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905호

銀行法 일부개정법률

銀行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外國의 銀行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를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이 法·韓國銀行法·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또는 外國의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를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 의하여”를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