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842호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

軍事法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軍事法院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제64조 중 “辯護人은 公訴提起후에는 關係書類”를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제66조제2항 중 “書面으로”를 “심급별로 그 취지를”로 한다.

제84조 본문 및 단서 중 “署名捺印하여야”를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署名捺印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문 및 후문 중 “署名捺印할”을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署名捺印하여야”를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署名捺印할”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로, “署名捺印하는”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으로, “署名捺印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 제목 “(公務員의 書類作成)”을 “(공무원의 서류작성 시 기명날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署名捺印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3조 전단 중 “署名捺印하여야”를 “기명날인하여야”로 한다.

제2편제1장제4절에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67조 및 제468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3조제3항 본문 중 “公休日에”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로, “그 公休日은”을 “그 날은”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期間은”을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으로 한다.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保釋의”를 “군사법원은 보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短期 1年이상”을 “장기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36조 중 “被告人․辯護人 또는 第59條第2項에”를 “제134조에”로 한다.

제137조의 제목 “(保釋과 檢察官의 의견)”을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찰관의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③ 검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8조의 제목 “(保釋과 保證金)”을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被告人의 資産程度로는 納入하기 불가능한 保證金額을”을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로 한다.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보석의 조건)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1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9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44조 중 “沒收하지 아니한 保證金”을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으로 한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52조 본문 중 “公認鑑定士·土地評價士·司法書士․行政書士”를 “감정평가사·법무사·행정사”로, “韓醫師”를 “약종상·한약사”로 한다.

제1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92조의 제목 “(準用規定 및 構內證人의 召喚)”을 “(증인의 소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③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교도관·정병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 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4조의2 및 제20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군사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2편제1장에 제14절(제227조의2부터 제22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절 소송비용

제227조의2(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3(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27조의5(검찰관의 상소취하 등과 소송비용부담) 검찰관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부담) ①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27조의7(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227조의8(제3자부담의 재판)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9(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이를 산정한다.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7조의13(비용보상의 범위) ①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사용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227조의14(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제229조의 제목 “(주의사항)”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2조의2의 제목 “(逮捕)”를 “(영장에 의한 체포)”로 한다.

제232조의3제1항 전단 중 “第110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제232조의4제1항 전단 중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2조의5를 제232조의6으로 하고, 제2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2조의6(종전의 제232조의5) 중 “第142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을 “제142조제2항 단서는”으로 한다.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5조 중 “檢察書記를”을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로 한다.

제2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제236조의2부터 제2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여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찰관·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 검찰관과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서기는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 및 제2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82조·제85조·제87조·제89조·제32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40조의2 중 “第238條의2第3項”을 “제23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41조 중 “逮捕令狀”을 “검찰관은 체포영장”으로, “지체없이 檢察官은”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246조 중 “第111條”를 “제110조제2항, 제111조”로, “第120條 내지 第131條”를 “제120조부터 제131조까지”로, “本文(保釋의 取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規定은”을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는”으로 한다.

제250조 중 “第127條 내지 第130條 및 第232條의2第5項의 規定은”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제232조의2제5항 및 제232조의5는”으로 한다.

제252조제1항 중 “逮捕令狀 또는 拘束令狀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束된”을 “체포 또는 구속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138조 및 제14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제240조 및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238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3조제1항 중 “第25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25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25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5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第25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제25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56조제1항 중 “第232條의4에 規定한 期間내에 한하여”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0조의 제목 중 “第三者의”를 “제3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들을 수 있고 鑑定·通譯 또는 번역을 위촉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6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검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1조제1항제1호 중 “15年”을 “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10年”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年”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年”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3年”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年”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年”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年”을 “25년”로 한다.

제3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4조의 제목 “(高等軍事法院의 裁定決定)”을 “(심리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第1項第2號”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①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⑤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을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06조제1항 중 “第30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2편제2장제2절에 제306조의2ㆍ제307조의2 및 제30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조에 따라 지정받은 군법무관이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307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7조의3(비용부담 등)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등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09조의2부터 제309조의16까지 및 제3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찰관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찰관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관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09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9조의8(검찰관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③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09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② 제350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제309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①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3. 검찰관·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309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309조의14(준용규정) 제356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09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9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찰관이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의2(집중심리)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7조부터 제3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판정은 재판관과 검찰관,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 검찰관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제3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

제3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326조의2 및 제3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재판장 또는 재판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9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소속 및 계급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0조(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찰관·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찰관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제333조를 삭제한다.

제3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4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3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337조의 제목 “(當事者의 證據調査申請權)”을 “(당사자의 증거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通譯人”을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3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8조(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8조의2 및 제3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8조의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8조의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48조의 제목 “(證據物에 대한 證據調査의 方式)”을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8조의2 및 제35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1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9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61조의 제목 “(擬制自白의 證據能力)”을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으로 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검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찰관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7조 본문 중 “國外居住 기타의”를 “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369조제1항 중 “被告人이 아닌 者”를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國外居住 기타의”를 “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으로 한다.

제372조 중 “第365條 내지 第36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제2편제2장제3절제3관에 제3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37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9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5조제1항 중 “上訴權回復의”를 “군사법원은 상소권회복의”로, “軍事法院은 第404條의”를 “제404조제1항의”로 한다.

제4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제44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466조 중 “處分에”를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로 한다.

제501조의22제1항 중 “第333條”를 “제328조의2”로 한다.

제511조 중 “署名捺印”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5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⑥ 검찰관은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算은 判決宣告전 拘禁의 1日”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로 한다.

②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3, 제236조의2, 제20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편제1장제14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②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軍事法院法 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