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67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3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ㆍ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호	30만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3호	30만원
4. 법 제22조 또는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휴업ㆍ재개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	50만원 30만원
5. 법 제38조제2항(법 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5호	100만원
6. 법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6호	100만원
7.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7호	50만원
8.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ㆍ도지사가 명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8호	100만원 50만원 30만원
9. 법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9호	30만원
10. 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10호	3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2(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