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952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허가 받은 내용”을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샘물 개발허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거나 샘물 개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샘물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53조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9조제4호 본문 중 “제34조”를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품질관리인의 교육)”을 “(품질관리교육)”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1조에 따른 상수도 원가 및 하수도 원가

2.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 다음 각 목의 물이용부담금을 평균한 금액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5.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환경개선사업 중 상수도 및 수질보전 부문의 세출

③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취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計測器)를 설치ㆍ관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 제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ㆍ군이나 자치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이나 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표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水處理劑),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샘물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를 하거나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검사기관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먹는물관련영업자나”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물관련영업자 및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부나 서류”를 “장부, 서류, 검사와 관련된 자료”로 한다.

제4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제43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6조제3항”을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8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를 먹는샘물의 용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43조제5항”을 “제4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의 취소

제58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7의4.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한 자

제59조제3호 중 “허위로 작성한 자”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와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수하는 샘물과 수입하는 먹는샘물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