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7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샘물 개발허가) ①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샘물 개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샘물 개발의 가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샘물 개발의 환경영향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가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샘물 개발 가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조사)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조사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대표자나 상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⑥ 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사무실소재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능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9조(시설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영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原水)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4.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ㆍ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5.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④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수입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 또는 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⑥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2.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4.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제11조(휴업 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에 의한 수위ㆍ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24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이는 샘물 개발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를 말한다.

제15조(영업의 승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신고 등) ①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 관련 서류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만 해당한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으면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및 정수기 제조업자는 영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제조 및 정수기 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제18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마쳐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샘물 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 제조업자 과정

3. 정수기 제조업자 과정

4. 먹는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수처리제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6.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준수사항) 법 제30조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재난구호기관ㆍ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제22조(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샘물 평균판매단가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등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먹는샘물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 외에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개발자”라 한다)는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타샘물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판매실적 등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영 제9조제6항, 영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의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실제 평균판매단가, 샘물사용량 또는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 또는 기타샘물개발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제26조(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해 4월 20일

제27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샘물 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다음 해 4월 말일

제28조(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반출금지를 요청하면 표지제조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분기의 첫째 달 20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9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제30조(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수출용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제31조(광고의 제한)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는 제외한다)는 할 수 없다.

제32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법 제40조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및 그 용기ㆍ포장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이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최고”ㆍ“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유효 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 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ㆍ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바.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제33조(자가 품질 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품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6의 검사기준.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망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생산품목별 월 1회 이상(검사항목은 법 제36조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따른다)

3.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표 7의 검사기준

제34조(수거 등) ① 법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먹는샘물ㆍ수처리제 등을 수거하거나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거ㆍ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거ㆍ폐쇄ㆍ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으로 한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ㆍ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ㆍ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ㆍ수질검사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해당하는 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만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2.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업무나 수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⑦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① 법 제4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수기의 구조ㆍ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에 관한 심의ㆍ평가

2.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정수기품질검사성적서의 발급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또는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수성능 분야: 2명 이상

2. 구조ㆍ재질 분야: 2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2명 이상

4.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부서의 장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2. 그 밖의 정수기 품질검사에 관한 자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소비자보호센터) 법 제44조 본문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정수기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2.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 각 목의 장비 등을 갖출 것

가.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ㆍ무선 통신망

나. 피팅ㆍ튜빙ㆍ가압펌프ㆍ체크밸브ㆍ취수꼭지ㆍ필터 등 정수기부품

다. 저수조청소용구ㆍ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ㆍ수리기구

제38조(개선기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할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 법 제43조제8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 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41조(행정처분대장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2조(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

제43조(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① 영 제19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등(제7조 관련)

1. 최초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1)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가)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문 및 수리지질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물 이용실태(수도․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등) (2) 우물 및 샘 현황 (3) 수원 및 하천 현황 (4) 잠재오염원 (5) 10년간 기상(강수량․기온․일조량․증발산량) 및 수문 (6) 지형지질 및 수리지질 특성
	나) 기존 자료 활용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광역 및 세부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수리지질도를 작성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지역은 최소한 원수채수지점이 포함된 지하수의 광역분수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광역분수령이 원수채수지점에서 5km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원수의 채수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수리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수리지질도의 축척은 광역 1:25,000, 세부 1:5,000 또는 그보다 큰 도면에 작성하며 위의 영향범위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수리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유동(流動)과 저장량에 미치는 습곡․단층․불연속면․변질대․파쇄대 등에 대한 위치․규모․방향성 (2) 지질경계․구성암석․구성광물 및 유효공극의 발달상태 (3) 항공사진 판독이나 지질조사로 파악되는 선구조와 지하수 산출상태의 관계 (4) 샘의 발달상태, 하천과 지하수 산출의 상관관계 (5) 지하수의 함양(涵養)지역과 배출지역
	다) 세부지질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 부존 및 산출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한다. 지구물리 탐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초저주파탐사나 이에 상응하는 전자기탐사: 초저주파탐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탐사기로 전자기탐사를 실시하여 지질구조대의 위치․주향․경사 등을 파악하고 그 연장범위를 조사한다. 전자기탐사가 쉽지 아니하거나 탐사결과의 해석이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로 전자기탐사를 대신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와 전자기탐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2) 전기비저항탐사: 세부지질조사와 초저주파탐사 결과등을 토대로 전기비저항탐사(수평 및 수직)를 실시한다.
	라) 세부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등을 통하여 투수성(透水性)과 저수능력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선정하여 이 구간에 시험정 1조와 광역관측정 1조를 설치하고 지하 수리지질조사를 실시한다. 시험정 및 광역관측정의 설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정 1조: 시험정은 1개 이상의 양수정과 2개 이상의 관측정으로 이루어진다. 관측정은 양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정으로부터 상류구간에 1개 이상, 하류구간에 1개 이상 설치하되, 지질 및 지질구조선 분포 등을 고려하여 양수시험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2) 광역관측정 1조: 광역관측정은 양수정을 기점으로 상류구간에 1개 이상, 하류구간에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양수정과 광역관측정 간의 거리는 (1)의 관측정 중에서 양수정에서 가장 먼 관측정과의 거리보다 길어야 한다.
	마) 양수정에 대하여 공내검층(空內檢層)을 실시하여 대수층(帶水層)의 분포규모를 판단한다. 이 경우 검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규검층이나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검층을 실시한다. (2) 관정의 주변전경과 공내를 연속촬영한다.
	바) 가)부터 마)까지의 조사결과와 다음의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1) 양수시험 (가) 양수시험은 갈수기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일정양수율 또는 변동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주변 양수정 포함)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降下)를 측정하고, 모든 양수정에 대한 동시 양수시험도 실시하여 측정한다. (다)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비양수량을 결정하고 기상자료․지표수문․지표공극률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함양량을 산출한다. 지하수함양량은 조사일부터 가장 최근의 갈수연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시험기간은 5일 이상 연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와 일정시간 단위(분․시간 등)로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을 이용하여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수질의 안전성을 규명하고, 양수정에 의한 영향범위(영향반경 또는 영향권), 호정(戶井) 간 수리간섭 현상을 규명한다. (마)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수위측정시간 간격은 부표와 같이 한다. (2) 수위회복시험 (가) 양수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다. (나)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결정하고 양수시험 결과와 비교한다. (3) 순간수위변화시험 (가) 관측정에 일정 부피의 순간주입 또는 추출에 의한 수위변화와 그 후 시간에 따른 수위강하 또는 수위회복을 측정한다. (나) 시간-수위변화 자료를 통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유계수 등을 결정한다.
2) 적정채수량․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가)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조사 시의 각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채수량을 조사하고 1일 적정채수량으로 채수할 때 미치는 영향범위 및 5년 동안 취수정으로 유입되는 범위인 포획구간을 지하수 모델링 또는 1개월 이상 장기양수시험 결과에 따른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제시한다.
	나) 가)의 포획구간 안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유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그 시설물에 의한 오염영향을 예측․제시한다.
3) 환경지질학적 피해	가) 1일 적정 채수량을 채수함으로써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강하․지반침하․사면안정파괴․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를 평가․분석하여 제시한다.
	나) 환경지질학적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존 자료분석 및 지질구조 조사 (2) 시험 시추에 의한 지층구조 및 연약대(軟弱帶) 파악 (3) 관측공에서의 장기수위․수온 및 전기전도도 관측 (4) 암반 및 토양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분석 (5) 중금속 오염도조사 및 지하수에 용해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등 지질공학적 분석
4)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따로 정하는 수질기준항목과 방법에 따른다. 원수의 수질뿐 아니라 주변의 수원(지표수․샘 등)의 수질특성을 동시에 분석하여 원수의 수질안전성과 수질특성을 규명하고, 지표수 및 주변 지질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질조사는 월 1회씩 6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수질항목에 대한 유입경로 및 원인을 분석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은 먹는샘물의 원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샘물을 개발할 때 및 제품에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취지의 표기를 하는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샘물을 개발할 때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샘물을 개발할 때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 중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조사지역 안의 이용 중인 먹는샘물용, 상수도 등 생활용수용, 농업용 및 공업용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고 인근 하천수와의 수질특성을 비교․분석한다. (4) 원수의 수질분석 결과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비고: 법률 제5394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1)의 조사방법란 가)의 (5), 같은 란 라)의 광역관측정에 관한 사항, 같은 란 바)의 (1)(라)의 양수정의 수질변화 유무 및 원수의 수질안전성 규명에 관한 사항, 3)의 조사방법란 중 나)의 (5) 및 4)의 조사방법란 중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기준

1) 물 수지분석에 따른 1일 최적 채수량과 영향범위

2) 영향범위의 지표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

3) 원수수질의 적정성

다. 조사서의 작성

1)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평가내용을 적고, 조사서에 조사서의 작성자 또는 조사업무 수행자와 그 일부를 위탁받은 수행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3) 그 밖에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2.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가.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1) 허가받은 1일 채수한도량을 채수함으로써 발생한 지하수위강하, 지반침하, 사면안정파괴, 식물고사, 그 밖의 재해 등의 피해 여부를 최근 1년 이상의 관찰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확인한다.

2) 감시정의 수위 및 수질상태를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감시정에서 자동으로 측정․기록한 최근 1년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3) 취수정의 수질 및 수량을 조사하여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시와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한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취수정 측정자료를 근거로 최초 환경영향조사서에서 분석․예측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한다.

4) 최근 1년 이상의 감시정 및 취수정의 측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수수질의 적정성 및 향후 5년간 수질․수량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5) 최근 1년 이내에 감시정․취수정에 대한 공내 텔레비전-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 상태를 확인하여 최초 조사 시와 비교․분석한다.

6) 최초 및 전회의 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사된 환경영향범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토양오염유발시설․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오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골프장․공동묘지 또는 사설묘지 중 법인묘지 등 지상 또는 지하의 잠재오염원의 변화 유무를 조사․확인하고, 새로운 오염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영향 범위 안의 지질 및 지하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7) 새로운 오염원의 입지조사 자료, 향후 5년간의 수질 및 수량의 변화 예측 자료를 근거로 1일 적정채수량을 산정하고, 1일 적정채수량을 채수할 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제시한다.

8) 최초의 조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비고: 법률 제5394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감시정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연장허가 신청 시의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이 분석한 경우에는 가목 1)부터 5)까지의 관련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표]

양수정(시험정)과 관측정 수위측정시간 간격

1. 양수정(시험정)의 경우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간격	측정횟수
0.1분 초과 ～ 1분 이하 1분 초과 ～ 10분 이하 10분 초과 ～ 100분 이하 100분 초과 ～ 1000분 이하 1000분 초과	0.1분 간격 1분 간격 5분 간격 50분 ～ 1시간 간격 5 ～ 10시간 간격	1 2 2 2 2

2. 관측정의 경우

양수시험 경과시간	측정시간간격	측정횟수
1분 초과 ～ 10분 이하 10분 초과 ～ 100분 이하 100분 초과 ～ 1000분 이하 1000분 초과	1분 간격 5분 간격 50분 ～ 1시간 간격 5 ～ 10시간 간격	2 2 2 2

[별표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제2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지질 및 지반기술사 및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사무실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시험공 굴착장비(시험공 굴착장비의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 ○수위 및 수량측정장비

비고

1. 수질관리기술사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수질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수질 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수질환경기사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3]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가. 취수정의 설치

1) 취수공의 설치 및 관리

가) 상부구간 착정 및 케이싱 설치

(1) 취수공(심정) 굴착 시에는 충적층 부위는 충분한 구경으로 지층을 굴착, 구경 250 ～ 300mm의 외부 케이싱을 설치한 후 견고한 암반선까지 더 굴착하여 구경 200 ～ 250mm의 내부 케이싱을 설치한다.

(2) 이때 최초 지층 굴착 구경은 최초 그라우팅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케이싱 구경보다 최소한 100mm 이상 크게 굴착하여야 한다.

나) 그라우팅 실시

(1) 상부구간 착정 종료 후 상부 오염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케이싱과 착정경 사이의 공간(Annular space)에 착정공저부에서부터 역순환식 압력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2) 이때 그라우팅은 주입제가 지표로 역류될 때까지 시행하며 그라우팅 주입제는 체적상으로 3퍼센트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급결제(急結製)를 사용할 수 있다.

(3) 그라우팅 실시 후 시멘트가 고결(固結)될 때까지는 후속작업을 할 수 없다.

다) 취수정 형성

(1) 그라우팅이 완전 고결된 후 적정구경(150～250mm)으로 하부 대수층까지 굴착한 후 공내 TV-카메라 검층을 실시하여 그라우팅 시공상태 및 케이싱 설치상태와 대수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TV-카메라 검층결과는 비디오로 촬영하여야 한다.

(3) 공내검층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중 모터펌프 설치와 공내 수위관측공 설치가 가능한 적정규격의 우물자재(스테인리스 스틸 자재)를 수중 모터펌프 보호에 충분한 심도까지 설치한 후 공안의 세척을 실시한다.

2) 채수 및 계량시설

가) 양수 모터는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취수정에는 채수량을 자동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취수정 보호시설

가) 취수정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양수장(Pump-house)에 자물쇠가 달린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취수정 안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외부 케이싱의 상반부는 양수장의 바닥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취수정 자재 등

취수공을 굴착한 후에 공내에 설치할 정호자재는 모두 KS 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5) 감시정의 설치와 관리

가) 감시정의 위치

환경영향조사 결과 취수정의 위치․설계구조와 취수정의 상하류 경사구간이 결정되면 그 상류경사구간에 2개공의 상류경사 감시정과 그 하류경사구간에 최소 1개공 이상의 하류경사 감시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시정의 설치

(1) 상류경사 감시정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주유동방향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상류에 설치한다.

(나) 상류경사 감시정의 굴착심도는 취수정의 심도와 동일하거나 최소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상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하류경사 감시정

(가) 취수정에서 지하수 유동방향의 연장선상이나 그 대각선 방향에 위치시키며 취수정으로부터 10m 이상 하류에 설치한다.

(나) 하류경사 감시정의 굴착심도는 취수정 심도와 동일하거나 최소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 환경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측정이 (가)와 (나)에 부합될 경우에는 하류경사 감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연속자동계측기 설치 및 관리

감시정에는 원수의 수위․전기전도도․온도․수소이온농도(pH) 등을 자동으로 연속 측정․기록할 수 있는 연속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

1) 표준제조공정

표준제조공정(다만, 표준공정 이상의 위생적인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취수	→	원수저장	→	정수	→	자외선살균	→
	처리수저장	→	충전	→	검사	→	포장
			(청정실 설치)

2)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의 관리

가) 원수저장탱크

원수저장탱크는 밀폐되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자외선 공기살균기 등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살균․소독시설

살균시설은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처리수 저장조

처리수 저장조는 밀폐되어야 한다. 다만, 공기의 유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어필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외선 살균 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충전실

충전실은 청정실(Clean Room)로 설치되어야 하며, 자외선 공기살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설비․자재

(1) 각종 설비는 모두 KS제품의 304-316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먹는샘물 생산 배관자재는 위생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전 설비 및 배관은 CIP(Clean In Place) 처리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1) 빈병이나 뚜껑 등을 완전히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수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원료․포장재료, 그 밖에 먹는샘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가물들을 다른 재료들과 떨어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 중 출입구․원수처리장․제조가공장․포장실 및 실험실 등에는 종업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각각 도관으로 연결된 고정적인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원수 및 처리수 저장탱크의 바닥은 경사면이 되도록 설비하여 잔류물의 세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검사실 및 장비

1) 검사실

가) 검사실은 제조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장비.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라)까지의 장비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

나) 광전분광광도계

다)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발광광도계(ICP)

라) 퍼지트랩장치

마) 수도이온농도측정기(pH메터)

바) 콜로니 카운터

사) 클린벤치

아) 정제수 제조장치

자) 고압멸균기

차) 저울

카) 건조기

타) 부란기

파) 진탕수욕조

하) 가열판

거) 탁도계

너) 교반기

더) 피펫 세척기

러) 수욕조

머) 잔료염소 비색계

버) 흄후드

서)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2.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

가. 작업장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제조공정상 부식 방지 등을 위하여 내산성 및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의 특수성으로 제조공정상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응집제

원료저장탱크․혼합기․반응기․분쇄기(고체만 해당한다)․여과기

2) 살균․소독제

가) 고도표백분: 혼합기․타정기․반응기․석회유탱크․석회유필터․원심분리기․건조기․집진기․분리탑

나) 액화염소: 전해조․염소가스분리기․건조탑․염소가스압축기․염소가스냉동기

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원료저장탱크․반응기․냉동기

라) 이산화염소: 원료저장탱크․이산화염소발생장치․반응기

마) 오존: 오존발생장치

3) 방청제

원료저장탱크․혼합기․용광로․성형기․건조시설

4) 그 밖의 제제

가) 수산화칼슘(소석회): 분쇄기․혼합기․반응기․분급기

나) 활성탄: 탄화로․활성로․분쇄기․혼합기․선별기․포장기․집진기

다) 황산동: 반응기․농축기․여과기․냉각기․탈수기․포장기

라) 수산화나트륨: 전해조․농축조

마) 제오라이트: 분쇄기․건조기․입도분리기․약품처리조․세척조

바) 일라이트: 분쇄기․건조기․송풍기․분급기․포장기

사) 황산: 원료저장탱크․연소로․촉매탑․황산흡수탑․저장조․중화처리조

아) 안정화이산화염소: 원료저장탱크․반응기

자) 이산화탄소: 원료저장탱크․압축기․냉각기․수분분리기․건조기․정제탑․응축기․액분리기․저장탱크

나. 검사시설

1) 검사실을 갖추고, 기준 및 규격시험에 필요한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AA, ICP 등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계약 체결 등으로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가능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하나의 검사실을 둘 수 있다.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4. 정수기 제조업 시설기준

가. 검사실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

일반세균․맛․냄새․색도․탁도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실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수기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가.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나.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먹는샘물 등의 검사방법(제16조제2항 관련)

1. 검사의 종류와 대상

가. 서류검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 관능검사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은 현품의 성상․색깔․맛․냄새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다. 정밀검사

다음의 것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방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1) 서류검사나 관능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국내에서 유통 중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것

3) 수송 중 위생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나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검사대상의 수거

가. 검사대상은 표본의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포장단위 3곳 이상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나. 시험에 필요한 기준에 따른 적정량의 검사대상만 수거하여야 한다.

다. 검사대상 수거는 해당 제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검사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라. 관계 공무원은 검사대상을 수거한 경우에는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시험

가. 수거한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은 해당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한다. 다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의뢰받은 지정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신속히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불합격품의 처리

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다음의 경우 외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2) 먹는샘물․수처리제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부적합 판정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신고자는 불합격된 제품 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제20조 및 제28조제8항 관련)

1.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가.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허가된 1일 취수량을 초과하여 취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을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여야 한다.

라.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마.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할 때에는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여야 하고,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 제조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타.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가. 방청제의 원료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가. 보관창고에는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그 밖에 보관 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다.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4.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가.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품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조업자만 해당한다).

다.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2)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제품교환

3)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마)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불

라. 품목(모델)이 단종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마. 필터 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바.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수기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아.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한다.

5. 표지제조자의 경우

가. 부담금증명표지 관련 물품 외의 물품을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장에서 제조․취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 현황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포장하고, 그 포장에 물품명․병마개종류․수량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자동계수기는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그 제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하여야 한다.

마. 표지제조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단가를 초과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별표 6]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1호 관련)

구분	검사항목	검사주기	비고
먹는샘물	냄새․맛․색도․탁도․수소이온농도(5개 항목)	매일 1회 이상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대장균군․녹농균(4개 항목)	매주 2회 이상	3 ～ 4일 간격으로 실시
	분원성연쇄상구균․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살모넬라․쉬겔라(4개 항목)	매월 1회 이상
샘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분기 1회 이상
	일반세균(저온균․중온균)․대장균군․분원성연쇄상구균․녹농균․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6개 항목)	매주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	매분기 1회 이상

비고

1. 샘물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검사하는 미생물항목 6개 항목의 어느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살모넬라․쉬겔라에 대한 검사를 3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먹는샘물 및 샘물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하여는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별표 7]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기준(제33조제3호 관련)

1.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정수기의 외형과 모델이 다르더라도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수량․배열순서․기능 및 유효정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으로 본다)로 정수성능시험을 한다.

2. 자가 품질 검사의 횟수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연간 생산량이 5천대 이하인 경우: 생산량 3천대 단위로 실시

나.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3. 자가 품질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검사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입수를 조제하여 정수성능을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맛, 냄새,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그 밖에 특별히 정수성능이 있다고 정수기에 표시한 항목

나.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는 항목

톨루엔, 세제, 카바릴, 경도, 납, 비소,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대장균군. 다만, 가목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4. 검사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이 표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명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2명 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생물학, 임상병리학 분야(이하 “미생물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이와 동등한 수준을 갖춘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해당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1명 마.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세포배양·바이러스 시료의 처리 및 동물바이러스 분석 경력이 3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로서, 세포배양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2명 이상 바. 원생동물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1년 이상인 분석책임자 1명 이상 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면역형광항체법을 사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경력이 6개월 이상인 분석자 2명 이상 3)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지아디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여과농축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시료채취자 1명 이상(분석자가 겸할 수 있다). 다만, 원수(原水) 시료채취는 다른 미생물 관련 업무경험자도 할 수 있다.	가. 시설: 실험실 미생물실험실, 바이러스실험실 및 원생동물실험실은 각각 다른 실험실과 독립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2대 2) 상평저울 1대 3) 정제수제조장치 1대 4) 건조기(Dry oven) 1대 5) 항온건조기 1대 6) 항온수욕조 2대 7) 전기회화로 1대 8) 흄후드(Hume hood) 1대 9) 진탕기(Shaker) 1대 10) 가열판(Hot plate) 2대 11)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3대 12) 회전증발농축기 1대 13) 고압멸균기(Auto clave) 1대 14) 배양기(Incubator) 2대 15)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배양기(BOD incubator) 1대 16) 무균작업대(Clean bench) 1대 17) 광학현미경 1대 18) 장파장 자외선 조사기 1대 19) 여과장치세트(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20) 여과펌프(막여과법을 수행할 경우) 21)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22) 잔류염소측정기 1대 23) 탁도계 1대 24) 퍼지-트랩장치 1대 25) 광전분광광도계 1대 26)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NPD, FID) 2대 27)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28)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29)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3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31) 바이러스 시료채취기(조절기, 여과기, 배출기, 수소이온농도(pH) 및 잔류염소조정주입기, 전여과기 등) 32) 이산화탄소(CO2) 배양기 2대 33) 양수펌프 1대 34) 도립현미경 1대 35) 세포 및 바이러스용 무균작업대 각1대 36) 탁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37) 현장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38) 현장용 온도계 1대 39) 멸균용 건조기(Hot Air Oven) 1대 40) 온도기록계 1대 41) 도립현미경 1대 42) 고속원심분리기 1대 43) 냉동고(Deep Freezer ; -70℃) 1대 44) 팔 달린 교반기(Wrist Shaker) 1대 45) 흡인장치 1대 46) 볼텍스믹서(Vortex Mixer) 1대 47) 회전혼합기(rotating mixer) 1대 48) 리톤시험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49) 미세원심분리관용 자기입자농축기 1대 50) 정량펌프 1대 51) 형광 미분간섭대비(DIC) 현미경 1대 52) 막여과장치(정수검사시 막여과장치를 사용할 경우) 1대 53) 초음파세척기(정수검사시 막여과장치를 사용할 경우) 1대 54) 교반기 1대 55) 고속원심분리기 1대 56)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2. 수처리제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명 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3명	가. 시설: 실험실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2대 2) 상평저울 1대 3) 건조기(Dry oven) 1대 4) 항온건조기 1대 5) 항온수욕조 6) 표준망체(KS 규격품) 7) 이산화탄소 정량장치 8) 전기회화로 1대 9) 흄후드(Hume hood) 1대 10) 진탕기(Shaker) 1대 11) 가열판(Hot plate) 1대 12)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3)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14) 광전분광광도계 1대 15)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FID) 2대 16)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17)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18)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3.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나. 정수성능검사시설 및 장비 1) 시험용 원수탱크(500L용량의 FRP탱크 2조 이상) 2) 배관라인 3) 압력계(원수탱크별 각 1조 이상) 4) 유량계(배관라인별 개별세트) 5) 교반장치(원수탱크별 1조) 6) 펌프(원수탱크별 1조)

비고

1.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31)부터 42)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바이러스 검사의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목43)부터 55)까지에 해당하는 장비는 원생동물 검사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분야별 또는 측정기기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중 공통되는 기술인력과 기능이 같은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의 지정, 정도관리 및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본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처분을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볍게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가)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시설 또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5년 이상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9호	등록취소

가.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표지제조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가) 지정 요건에 필요한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 요건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3) 법 제34조제2항, 규칙 제28조제8항 및 별표 5에 따른 규격․표시방법,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3호
가) 규칙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반출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나) 규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병마개를 반출하고도 병마개반출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다) 규칙 제28조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다.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2호	지정취소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3호	지정취소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지정된 검사기관(법정검사기관 및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7)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기술 인력 및 시설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3조제5항제7호
가)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필요한 기술 인력 또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	허가 또는 등록취소
2) 법 제19조제4호를 위반하여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수입한 먹는샘물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3)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5) 법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6)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8) 법 제30조, 이 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1)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 외의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수위․수량․수질의 자동계측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표지제조자가 반출한 병마개를 운반하면서 도난․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부담금증명표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병마개를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자가 품질 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8)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부담금증명표지를 사용한 경우		허가취소
(9)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 또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 자동계수기로 계측하지 아니하거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0)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먹는샘물 제조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1)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식품첨가물 외의 물질을 방청제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보관창고에 유독물․농약․의약품․인화물질 등 보관중인 먹는샘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과 제품을 같이 보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환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수입 및 판매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라)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수돗물을 불신하거나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판매행위․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품질검사기록부(제조업자만 해당한다), 생산 및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서류를 1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하거나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품목이 단종된 경우 해당 품목의 부품을 단종 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필터교환 등 판매 후 사후관리체계를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신고한 후 검사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표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9)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에 영업상 사용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2)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3)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4)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 또는 등록취소
나) 정수기의 경우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3) 유효정수량을 표시할 때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4)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또는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11)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의 경우
(1) 자가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2) 자가 검사항목의 일부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
1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적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3)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가) 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4)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5)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8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7)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1호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일반세균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원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일반세균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일반세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4개월
(5) 먹는샘물의 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6) 용기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7)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수처리제 제조업자의 경우
(1) 주성분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2) 주성분의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주성분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그 밖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정수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장 폐쇄
(2)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및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의 제거율이 규정 제거율의 7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그 밖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9) 법 제45조나 제47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2호
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도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처리방법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0)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1)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비고

1. 3), 8)가)(2)․(4)․(5)․(11), 나)(2)․(3), 다)(1)․(3)․(4), 라)(2)․(7), 14) 및 18)나)(4) 중 1차 행정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18)가)(1) 및 (2) 중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해당 취수정의 취수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18)가)(3)․(4), 나)(1)․(2) 및 다)(1)․(2)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병행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을 할 수 있다.

[별표 10]

수수료(제44조 관련)

종별	근거조문	수수료
1. 샘물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법 제9조	50,000원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법 제15조	50,000원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15조	30,000원
4. 먹는샘물 제조업의 허가	법 제21조제1항	50,000원
5. 먹는샘물 제조업의 변경허가	법 제21조제1항	30,000원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법 제21조제2항	30,000원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제2항	20,000원
8.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법 제21조제3항	50,000원
9.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제3항	30,000원
10.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법 제21조제4항	30,000원
11.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4항	2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샘물 개발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0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개발내용	⑤ 위치
	⑥ 면적(㎡)						⑦ 개발공수			개
							⑧ 폐공수			개
	⑨ 개발기간
⑩ 개발한 샘물의 용도
⑪ 취수계획량 (㎥/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5호정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⑫ 대행기관							⑬ 작성기간			⑭ 조사대행금액
	기관명			대표자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환경영향조사서 50부														수수료
														5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요령> 1. ⑩개발한 샘물의 용도(먹는샘물, 청량음료, 주류 등)를 적습니다. 2. ⑪취수계획량을 취수정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현지 확인
						▼
	허가증	◀				결재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샘물 개발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0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⑦ 대행기관					⑧ 작성기간			⑨ 조사대행금액
	기관명		대표자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환경영향조사서 50부											수수료
											50,000원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현지 확인
						▼
	허가증	◀				결재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제 호 샘물 개발 허가증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기간
취수량(㎥/일)		계	1호정	2호정			3호정	4호정		5호정
허가내용및조건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ꃡ
					210㎜×297㎜(보존용지 120g/㎡)

(뒤쪽)
연월일	변경내용	확인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샘물 개발 가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개발내용	⑤ 위치
	⑥ 면적(㎡)				개발공 수		개
	⑦ 개발기간
개발설비 명세	호정(戶井)별	⑧ 깊이(m)		⑨ 관재질 및 직경(㎜)		⑩ 취수계획량(㎥/일)
양수설비 명세	호정별	⑪ 동력(마력)		⑫ 토출관직경(㎜)		⑬ 양수능력(㎥/일)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샘물 개발 위치·면적 등) 1부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3. 원상복구 계획서 1부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⑧ ～ ⑩ 개발설비명세: 개발하고자 하는 호정별로 취수원의 개발깊이, 관재질 및 직경, 취수계획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2. ⑪ ～ ⑬ 양수설비명세: 호정별로 동력(마력), 토출관 직경, 양수능력을 각각 기재하고 양수설비의 설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 확인
	가 허 가 증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샘물 개발 가허가증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개발내용	위치
	면적(㎡)
	개발기간
가허가 내용 및 조건
「먹는물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ꃡ
			210㎜×297㎜(보존용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 등 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7일		5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
⑥ 변경내용 및 사유
「먹는물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등록 신청하는 경우 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					등록		변경등록
											50,000원		30,000원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 확인
	등록증 교부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제 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상 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소재지 : 「먹는물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제조공장(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제품명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구 분	처리기간	수 수 료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10일 7일 7일	50,000원 30,000원 50,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 확인
	허가증 또는 등록증			결 재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제품명					⑦ 규격 또는 모델
⑧ 여과방식					⑨ 유효정수량			ℓ
⑩ 사용소재 (정수제)		기능별	여과기능	흡착기능		살균기능		이온교환 기능	기타
		소재명
		규격
검사항목		⑪ 구조
		⑫ 일반정수성능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⑬ 특수정수성능
수입 판매의 경우	⑭ 원산지			⑮ 수출국
	⑯ 수입량			⑰ 보관시설소재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합니다. 시․도지사 귀하
※ 신고 시 구비서류 1. 정수기 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 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2.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 포함)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1.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뒤쪽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구 분	수 수 료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	30,000원 20,0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 확인
	신고필증			결 재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먹는샘물 제조업 변경허가 □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상호					⑤ 허가․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뒤쪽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구 분	근 거 조 문	처리기간	수 수 료
변경허가 변경등록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법 제18조제1항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22조제3항	10일 5일 3일	30,000원 30,000원 (수처리제는 20,000원)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 확인		(필요 시)
	허가증 또는 등록증				결 재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제 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제조공장 소재지
⑤ 샘물개발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제품명
⑦ 취수정 위치 및 수			⑧ 취수한도량 (㎥/일)
⑨ 허가조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제 호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제조공장 소재지
⑤ 제조품목
⑥ 등록조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제 호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증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소재지		사무실
		보관시설
⑤ 수 입 처	국명					제조회사
	원수의 종류					제품명
⑥ 등록조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증명서
제 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제품명					⑦ 규격 또는 모델
⑧ 여과방식					⑨ 유효정수량					ℓ
⑩ 검사기관
⑪ 사용소재 (정수제)	기능별	여과기능		흡착기능				살균기능			이온교환 기능	기타
	소재명
	규격
검사항목	⑫ 구조
	⑬ 일반정수성능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⑭ 특수정수성능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ꃡ
							210㎜×297㎜(보존용지 120g/㎡)

(뒤 쪽)

<변경사항>

연월일	제품명	규격 또는 모델	검 사 항 목			검사기관	확 인
			우 효 정수량	일 반 정수성능	특 수 정수성능

<처분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휴업 □재개업 □폐업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영업소	④ 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신고내용	변경 전						변경 후
⑧ 신고사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성요령>

1. ⑧ 신고사유：휴업, 폐업, 재개업, 허가(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결 재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먹는샘물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서	처리기간
25일
① 신고인	상호		수입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신고사항	번호	품목	원산지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용도
③ 수입일		④ 수출국		⑤ 선적항
⑥ 선적연월일		⑦ 수송편 및 선명		⑧ 수입항
⑨ 수입보관창고		⑩ 화물사고유무		⑪ 제조회사
⑫ 수입대행업체	(전화번호: )
⑬ I/L		⑭ B/L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수입 관련 서류〔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내용증명서(송장), 선적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원수의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만 해당합니다) 3. 제조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수처리제만 해당합니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적법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성요령>

1. ③ ～ ⑪: 내용증명서 및 선적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⑫수입대행업체: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확인검사
					정밀검사
					결 재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수입신고증명서
① 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신고수리내용
품목번호(HS)	품명			단위	수량		금액		용도			수출국	원산지
⑥ I/L					⑦ B/L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수출(납품․제공)실적
⑤ 용량 규격		⑥ 수출(납품) 단가			⑦ 수량	⑧ 수출(납품) 판매금액		⑨ 수출국 (납품․제공처)		⑩ 수출일 (납품․제공일)
⑪ 수출세관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먹는샘물의 경우: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결 재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문서번호 시행일자: 년 월 일 받음: 환경부장관 보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목: 먹는샘물 평균판매단가 보고서( 년)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상호				② 허가(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 생산구분			□제조 □수입
⑦ 원수구분				⑧ 판매방법			□통상판매 □특수판매
구분 ⑨ 용량 및 용기규격별		⑩ 판매단가	⑪ 판매량 (개수)		⑫ 판매금액 (원)			⑬ 특수판매 회사명
계
20 ℓ
18.9 ℓ
10 ℓ
1.8 ℓ
1.5 ℓ
붙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요령

1. 제조․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실적보고서는 제조․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⑦원수구분: 지하수․용천수․지표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판매방법: 정상거래는 통상판매란에,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표기합니다.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두 난에 모두 표기합니다.

4. ⑨용량 및 용기규격별: 제품의 용량별로 적으며,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⑩개당 판매단가는 연간 총 판매금액(부가가치세와 수질개선부담금 제외)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합계하여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6. ⑪판매량은 연간 판매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통상거래와 특수거래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계한 양을 적습니다.

7. ⑫판매금액은 연간 총판매금액을 적습니다.(부가가치세와 수질개선부담금은 제외). 통상판매와 특수판매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통상판매금액과 특수판매장에서 판매한 총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8.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의 명칭을 적습니다.

9. 붙임서류 중 영 제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두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특수관계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같이 제출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문서번호: 받 음: 시․도지사							시행일자: 년 월 일 보 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먹는샘물 판매실적 보고서( 년 분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상호					② 허가(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생산구분						□ 제조 □ 수입
	⑧ 원수구분					⑨ 판매방법						□ 통상판매 □ 특수판매
	구분			⑩ 전분기에서 이월량 (개수)	⑪ 제조 또는 수입량 (개수)		⑫ 판매실적						⑬ 재고량 (개수)	⑭ 특기 사항
							물량 (개수)		국내		금액 (원)	국내
									국외			국외
	⑮ 합계
	⑯ 용기 용량 규격별		ℓ
			ℓ
구비서류		보고자(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보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제조․수입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 실적보고서는 제조․수입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⑧원수구분: 지하수, 용천수, 지표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⑨통상거래에 의한 판매는 통상판매란에, 영 제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판매란에 적습니다. 4. ⑯용기용량 규격별: 제품의 용량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자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보고서 작성					▶	접수 (시․도)
							▼
	수질개선부담금 납입고지서 발부		◀				검토 (시․도)
							▼
							보고		(환경부)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문서번호: 받 음: 시․도지사							시행일자: 년 월 일 보 냄: 대표자(서명 또는 인)
제 목: 기타샘물의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 보고서( 년도)
「먹는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샘물사용량 및 판매실적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① 상호							② 샘물개발허가번호
③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 업종
⑦ 샘물취수량(톤)
⑧ 제품생산량 (톤)	⑨ 용수사용량(톤)								⑩ 제품에 샘물을 사용한 양(톤)
	상수도			샘물	공업용수			기타
⑪ 전년도 이월량(톤)		⑫재고량(톤)				⑬판매량(톤)			⑭판매금액
붙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⑤사업장소재지는 샘물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⑥업종은 음료류, 주류 등을 적습니다.

3. ⑦샘물취수량은 연간 샘물을 취수한 총량을 적습니다.

4. ⑧제품생산량은 샘물을 개발·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샘물을 사용하는 제품의 연간 총생산량을 적습니다.

5. ⑨용수사용량은 사업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용수를 상수도, 공업용수, 샘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연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샘물의 총량을 적습니다.

7. ⑪전년도 이월량은 전년도에 샘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중 해당 연도로 이월되는 양을 적습니다.

8. ⑫재고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한 제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적습니다.

9. ⑬판매량은 해당 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총량을 적습니다.

10. ⑭판매금액은 해당 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총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부담금부과대장
① 발행번호	② 납부고지연월일	③ 상호 (업소명)	④ 대표자 성명	⑤ 주소	⑥판매실적			⑨ 부과 금액	⑩ 납부 기간	⑪ 납부일	⑫ 비고
					⑦ 기간		⑧ 판매 금액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② 징수유예 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 신청기간				징수유예 신청금액
③ 징수유예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4차
2차									5차
3차									6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민원실)
						▼
						조사확인
						▼
		통지				결재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 승인	통지서
	□ 불승인
① 납 부 의 무 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② 부과일자	③ 부과기간	④ 부과금액	⑤ 분할납부금액	⑥ 차감부과금액
⑦ 분할납부허가 및 불허가사항
분할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불허가사유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5차	. . .
6차	.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인
※ 안내사항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① 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 징수유예 취소사항
세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 기간
③ 분납허가사항
횟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목				연도․기분				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④ 취소일자
⑤ 취소사유
년 월 일자로 귀하에게 승인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를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광역)시장					ꃡ
									도지사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받음: 환경부장관							시행일자:
							보냄:				시․도지사 ꃡ
제목: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 년 분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먹는 샘물
업체명 (대표자)		용량규격별(ℓ)		생산량 (개수)		판매량 (개수)		판매액	부과액			정수액
계
		소계
		소계
2.기타샘물 사용제품
업체명 (대표자)	업종		제품생산량 (톤)		샘물사용량 (톤)			제품 판매액		부과액			징수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병마개사용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병마개종류	용량(ℓ)	수량(개)	사용기간
「먹는물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서명 또는 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병마개반출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반출연월일	병마개종류	용량(ℓ)	신청량(개)	반출량(개)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물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거래명세서 등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기관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받 음: 시·도지사					시행일자: 보 냄: 먹는샘물 제조업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서 「먹는물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의 사용상황을 보고합니다.
병마개 사용상황 보고
연월일	병마개 종류	용량 (ℓ)	입고			반품		출고		폐기		비고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병마개 폐기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은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명칭					④ 전화번호
	⑤ 주소 (법인은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제조장소재지
신청내용
⑧ 병마개종류		⑨ 용량(ℓ)			⑩ 수량(개)			⑪ 비고
⑫ 구입 연월일					⑬ 폐기예정연월일
⑭ 폐기방법
⑮ 폐기장소
⑯ 신청사유
⑰ 그 밖의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마개의 폐기확인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먹는샘물 제조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제 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연월일	개시		종료		계수기 통과량 (개)	생산구분		확인자			비고
	시간	계수 번호	시간	계수 번호		불량 (개)	완제품 (개)	직	성명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2호서식]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연월일	봉인 시 계수	봉인 사유	해제 연월일	해제 시 계수	해제 사유	확인자			비고
번호	명칭							직	성명	인
364㎜×25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수출용 먹는샘물 등 제조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수출계획
⑤ 용량규격		⑥ 수량	⑦ 수출국			⑧ 수출예정일
「먹는물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용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제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수입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수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수거․압류증
① 수거(압류) 품제조업소	상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② 수거(압류) 내용	품명		수량
	사유
	일시		장소
제조연월일			피수거 (압류)자			(서명 또는 인)
「먹는물관리법」 제42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압류자 소속:
지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제 호 먹는물 수질 감시원증		사진 (2㎝×3㎝)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먹는물관리법」 제7조, 제42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ꃡ 시장․군수․구청장
	60㎜×90㎜[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조사․지도․감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업장명칭 (법인 또는 상호명)
③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④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⑤ 검사대상및범위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및 실태조사
											▼
											결재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제 호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기관명 : (법인 또는 상호명) 대표자 : 생년월일 : 사무실 소재지 : 실험실 소재지 : 검사대상 및 범위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변경사항>
	연월일	변경내용			확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업장명칭 (법인 또는 상호명)
③ 사무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④ 실험실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⑤ 검사대상및범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별지 제39호서식] 행정처분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청문내용	처분내용 및 기간	근거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0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① 발행번호	② 납부 고지 연월일	③ 상호	④ 성명 (대표자)	⑤ 주소	⑥위반내용			⑨ 과징 금액	⑩ 납부 기간	⑪ 납부일	⑫ 비고
					⑦ 일자		⑧ 위반행위
						364㎜×257㎜[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