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0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해양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해양환경기준) 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1.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은 해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것

2. 용도별 해양환경기준은 해역이용목적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할 것

가. 해수수질

나. 해저퇴적물

다. 해양생물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우심해역수질자동측정망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 시기 및 횟수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 측정항목 및 방법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양환경정보망)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대상이 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에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해양환경정보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국립해양조사원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도관리)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영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2. 현지지도의 실시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8조(측정ㆍ분석능력 인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증신청에 대한 설명서

3. 측정ㆍ분석기관의 분석장비, 인력, 실험실 현황 및 적합성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시험 분석방법 및 절차서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준설토사 등 수거 퇴적물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3. 수거된 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및 처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 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시에는 2차 오염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납부)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3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과 그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별표 6과 같고, 그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다. 폐기물운반선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폐기물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공유수면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준설토를 해양에 투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지정해역의 위치변경, 배출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 배출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기간은 1년 이내에서 정하되, 매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이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나.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2. 변경사항이 지정기간 또는 폐기물종류인 경우: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ㆍ측정활동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1. 폐기물의 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라.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해양시설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 한다.

②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시설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법 제3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2. 기름

3. 유해액체물질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잔류물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보관기간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현황

2. 오염물질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ㆍ조사)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측정ㆍ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연평균 오염도가 2년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퇴적물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고장ㆍ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배출된 경우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배출시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ㆍ방법) 해양시설등에서 방오도료 또는 이를 사용한 설비(이하 “방오시스템”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조도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w가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기름

2. 위험ㆍ유해물질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ㆍ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散積)으로 운송되며,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2. 방제조직의 운영 및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3. 방제장비, 자재, 약제 등의 동원 및 보급ㆍ지원 계획

4.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민ㆍ관 합동방제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5.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

제28조(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보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 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ㆍ분석)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그 규명에 필요한 감식ㆍ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규명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손ㆍ화재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배치ㆍ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ㆍ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 해역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3. 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역관리청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ㆍ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ㆍ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배치ㆍ설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제35조(방제비용의 청구)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방제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4.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이하 “폐기물해양수거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5. 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이하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별지 제26호서식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별지 제28호서식

4.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증: 별지 제29호서식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

가.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

나. 운반폐기물의 종류, 배출허용량, 적재지 및 지정해역

다. 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라. 폐기물운반선, 폐기물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위치 측정장치 또는 자동항해 기록장치

마. 폐기물 운반차량의 증감

2. 폐기물해양배출업 외의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

가.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다. 선박 및 항해구역

라.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2.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사용 개시 전

4.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5. 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변경 전

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① 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폐기물기록부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6항에 따른 전산망에서 해당 자료 전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수거업자”라 한다)와 퇴적오염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퇴적오염물수거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실적서에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ㆍ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32호서식

2.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별지 제33호서식

3. 폐기물기록부: 별지 제34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실적서: 별지 제35호서식

5.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대장: 별지 제36호서식

6.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별지 제37호서식

7.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별지 제38호서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폐기물의 보관ㆍ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해양투기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은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것

3. 폐기물은 별표 7의 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2), 다목, 라목, 마목 및 사목의 폐기물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동해정해역에 배출하는 폐기물의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것

5.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제41조(폐기물 인계ㆍ인수서의 제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를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6항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73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의 재위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5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ㆍ처리하려는 자는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위탁ㆍ처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ㆍ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월평균처리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ㆍ처리하려는 폐기물이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위탁ㆍ처리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위탁ㆍ처리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8의 처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상호 및 주소

2. 위탁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위탁폐기물의 발생공정

4. 위탁폐기물의 처리기간

5. 폐기물해양배출업체

6. 위탁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위탁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위탁ㆍ처리의 신고를 한 자는 제4항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각각 별지 제46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위탁처리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74조제1항제4호의 검사성적서(제4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48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라 한다)에는 별표 1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17 중 해양환경개황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적 특성, 개발현황

3. 대안의 설정 및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ㆍ분석 결과와 영향저감대책(별표 18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5.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주민공람)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4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요, 공람장소와 기간,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제51조에 따른 설명회의 시기ㆍ장소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공람의 장소에 평가서 초안과 별지 제47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람부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각각 갖추어두어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처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의 대상이 되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51조(설명회) ① 평가대상사업자는 제50조의 주민공람이 끝난 후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공청회) ① 평가대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2.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3. 법 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의 경우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처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3조(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평가서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9와 같다.

② 처분기관은 평가대상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평가서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등록요건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③ 법 제86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52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88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을 말한다.

제57조(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89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58조(의견통보기간) ① 영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까지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까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사업자와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 이라 한다)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9조(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처분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등에게 해양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법 제1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제62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

2.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3.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4.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환경측정기기는 해양환경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형식승인의 방법과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3조(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① 제63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측정범위 또는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 측정원리 또는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형식승인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4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① 제61조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이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그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성,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별표 22의 정도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그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65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제61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교정을 위한 기체형태, 액체형태 또는 고체형태의 표준물질로 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교정용품 검정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ㆍ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는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기준, 검정의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의 교정용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은 이 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별표 23의 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그 교정용품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일펜스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생물정화제제(生物淨化製劑)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내용을 표시한 별표 24의 형식승인(수입신고)표를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에 붙여야 한다.

제69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신청서 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0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자재ㆍ약제의 인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ㆍ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ㆍ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

2.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ㆍ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ㆍ약제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가. 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다. 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8

2.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9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6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운반선의 운항계획 및 운항 실적

나. 폐기물운반선의 자동항해 기록지

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실적

2. 폐기물 위탁자의 해양 배출 폐기물 위탁 처리실적

3.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선박에서 인수한 오염물질의 처리실적

4. 방제ㆍ청소업자의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실적 및 인계ㆍ인수증 발급자료

5.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 폐기물해양수거업자의 폐기물 수거ㆍ처리실적

8.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의 퇴적오염물질 준설ㆍ수거ㆍ처리실적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다. 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라.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마.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

2.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우

가. 수탁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정 여부

나. 지정해역 배출준수 여부

다.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합 여부

라. 불법폐기물의 혼입 여부

마. 폐기물운반선의 폐기물해양배출 설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 폐기물위탁자의 경우

가. 신고된 폐기물의 종류, 발생공정의 적합 여부

나. 폐기물처리기준 적합 여부 및 위탁량

다. 위탁할 폐기물에의 이물질 혼입 여부

4. 방제ㆍ청소업 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나. 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ㆍ약제의 비치 여부

다.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 여부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및 업무파악 여부

6.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ㆍ폐유처리시설의 배관ㆍ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ㆍ인수 사항

제77조(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제78조(교육ㆍ훈련 대상자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승선 중인 자는 법 제121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연기하려면 승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제79조(훈련계획) ①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ㆍ훈련 운영방침

3.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제80조(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계획을 알려야 한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지방해양수산청장

3.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해양경찰청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ㆍ훈련계획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선발된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ㆍ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교육ㆍ훈련 개시 전까지 정하여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교육ㆍ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데 드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제81조(교육ㆍ훈련실적 제출)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매 분기의 교육ㆍ훈련실적을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8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유사교육ㆍ훈련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교육ㆍ훈련기관에서 별표 31의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수준이 법 제121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수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3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자료제출)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85조(해양환경보전협회) ① 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1호 중 폐기물운반선 설비의 그 밖의 장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비고 제1호가목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1호 중 제2기준과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는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2조제1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해양배출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특례) 별표 6 제2호 및 별표 7 제2호가목2)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은 별표 8 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하고, 별표 1의2 제5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④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⑥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⑦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라. 시멘트ㆍ석탄ㆍ사료ㆍ곡물ㆍ고철ㆍ광석ㆍ목재ㆍ토사의 하역시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ㆍ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 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나.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ㆍ배수시설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다. 유어장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라. 그 밖의 시설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ㆍ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비고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2]

해양환경정보(제6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ㆍ조사 등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보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사업의 정보

2.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

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사업의 정보

4.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사업

5. 「수로업무법」 제8조의2에 따른 일반수로조사 결과

6.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지정해역 위생조사사업

7. 「어장관리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사업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 구축 사업

9.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적조 예찰ㆍ예보 및 피해방지요령에 따른 적조조사사업

10. 그 밖에 해양수산부 및 소속 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 및 2차 가공정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ㆍ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양환경 관련 사업 포함)

[별표 3]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방법(제11조제1항 관련)
폐기물의 종류	배출방법
1.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과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유리조각류 등의 비가연성폐기물	가. 호안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할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를 선박에 의하여 호안의 안쪽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을 종료할 때까지 선박의 항해구간에 한하여 호안시설 대신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상등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부유물질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별표 4]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해역별방류 기준 폐기물	해역별	방류기준
분뇨ㆍ오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l 이내 배출
	그 밖의 해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l 이내 배출
비고: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된 시설 및 구조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11조제3항 관련)

1.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가처리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중 가지역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제12조제1항 관련)

1.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축분뇨 중 다음의 것

1)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수분의 함량이 95％ 이상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것. 다만, 전처리가 필요한 분뇨는 전처리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와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 중 다음의 것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73호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폐수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1) 가목1)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목2)의 정화시설에서 발생된 것

2) 나목1)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공정오니 및 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된 것

3) 나목2)의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4)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다음의 것

1) 기계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연료화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

2) 생물학적 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료화ㆍ퇴비화시설 및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제2호의 배출시설란 제10호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을 포함한다)

마.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ㆍ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바. 수산물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은 제외한다)

사. 나목의 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ㆍ식물폐기물

2.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가.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는 때에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 각질류의 것

나. 수저준설토사로서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한 것

3.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품목별 처리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비고: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수분함량 또는 고형물함량의 측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7]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제12조제1항 관련)
해역	배출해역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1. 갑해역: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갑해역 전역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한 것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병해역: 모든 국가의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50해리 밖의 해역	가.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의 선, 북위 35도 38분의 선, 동경 130도 38분의 선 및 동경 131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1) 별표 6 제1호에따른 폐기물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별표 6 제2호에따른 폐기물. 다만, 동해 병해역 중 북위 36도의 선과 북위 36도 10분의 선 안의 해역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만, 액상인 경우 또는 해수 등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나. 서해 병해역: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13분의 선 및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1) 별표 6 제1호에따른 폐기물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별표 6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3. 정해역: 병해역과 무해역 사이의 해역	가. 동해 정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06분과 동경 129도 42분의 점 및 북위 34도 57분과 동경 129도 5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1)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1) 및 바목에 따른 폐기물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 별표 6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동해 정해역을 제외한 정해역: 해양경찰서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별표 6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4. 무해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 안의 해역	해양경찰서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별표 6 제2호에서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비고 1. 무해역은 다음 각 목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 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다.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2. 해양배출 시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멘트는 수경성시멘트를 사용할 것 나. 시멘트의 양은 콘크리트 1㎥당 150㎏ 이상 혼합하고 균질하게 섞을 것

다.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양생한 후 1축의 압축강도가 100㎏/㎠ 이상일 것

라.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할 것

1) 부피와 1면의 표면적 비가 5 이상일 것

2)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 이하일 것

3) 최소변의 길이는 30㎝ 이상일 것

3. 확산식처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가. 해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나. 평균 대수속도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

다.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할 것

라. 황산제1철 또는 염화제2철을 0.1％ 이상 섞어 넣어 갈아서 부술 것(분뇨처리시설 등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분뇨로 한정한다)

마.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가공잔재물로 한정한다)

4. 집중식처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

나.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다. 가루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라.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별표 8] 해양배출처리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폐기물(㎎/㎏,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	4 5 4 4.5 10 5 4	0.8 1 0.8 0.9 2.5 1 0.8

2. 별표 6 제1호마목ㆍ바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 건중량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폴리염화비페닐 - 52 폴리염화비페닐 - 101 폴리염화비페닐 - 118 폴리염화비페닐 - 138 폴리염화비페닐 - 15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03 0.03 0.03 0.03 0.03 0.03 0.03
3. 별표 6 제2호나목의 폐기물(㎎/㎏, 건중량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180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비고 1.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은 법 제10조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4.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죠(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a)안트란센, 벤죠(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별표 9]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제19조제4항 관련)

3㎜ 이상

6㎜ 이상

비고: 위의 검인표시 외에 검인일자와 검인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0]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ㆍ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나.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오염물질 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할 경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것

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비 가림시설을 갖출 것

라.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마. 저장시설의 배관 장치는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바.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이 있는 경우 관 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설치기준

가. 인력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

200㎥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자격능력

운영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운영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운영 관련 자격취득자를 채용ㆍ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증의 취득범위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된다.

- 자격범위: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저장능력 200㎥ 이하의 시설에서는 기능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200㎥ 초과의 시설에서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

200㎥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물리적

처리시설

기름여과장치

유수분리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1기

1기

3㎥/h 이상

기름여과장치

유수분리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1기

1기

5㎥/h 이상

화학적

처리시설

침강시설

중화시설

흡착시설

1기

1기

1기

5㎥/h 이상

비고

1) 물리적처리시설: 저장능력에 관계 없이 적용

가) 기름여과장치: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적정의 유분함유량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나) 유수분리시설: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기름과 물로 분리할 수 있는 설비

다) 침전시설: 중력에 의한 자연침전으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

라) 여과시설: 유성혼합물의 부유물 및 그 밖의 고형성분을 분리하는 설비

2) 화학적처리시설: 저장능력 200㎥ 초과의 시설에 적용

가) 침강시설: 유성혼합물에 용액이나 겔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혼탁ㆍ침전시키는 설비

나) 중화시설: 응집, 산화, 환원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정해 주는 설비

다) 흡착시설: 여과시설을 거친 처리수 또는 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수에 대하여 잔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제거 및 탈취하는 설비

- 200㎥ 초과의 시설에서 필요한 화학적처리시설의 개별설비 외에 종합설비 또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상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차량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		200㎥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수집ㆍ운반	버큠탱크로리 카고트럭	5톤 이상 1톤 이상	버큠탱크로리 카고트럭	8톤 이상 1톤 이상

비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수집ㆍ운반하는 버큠탱크로리, 카고트럭을 각각 1대씩 보유하여야 한다.

2) 복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버큠탱크로리 및 카고트럭의 기준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판단한다.

3) 오염물질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저장시설까지 운반하는 차량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4) 필요 시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 또는 포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통사항

1) 저장능력합계는 저장탱크의 유량 유종에 관계없이 총 합계를 포함한다.

2) 저장시설은 외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물질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소방시설과 안전율을 고려한 저장탱크 방호벽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장시설의 용량 및 폐기물의 운송수단은 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폐기물의 유형 및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운영기준

가. 인력배치

1)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인력을 적정 배치하되 저장능력 200㎥ 초과의 시설에서는 최소 4명이상의 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시설 관리인력은 저장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의 수거업무를 수행한다.

3) 시설 관리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한다.

4) 시설 관리인력은 「소방기본법」 제17조 따른 소방교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설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유수분리 및 배출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성분이 5% 미만인 유성혼합물은 중력식 가압식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유수분리하여야 한다.

2) 유수분리 후 분리된 유분(고형물, 슬러지 포함)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유수분리된 배출수의 배출기준은 제26조에 따른다.

다. 시설 및 장비 관리

1)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적항,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선박의 출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 가동률을 유지한다.

2) 오염물질저장시설 내 시설 및 각종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가동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저장탱크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소방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비치서류

1)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계획서

2) 해양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3)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교육수료증

4)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ㆍ운영관련 각종 대장 등

마. 공통사항

1) 저장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의 유출 및 악취의 발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와 눈 및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1]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비치대상	구분	종류	비치량
1. 제32조제1항제2호의 저장시설	가. 5만㎘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오일펜스 B형 또는 C형	기름의 양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660m,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840m,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1,000m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나. 5만㎘ 미만 300㎘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오일펜스 A형 또는 B형	기름의 양이 300㎘이상 1천㎘미만인 경우에는 200m, 1천㎘이상 10만㎘미만인 경우에는 320m, 1만㎘이상 5만㎘미만인 경우에는 460m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2. 제32조제1항제3호의 계류시설	가.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오일펜스 B형 또는 C형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나. 총톤수 10만톤 미만 100톤 이상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오일펜스 A형 또는 B형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비고

1. 오일펜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형

수면 위(㎝)

수면 아래(㎝)

A형

B형

C형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90 미만

90 이상

2. X, Y, Z, U 및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유처리제의 양(㎘)

Y: 유흡착재의 양(t)

Z: 유겔화제의 양[액상(㎘), 분말(t)]

U:

가.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둘 수 있는 기름의 양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총톤수	300이상 1천미만	1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5만미만	5만이상 10만미만	10만이상 20만미만	20만이상
U	10	15	20	25	30	40	50

나.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W: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3. 제32조제1항제2호의 저장시설의 설치자가 제3호의 계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 표 제2호 또는 제3호의 비치기준 중 큰 쪽의 것을 적용한다.

[별표 12]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자재ㆍ약제 설치 항만	오일펜스 (m)	유처리제 (㎘)	유흡착재 (톤)	유겔화제 (㎘)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1,000	3	1		320－(40X＋100Y)
					30
군산항, 마산항, 포항항, 옥포항, 평택항, 대산항, 삼천포항	800	2	0.75		230－(40X＋100Y)
					30
목포항, 동해항, 제주항,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	500	1.5	0.5		160－(40X＋100Y)
					30
비고 X: 유처리제 보관량(㎘) Y: 유흡착재 보관량(톤)

[별표 13]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가. 보관된 자재ㆍ약제를 비ㆍ바람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며 그 바닥은 방수시공된 것일 것

나. 자재ㆍ약제가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환기장치와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다. 조명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자재ㆍ약제를 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반출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마. 자재ㆍ약제의 운송을 위한 차량 및 선박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보관시설의 운영기준

가. 보관시설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관리요원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요원과 항상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

나. 방제활동을 위한 통신망 확보 등 관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것

다. 다음 사항이 기록된 보관시설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있을 것

1)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

2) 자재ㆍ약제의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3) 보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사항

4) 자재ㆍ약제의 긴급반출ㆍ이송요령

5) 그 밖의 비상시의 조치사항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1. 폐기물해양배출업

항목			기준
폐기물 운반선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척수	1척 이상
	요건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각 항행구역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함
	설비	하역설비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밸브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인 것으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것
		선저 개폐문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개방되지 아니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 밖의 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행상황과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저개폐문)의 개폐여부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공통사항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중 적절한 것을 갖출 것
	구조	화물창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 또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창구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 또는 조개껍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물창에 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저장 시설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규모			주된 적재지(통상적으로 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대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중 최소규모의 선박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조 및 설비	구조 및 설비기준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ㆍ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안전기준	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의 기준 중 Ⅳ, Ⅴ, Ⅵ, Ⅶ, Ⅷ, Ⅻ, ⅩⅢ, ⅩⅣ호를 준용할 것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를 것
			부선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을 것
폐기물 운반 차량 (탱크 로리)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대수	1대 이상
	구조			운반폐수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운반도중에 폐수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계측			내부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 또는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차량 표시			청색[색 번호 10B5-12(1026)]으로 도장하고 양 측면과 후면에 가로90㎝, 세로40㎝이상 크기의 황색 바탕에 흑색 글씨로 “해양배출폐기물운반차량”, “회사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용량” 등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
	안전			운반 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ㆍ중화제 및 소화기를 비치할 것
비고 1.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고, 저장시설과 폐기물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싣는 경우에는 저장시

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저장시설의 설치자는 “저장시설”란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정기적(최초 완공검사 후 10년, 그 후에는 5년마다)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5. 폐기물운반차량(탱크로리)의 경우 별표 6 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의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각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2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해양오염방제업

항목		기준
선박	소유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방제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ㆍ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방제작업선 1척 이상
장비	유회수기	시간당 회수용량 합계 20㎥ 이상
	고압세척기	동작압력 150㎏/㎠ 이상으로 1대 이상
	예열기	5㎾ 이상으로 2대 이상
	점도유 이송펌프	15㎾ 이상으로 1대 이상
자재	오일펜스	B형 이상으로 300m 이상
	유흡착재	200㎏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ㆍ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양오염방제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방제선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5. 유조부선이란 회수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6. 방제작업선이란 방제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유창청소업

항목		기준
선박	소유여부	소유(다만, 유조부선은 임차한 경우 이를 갖춘 것으로 봄)
	구분	가. 총톤수 10톤 이상의 유조선 1척 이상 나. 기름을 저장ㆍ운송할 수 있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부선 또는 유조선 1척 이상
장비	가스검지기	1대 이상
	이동식 조명장치	3대 이상
	승양기	양력 40㎏ 이상으로 3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에어펌프	1대 이상
	스팀 또는 에어터빈핀	2대 이상

비고

1. 해양오염방제업과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 시설ㆍ장비와 영 별표 11의 기술능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창청소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폐유를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3. 유조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된 선박을 말한다.

4. 유조부선이란 수거한 기름을 산적하여 운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비고 1.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2.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ㆍ통풍구ㆍ연돌ㆍ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폐기물해양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항목			기준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100㎥ 이상/hr
	설비	위성항법보정장치	1식
		밀도계	1식
		탁도계	1식
		펌프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1식
		자동수심측정기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비고 1.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이란 퇴적오염물질 수거작업시 부유물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를 장착한 선박을 말한다. 2. 위성항법보정장치(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란 퇴적오염물질수거선의 실시간 위치 및 퇴적오염물질 프로그램 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밀도계란 실시간으로 퇴적오염물질 수거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로 오염물질배출관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4. 탁도계는 작업 중 부유퇴적오염물질의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하는 현장용 탁도 측정장비를 말한다.

5. 자동수심측정기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전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를 말한다.

6. 양묘선이란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앵커(닻)를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는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7.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이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퇴적오염물질수거업무 수행 시 반드시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한 퇴적오염물질 전용수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마.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 횟수는 선박별로 합산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폐기물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처분기간 중에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2) 법 제70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술 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저장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75조	경고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등록취소

다) 폐기물운반선이 없게 된 경우 라) 폐기물운반선 또는 저장시설의 구조ㆍ규모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바) 지정받은 배출해역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 사)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1개월 경고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1개월 등록취소 운반선 사용정지 3개월 경고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6개월 영업정지 15일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법 제7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해양배출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나) 폐기물 보관ㆍ관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저장시설사용정지 10일	등록취소 저장시설사용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4)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5)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5조	등록취소

나.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법 제7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거한 오염물질을 처리한 경우 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나)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우 다)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6)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 기술인력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장비 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장비 등이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 제7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법 제75조 제1항제5호 법 제75조 제1항제5호 법 제75조 제1항제6호 법 제75조 제1항제7호 법 제75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경고 등록취소	경고 영업정지 10일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경고 영업정지 10일 경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다. 폐기물해양수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선박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폐기물해양수거업무 수행 시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수거선박 또는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6) 제72조에 따른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선박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퇴적오염물질수거업무 수행 시 퇴적오염물질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퇴적오염물질수거선박 또는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6) 제72조에 따른 의무에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6]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인력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라.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법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17]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제48조제2항 관련)
구분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가. 매립사업계획서 나. 매립장소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매립계획평면도 라. 매립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매립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ㆍ조류ㆍ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매립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2.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가.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나. 점용 및 사용 장소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점용 및 사용계획 평면도 라. 점용 및 사용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점용 및 사용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ㆍ조류ㆍ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가. 사업계획서 나. 해면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4.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허가, 예정지의 지정, 단지의 지정	가. 바다골재채취에 관한 사업계획서 나. 바다골재채취 장소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바다골재채취 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라. 바다골재채취 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ㆍ조류 등), 부존량 및 해저지형,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마. 바다골재채취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비고: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제2호마목의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표 18] 해역이용영향평가항목(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평가 항목	기상,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ㆍ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해양식물, 조간대동물, 경관ㆍ위락, 산업, 보호종 및 보호구역

[별표 19]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제53조제1항 관련)
구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 준설토의 해양투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전
2.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 허가 전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 허가 전 나.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 허가 전 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 전 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행위(준설토 해양투기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 전
3. 바다골재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별표 20]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5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자격만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등록기준 가. 기술능력
분야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	대체 가능 기술자격
		대체 자격	관련 전공
총괄	해양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중 1명 이상 보유	1) 관련 전공 박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4년 이상 근무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관련전공 석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9년 이상 근무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9년 이상 근무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양 또는 환경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해양 또는 환경관련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중 1명 이상 보유	1) 관련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양 또는 환경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양 또는 환경관련공무원으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의 산업기사자격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자연 환경	해양기술사 1명 이상 보유	1) 관련전공 박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2) 관련전공 석사학위의 취득 후 그 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한 자 4) 해양 또는 환경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해양 또는 환경관련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로서 환경평가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양생물 지형학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중 2명 이상 보유	1)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해양 또는 환경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양 또는 환경관련공무원으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양생물 지형학
사회ㆍ 경제환경	해양환경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교통기사 중 1명 이상 보유	가) 관련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해양 또는 환경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해양 또는 환경관련공무원으로 환경평가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기술자격 및 필요인원란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경제학 해상교통학 양식학

비고

1) 분야별 같은 자격의 기사는 1명으로 한다.

2) 관련 전공은 이수학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연구실적 및 논문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환경평가실무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나. 시설 및 장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실험실. 다만, 그 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업무 전반에 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비슷한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경고	등록취소
나.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2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5)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다. 법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4호	경고	등록취소

마.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바. 법 제88조에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6호
1)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도급받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해역이용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별표 22]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증명서(제64조제6항 관련)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증명서
품명
검사일자	. .
유효기간	. . 까지
형식승인번호
제조사
제조번호
검사기관
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6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거친 해양환경측정기기임을 증명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ꃡ ☏

비고

1. 정도검사 증명서는 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부착 면을 고려하여 정도검사 증명서의 규격은 적절히 조정한다.

[별표 23]

검정 증명서(제65조제5항 관련)

검정 증명서
품명
검사일자	. .
유효기간	.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5항에 따라 교정을 실시한 검정용품임을 증명합니다. 대행기관의 장 ꃡ ☏

비고

1. 검정 증명서는 용기 또는 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교정용품의 부착면을 고려하여 검정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한다.

[별표 24]

형식승인(수입신고)표(제68조 관련)

제작회사:               기기형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기기고유번호:          수입신고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 × 세로 40㎜로 한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으로 한다.

[별표 25]

해양환경측정기기(자재ㆍ약제)의 검인표시(제70조제3항 관련)

3㎜ 이상

6㎜ 이상

비고

위의 검인표시 외에 검정일자와 검정기관의 약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6]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2호	형식승인 취소
3. 기준에 미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3호	형식승인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10조 제9조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27]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제73조제3항 관련)

1. 총톤수 5톤 이상의 작업선 1척

2. 배수펌프 2대

3. 절단기 10대

4. 50톤급 이상의 크레인 1대

5. 33㎡ 넓이의 사무실

[별표 28]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통기준 가.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분야별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체 보유(사용 및 위탁관리 포함)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에 대한 정도검사 및 검정 대행은 제외하되, 업무대행자가 하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각 분야에서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 2)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공통되거나 기능이 같은 시설 및 장비 다. 기술능력 중 기술직ㆍ기능직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기술직 가)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기술사 나) 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관련 실무경력(검정 업무대행자의 경우 환경측정ㆍ분석 관련 실무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자 다)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기능직 관련 분야의 기능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업무대행자의 경우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용존산소ㆍpH) 1대 나. 전자저울(200g 이상, 0.1㎎ 이하 측정 가능한 것) 1대 다. 기준온도계(0 ～ 5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이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는 것) 1대 라.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 안의 전압을 0.5㎷ 이내의 정도로 발생 가능한 것) 1대 마.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 ～

		1V 범위의 전압을 ±1㎷ 이내의 정도로 계측할 수 있는 것) 1대 바. 항온수조(10～100℃ 범위 안의 온도를 ±1℃ 이내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 가능한 것) 1대 사.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 안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1대 아. 절연저항검사장치(1㎸ 이상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는 것) 1대 자. 내전압검사장치(1㎸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는 것) 1대 카.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 및 500㏁으로 절환 가능한 것) 1대 타. 신호기록장치 1대 파. 시료보관용 항온항습장치 1대 하. 항온항습실험실 회로시험기 1대 거. 고압증기멸균기 1대 너. 증류수제조장치 1대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화학적 산소요구량)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총질소)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총인)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명, 기능직 2명	가. 기준장비(총유기탄소) 1대 나.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나목부터 너목까지와 같음
3. 교정용품 검정 업무대행자의 경우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 설 및 장 비
기체상 표준물질류	기술직 3명, 기능직 1명	가. 가스표준물질 제조장치 1식 나. 가스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2식 다. 기체유량계(100 ～ 500mL/min) 1식 라. 수분분석기 1식

비고

1. 제1호 다목에서 “관련 분야”란 환경ㆍ화공ㆍ화학ㆍ토목ㆍ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ㆍ전기ㆍ기계ㆍ전자ㆍ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업무대행자는 검사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정분야별 기술인력을 다른 지정분야의 검사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9]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제74조제1항제2호 관련)

1.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 4명 이상이 있을 것

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표의 전공과정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하고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공과정: 화학ㆍ화공ㆍ자원ㆍ산업ㆍ환경ㆍ고분자ㆍ생물ㆍ미생물ㆍ해양학ㆍ해양환경)

나. 공업고등학교에서 다음 표의 전공과목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공과목: 화학ㆍ화공ㆍ자원ㆍ산업ㆍ환경ㆍ고분자ㆍ생물ㆍ미생물ㆍ해양학ㆍ해양환경)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자격: 화공(공업화공)ㆍ산업안전ㆍ공정관리ㆍ안전관리(화공안전)ㆍ생산관리ㆍ해양환경ㆍ해양조사ㆍ해양공학ㆍ생물공학)

2. 시험설비 및 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이 있을 것

가. 유처리제

1) 인화점

2) 동점도

3) 유화율

4) 계면활성제의 생분해도

5) 생물에 대한 독성

6) 중량 및 비중

7) 색도

나. 유흡착재

1) 온도

2) 흡착량

3) 흡수량

4) 진동시험

5) 내유성

6) 중량

7) 강도

8) 소각시험

9) 동정시험

다. 유겔화제

1) 인화점

2) 동점도

3) 겔화율

4) 포집율

5) 겔화유의 함수율

6) 유겔화제의 회수성

7) 수용성성분의 생분해도

8) 생물에 대한 독성

9) 소각시험

10) 중량 및 비중

11) 색도

라. 오일펜스

1) 치수검사

2) 부유시험

3) 인장강도시험

4) 기실의 누설시험

5) 내유성

6) 내후성(국ㆍ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실의 내압시험

마. 생물정화제제

1) 생물에 대한 독성

2) 유류분해능 시험

3) 호흡률 시험

4) 총미생물수 측정시험

5) 단백질농도

6) 영양염농도

[별표 30]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5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나. 설비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다. 인력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별표 31]

교육과목(제82조제1호 관련)

1. 「해양환경관리법」 및 국제협약

2. 해양오염물질의 식별 및 방제기술

3. 해양환경보전 대책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원리 및 점검방법

5. 선박개론

6. 수산자원보호 대책

7.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사용방법

8. 해상 및 해안 방제실습

[별표 32]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3,000원 2. 형식승인: 3,000원 3.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검정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가. 성능시험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27,0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94,000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408,000
나. 정도검사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18,0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611,000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98,000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98,000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907,000
다. 검정	표준가스 검정	42,000

4. 해양오염방지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단위: 원/1대)

자재ㆍ약제의 종류	성능시험	검정
오일펜스	86,000	1,000
유처리제	40,000	1,000
유흡착재	70,000	1,000
유겔화제	72,000	1,800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3]
위임업무 자료제출(제84조제1항 관련)
업무내용	보고횟수	보고기일	보고자
1.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결과	연 4회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국립수산과학원장
2. 해양환경개선부과금 부과실적,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해양경찰청장
3. 해양시설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장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해역별 측정ㆍ조사결과	연 1회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
5.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ㆍ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폐기물해양배출실적	연 1회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
6. 폐기물위탁자의 신고현황	연 1회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
7.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 및 취소 현황	연 1회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8. 해역이용협의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장
9.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해양수산청장
10. 평가대행자의 등록현황	연 1회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기관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법인 주소			⑥ 전화번호
			⑦ 팩스번호
⑧ 사업장 소재지			⑨ 전화번호
			⑩ 팩스번호
			⑪ 이메일
⑫ 신청 분야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인증신청분야 2. 측정분석설비 보유 현황 3. 인력현황 4. 실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5. 항목별 시험분석방법 및 절차서 6. 그 밖에 기술ㆍ분석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수산과학원(정도관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문서심사 현장평가
							▼
							심의 (인증여부결정)
							▼
	인증서 발급	◀					결재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등록번호:

4. 법인 주소:

5. 사업장 소재지:

6. 유효기간:

7. 인증분야 및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수산과학원(정도관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문서심사 현장평가
							▼
							심의 (인증여부결정)
							▼
	인증서교부	◀					결재

회계연도		납부고지서 원부(기금출납명령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납기 전 금액	원
⑦ 납기 후 금액	원
기금출납명령관: 해양경찰서장	직인
회계연도		납부 고지서겸영수증(납입자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납기 전 금액	원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⑦ 납기 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지점 ( )우체국	영수인	해양경찰서장	직인

회계연도		납부 영수필통지서(기금출납명령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납기 전 금액	원	해양경찰서장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⑦ 납기 후 금액	원
( )은행( )지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회계연도		납부서(수납은행보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납입자	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납기 전 금액	원
⑦ 납기 후 금액	원
( )은행( )지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소
당초부과내역
⑤ 납부고지서 수령일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⑦ 고지일자		⑧ 부과금액		⑨ 납부기한
분할납부신청내역
⑩ 분할납부 신청금액		합계		1차		2차		3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서 작성
							▼
	분할납부허가 여부 통지	◀					결재

[별지 제5호서식]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신청인	① 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부과기간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⑦ 부과금액		⑧ 분할납부금액			⑨ 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신청내역
⑩ 분할 횟수		⑪ 납부기한			⑫ 분할납부금액 원금				⑬ 이자금액			⑭ 납부하여야 할 금액(⑫+⑬)
1차
2차
3차
합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ꃡ
안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일자: 수:					발신 ꃡ
제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
			□조정부과 □환급			내역
① 부담금	② □조정부과 □환급금액			③ □조정부과 □환급 결정일자			④ □수납은행 □환급은행 및 구좌번호
⑤ □조정부과 □환급사유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부과 /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소
당초부과내역
⑤ 납부고지서 수령일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⑦ 고지일자			⑧ 부과금액	⑨ 납부기한
⑩ 조정신청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필요시)
							▼
							검토
							▼
							사실 조사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관리번호				독촉장
① 성명							② 상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납부기한
⑤ 주소(사업장)
⑦ 체 납 액		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			비고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ꃡ
1. 위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서 해양오염관리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	폐기물의종류ㆍ 주성분및형태	⑤ 종류		⑥ 주성분			⑦ 형태
	해양배출계획	⑧ 연간배출량		⑨ 1회 배출량			⑩ 배출주기
		㎥		㎥
	⑪ 신청해역
	⑫ 배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⑬ 배출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비고: “⑪ 신청해역”란은 제24조제2항 별표 8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함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지정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
제 호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지정내용	⑤ 지정해역(구역)
	⑥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폐기물 종류
	⑧ 폐기물 형태
	⑨ 배출 허용량		(㎥/년) 이하
	⑩ 배출 방법
	⑪ 지정 조건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ꃡ
210㎜ × 297㎜(신문용지 54g/㎡)

(뒤쪽)
(지정조건)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비고란 참조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변경내용
⑥ 변경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						수수료
						없음
2.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1부(지정해역, 지정기간, 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비고 1. 지정해역, 지정기간, 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기간: 25일 2. 그 밖의 경우의 처리기간: 3일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변경된 지정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해양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해양시설의 명칭
⑤ 해양시설의 설치장소
⑥ 해양시설의 용도
⑦ (변경)신고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 신고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나.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1부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별표 2 제1호로 한정합니다) 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별표 2의 제1호가목으로 한정합니다) 2. 변경 신고 시 가. 신고증명서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시설 신고대장
① 신고 번호					② 신고 연월일
신고자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⑥ 상호명칭				⑦ 소재지
⑧ 설치위치
⑨ 해양시설의 용도
⑩ 해양시설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⑪ 종류		⑫ 수량				⑬ 비치장소
신고변경사항
년 월 일		변경사유				기록자인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 호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신고 사항
④ 사업소 소재지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⑥ 해양시설 용도
⑦ 해양시설 종류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ꃡ
210㎜ × 297㎜(신문용지 54g/㎡)

(뒤쪽)
해양시설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 해양시설 신고증 번호
② 해양시설의 종류
③ 해양시설 용도
④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⑥ 신청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해양시설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1,000원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과)
	재발급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 해양시설 신고증 번호
② 해양시설 종류
③ 해양시설 용도
④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소 명칭 또는 상호
⑥ 폐업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양시설 폐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1. 해양시설의 명칭:

2. 해양시설의 위치:

3. 해양시설의 형식:

4. 기간:             부터              까지

210㎜ × 297㎜[인쇄용지(특) 100g/㎡]

(제2쪽)
일자	부호(알파벳)	항목(번호)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의 서명
해양시설 관리자의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

(제3쪽)
	비고: 다음 표에 적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일자와 해당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부호 및 번호를 적고 필요한 상세사항을 작업기록 및 작업책임자 서명란에 기입할 것.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과 그 부호 및 번호
	부호	번호	작업의 내용
	(A) (B) (C) (D)	1 2 3 4 1 2 3 4 1 2 1 2 3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의 하역 하역을 시작한 시간 기름(유해액체물질)을 하역한 선박의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및 국적 하역한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종류 및 총량(세제곱미터에 의한다) 하역을 마친 시간 선박에의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선적 선적을 시작한 시간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선적한 선박의 선명, 선박번호, 총톤수 및 국적 선적한 기름(유해액체물질)의 종류 및 총량(입방미터에 의한다) 선적을 마친 시간 유성잔류물(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처리 해양시설 안에서 생긴 유성잔류물(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종류 및 총량(입방미터에 의한다) 처리방법 사고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한 예외적인 기름(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배출 배출 시간 배출된 기름(유해액체물질세정수)의 종류 및 양(입방미터에 의한다) 배출 상황 및 이유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해양시설	④ 등록번호		⑤ 등록연월일
	⑥ 설치위치
	⑦ 해양시설의 용도
	⑧ 해양시설의 종류
⑨ 비고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1부							수수료
							3,000원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심사
							▼
							결재
							▼
	발급	◀					검인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오염물질관리대장 � 발생년도: 년 (① 오염물질의 종류: ) (단위: 톤)
② 발생현황				③ 자가처리현황				④ 위탁처리현황							⑤처리잔량	확인자
월 / 일	성상	발생량		월 / 일	자가 처리량		처리방법	월 / 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물량	누계		물량	누계				물량	누계					담당	소장
210㎜ × 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오염물질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오염물질로 한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을 발생 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발생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한다.

3.  ②란의 성상은 고상ㆍ액상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4.  ④란의 운반자 및 처리자는 실제 폐기물 운반ㆍ처리를 담당한 사업자명을 적으며 처리방법은 중간처리 방법(일반소각ㆍ고온소각ㆍ재활용)을 적는다.

5.  ⑤란의 처리잔량은 ②란(발생현황)에서 ③란(자가처리현황)과 ④란(위탁처리현황)을 제외한 량을 적는다.

[별지 제20호서식]
(발신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년 월 일 수신: 귀하 발신: 제목: 방제비용 납부통지서 귀하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방제조치를 하였으므로「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에 든 방제비용을 알려드리니 다음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염사고의 개요
2. 비용부담액
3. 납부기간
4. 납부방법
5. 납부장소
비고 1. 비용내역: 별첨 2. 위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3항 및「행정대집행법」 제5조ㆍ제6조에 근거하여「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3. 위 비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무소)	(전화: )
운반 폐기물		⑤ 폐기물종류
		⑥ 배출예정량		⑦ 운반배출능력				(㎥/년)
		⑧ 적재지	(주된 적재지: )
		⑨ 배출지정해역
		⑩ 운반항해로
저장 시설		⑪ 구조		⑫ 저장능력				㎥
폐기물 운반선		구분	주운반선			소운반선
		⑬ 선박명
		⑭ 선박번호
		⑮ 선적항
		총톤수
		선질
		항해구역
		배출관련설비
		위치측정장치
		자동항해기록장치
		그 밖의 주요설비
운반차량		차량번호				용량			㎥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선박명ㆍ선박의 종류ㆍ총톤수 및 항행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6.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7.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8.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시설조사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전화 : )
⑤ 자본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명칭(상호)			(전화: )
⑤ 자본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유창청소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④ 명칭(상호)					전
⑤ 자본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④ 명칭(상호)					전화
⑤ 자본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등록번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등록연월일
제 호										. .
등록자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무소)		(전화: )
운반 폐기물	⑤ 폐기물종류
	⑥ 배출허용량		(㎥/년)이하
	⑦ 적재지		(주된 적재지: )
	⑧ 배출지정해역
	⑨ 운반항행로
저장 시설	⑩ 구조				⑪ 저장능력			㎥
폐기물운반선	구분		주운반선			소운반선
	⑫ 선박명
	⑬ 선박번호
	⑭ 선적항
	⑮ 총톤수
	⑯ 선질
	⑰ 항행구역
	⑱ 배출관련설비
	⑲ 위치측정장치
	⑳ 자동항행기록장치
	그 밖의 주요설비
운반 차량	차량번호					용량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제     호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5. 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     호

유창청소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5. 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제     호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5. 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     호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

4. 사업의 종류:

5. 사업소의 소재지: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폐기물해양배출업 □ 폐기물해양수거업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오염방제업 □ 유창청소업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명칭(상호)				(전화: )
⑤ 변경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등록

[별지 제32호서식]
회사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 해양배출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예정부담금	비고
1	분뇨
2	가축분뇨
3	폐수
4	분뇨처리오니
5	폐수처리오니
6	하수처리오니
7	원료동식물폐기물
8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성폐기물
9	수산가공잔재물
10	수저준설토사
붙임: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ꃡ 해양경찰서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수탁									해양배출
일시	위탁 업소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 종류	발생 공정	성상	수량 (㎥)	수탁 단가 (원/㎥)	저장 장소	선적 일시	선적 장소	폐기물 종류	성상	수량 (㎥)	출항 일시	배출 일시	배출량 (㎥)	귀항일시및 장소
364㎜ × 257㎜(신문용지 54g/㎡)

[별지 제34호서식]
등록번호	폐기물기록부 폐기물운반선명 :
제 호
1. 폐기물의 적재	① 적재일시
	② 적재폐기물의 종류 및 양
	③ 적재장소
2. 폐기물의 배출	④ 배출개시일시 및 선박위치
	⑤ 배출종료일시 및 위치
	⑥ 배출폐기물의 종류 및 양
	⑦ 배출방법
	⑧ 배출소요시간
3. 화물창의 세정	⑨ 화물창식별기호
	⑩ 세정일시 및 소요시간
	⑪ 세정방법
4. 세정수의 배출	⑫ 배출개시일시 및 선박위치
	⑬ 배출종료일시 및 선박위치
	⑭ 배출세정수의 양
	⑮ 배출방법
5.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폐기물배출	⑯ 배출일시 및 선박위치
	⑰ 배출폐기물의 종류 및 양
	⑱ 배출상황 및 사유
6. 1항차 소요시간	⑲ 년월일시분 ～ 년월일시분 ( 시간 분)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ꃡ 선장: ꃡ
작성방법 1. 폐기물의 양은 ㎥로 표시할 것 2. “⑪”의 세정방법은 호스를 사용한 수작업, 기계에 의한 세정, 화학세정 등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회사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실적서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자 (월)	수거업체명 (선명)	폐기물 종류	수거량(㎏)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업체명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ꃡ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대장
폐기물수거 내역				폐기물처리 내역
① 일자	② 종류	③ 수거 해역	④ 수거량 (톤)	⑤ 처리 방법	⑥처리량 (톤)	⑦처리 업체명	⑧ 보관량 (톤)
(작성방법)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① 폐기물의 수거일자 기재 ② 폐기물의 종류(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등) 기재 ③ 폐기물 수거해역 기재 ④ 수거 폐기물량 기재 ⑤ 폐기물 처리방법(자가/위탁 처리) 기재 ⑥ 수거(잔재) 폐기물 처리량 기재 ⑦ 수거(잔재) 폐기물 처리업체명 기재 ⑧ 수거(잔재) 폐기물 미처리량 기재 (작성시기) ①란에서 ④란 까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발급하는 날 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210㎜ × 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37호서식]
업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해양경찰서장 발신: ꃡ 제목: ( 년도 분기) 오염물질의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업소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실적(기간: ～ )
오염물질 수거 내역						오염물질 처리 내역
① 일자	② 발급 번호	③ 종류	④ 위탁 업체명 (선명)	⑤ 수거량 (톤)		⑥ 처리 방법	⑦ 처리량 (톤)		⑧ 처리 업체명	⑨ 보관량 (톤)
계
작성방법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① 오염물질의 수거일자 기재 ②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번호 기재 ③ 오염물질의 종류(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재 ④ 오염물질 발생업체(선박)명 기재 ⑤ 수거 오염물질량 기재 ⑥ 오염물질처리방법(자가/위탁 처리) 기재 ⑦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량 기재 ⑧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업체명 기재 ⑨ 수거(잔재) 오염물질 미처리량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오염물질 수거 내역					오염물질 처리 내역
① 일자	② 발급 번호	③ 종류	④ 위탁 업체명 (선명)	⑤ 수거량 (톤)	⑥ 처리 방법	⑦ 처리량 (톤)	⑧ 처리 업체명	⑨ 보관량 (톤)
계
작성방법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 ① 오염물질의 수거일자 기재 ②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번호 기재 ③ 오염물질의 종류(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재 ④ 오염물질 발생업체(선박)명 기재 ⑤ 수거 오염물질량 기재 ⑥ 오염물질처리방법(자가/위탁 처리) 기재 ⑦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량 기재 ⑧ 수거(잔재) 오염물질 처리업체명 기재 ⑨ 수거(잔재) 오염물질 미처리량 기재 작성시기 ①란에서 ⑤란 까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발급하는 날 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9호서식]
① 발 급 번 호 (ISSUED NUMBER)		오염물질수거확인증 (DISPOSAL CERTIFICATE OF THE WASTE MATERIAL)
제 호 No.
선박 해양시설 (VESSEL OR FACILITY)	② 성명(NAME)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DATE OF BIRTH)
	④ 주소 (ADDRESS)			(TEL: )
	⑤ 선명 또는 시설명 (NAME OF VESSEL)
	⑥ 총톤수 (GROSS TONNAGE)
	⑦선적항 또는 소재지 (LOCATION)
⑧오염물질 종류 (WASTE MATERIALKIND)	품명 (ITEM)			⑨ 수거량 (QUANTITY)		기타 (OTHERS)
	선저폐수 (BILGE)			m3		품명 (ITEM)			수거량 (QUANTITY)
	폐유 (WASTE OIL)			m3
	슬러지 (OIL SLUDGE)			m3
	일반폐기물 (GENERAL WASTE SOLID)			㎏
	지정폐기물 (SPECIFICATION WASTE SOLID)			㎏
⑩ 참여자(선박ㆍ시설) (ATTENDANT)			직책 (RANK)		⑪수거자 (DISPOSER)		수거선명 (VESSEL)
			성명 (NAME)				성명 (NAME)
⑫ 수거일자(DISPOSAL DATE)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상기 오염물질을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waste material has been disposed under the article 72 and enforcement regulation 39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성명 ꃡ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폐기물 인계ㆍ인수서(1)
1	행정기관제출용	<백색>
위탁자	① 일련번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⑤ 위탁장소
	⑥ 폐기물종류			⑦ 위탁량			㎥(㎏)
	⑧ 폐기물성상
	⑨ 배출업자
운반자	⑩ 업소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차량종류			⑭ 차량번호
	⑮ 수집ㆍ운반 차량증 번호			⑯ 운반일자			년 월 일
배출업자	⑰ 업소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저장시설
	출항지
	배출해역
확인	위탁자		운반자			배출업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 × 297㎜(노카본지 50g/㎡)

(뒤쪽)

<작성방법>

1. 작성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위탁ㆍ육상운반 및 해상에 배출ㆍ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위탁자ㆍ운반자 및 배출업자는 폐기물의 위탁ㆍ운반 및 배출처리시마다 상대방의 기재내용과 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직접 확인한 후 자기가 적어야 할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3. 항목별 기재방법

가. ①일련번호: 위탁자별로 폐기물 인계ㆍ인수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나. ②ㆍ⑪ 및 ⑱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은 생년월일)를 적는다.

다. ③ㆍ⑩ㆍ⑰ 및 ④ㆍ⑫ㆍ⑲업소명 및 주소: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탁하는 사업장의 업소명을 적고, 주소란에는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까지 적는다.

라. ⑤위탁장소: 폐기물을 위탁할 당시에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던 장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는다.

마. ⑥ 및 ⑦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실제로 위탁하는 양을 명확히 적는다.

바. ⑧폐기물성상: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사. ⑨배출업자: 해당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업체명을 적는다.

아. ⑮수집ㆍ운반차량증 번호: 시ㆍ도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발급한 수집ㆍ운반차량증의 번호를 적는다.

자. ⑳저장시설: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을 적는다. 다만, 운반선에 직접 적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차. 출항지: 폐기물운반선이 폐기물을 싣고 출항하는 항명을 적는다.

카. 배출해역: 폐기물운반선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해역을 적는다.

타. 확인: 위탁자ㆍ운반자 및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운반ㆍ처리시마다 기재사항 및 처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한다.

[별지 제41호서식]
폐기물 인계ㆍ인수서(2)
1	위탁자보관용	<녹색>
위탁자	① 일련번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⑤ 위탁장소
	⑥ 폐기물종류				⑦ 위탁량	㎥(kg)
	⑧ 폐기물성상
	⑨ 배출업자
운반자	⑩ 업소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차량종류			⑭ 차량번호
	⑮ 수집ㆍ운반 차량증번호			⑯ 운반일자		년 월 일
배출업자	⑰ 업소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저장시설
	출항지
	배출해역
확인	위탁자		운반자			배출업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 × 297㎜(노카본지 50g/㎡)

[별지 제42호서식]
폐기물 인계ㆍ인수서(3)
1	배출업자보관용	<노란색>
위탁자	① 일련번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주소
	⑤ 위탁장소
	⑥ 폐기물종류			⑦ 위탁량		㎥(kg)
	⑧ 폐기물성상
	⑨ 배출업자
운반자	⑩ 업소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주소
	⑬ 차량종류			⑭ 차량번호
	⑮ 수집ㆍ운반 차량증 번호			⑯ 운반일자		년 월 일
배출업자	⑰ 업소명			⑱ 사업자등록번호
	⑲ 주소
	⑳ 저장시설
	출항지
	배출해역
확인	위탁자		운반자		배출업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210㎜ × 297㎜(노카본지 50g/㎡)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해양환경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업종: )					처리기간
					1일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		① 성명(법인명)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법인소재지)
양도인ㆍ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 법인		⑤ 성명(법인명)		⑥ 대표자
		⑦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법인소재지)
⑨ 권리ㆍ의무 승계(합병) 일자
⑩ 권리ㆍ의무 승계(합병)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3.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폐기물배출업자로 한정합니다)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경찰서
	신고서 제출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통지	◀					신고수리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폐기물 위탁ㆍ처리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신고내용	⑦ 폐기물 종류	⑧ 폐기물 형태			⑨ 월평균 처리량(㎥)		⑩ 처리 업체명			⑪ 처리 기간		⑫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
	⑬ 폐기물 의 오염도 (㎎/ℓ)	종류		COD		BOD		TN			TP		함수율 (%)			시험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ㆍ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월평균처리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4.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관한 검사성적서 1부 5. ⑬항의 항목에 대한 검사성적서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조사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폐기물 위탁ㆍ처리 신고증명서
제 호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종
위탁처리내용	⑦ 폐기물 종류		⑧ 폐기물 형태		⑨ 폐기물 발생공정	⑩ 저장시설종류 및 저장능력(㎥)		⑪ 월평균 처리량(㎥)		⑫ 처리 업체명	⑬ 처리 기간
⑭ 발급조건: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ꃡ
210㎜ × 297㎜(신문용지 54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폐기물위탁처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비고란 참조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④ 업종
⑤ 변 경내용
⑥ 변경사유
폐기물의 위탁처리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 서류		1. 폐기물 위탁ㆍ처리 신고증명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위탁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가 변형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비고 1. 폐기물 종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의 처리기간: 15일 2. 그 밖의 경우 처리기간: 5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조사확인
							▼
	변경된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47호서식]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람부
① 사업명
② 사업장위치
③ 사업자
④ 처리기관의 장
⑤ 공람장소				⑥ 공람 기간
일련 번호	공람일	공람자					비 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람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① 사업명
② 사업장위치
③ 사업자
④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⑥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개최필요여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유: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① 사업명
② 사업장위치
③ 사업자
④ 개최일시		⑤ 개최장소			⑥ 참석인원
⑦ 발언요지 및 사업자 의견(발언자가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발언인 성명		주소
			전화
	발언요지
	사업자의견
	발언인 성명		주소	(전화: )
	발언요지
	사업자의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개최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처분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사업자	① 기관(업체)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사무소 소재지
평가대행자	⑥ 기관(업체) 명칭		⑦ 대표자 성명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⑩ 사무소 소재지
사업개요	⑪ 사업위치
	⑫ 사업명
	⑬ 사업목적
	⑭ 사업규모
	⑮ 사업기간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처분기관의 장 ꃡ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해양보전팀)
	협의 요청서 작성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관계기관 협의
	▼		▼
	검토 • 관계기관협의결과 • 평가서 내용의 적정성 등
	▼
	협의 또는 보완 요구
		▼
	통보	◀			관계기관통보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신청 시: 21일
				변경등록 신청 시: 10일
신청인	① 기관(업체)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전화: )
⑦ 실험실 소재지		(전화: )
⑧ 변경내용 및 사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1. 등록 시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부 2. 변경등록 시 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과)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
	등록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등록번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제 호
① 기관(업체) 명칭
② 대표자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평가서담당부서 소재지	(전화: )
⑥ 실험실 소재지	(전 : )
⑦ 기타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ꃡ
210㎜ × 297㎜[보존용지(제1종) 120g/㎡]

<변경사항>		(뒤쪽)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53호서식]
해역이용협의등의 협의내용 사후관리결과 통보서 (기관명: )
① 일련번호	② 사업명	③ 소재지	④ 사업 시행자	⑤ 협의기관	⑥ 협의내용 이행확인기관	⑦ 조사 일자	⑧ 협의 항목수	⑨ 조사확인내용				이행조치요청			⑬ 비고
								조사 항목수	이행 항목수	현지지도항목수	그 밖의 항목수	⑩ 요청일자	⑪ 요청내용	⑫ 조치결과
※ 작성방법 ⑦란에는 해당 연도 중 조사일자를 각각 적습니다. ⑧란에는 이행확인 대상사업장의 평가협의 항목수를 적습니다(⑨조사확인내용 항목수의 합과 일치되도록 작성). ⑩란에는 해당 연도 중 이행조치 요청일자를 각각 적습니다(공사일시중지 요청 포함). ⑫란에는 조치결과를 이행완료(공사일시중지 포함), 이행 중, 이행예정, 미이행(일부 또는 전부), 현지재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⑬란에는 미조치시의 사유 및 조치계획 등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제1쪽)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 년도)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① 사업명(사업유형)	( 사업)
② 사업장소재지
③ 사업자 성명			④ 전화
⑤ 사업자 주소
⑥ 협의기관			⑦ 처분기관
⑧ 평가 협의일 (문서번호)	년 월 일 ( )		⑨ 재(변경)협의일 (문서번호)		년 월 일 ( )
⑩ 사업계획승인일 (문서번호)	년 월 일 ( )		⑪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3차: 년 월 일
⑫ 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⑭ 사업규모		⑮ 사업비		억원	공정율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환경영향조사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 년)
	금회	년 월 ～ 년 월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성명:
나. 사업 진행현황 1) 시설별 규모 가)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협의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공정율: 전체 공정율 및 세부 공정율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g/㎡)

(제2쪽)

2. 사업의 추진경위

현재까지 이루어진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일자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나.  항목별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구분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평가서 (협의의견 포함) 제시 환경조사계획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			검토 결과 (원인 분석 포함)	조치 사항
		해양환경현황			해양환경영향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 지점	조사일시	조사 결과	저감 방안 수립 전	저감 방안 수립 후	조사 지점	조사 주기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질
해양퇴적물
그 밖의 항목

4.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ㆍ분석

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 해양퇴적물 등의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나.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5. 협의내용 이행현황

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해양지형ㆍ지질,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소음ㆍ진동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나.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다. 사업공정별 협의내용 이행현황

(제3쪽)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율(%)	이행내역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비고

6. 처분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계획)

조사일시	처분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7.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 예측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기재합니다.

8. 부록

가. 해양환경영향조사자 현황

1) 해양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신청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ㆍ수입의 경우에 한함
		⑧ 기기명칭		⑨ 형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⑪ 측정범위		최소: 최대:
		⑫ 최소눈금(단위)		⑬ 공인측정오차범위				±
⑭ 측정방법 및 원리			※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⑮ 변경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 신청 시 가. 성능시험성적서 1부 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다.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1부 라.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수수료
									제83조제1항에 따름
	2. 변경 신청 시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형식승인서 1부 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정도관리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기기명 (항목)		제작 회사명		형 식	제작번호		수 량	비 고
							수수료
							제83조제1항에 따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업무대행자)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처리기간
□ 해양환경측정기기 교정가스 □ 해양환경측정기기 교정용액													15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분	신청구분			규격					수량
교정가스	□ 검정							( ) 병 ( ) 항목
	번호	용기 번호			가스 종류	용기 용량(L)	충진압력 (Pa)	제조일		표시 농도	교정대상 분석기
	첨부: 교정신청 교정가스가 충전된 용기, 자체성적서 (검정서) 1부											수수료
												제83조제1항에 따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210㎜ × 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업무대행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설비의 경우에는 3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한글			② 생년월일
		영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품명		한글				영문
⑤ 형식
⑥ 영업소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⑦ 제작ㆍ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한글
		영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성능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수수료
									3,000원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형식승인증서 발급	◀				결재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제 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승인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기기명칭					⑨ 형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⑪ 측정범위	최소: 최대:
	⑫ 최소눈금(단위)					⑬ 공인측정오차범위		±
⑭ 승인조건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형식승인변경> (뒤쪽)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거	확인

[별지 제60호서식]

제     호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

1. 주된 영업소: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3. 자재ㆍ약제의 품명:

4. 자재ㆍ약제의 형식 및 규격:

5.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성적서

번호:

발급연월일: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신청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수입의 경우만 해당
	⑧ 기기명칭				⑨ 형식
	⑩ 상품명(고유명칭)				⑪ 측정범위	최소: 최대:
	⑫ 최소눈금(단위)				⑬ 공인측정 오차범위		±
⑭ 측정방법 및 원리			※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⑮ 변경내용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업무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1부 3. 교정 및 정도시험 등 사용방법에 관한 서류 1부 4.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설명서 1부(도면/부품 Part list 첨부) 5. 사진 (정면도, 좌우 측면도, 내부면도, 그 밖의 부속기기사진) 각 1부								제118조제1항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업무대행자)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형식승인증서 발급	◀				결재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 품명
② 형식
③ 제작ㆍ제조소의 위치 및 명칭
④ 제작ㆍ제조연월일
⑤ 제작ㆍ제조번호
⑥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장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영업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자재ㆍ약제의 사양서 1부 2.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 각 1부		수수료
		제83조제1항에 따름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성능시험
						▼
	성능시험합격 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63호서식]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해양환경측정기기
1. 시험품목
2. 제작회사
3. 형식
4. 제조번호
5. 수량		1 Set
6. 사용용도 및 발행부수		형식승인용 1부
7. 시험결과		“별첨”
위 해양환경측정기기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하므로 이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ꃡ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제 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
① 품명
② 형식
③ 설비용량 또는 자재ㆍ약제수량
형식승인 신청자	④ 상호 및 주소
	⑤ 성명
⑥ 제작ㆍ제조소(영업소)의 위치
⑦ 제작ㆍ제조연월
⑧ 제작ㆍ제조번호
위 자제ㆍ약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하므로 이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 해양환경측정기기 □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 품명				② 형식승인번호
신청인	③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형식 및 규격ㆍ용량				⑦ 수량
⑧ 제작ㆍ제조소의 주소 및 명칭
⑨ 제작ㆍ제조 및 수입 연월일
⑩ 검정을 받고자하는 장소 및 일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제83조제1항에 따름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해양경찰청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검정
						▼
	검정합격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66호서식]

제    호

검정합격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1. 품명:

(Name of Article)

2. 형식 및 규 :

(TypeㆍSizeㆍCapacity)

3. 수량:

(Quantity)

4. 형식승인번호:

(Approval No.)

5. 형식승인연월일:

(Date of Approval)

6. 제작(수입)자 성명:

(Name of Manufacturer or Importer)

7. 제작(수입)자 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or Importer)

8. 제작(수입)연월일:

(Date of Manufacture or Import)

9. 제작번호:

(Serial No. of Manufacture)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에 따라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the Article 70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ꃡ

The Present of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품명	한글				영문
형식					규격
형식승인 협약당사국	국가명				승인기관
	승인품명				승인번호
	제작회사				제조번호
비치 선박명					선박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형식승인ㆍ검정 인정서 발급	◀				결재

[별지 제68호서식]

제     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

1. 선박명:

2. 선박번호:

3. 품명:

4. 형식:

5. 용량또는규격:

6. 협약당사국 :

7. 협약국 승인기관:

8. 협약국 형식승인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을 받은 자재ㆍ약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명칭(상호)		② 대표자
	③ 소재지	(전화: )
해체선박	④ 선명		⑤ 국적(선적)
	⑥ 선종		⑦ 선박번호
	⑧ 톤수
오염물질	⑨ 종류		⑩ 추정량
	⑪ 청소예정기간
	⑫ 처리예정업체
⑬ 해체작업위치
⑭ 해체사유
⑮ 비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1부						수수료
						없음
2. 해체장소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 1부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
						결재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 정도검사 □ 성능시험 □ 검정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분야 또는 대상기기
⑦ 기술능력 확보현황				※ 기재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첨부 가능
⑧ 시설 및 장비 확보현 황				※ 기재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첨부 가능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 1부 2.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형식승인 업무담당자)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업무대행자 지정서 발급	◀				결재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명칭(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업장)
⑤ 성능시험 및 검정을 대행하려는 자재ㆍ약제의 종류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대행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행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청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시설장비확인
						▼
	지정서 발급	◀				결재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 정도검사 □ 성능시험 □ 검정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서
제 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분야 또는 대상 기기	⑥ 형식승인(성능시험) 정도검사
	⑦ 검정
⑧ 지정조건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업무대행자 지정(변경)내용 현황
지정(변경)분야	지정(변경) 연월일	지정(변경)내용	지정(변경) 근거	확 인

[별지 제73호서식]
지정번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
제 호
지정자	① 명칭(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사무소)
⑤ 성능시험 및 검정대행 자재ㆍ약제의 종류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ꃡ
210㎜ × 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제 호 해양환경감시원증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사진)
위 사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 ꃡ
50㎜ × 80㎜[보존용지(1종) 190g/㎡]

(뒤쪽)

Register Number:

CERTIFICATE

OF MARINE ENVIRONMENTAL INSPECTION OFFICER

Employed Office:

Rank:

Name:

Date of birth:

I certify that this identification of personnel is true on date                               .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