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883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물류업자”를 “종합물류기업”으로 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이하 이 조에서 “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26조의 제목 “(業務의 위임ㆍ委託)”을 “(위임과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權限”을 “권한 또는 업무”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關稅士會長에게”를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