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903호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고의로 거짓의 시세 또는 거짓의 사실, 그 밖의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5의4.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32조의 제목 “(去來등의 제한)”을 “(거래 등의 제한 및 보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의 종목별 미결제약정(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선물거래약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선물업자 또는 위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의 경우에는 선물업자로 하여금 대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중 “職務”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職務”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생성․관리 또는 대상품목의 중개․유통․검사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01조제2항제3호 중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