경과
사유발생일자
탈퇴(소멸)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국민연금	휴업기간		* 탈퇴일
통ㆍ폐합시 흡수하는 사 업 장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수		* 탈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수		* 소멸일자
확정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임금총액(연간 합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임금총액 (연간 합계)
명	원	명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계좌번호	확정신고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통장사본을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의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고(신청)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신청)서 제출						▶	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신청)서 처리
														▼
	수령		◀									사업장 탈퇴ㆍ보험관계 소멸 확인 통지
※ 이 신고(신청)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		1. 휴ㆍ폐업사실 증명원 1부 2. 그 밖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3.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 표시하십시오. 3. 신고사유는 한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으십시오. 4.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5.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1.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2. “통ㆍ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징수특례적용사업장은 제외). ※ 확정보험료를 위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보험료 신고”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소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모든 근로자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소멸연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를 말하며, 임금총액은 해당 연도(소멸연도)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을 적습니다. 3. “확정보험료 신고”란을 적은 경우 별도의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한
	즉시
(	□임의 □임의계속	) 가입자 (	□가입 □탈퇴	)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자택
회사
	-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가입 신청 시 기재 사항	직업		* 부호		소득월액	원	증서유무	①유 ②무
※ 아래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사업장 종사여부	① 종사 ② 비 종사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현재까지 가입기간	개월	탈퇴예정일	년 월 일
취득월 납부여부(임의가입자에 한정함)	□납부 희망 □납부 미희망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국민연금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인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 가입 시 확인사항 》
국민연금수급권자(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계속)가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입(탈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탈퇴)신청자				국민연금공단
	주민등록지 관할 공단 지사에 가입(탈퇴)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수령	◀				가입 또는 탈퇴 수리
《 기재요령 》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이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신청서 상단의 해당 “□”란에 “V”표를 하십시오. 예) 임의가입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 임의가입자” 및 “□ 탈퇴신청서”란에 “V”표를 함 4. “신청인”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5. 가입자증서를 교부받으려면 “증서유무”란의 “②무”에 “V”표를 하십시오. 6. “사업장 종사여부”란에는 해당번호에 “V”표 하시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도 적어 주십시오. 7.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8. “자동이체신청서”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금융기관에 가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 안내 및 유의사항 》
1.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진단받은 질병이나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2.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과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정함)
사업장	사업장명칭											단위사업장명칭															영업소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휴대전화
1	성명	영문성명 (외국인)		고용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고용보험
						소득월액(원)	취득월 납부 여부 1.희망 2.미 희망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특수직종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취득부호			자격 취득일			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				보험료	공무원, 교직원			자격 취득일		학력	직종		주 소정 근로시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1.정규 2.비정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감면 부호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2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고용보험
3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고용보험
4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고용보험
5						□국민연금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고용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보험사무 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신고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ㆍ건강보험공단ㆍ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령	◀				자격취득 및 확인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구비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 민 연 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건 강 보 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상이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상이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상이자
고 용 보 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학력 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ㆍ용역ㆍ호출ㆍ독립도급ㆍ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5.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건강보험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2쪽)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금융ㆍ보험 관련직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관련 단순직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정보통신 관련직
		기계 관련직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영업 및 판매 관련직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관련 사무직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석제품)
보건ㆍ의료 관련직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제3쪽)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상이자			외국인			*추가발급코드
					종별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급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기재요령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ㆍ증조부모 등 2.“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정함)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3월간 평 균 보 수	주 소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당해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총액	산정 월수	보수총액	산정월수
※ 건강보험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신고(확인)인 (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지방노동관서)
	신고서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처리
												▼
	수령		◀									자격상실 및 확인통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표시란은 적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상실일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 : 01, 사망 : 02, 의료급여수급권자 : 04, 국가유공상이자 : 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 : 13 2. “당해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적고,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ㆍ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당해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월간 평균보수를 기재합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처리 기간
3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없을 때, □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있을 때 (증번호 :	)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의
주 소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 장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E-mail
월 소득액	원
자격취득 연월일		특수직종근로자여부	종사업종 및 직업명	업종코드
□1. 광원 □2. 부원
취득월 납부여부	□ 납부 희망 □ 납부 미희망
해당자의경우	자영자 영업형태	종업원 수	명	경영면적	평	경영구분	1.자가, 2.임대
영업장소재지	시(도) 구(시) 동(읍.면) “이하생략”
납부예외	사유부호
기 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적용제외	사유부호
e-mail 고지 신청여부	□ 신청 □ 미 신청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가입자) 와의 관계
건강보험	세대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외국인등록지)	우편번호( - )
고지서 수령장소	우편번호( - )	E-mail
전화 번호	(자택) (회사) (휴대전화)
보험료 감면부호		지역가입자 자격여부	예( ), 아니오( )
e-mail고지신청여부	☐신청 ☐미신청	수신자 성명		우 편 고지서	☐수령 ☐미수령
수신자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가입자	관계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취득 (변동) 일자	취득 (변동) 부호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외국인	*추가 발급코드
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 자격	체류기간
1. 국민연금의 경우 동일세대에 가입대상(뒷면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이 다수일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은 첨부서류 및 해당사실 확인 관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 취득(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 . 신고인(세대주)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 령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서류 》
국민연금	1.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자격취득신고시의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자격취득신고시 납부예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강보험	1. 보험료 감면 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장애인수첩, 재소확인서 등(보험료 감면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지역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1부 나.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D-1, D-2, D-4, D-5, D-7, D-8, E-4), 고용 또는 연수취업계약서(E-1 내지 E-3, E-5 내지 E-8, E-10), 소득명세서(D-3, D-5 내지 D-9), 임금명세서(E-1 내지 E-10, H-2) 3. 지역가입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1부 다.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적용제외사유 부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사유 부호]
1.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2. 국외거주자 (귀국예정 없는 자) 3.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5.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6.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타공적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 배우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 특수직종으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9.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 10. 기타 11. 협정국 연금 가입 12. 1년 이상 행방불명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도소 등 수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 중단 10. 휴직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12. 기타
건강보험	【취득부호】: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06>, 국가유공상이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10〉, 직권말소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변동부호】: 직장에서 퇴직〈05〉,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11〉, 입국〈12〉, 군 제대〈15〉,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20〉, 출국〈21〉, 군 입대〈22〉 【감면부호】: 11. 도서거주, 12. 벽지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상이자,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 (인적피해), 83. (물적 피해)}{농어촌경감 : 91. (농업) 92. (어업) 93. (임업) 94. (광업) 95. (기타)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상이자 부호】 : 1.지체장애인, 2.뇌병변장애인 3.시각장애인, 4.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발달장애인, 8.정신장애인, 9.신장장애인, 10.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상이자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고지서 수령 장소”란에는 주소와 고지서 수령 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적되,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적습니다. 3. “부호”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취득ㆍ납부예외ㆍ감면부호를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에는 세대주(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세대주(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월 소득액”란에는 자격취득 당시 종사하는 업종에서 얻는 각종 실제소득(농업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을 합산한 평균 월 소득액을 적습니다. 2. “업종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재(부여)합니다. 3.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4. e-mail 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1. 외국인은 해당체류자격을 얻어야 지역건강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고,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3. e-mail 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우편고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자격확인청구서	처리 기간
14일
확인청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의 현재자격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자격확인청구내역
자격확인청구사유	□자격취득신고누락 □자격취득ㆍ상실기간 일부누락 □가입자 종별변동
근무 중인(하였던) 사업장	명칭	사용자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무 및 신고 누락현황	근무기간	누락기간	누락사유
-	-
기타참고사항
「국민연금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확인청구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인	청구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31315-03411민	210㎜×297㎜(일반용지 60g/㎡)

자격확인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공단
	자격확인청구				▶	청구서접수 및 확인(또는 조사) (서류보완요구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
						▼
	자격확인통지서수령 및 확인	◀				조사ㆍ확인결과통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이 청구서는 해당 청구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나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관할공단 지사에 청구하십시오. 2.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현재 근무 중일 경우에는 “□가입자”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가입자였던 자”란에 “∨”표를 하십시오. 3. “자격확인청구사유”란에는 취득신고 그 자체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자격취득신고누락”에, 자격취득 또는 상실일자가 취득한 날이나 퇴직 등 상실한 날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늦게 신고된 경우에는 “□자격취득ㆍ상실기간 일부누락”에, 실제로는 지역가입자인데 임의가입자로 관리되는 등 가입자 종별변동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 종별변동”란에 “∨”표를 하십시오. 4. 청구인이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사업장의 명칭, 사용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5. “근무 및 신고누락현황”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기간”과 근무기간 중 취득신고 등 “누락기간과 누락사유(사용자의 고의적인 신고기피 등)”를 적으십시오. 6. 해당 자격확인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국민연금 가입자 증서 귀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으므로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가입일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
31315-03511민	190㎜×93㎜(보존용지(1종) 40g/㎡)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3일
가입자증서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				사업장관리번호
				-		①사업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임의/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 )					-
재교부신청사유(자세히 적으십시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자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접수인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지사
		증서재교부신청					▶	신청서접수
								▼
	증서수령 및 확인			◀				확인후증서발급ㆍ교부
(※ 확인결과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지사에 문의)
기재요령
1. *표는 적지 마십시오. 2. 이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하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이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십시오. 3. “성명”은 반드시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한글 성명을 적으십시오. 4. “가입자 종별”은 본인이 해당하는 가입자에 “○”표 하십시오. 5. “사업장 기호,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6. “주소, 우편번호”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고,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되, 우편물을 받을 곳이 다른 경우에는 그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으십시오. 7. “재교부신청사유”를 적으십시오. 8.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관할지사로 문의하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국민연금□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구분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E-mail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뒷 면의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란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서제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처리
												▼
	수령		◀									사업장내용변경 확인통지
※ 이 신고서는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공통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의 변경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만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6.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고,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9.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FAX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정함)
			명칭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내용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접수 및 처리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지방노동관서)
	신고서제출					▶	신고서접수및확인			▶	신고서처리
											▼
	수령		◀								자격변경확인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 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1.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하십시오. 3.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노 령 연 금 지 급 청 구 서	30일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	□ 종 사 □ 비종사	월평균소득금액	원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부양가족연금지급 대상자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 장 애 표 시
①		-
②		-
③		-
④		-
외국연금 가입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 / / ) ( / / ) ( /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수급권자와의 관 계
수급권자 확 인	(인)	기관장 확 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청 구 일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접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노령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청구서작성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금융기관	◀				본부
	수령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월평균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5.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적으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9.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분 할 연 금 지 급 청 구 서	30일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노 령 연 금 수 급 권 자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혼인유지기간
①		-	～
②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 / / ) ( / / ) ( /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수급권자와의 관 계
수급권자 확 인	(인)	기관장 확 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수수료
없음
	청 구 일 :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접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분할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청구서작성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금융기관	◀				본부
	수령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혼인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적으십시오. 5.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6.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7.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장 애 연 금 지 급 청 구 서	30일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 여 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여부	□ 대상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 수 령 □ 미 수령
제3자 가해여부	□ 있음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수 령 □ 미 수령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수급권자 와의 관계	※ 장애표시
①		－
②		－
③		－
④		－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 / / ) ( / / ) ( /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수급권자와의 관 계
수급권자 확 인	(인)	기관장확인	(인)
국민연금공단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 및 초진일 확인 등을 위하여 본인(또는 심사대상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청 구 일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접 수 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면)
장애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청구서작성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금융기관	◀				본부
	수령		◀								지급의뢰	장애등급결정통보
						지급계좌에 입금
	▲											지급액 통지
											▼
											지사
											통지서교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1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재하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5.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8.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유 족 연 금 지 급 청 구 서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사망자 와의 관계		동 순 위 수급권자	□ 단 독 □ 동순위자( 명)	대 표 자 선정여부	□ 선 정 □ 미 선정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일
급 여 액 조정사항	업무상 재해 여부	□ 대 상 □ 비대상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 수 령 □ 미 수령
제삼자 가해여부	□ 있 음 □ 없 음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	□ 수 령 □ 미 수령
※ 수급사유		※미지급 급 여	□ 해 당 □ 미 해당	※사 망 일시금	□ 해 당 □ 미 해당	※초진일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계	※ 장애표시
①		-
②		-
③		-
동 순 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선정	※ 장애표시
선정일자	인감날인
①		-
②		-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 / / ) ( / / ) ( /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수급권자와의 관계
수급권자 확 인	(인)	기관장 확 인	(인)
국민연금공단이 요양기관, 상병의 발생 및 초진일 확인 등을 위하여 사망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개인현물 급여명세서) 자료를 열람(발급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접 수 인	청 구 일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면)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청구서작성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금융기관	◀				본부
	수령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의뢰	지급액 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류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 1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란은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적으십시오(다만, 아래의 자가 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배우자 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5.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선정”란에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동순위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날인”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6.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7.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적으십시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9.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증서번호

▦ ▦                     국민연금 수급 증서                      ▦ ▦

국                                                              민

▦ ▦                                                           ▦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연금의 종류 :

귀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 ▦                                                           ▦ ▦

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인

금

▦ ▦                                                           ▦ ▦

(색도 3도 : 청, 적, 흑)

31315-02111일

193㎜×91㎜(보존용지(1종) 120g/㎡)

(뒷 면)

① 이 증서는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이므로 소중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수취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공단에 즉시 신고하셔야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③ 이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재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수급권의 확인자료는 정하여진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뒷 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미 지 급 급 여 청 구 서	30일
수급권자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사망자와의관 계		동순위 수급권자	□ 단독 □ 동순위자( 명)	대표자 선정여부	□선정 □미선정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미지급급여내 역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	사망일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	사망자와의관 계
업 무 상 재해 여부	□대상 □비 대상	재해보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 수령	※ 미지급기간
제 삼 자 가해 여부	□있 음 □없 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수령 □ 미 수령	( 개월) 년 월~ 년 월
동순위 수급권자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장애 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
②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수급권자와의 관계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수수료
없음
	청구일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접수인
	210㎜×297㎜ (일반용지 60g/㎡)

미지급급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청구서작성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금융기관	◀				본부
	수령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의뢰		지급액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미지급급여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동순위수급권자”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적으며,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5.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6.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노령연금 (□ 지급연기 □ 재지급) 신청서													30일
수 급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지 급 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소 득 있 는 업 무	종사여부		□ 종사 □ 비 종사					월평균소득금액				원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신 청 내 역	※지급연기 사유발생일		년 월 일
	※재지급 사유발생일		년 월 일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재지급)를 (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접 수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

노령연금 지급연기ㆍ재지급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신청서작성
										신청서 접수ㆍ 확인 및 입력
										▼
										본부(지급연기신청시)					본부(재지급신청시)
										지급연기 처리	처리결과 통지				지급의뢰			지급액통지
					금융기관	◀
	수 령
					지급계좌에 입금
	▲
										▼						▼
										지사
										통지서교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연금의 재지급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연금지급의 연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월평균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장 애 연 금 액 변 경 신 청 서	30일
수급 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신청사유	□장애의 중복 □장애의 악화 □장애의 호전
제삼자 가해여부	손해배상 합의여부	배상금 수령여부
□있음 □없음	□ 합의 □ 미합의	□ 수령( 원) □ 미 수령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수급권자와의 관계
수급권자 확인	(인)	기관장 확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연금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접수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장애연금변경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신청서접수 및 확인 장애등급변경심사의뢰
	신청서 작성
							▼
							본부
							장애등급결정
							▼
							지사
	수령	◀
							장애연금변경통지서 발송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재요령≫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발생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수 급 권 소 멸 ㆍ 변 경 신 고 서	7일
□소멸자 □사망추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집		e-mail
휴대전화
자격구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소 멸ㆍ 변경사유	급여종별		소멸(변경)사유 발생일 또는 사망추정일	년 월 일
□(01)사망추정 □(02)재혼 □(03)입양, 파양 □(04)18세 도달 □(05)장애미해당 □(06)태아출생 □(07)수급권미해당 □(08)사망추정자의 생존 □(09)행방불명 □(10)기타( )
사 망 추 정 경위
신고인 (변경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멸, 사망추정자와의 관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소멸ㆍ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고일 : . . . 신고인(변경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접수인
210㎜×297㎜ (일반용지 60g/㎡)

수급권소멸ㆍ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고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ㆍ확인 및 입력
						▼
						본부
						연금원부정리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 등 수급권 소멸ㆍ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요령>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급여종별”란은 급여수급권이 소멸되는 급여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소멸사유발생일”란은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발생일로서 재혼일, 입양일 등을 적으십시오. 5. “사망추정일”란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을 적으십시오. 6. “소멸사유”란에 열거된 사유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고, 소멸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7. “사망추정경위”란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적으십시오.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기간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지급청구서	30일
수급권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집		e-mail
휴대전화
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		동 순 위 수급권자	□ 단 독 □ 동순위자( 명)	대 표 자 선정여부	□ 선 정 □ 미 선정
가입자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	사 망 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 지급사유		※지급사유발생일		※ 장애 표시	□해 당 □미해당	※ 미지급 급 여	□해 당 □미해당
동 순 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대표자 선정	※ 장애표시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
②		－
③		－
외국연금 가입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가입기간 : / )
외국 거주기간	□ 없 음 □ 있 음 (국가명/거주기간 : / )
※ 급여선택	발생급여 (발생일)	① ② ③ ( / / )( / / )( / / )	선택급여 (발생일)	( / /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수급권자와의 관 계
수급권자 확 인	(인)	기관장 확 인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일 :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수 수 료
없 음
접 수 인
<청구 시 확인사항>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합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수급권자 (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뒷면)
반환일시금ㆍ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경유기관				국민연금공단
										▶	지사
	청구서작성
											청구서 접수 및 수급권 확인
											▼
						금융기관	◀				본부
	수령		◀
						지급계좌에 입금					지급의뢰	지급액통지
	▲
											▼
											지사
											통지서교부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3.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지급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4. “동순위수급권자”란은 동순위수급권자가 있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며, 동순위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5. 외국연금에 가입하거나 외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정이나 외국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6. “선택급여”란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급여선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급여의 종류 및 발생일을 기재하십시오. 7.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적으십시오. 8.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기관장 확인은 교도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경우로서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3일
반납금납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부호
재취득일자	년 월 일	가입종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반납금 납부방법	□일시납부 □분할납부( 회)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일 :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31315-03611민	210㎜×297㎜(일반용지 60g/㎡)

반납금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서처리
				▼
	수령	◀				납입고지서교부
《기재요령》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주소”란에는 “반납금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4. “재취득일자”란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5. “가입종별”란에는 재취득 당시의 가입종별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6. “반납금 납부방법” 중에서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 분할 가능 횟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처리 기간
							3일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포함), □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
위의 사람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인)
위의 사람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동장/면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뒷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확인기관				국민연금공단
	확인 요청				▶	농어업인 확인			▶	확인서 접수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확인
										▼
	수령	◀								확인 통지
※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소득ㆍ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제외)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토지 및 시설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 ㆍ농작물생산업: 식량작물생산업ㆍ원예작물생산업ㆍ특용작물생산업ㆍ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ㆍ축산업: 가축의 사육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ㆍ임업: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ㆍ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 ㆍ수산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양식업(종묘생산을 포함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용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ㆍ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동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5. 농업소득ㆍ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또는 농림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간이과세자는 제외)을 등록하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등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연금보험료(□분기납 □선납)신청서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부호
신청내역	분기납희망기간				년(□1월, □4월, □7월, □10월)분부터 년(□3월, □6월, □9월, □12월)분까지
	선납 희망기간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분)
「국민연금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분기납(선납)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일 :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31315-03711민									210㎜×297㎜(일반용지 60g/㎡)

연금보험료분기납(선납)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서처리
				▼
	수령	◀				납입고지서교부
《기재요령》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분기납희망기간”란에는 분기납신청자만 분기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분기납은 「국민연금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선납희망기간”란에는 선납신청자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선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 선납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3일
납부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번지		우편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관리번호
납부기한연장사유		납부기한연장월					년 월분
		납부기한연장사유
「국민연금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 . . . 신청인(가입자)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자료	※ 아래의 납부기한연장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1.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경우 2.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

(뒷 면)

《기재요령》

1. “성명”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2. “전화번호”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3. “주소”란 및 “우편번호”란에는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적으십시오.

4.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명칭”란 및 “사업장기호”란을 적으십시오.

5. “납부기한연장월”란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좌이체가 되지 아니한 달을 적으십시오.

6. “납부기한연장사유”란은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정당한 사유를 적으십시오.

예)    년   월   일 주소변경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로 확인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3일
연금보험료(□납부 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지역가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납부재개신고시에 작성
예외 사유 부호	납 부 예외일	납부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희망여부	특수 직종 부호
	-						□희망 □미희망
전화번호	자 택	회 사	휴대전화	E-mail
e-mail 고지 신청여부	□ 신청 □ 미신청
자동이체 신 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사업장에서 신청(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 칭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납부예외신청시에 작성	*납부재개신고시에 작성	가입자 확인
예외사유 부호	납 부 예외일	납부재개 예정일	납 부 재개일	소득 월액	재개월납부희망여부	특수 직종 부호
	-						□희망 □미희망		(인)
	-						□희망 □미희망		(인)
	-						□희망 □미희망		(인)
	-						□희망 □미희망		(인)
	-						□희망 □미희망		(인)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을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접 수 인	신청(신고)일 :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 민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예외사유부호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도소 등 수감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입자(또는 근로자)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납부예외(납부재개신고)사유발생				▶	신청(신고)				▶	접수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또는 확인란에 날인	◀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				신청(신고)서 처리
											▼
											자격변동확인 통지
<구비서류>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재개소득신고의 경우에는 “□납부재개소득신고서”란에 “V”표를 하십시오. 2. “납부재개소득신고(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납부 예외신청시에만 적어야 할 사항> 3. “예외사유부호”란에는 앞면의 1부터 12까지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납부재개소득신고시에만 적어야 할 사항> 5. “소득월액 및 등급”란에는 납부예외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과 등급을 적으십시오. 6.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7.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8. e-mail고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9. “자동이체신청”란에는 가입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농ㆍ수협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적으시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예금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10.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처리 기간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우편번호 □□□-□□□								*부호
추납신청내역			납부예외기간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가입 전 군복무기간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추납희망기간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개월)
			납부방법			□ 일시납부 □ 분할납부( 회)
「국민연금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일 : . . . 신청인(가입자)인 : (서명 또는 인)
접수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31315-03911민									210mm×297mm(일반용지 60g/㎡)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서처리
						▼
	수령	◀				납입고지서교부
<기재요령>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 주소”란에는 “추납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3. “납부예외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을 적으십시오. 4. “가입 전 군복무기간”란에는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제외된 기간을 적으십시오.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과 1988년 1월 1일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추납희망기간”란에는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 6. “납부방법”란에는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적으시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희망 횟수를 적으십시오. ※ 분할 가능 횟수 - 추납 대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 추납 대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 추납 대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별지 제30호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심사청구서														처리 기간
														60일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날					처분을 한 곳(지사)
심사청구 이유			별지
													수수료
													없음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일 : . . .
접수인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귀중
31315-02611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 면)
심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청구서 작성
					▶	공단(지사)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심사
						▼
	수령	◀				공단(본부)
						심사결정서 통지
기재요령
1. “처분의 내용”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심사청구 이유”란은 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재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재결청			보건복지부장관
심사결정내용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재심사청구 이유		별지
심사위원회의 고지유무				고지내용
증거서류
													수수료
													없음
「국민연금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단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일 : . . .
접수인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귀중
31315-02611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 면)
재심사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청구서작성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청구서 접수 및 확인
												▼
	수령	◀										재심사결정 및 재심사결과 통보
기재요령
1. “심사결정내용”란은 재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재심사청구 이유”란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재심사청구를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별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심사위원회의 고지유무” 및 “고지내용”란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보 시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안내유무 및 그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4. “증거서류”란에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시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 대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을 하고 위임장과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앞 면)
접수번호																	처리 기간
																	30일
국 민 연 금
				□ 장애 발생 □ 사 망					경위(신고)서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		진료기관 명칭				소재지			기 간						진 단 명
		초진:
		최종:
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		질병,부상의 경 우		발생일									발생장소
		사망의 경우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의 원인된 질병, 부상									초 진 일
		경위 :
제3자 가해		가해자 (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합의사항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가입자와의 관계
ㆍ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 고 일 :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접수인
210㎜×297㎜(일반용지 60g/㎡)

(뒷 면)
이 장애발생ㆍ사망경위(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신고)인			경 유 기 관		국민연금공단
					▶
							지 사
		경위(신고)서 작성
							경위(신고)서 접수ㆍ확인
《 기 재 요 령 》
1. 장애인 또는 사망자의 기본사항은 모두 적으십시오. 2. “진료기관 및 진료기간”은 사실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빠짐없이 적으시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용지를 사용하여 적으십시오. 3. “장애발생 또는 사망경위”란 : 기재란 부족 시 다른 용지 사용 가능 - 장애발생(또는 사망) 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빠짐없이 적으시고, “초진일”은 장애(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적으십시오(다만, 장애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장애인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 가해”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으십시오.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해자”란은 그 대표를 기재하되,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등재된 명부를 첨부하십시오. - 가해자가 불명인 경우는 “가해자”란을 비워두되, “장애발생 또는 사망 경위”란에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적으십시오. - “합의사항”란은 민ㆍ형사상 합의유무, 합의금액 및 수령여부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으십시오.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National Pension Scheme 외국인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Report of Acquisition of Foreign Individually Insured Person
성명 Full Name	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 신고번호) Foreigner's Registration No.(Repor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국민연금가입(예정)일 Date of Coverage
주소 Address	우편번호 ( - )
①고지서 수령 장소 Address to which the bill shall be sent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Phone Number	자택 Home	회사 Office	휴대전화 Mobile
②월소득액 Monthly Income	￦
③취득월 납부여부 Would you like your first contribution to be from the acquisition month?	□ 납부 희망 (Yes) □ 납부 미희망 (No)
※ 귀하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귀하께서 납부할 연금보험료 및 향후 급여액이 산정되므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실제소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report actual income from your all working activities since your declared income will be used as the calculating criteria for your monthly contributions payable and possible amount of pension.
④ e-mail 고지 신청여부 Would you want to receive your bill notice by e-mail?	□ 신청 (Yes) □ 미 신청 (No)
⑤ 자동이체 신청 Automatic Debiting Registration	기관명 Financial Institution		계좌번호 Account No.
예금주성명 Depositor		예금주 주민번호 Registration No.	-
⑥ 업종ㆍ직업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업종 또는 직업명 Type of IndustryㆍOccupation	코 드 Code
⑦ 납부예외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해당번호 Code		사유 Reason
기간 Period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From . . .～ To . . .
⑧ 적용제외 Exclusion from Coverage	해당번호 Code		사유 Reason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I, hereby, declare the above under Article 126 of the National Pension Act.
접수인 Receipt	신고일(Date of Declaration) . . . ⑨신고인(Submitted b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가입자와의 관계(Relation to the Insured : his/her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To. President of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Tips) ♣ ① 고지서 수령장소 (주소와 고지서 수령장소가 다른 경우에만 기재) Address to which the bill shall be sent (It shall be filled in only when it is different from the insured's address written on the front side) ○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장소 (The place where you want to receive it) ② 월소득액 (Monthly Income) ○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귀하의 평균월소득액을 기재 (귀하의 연금보험료 산출기준이 됨) Please fill in the blank with your average monthly income obtaining from employment, self-employment, business, assets management, (i.e. rental income, etc.) etc., which is the standard to determine your contributions payable. ③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여부 ○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If the date of acquisition is not the first day of the month, you may make your first contribution in either the first or second month. Please indicate your preference by checking the appropriate box. ④ e-mail 고지 신청여부 (Would you want to receive your bill notice by e-mail?) ○ 고지서를 e-mail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재 (e-mail고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Fill in the blank if you want to receive your bill notice by e-mail. (If you choose to receive notice of your bill by e-mail, the bill is not sent to you by mail.) ⑤ 자동이체신청 (Automatic Debiting Registration) ○ 귀하가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기재, Fill in each corresponding blank with particulars, such as the account number, etc., for on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you have accounts with. Your contributions payable will be automatically deducted and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unt on the 10th of each month. ⑥ 업종ㆍ직업 (Type of IndustryㆍOccupation) ○ 귀하의 현재 종사업종 또는 직업을 표기 (업종 코드란은 공단 직원이 기재) Please fill in the blank for type of industry or occupation in which you are currently engaged. However, the blank for Code shall be empty. ⑦ 납부예외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Refer to the right column of the Table below) ○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아래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번호 및 구체적인 사유와 납부예외기간을 기재 If you are legally exempted from contributions payment, please fill in each corresponding blank with the number representing the item you fall under in the Table below, the detailed reason and its period, respectively. ○ 납부예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소득신고 가능함 In case of ⑦, it is possible for you to declare your monthly income, if you want to be covered. ⑧ 적용제외 Exclusion from Coverage (아래 사유별 분류 참조 Refer to the left column of the Table below)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번호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If you are legally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NPS, please fill in each corresponding blank with the number representing the item you fall under in the Table below and the detailed reason, respectively. ⑨ 신고인 (Declarer) ○ 본인 또는 가족 Your Monthly Income Declaration shall be submitted by yourself or one of your family members. ※ 적용제외, 납부예외 사유별 분류
	적용제외사유 (Exclusion from Coverage)		납부예외사유 (Exemption from Contributions Payment)
	① 18세미만, 60세 이상 Under the age of 18 or over the age of 60 ③ 27세미만으로서 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Under the age 27 with no income(e.g. student, service man etc.) ④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Non-income spouse of an insured where the insured is either covered in workplace, in local areas or voluntarily covered after the age of 60 ⑤ 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무소득배우자 Insurant to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and his/her spouse with no income ⑥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권자ㆍ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그의 무소득 배우자 Pensioner of the Old-age pension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r of the Retirement benefits etc. under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and his/her spouse with no income ⑨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고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및 그의 무소득배우자 Person entitled to the Early Old-age Pension whose payment is not being suspended, and his/her spouse with no income ⑩ 기타 (other reasons besides the above) ※ ②, ⑦, ⑧ : only for Koreans		① 실직 The unemployed ② 병역의무수행 Service man(armed forces) over the age of 27 ③ 재학 Student over the age of 27 ④ 교도소 수감 Prisoner ⑤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Inmate in protective or preventive custody ⑥ 1년 미만 행방불명 Person who is missing person for less than 1 year ⑦ 3개월 이상 입원 Person in hospital for over 3 months ⑧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대상 Person aided or supported under the Natural Disaster Prevention Law or the Disaster Relief Law ⑨ 사업 중단 Person who has closed his/her business ⑩ 휴직 Person on a temporary leave of absence from his/her office ⑪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곤란 Person in trouble with maintaining his/her livelihood caused by natural disaster or accident, etc ⑫ 기타(other reasons besides the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