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04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