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을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시장ㆍ군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일”을 “15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7일”을 “15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수질측정망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를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ㆍ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이하 “수질측정망 설치ㆍ측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며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ㆍ측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설치”를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의 측정”으로 한다.

4. 수질오염실태의 측정방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보건위생상”을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용수 및 어업용수”를 “농ㆍ어업용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어업용수”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군의학연구소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영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ㆍ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는”으로, “시ㆍ도로”를 “시ㆍ군으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시장ㆍ군수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의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수료) 법 제33조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2.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만원

3.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3만원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완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받은 조치명령 완료통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오염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가. 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과 같이 내부식성이 있고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내부로 물이 침투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부보호공의 크기는 내부를 기준으로 가로ㆍ세로(원형인 경우에는 안 지  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높이를 각각 80㎝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5㎝ 이상으로 하여 지표면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시설의 경우 상부보호공의 가로ㆍ세로ㆍ높이를 각각 50㎝ 이상 크기로 할 수 있다.

다.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로부터 오염물질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  여야 하며,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30㎝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케이싱의 덮개는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충망을 구비한 공기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케이싱의 하단부는 지표 이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      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암반(연암층)선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사.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 이상 되어야 하며, 차수용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케이싱의 하단부에서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식(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를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도록 밀폐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수오염방지시설(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구조도(괄호 안은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상부보호공 설치 예외시설(영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말한다)의 세부 설치기준

가.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싱의 하단부는 제1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다.

[별표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4조 관련)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      른 폐수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게 된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시설

비고: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ㆍ다목의 시설

(1)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지 점	관측정수	비 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이전의 대표적인 지하수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	1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 및 하류지점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을 각각 1개씩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3

(2) 구조도

30cm

≡

지하수층

지하수위

모래ㆍ자갈 충진

관경 10cm

양질의 흙 충전

관측정자재[스테인레스스틸, 테프론, 중금속(유기용제 포함)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는 내구성재질]

60cm

스크린 설치

굴착경 25～30cm

콘크리트

콘크리트 보호공

(지표위 두께 10cm 이상, 반경 100cm 이상)

잠근쇠가 부착된 철재보호캡

관측정 뚜껑

시멘트와 벤토나이트의

차수재

가스 배출구

동결깊이

바닥층 마개

나. 별표 2 제2호가목의 시설

(1)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지 점	관측정수	비 고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하기 이전의 대표적인 지하수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	1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에 따라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당 부지 내 주변 지하수 관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1

비고: 1.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정화조치명령을 받게 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자는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라 측정을 종료한 경우 관측정을 원상복구할 수 있다.

(2) 구조도

비고: 관측정은 토양오염 부위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목(2)의 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다.

2.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나목ㆍ다목의 시설

구 분	내 용
측정방법	가. 수질측정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일반세균,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 대한 측정방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측정주기	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하수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 중 일반오염물질과 전기전도도, 지하수위 및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경우에는 분기 1회 이상 측정한다. 나.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하수의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 중 특정유해물질과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부터 검출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은 반기 1회 이상 측정한다.

나. 별표 2 제2호가목의 시설

구 분	내 용
측정방법	가. 수질측정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되, 일반세균, 1.1.1-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에 대한 측정방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측정주기	토양정화가 완료된 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된 해당 오염물질은 추후 2년 동안 반기 1회 측정한다.

[별표 4]

지하수의 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이용목적별 항목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물질 (5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대장균군수	5,000 이하 (MPN/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일반세균	1mL 중 100CFU 이하	-	-
특정 유해물질 (15개)	카 드 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 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 안	불검출	불검출	0.2 이하
	수 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기 인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페 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 젠	0.015 이하	-	-
	톨 루 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 실 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조치명령완료통보서						처리기간
						15일
통보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통보내용	시설명
	조치명령 완료내용
	조치명령 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현장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통보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환경관서ㆍ시ㆍ군ㆍ구(지하수 담당 부서)
	통보서 작성	통	보		▶	접수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
						▼
						선람
								접수일부터
						▼		15일 이내
						현장 확인
						▼
						결재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결과통보서
기 관 명
제목: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5 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시료내역
접수번호				접수일자
의뢰인	업체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신고번호
시료명				용 도
2. 수질검사결과				(단위: mg/L)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준	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pH)				페 놀
대장균군수				납
질산성질소				6가크롬
염소이온				트리클로로에틸렌
일반세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카드뮴				1.1.1-트리클로로에탄
비 소				벤 젠
시 안				톨루엔
수 은				에틸벤젠
유기인				크실렌
기 타
종합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ㆍ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1부				5만원(변경등록은 3만원)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지하수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제 호 지하수정화업등록증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등 록 조 건: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 장 군 수 ꃡ 구청장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
제3조(조치명령 등) ① (생 략)	제3조(조치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치명령완료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 15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 15일 -------------------------------------------------.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
제9조(수질측정망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의 수립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이하 “수질측정망 설치ㆍ측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며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설치ㆍ측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질오염실태의 측정방법
4.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제10조(수질검사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제10조(수질검사대상)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질검사대상이 되는 지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수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1. --------------------------------------------. ---------------------------------------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농업용수 및 어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3. 농ㆍ어업용수---------------------------------------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의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용수ㆍ농업용수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 --------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군중앙의무시험소	4. 국군의학연구소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ㆍ② (생 략)	제15조(수질검사결과통보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는 영 제3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시ㆍ군ㆍ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 각 호---------------------- 시장ㆍ군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 ------------------------------------------------------------------------------------.
③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 시장ㆍ군수--------------------.
④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지하수정화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시ㆍ도지사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는 -------------------------------------- 시ㆍ군으로 --------------- 제3항에 따른 -------------------------------------------------------------------------------- 시장ㆍ군수에게 ---------------------------------.
<신 설>	⑦ 제5항의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수수료) 법 제33조 본문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2. 법 제29조의2 전단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5만원	2.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만원
3. 법 제29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 3만원	3.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