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904호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가. 주권

나.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권의 발행인

제2조제20항제1호 중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주식을”을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議決權있는 株式”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有價證券市場 및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의3 중 “株式(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을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당해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권 및 외국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株式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 중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6조제1항제9호 중 “주식”을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自己株式”을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出資證券을 포함한다)․轉換社債券․新株引受權附社債券․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 기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 및 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株式所有狀況을, 그 所有株式數”를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株式”을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0조의2의 제목 중 “株式”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保有株式比率”을 “보유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發行株式總數”를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로 한다.

제206조의11제4항 중 “法人”을 각각 “발행인”으로, “株式의”를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을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에 관한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③(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보유상황에 관한 제200조의2제1항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