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7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인정 요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변경 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정원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정원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접수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의 전문분야가 신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그 분야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신설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이 경우 유사한 분야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2. 신설 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①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응시할 수 있고, 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④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①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2. 간호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③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 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3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4조(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본다.

제6조(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실시하는 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분야의 자격시험 중 1개 분야(이하 “응시분야”라 한다)의 자격시험에 1회에 한하여 그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응시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응시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정신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정신보건법」 시행 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 제364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정신분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년 10월 1일 당시 정신분야와 동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던 자(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자격시험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정신분야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교수요원으로서 자격시험 최초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제4조제2항 관련)
1. 자격구분별 실무경력기관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실무경력기관
가. 보건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건위생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마취	○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회복실, 당일수술센터 및 통증클리닉
다. 정신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정신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정	○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감염 관리	○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 종합병원
바. 산업	○ 사업장 의무실ㆍ건강관리실 또는 부속의료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의료관리원 ○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건강연구소, 한국산업간호협회, 근로복지공단(산업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응급	○ 응급의료기관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ㆍ구조대 ○ 종합병원
아. 노인	○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자. 중환자	○ 종합병원(중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 호스피스	○ 의료기관(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종합병원
카. 종양	○ 종합병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임상	○ 종합병원(심장ㆍ호흡기계, 소화기계, 신경ㆍ근골격계, 비뇨ㆍ생식계 및 내분비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아동	○ 종합병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시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경력인정기간 특례 위 표에서 마. 감염관리 및 사. 응급 분야는 종합병원에서의 2년 경력을 해당 분야의 1년 경력으로 인정한다.

[별표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자격구분	교수요원		실습 협약 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전공전임 교수	실습지도 겸직교수
보건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 2개소 이상
마취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마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정신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중 1개소 이상
가정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2.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산업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산업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2.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전담보건관리자로 지정된 사업장
응급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응급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노인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1개소 이상 2.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중환자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1. 호스피스 병동(산재형 병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2.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양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임상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
아동 전문간호사	학생 10명당 1명 이상	학생 5명당 1명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

[별표 3]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과목명	학점
공통과목	간호이론	2
	간호연구	2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법과 윤리를 포함한다)	2
	상급건강사정	이론 2, 실습 1
	약리학	2
	병태생리학	2
전공이론과목	전문분야별 전공이론과목	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	전문분야별 전공실습과목	10학점 이상
계		33학점 이상
비고: 학점에 대한 인정기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신청인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지정받으려는 사항 가. 교육생 정원 신청 인원: 나. 교육 시작 예정일:
	과정명	인원		과정명	인원		과정명		인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과정명:

교육생 정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뒷면)
지정 및 변경사항
일자	내용	기재자
		직급	성명	서명(날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 정원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 기관명
② 소재지
③ 신청인 성명		④ 전화번호
⑤ 변경받으려는 사항 가. 당초 교육생 정원: 나. 변경 요구 교육생 정원: 다. 변경 요구 사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과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해당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지정서 교부				◀					기안결재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료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간호사면허증번호  제        호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교육기관에서 (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 ○ ○ 기관장     ○ ○ ○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 년 제 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년 제 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수험 번호		면허 번호		면허 취득일		사진 (3㎝×4㎝)
성명	(한글) (한문)	응시 분야
주민등록 번호		응시 구분
	1차 응시		1차 면제
현주소
국적		자택전화		긴급연락
학력	구분	취득 연월일	수여대학
학사
석사
박사
교육 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관	등록번호
위의 본인은 년 제 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로서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험의 정지, 합격의 무효 또는 자격인정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험번호	면허번호	수험표 제 회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사진 (3㎝×4㎝)
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구분						응시분야
	1차 응시		1차 면제
※주의: 이 수험표는 필기시험(1차), 실기시험(2차) 시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 년 월 일 ○○○○○○장(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전문간호사 자격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구 분 :

근        거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