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5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 대상자 등을 적은 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란 해당 개인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말한다.

1.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

부칙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 대상자 등을 적은 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란 해당 개인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말한다. 1.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연 락 처	(02) 2150 - 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