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64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號)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말한다)”를 “층(層)수, 호(號)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폭과 길이”를 “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차로 미만인 도로중 도로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8차로 미만인 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되 도로구간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길에 숫자나 방위를 포함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도로구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기점에서 종점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4.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5. 도로가 일시적이지 아니할 것

제6조제4항 중 “강ㆍ하천”을 “강ㆍ하천ㆍ바다”로, “시설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와 읍ㆍ면을 말한다)의 경계 등을”을 “시ㆍ군ㆍ구의 경계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길에 대한 도로구간의 설정은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를 경계로 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시장등이 도로명을 같게 하고, 도로구간에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이하 “기초번호”라 한다)를 연속되게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구간의 설정

2. 기초번호 부여

3. 도로명 부여

제6조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와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매체 등(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2. 도로의 길이와 폭

3.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

4. 해당 도로구간에 부여하려는 도로명(1개 이상)과 그 사유

5.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6. 도로명 결정 절차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등을 이용하여 도로명과 각 도로명의 부여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된 명사(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해당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뒤에 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다만, 대로인 도로구간의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노인 도로구간에도 도로명의 뒷부분을 대로로 할 수 있으며, 시장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와 길에 대하여 도로별 구분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같은 도로명(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만 다른 경우도 같은 도로명으로 본다)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6항과 제1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도로명은 그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⑤ 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도로명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장등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와 건축물 등의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소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현행 도로명과 새로 사용하려는 도로명(1개 이상)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범위(주소사용자 외의 자도 의견제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의견제출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6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의 연혁, 현행 도로명의 제정 사유 및 변경 추진 사유

2. 변경하려는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제8항의 심의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후보도로명(복수일 경우에는 1순위를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⑪ 시장등은 제10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때에는 서면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에 대한 고시일을 말한다)을 통보하고 공보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시장등은 제10항에 따라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제9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도로구간 변경, 기초번호 부여 또는 도로명 폐지를 할 수 있다.

1. 도로구간이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

2. 도로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된 경우

⑭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로구간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번호(이하 “기초번호”라 한다)”를 “기초번호”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시ㆍ군ㆍ구 조례”를 “시ㆍ군ㆍ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청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도로명의 고시일과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방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고지 또는 도로명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구간 주소사용자의 거주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999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항 본문 중 “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를 “고지ㆍ고시는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 변경에 관한 특례 등) ① 2008년 10월 4일까지 도로명주소의 고시가 있는 도로구간의 주소사용자가 제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로명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명판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로서 제7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등이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도로명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보는 도로명사업 추진지역(이하 “법 시행 전 사업추진지역”이라 한다)과 같은 법에 따라 새로 추진하는 도로명사업 추진지역(이하 “법 시행 후 사업추진지역”이라 한다)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제7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의 정비요령, 법 시행 전 사업추진지역과 법 시행 후 사업추진지역 사이의 불일치 해소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4월 5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4일까지 고지ㆍ고시를 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도로명주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명, 시ㆍ군ㆍ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명, 읍ㆍ면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주소의 참고항목으로 특별시ㆍ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지역에 있어서는 법정동의 명칭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읍ㆍ면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공동주택의 명칭을 각각 괄호안에 표기한다.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상세주소의 표기는 동(棟)번호, 호(號)수(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말한다)의 순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층(層)수, 호(號)수--------------. 다만,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ㆍ노(路)ㆍ길로 구분한다.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①---------------------------------------------------------- 폭-----------------------------------.
②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서 삭제>
1.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1.--------------------------------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노(路)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중 도로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2.------------------------------------------------------------------- 8차로 미만인 도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도로구간은 도로의 폭ㆍ방향ㆍ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되 도로구간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길에 숫자나 방위를 포함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 다른 도로구간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신 설>	3. 기점에서 종점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
<신 설>	4.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
<신 설>	5. 도로가 일시적이지 아니할 것
④도로구간은 강ㆍ하천 등의 지형ㆍ지물, 시설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와 읍ㆍ면을 말한다)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강ㆍ하천ㆍ바다 ----------------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길에 대한 도로구간의 설정은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를 경계로 할 수 있다.
⑤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시장등이 도로명을 같게 하고, 도로구간에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이하 “기초번호”라 한다)를 연속되게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구간의 설정 2. 기초번호 부여 3. 도로명 부여
⑥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망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및 제5항 -----------------------------------------------------------------------------------------.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등 사이 또는 시ㆍ도지사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가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와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매체 등(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기점과 종점 2. 도로의 길이와 폭 3.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 4. 해당 도로구간에 부여하려는 도로명(1개 이상)과 그 사유 5.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6. 도로명 결정 절차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등을 이용하여 도로명과 각 도로명의 부여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된 명사(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해당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뒤에 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다만, 대로인 도로구간의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노인 도로구간에도 도로명의 뒷부분을 대로로 할 수 있으며, 시장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와 길에 대하여 도로별 구분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같은 도로명(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만 다른 경우도 같은 도로명으로 본다)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6항과 제1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도로명은 그 날부터 최소한 5년 동안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⑤ 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도로명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장등이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와 건축물 등의 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소사용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현행 도로명과 새로 사용하려는 도로명(1개 이상)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범위(주소사용자 외의 자도 의견제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의견제출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6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의 연혁, 현행 도로명의 제정 사유 및 변경 추진 사유 2. 변경하려는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제8항의 심의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후보도로명(복수일 경우에는 1순위를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⑪ 시장등은 제10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때에는 서면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에 대한 고시일을 말한다)을 통보하고 공보등을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시장등은 제10항에 따라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제9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도로구간 변경, 기초번호 부여 또는 도로명 폐지를 할 수 있다. 1. 도로구간이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연장되는 경우 2. 도로구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쇄된 경우 ⑭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 등) ①시장 등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의 부여 등) ①--------------------------------------------------------------------------------- 기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건물번호는 해당 건축물 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번호(이하 “기초번호”라 한다)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②-------------------------- ------------------------------------------------- 기초번호----------------------.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도로명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9조(도로명시설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ㆍ색상ㆍ부착위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ㆍ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⑤-------------------------------------------------------------------------------------------------------------------------------------------------------------------------------------------------시ㆍ군ㆍ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생 략)	제19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새로 부여받으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도로명주소의 고시)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거나 고시하는 때에는 고지 또는 고시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도로명주소의 고시)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당 도로명의 고시일과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신 설>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
<신 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신 설>	7.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4. (생 략)	8. (현행 제4호와 같음)
②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보 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문고지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방문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고지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고지 또는 도로명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구간 주소사용자의 거주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지 또는 고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제26조(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26조(시ㆍ군ㆍ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시ㆍ군ㆍ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1999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9999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①ㆍ② (생 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시장등은 법 제18조에 따른 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완료한 지역에서 제7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ㆍ고시를 하여야 한다.	③(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한 지역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 고지ㆍ고시는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새주소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