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542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정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열람기간 및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ㆍ변경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단지사업조성자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예정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시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14일동안 일반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계획의 개요 3. 열람기간 및 관계서류의 열람 방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견(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말한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되,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 ①법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정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 5.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신 설> ③ (생 략)	<삭 제> 제6조(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예정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축소시키는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열람기간 및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③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예정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ㆍ변경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단지조성사업자가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기획팀
연 락 처	(031) 436 - 89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