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9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다음 표”를 “다음 표1”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표1과 표2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 유 기 간	공 제 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 유 기 간	공 제 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48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5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56
15년 이상 16년 미만	100분의 60
16년 이상 17년 미만	100분의 64
17년 이상 18년 미만	100분의 68
18년 이상 19년 미만	100분의 72
19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76
20년 이상	100분의 80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