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배우자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ㆍ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신청인이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배우자등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0조의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이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 신청을 하거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0조의3 관련)

1. 소득인정액 기준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범위

구 분	구체적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개월이 지난 자

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2,000cc 미만으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배우자등의 기준

가.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 배우자등이 부양해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배우자등이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배우자등이 부양해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배우자등이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가목의 소득인정액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①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 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배우자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신청인이 신체적ㆍ정신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ㆍ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신청인이 제10조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및 배우자등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 설>	제10조의4(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공단이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자에 대하여는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