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6호

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하천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조(하천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5조(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貯留)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ㆍ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유량ㆍ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현황대장조서와 그 부속도서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 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문관측소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수문관측소 현황)

2.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중계시설 현황)

3.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전산시설 현황)

4.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강우레이더시설 현황)

5. 하천수사용시설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및 일정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폐지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해당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관방안

제10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면제ㆍ절차ㆍ기준 및 유효기간)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③ 제6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끝난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검정을 받으려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하되, 구조상 2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정 신청된 수문조사기기가 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3.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를 말한다)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 하천공사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제7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공사설명서

3. 죽목의 식재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2조(댐등의 설치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ㆍ유입량ㆍ방류량ㆍ용수공급량ㆍ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제23조(홍수예보의 발령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홍수예보지점(이하 “홍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제2항에 따른 주의보수위(이하 “주의보수위”라 한다)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제2항에 따른 경보수위(이하 “경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발령할 것

2.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하고,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해제할 것

3.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바꾸어 발령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바꾸어 발령할 것

4. 홍수예보지점을 기준으로 상류의 유역면적이 1천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할 것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홍수예보지점과 그 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예보지점ㆍ주위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예보지점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주의보수위: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ㆍ수문ㆍ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2. 경보수위: 주의보수위를 초과하여 제방ㆍ수문ㆍ교량 등의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 등을 고려한 수위

제24조(홍수예보의 전달) ① 홍수통제소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서, 별지 제38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해제발령서 또는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홍수주의보(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수예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알게 된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할구역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수예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알게 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 농지개량조합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도(河道) 선형ㆍ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河岸]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허가대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따른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하천수 사용허가증에 그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29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하천수 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②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사용계획을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사용실적을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통지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80

제31조(분쟁조정신청) 영 제69조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9장 감독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ㆍ규격ㆍ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제38조(토지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위치도(축척이 5만분의 1인 것을 말한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대장 등본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을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허가수수료)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제11장 벌칙

제4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수위측정기기

가. 수위측정기기의 구조 및 재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수위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검정대상기기에 나타난 값에서 기준기에 나타난 값을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허용오차(수위측정기기의 종류별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오차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가. 유속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유속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3. 유사량 측정기기: 유속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강수량 측정기기(기계식)

가. 수수기(受水器)의 구경, 최대측정우량 또는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를 말한다)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수수기는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수수기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인 측정기기의 검정은 안지름 200mm인 측정기기를 기준으로 한다.

바. 자기 우량계 및 사이펀식 우량계는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사. 자기 우량계의 저수통은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사이펀식 우량계는 사이펀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배수시간은 13초 이내이어야 한다.

자. 우량승의 재료는 유리이거나 내구성이 유리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차. 우량승의 눈금은 0.1mm마다 새겨져 있어야 하고 상단에 0.1 mm 의 눈금이 별도로 있으며, 가외 눈금과 수수기의 지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카. 우량승의 눈금 선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하고 기차는 ±0.02mm 이내이어야 한다.

타. 저울형 설량계의 수수구 테두리는 눈[雪]이 잘 달라 붙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파. 저울형 자기설량계의 한 눈금이 나타내는 값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하. 저울형 자기설량계는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고, 펜의 배율조정장치 및 시도조정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강수량 측정기기(전자식)

가. 수수기의 구경과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에 물이 새지 이니하여야 하고 물을 넣어 누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수평조정을 위한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증발량 측정기기(소형)

가. 재질은 청동이거나 청동 이상의 수준 이어야 한다.

나. 테두리는 청동 주물이거나 청동 주물 수준 이상의 두꺼운 판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하고, 구경은 원형이어야 한다.

다.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는 밑 부분에서 6cm 정도에 있어야 하고, 각도는 아래쪽을 향하여야 한다.

마. 배수구를 밀봉한 후 24시간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인 경우에는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내이어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증발량 측정기기(대형)

가. 재질은 아연도금 철재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되어 만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내ㆍ외면은 희백색으로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수위측정기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척(浮尺)은 상하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다. 부척침의 끝부분은 관측하기 쉽게 가능한면 뾰족하여야 한다.

라. 수위측정기를 받쳐주는 금속류는 청동이거나 내식성(耐蝕性)이 청동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마. 수위측정기의 눈금은 1m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차는 ±0.1mm 이내이어야 한다.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의 경우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내이어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8. 증발산 측정기기

가. 증발산 측정기기는 풍속측정기기, CO2 측정기기 및 H2O 측정기기를 최소한 갖추되 각각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각 기기별 허용오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외부에 설치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방수 및 방습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외부에 설치되는 로거 등은 주변 고압선 등으로부터 유도전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차폐되어 있어야 하고, 접지단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관측장비의 요소별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는 전자식 측기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에 준한다.

9. 토양수분 측정기기: 토양수분 측정기기는 구조검사를 실시하고 사용하는 센서에 따른 기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2년 주기로 검정과 보정을 제조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별표 2]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10조제6항 관련)
구 분 종 류	검정 유효기간(년)
수위측정기기	3
유속 또는 유량측정기기	2
유사량측정기기	5
강수량측정기기	3
증발량측정기기	5
증발산량측정기기	5
토양수분측정기기	5
2종 이상의 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	각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유효기간

[별표 3] 검정증인의 표시(제11조 관련) 1.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필증
◀				60㎜				▶
검정필증	▲
검정번호	제 호
수문조사기기명
수 문 조 사 기 기 번호(일련번호)	호	40㎜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			30㎜			▶	◀			30㎜			▶
비고: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아니하는 곳에 부착할 것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검정필 봉인	앞면	뒷면	원형지름 6㎜	1. 검정기관이 한강홍수통제소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한강홍수통제소로 표시할 것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기관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검정대행기관명을 표시할 것 3.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은 수문조사기기의 수치를 조작하지 못하게 부착할 것
검정필 고무인		원형지름 8㎜
2. 검정이 면제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면제필증
◀				60㎜				▶
검정면제필증	▲
검정번호	제 호
수문조사기기명
수 문 조 사 기 기 번호(일련번호)	호	40㎜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			30㎜			▶	◀			30㎜			▶
비고: 검정면제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아니하는 곳에 부착할 것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검정 면제필 봉인	앞면	뒷면	원형지름 6㎜	1. 검정기관이 한강홍수통제소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한강홍수통제소로 표시할 것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기관인 경우에는 검정기관명란에 검정대행기관명을 표시할 것 3.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은 수문조사기기의 수치를 조작하지 못하게 부착할 것
검정 면제필 고무인		원형지름 8㎜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ㆍ철도ㆍ상수도관로ㆍ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ㆍ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별표 6]
허가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
사항별	수수료액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1,000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의 운항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1,000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음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규 또는 변경	하천수 사용료의 1/1,000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다. 죽목(竹木)의 식재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1,000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1,000 없음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를 받는 경우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①성명(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④성명(법인의 명칭)		⑤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⑦승계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⑧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⑨권리ㆍ의무의 내용
⑩승계(상속ㆍ양도ㆍ합병)사유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ㆍ양수인ㆍ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ㆍ양도인ㆍ피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고시 제     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과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인]
시ㆍ도지사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고시 제      호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 고시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인]
시ㆍ도지사

하천명칭

하천예정지의 구간

면적(㎡)

지정(변경ㆍ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첨부서류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고시 제      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ㆍ폐지)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인]
시ㆍ도지사

하천명칭

하천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지정(변경ㆍ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첨부서류: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앞쪽)
▣ 일반 현황
제방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보호면적(㎡) 및 시설
									시 점
									종 점
▣ 설치 현황 및 시설물 현황
설 치 사업명	○○천 수계 치수사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설물 규 격 (제 방)		연 장 (m)		둑마루 표고(EL.m)			둑마루 폭 (m)		비탈 경사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시공회사					공사기간
시설물 규 격 (호 안)	호 안										▣ 수리ㆍ수문 현황									비 고
	구 분	연 장 (m)		구 간(No)				형 식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km)	계획 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EL.m)				계획 하폭 (m)
				시 점 (상류측)		종 점 (하류측)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주요시설 현황
구 분	배수 통관		배수 암거		보		낙차공	기타(수제, 수문 등)
개소 수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및 현황 사진 3. 부속시설 및 일반도 4. 홍수피해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유역면적(㎢)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행정구역			측 점
○○ 저수지		○○천		국가 또는 지방																착공: 준공:
▣ 저수지 현황
저수지	수위 및 수량		계획 홍수위: EL. m						홍수기 제한수위: EL. m				시설용량			만수면적(㎢)
			상시 만수위: EL. m						최 저 수 위: EL. m				발전시설용량: ㎾ 연간발전량: kwh 연간용수공급총량: 백만㎥ 홍수조절용량: 백만㎥			저수 용량			총 저수용량: 천만㎥ 유효 저수용량: 천만㎥ 사수용량: 천만㎥
			용 수 공급량 (㎥/일)			발 전			농 업	공 업		생 활
					최대
					상시 평균
	부속 시설		구 분				허가연월일			허가기간			공사기간		공사시행자			관리기술자			변경사항
			저수지 직접 취수시설
			관 측 시 설
			경 보 시 설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제체	형 식			계획홍수량 (㎥/sec)			설계방류량 (㎥/sec)			여수토	언체표고 (EL.m)		언체길이 (m)
	제당높이 (m)	제당표고 (EL.m)		제당길이 (m)	제당폭(m)		비탈경사				언체 높이 (m)		접근수심 (m)
							상류측 하류측				여수로 형식 여수로 규모		수문 형식 수문 규모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자료 1. 위치도 및 사진 2. 주요시설 표준도 3.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등급		좌안ㆍ우안		위 치									유역면적		유역 현황		평상시 사용용도
						시 점			종 점
															-
▣ 설치 현황 및 시설 현황
설 치 사업명			시행기관			○○ 국토관리청				시 설 현 황				연장 (m)		규모				그 밖의 시설 현황
시공회사			착공일자 준공일자
▣ 수리ㆍ수문 현황
본류하천	계획 빈도 (년)					계획 홍수량(상류) (㎥/sec)						계획 홍수량(하류) (㎥/sec)								계획 홍수위 (EL.m)
지하하천 및 방수로	총 저류량 (㎥)					운용 방식
▣ 부속시설 현황
구분	수문			펌프장			그 밖의 시설
규격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2. 주요시설 현황 및 표준도 3. 유지보수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앞쪽)
▣ 일반 현황
시설명	하 천 명				위 치				유역면적 (㎢)	보호면적 (㎡)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하천명		등급		주 소		측 점
○○ 배수장	○○천																착공: 준공:
▣ 배수장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계획 빈도		제방고		계획 홍수위			건물 및 기타		부지표고 (EL.m)			기계실 바닥표고 (EL.m)			전기실 바닥표고 (EL.m)
배수장		최대 배수량		계획 빈도		전동기(마력× 대)		펌프(mm×대)			전양정/실양정			초기흡입수위				토출수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부속시설 현황
구 분	배 수 문				배 수 로			유 수 지
	규격 (B×H×문)		바닥표고 (EL.m)		간선수로 (조/m)	지선수로 (조/m)		표고 (EL.m)	면적 (㎡)	용량 (㎥)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 록 기 관		등 록 일 자		시 설 관 리 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수로위치도 및 현황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일반 현황
시설명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착공일자 및 준공일자
○○ 배수갑문	○○천														착공: 준공:
▣ 담수호 현황
본류 하천	유역면적(㎢)			홍수량 (㎥/sec)			계획 빈도		약최고 만조위	대조평균조위			평균해면			대조차
담수호	만수면적(㎢)			총 저수량(㎥)			유효 저수량(㎥)		홍수위(EL.m)	만수위(EL.m)			사수위(EL.m)
▣ 방조제 및 갑문 현황
방조제	방조제 연장(m)						여유고(m)			제정표고(EL.m)
	제방 상단 폭(m)						제방 하단폭(m)			제방경사			내측: 외측:
배수 갑문	배수 갑문 연장(m)			문비형식			문비규격		문비구조	배제능력			Sill 표고(EL.m)			조작 방식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자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조석 조화상수 및 비조화상수				3. 주요시설 표준도 4. 유지관리 현황
○○ 국토관리청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황)
하천번호									하천지정 연월일	수계명칭
										하천지정근거 (고시번호)		관리청
하천명칭	유수의 계통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제5지류	제6지류
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간								계 획 홍수량 (㎥/sec)	계 획 홍수위 (EL.m)	계획하폭 (m)	하천연장 (km)
	기점
	종점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번호	매설 위치									매설 연월일	매설자	비고
	표고 (EL.m)	평면직각좌표		좌안ㆍ 우안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X	Y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기준지점	년도		최대유량 (㎥/s)	최소유량 (㎥/s)		평균유량 (㎥/s)	풍수량 (㎥/s)	평수량 (㎥/s)	저수량 (㎥/s)	갈수량 (㎥/s)
비고
작성연월일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하천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하천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해당 항목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현황 평면도(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의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현황 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 및 위치평면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하천예정지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지정연월일	고시번호	구역의 개요				도면번호	비고
		지정구간(행정구역 및 측점)			면적 (㎡)
		기점	종점	거리(㎞)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지형 및 지적 현황과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조물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천 현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지형도면을 색인할 수 있는 도면일람도 및 위치도(축적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3. 대횡단도 및 종단면도 4.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적은 토지세목조서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개수구간	본류ㆍ지류별		좌안ㆍ 우안별		개수지구 (제방) 명칭		지점(측점)									몽리 면적(ha)					비 고
							기점(상류측)					종점(하류측)
개수계획 홍수위ㆍ하폭ㆍ기타	하구로부터 제방종점까지의 거리(㎞)				계획홍수량 (㎥/sec)		계획 홍수위 표고(EL.m)									계획 하폭(m)					비 고
							제방시점(상류측)				제방종점(하류측)
제방, 호안 및 주요시설	제방								호안						주요시설(유수 저류시설 제외)						비 고
	연장(m)	둑마루 표고 (EL.m)					둑마루 및 턱의 폭(m)		형식	구간				연장 (m)	명칭 또는 종류		위치 (측점)	구조	규모	설치연도 및 설치자
		제방시점 (상류측)		제방종점 (하류측)			마루	턱		시점 (상류측)			종점 (하류측)
주요유지보수사항
작성연월일	※ 첨부도서 1. 개수 완료된 지구가 표시된 평면도 2. 제방 표준단면도 3. 호안 및 주요시설 도면 ※ 하천개수구간별로 1장씩 작성하여 추가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와 공사기간을 적는다.
년 월 일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수문관측소 현황) (앞쪽)
▣ 일반 현황
관측소명			위 치 (주 소)											유역면적 (km2)					비 고
관측소 번호
관측종별			좌표	경도							관측 개시일	보통
												자기
				위도
하 천 명
											관측원 현황	성명
			해발고도 (EL. m)
하천등급
												연락처
▣ 수문조사시설 현황
관측 기기 현황	측정방식	기록방법			설치방식			통신 기기 현황	전송방법	관할중계소			허가번호		측정 현황	측정회수(회/일)				측정주기 (min)
	계측기기 번호	설치연도			제조업체				TM 개시일	주파수 (MHz)			출력(W)			측정 범위		최 대
																		최 소
							364㎜×257㎜[보존용지(1종) 70g/㎡]

(뒤쪽)
▣ 주요시설 현황
명 칭		규 격			사 양				용 도			명 칭			규 격		사 양	용 도
▣ 유지관리 및 점검 현황
연 도	사 업 비													내 용
	계			순공사비			자재비			관리비			기 타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 담당자 현황					* 첨부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주요시설 표준도 3. 유지관리 및 점검 현황					3. 관측원 관리 현황 4. 수준점기록 및 점검기록부 5. 시설점검표
						직 급		성 명

[별지 제18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중계시설 현황)
▣ 일반 현황
시설명	관할 유역명	위 치(주 소)	중계소 번호	설치일	비 고
	관할 하천명	경도
위도
해발고도 (EL. m)
사용 주파수	송신 (MHz)	수신 (MHz)	출력 (W)	전용회선	종 류	관리번호	관리자
▣ 시설 현황
장비명	규 격	일련번호	제작회사	취득연월일	취득금액	비 고
▣ 유지관리 및 점검 현황
연 도	사업비	내 용
계	순공사비	자재비	관리비	기 타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 담당자	* 첨부 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유지관리 및 점검 현황
직 급	성 명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전산시설 현황)
▣ 일반 현황
시설명	운영 프로그램		용 도			등록기관			설치장소		담당자 현황			비 고
											직 급	성 명
▣ 장비사진
앞 면								뒷 면
▣ 도입 현황
도입일자		도입비용		도입방법			납품업체			※ 첨부 도서 1. 관리이력 2. 점검대장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강우레이더시설 현황)
▣ 일반 현황
지점명	관할 유역명	위 치(주 소)	지점번호	설치연도	제작회사	비 고
	관할 하천명	좌표	경도
위도
안테나 해발고도 (EL.m)
출 력(Kw)	사용 주파수(MHz)	편 파	출력증폭관	운영 프로그램
▣ 시설 현황
장비명	규 격	일련번호	제작회사	취득연월일	취득금액	비 고
▣ 유지관리 및 점검 현황
연 도	사 업 비	내 용
계	순공사비	자재비	관리비	기 타
▣ 시설 등록 및 관리 담당 현황
등록기관	등록일자	시설관리 담당자 현황	※ 첨부 도서 1. 위치도 및 사진 2. 유지관리 및 점검 현황
직급	성 명
○○홍수통제소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 일반 현황
하천수 사용시설 현황 일련번호:	하천수 사용허가번호:
허가일	허가기관	허가기간	허가량(㎥/일)	설치자(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 소
▣ 시설 현황
취수시설	취수위치	취수목적	계측방법	시설물 명칭	공 작 물
구조형식	시설용량(㎥/일)
하천수 사용지점	사용위치	용 도	이 용 실 태
급수 인구(명)	몽리 면적(㎡)
▣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비 고
작성연월일		※ 첨부 도서 1. 위치도 2. 취수구조물도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기관장 성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내용	기기명	검정범위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하천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기관장 성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검 정 내 용	⑥ 수문조사기기명
	⑦ 검 정 범 위
	⑧ 제 조 회 사
	⑨ 규 격(모 델)
	⑩ 제 조 년 월 일
	⑪ 제 조 번 호
⑫ 검 사 성 적
위 수문조사기기는 「하천법」 제19조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인]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년입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공사내용	⑤하천의 명칭
	⑥위치
	⑦공사개요
	⑧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공사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유지ㆍ관리개요	⑤하천의 명칭
	⑥유지ㆍ관리위치
	⑦유지ㆍ관리내용
	⑧유지ㆍ관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유지ㆍ보수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하천공사허가내용	⑤하천의 명칭			⑥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⑦위치			⑧면적
	⑨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목적 및 사유
실시계획내용	⑪공사개요
	⑫착수예정일		⑬준공예정일							⑭총공사비
「하천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를 말합니다)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수수료
												없음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ㆍ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ㆍ 교통ㆍ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ㆍ 교통ㆍ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인가증 발급	◀				인가증 작성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

공사명

피허가자

공사위치

허가일 및 허가근거

공사개요

착공일

(착수 예정일)

준공일

(준공 예정일)

「하천법」 제30조제5항(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준공)인가를 합니다.

- 조      건 -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인]
홍수통제소장
시ㆍ도지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준공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준공내용	⑤하천의 명칭
	⑥위치
	⑦공사개요
	⑧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⑨준공연월일	년 월 일
「하천법」 제30조제7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수수료
								없음
3. 하천구역편입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인가증 발급	◀				인가증 작성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국토해양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5일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12일	없음

[별지 제30호서식]

하천점용허가증

제     호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점용장소

점용면적

최초허가일

점용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허가조건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하 천 점 용 허 가 관 리 대 장
일련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하천명칭 및 하천등급				점용장소		피허가자 주소 (전화번호)
점용목적				점용면적(길이)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점용기간				점용료	원	부과 및 징수일		부과: . . . 징수: . . .
변동사항					복구(원상회복) 검사일
일자			구분	변동내용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허가조건		이행상황
현지조사자	확인자		감독자	복구 검사자
위치도					사진대지
평면도					그 밖의 참고사항
257㎜×364㎜[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하천점용허가기간										처리기간
									연장신청서
													5일
			□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내역						⑧점용(행위)면적					㎡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⑪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33호서식]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제      호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행위장소

행위면적

행위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허가조건

「하천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ㆍ도지사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4호서식]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일련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하천명칭 및 하천등급		행위장소		피허가자 주소 (전화번호)
행위목적		행위면적 (길이)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변동사항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허가조건	이행상황
일자	구분	변동내용
위치도			사진대지
평면도			그 밖의 참고사항
257㎜×364㎜[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5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제       호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행위장소

행위면적

행위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월    일간)

허가조건

「하천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ㆍ도지사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6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일련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하천명칭 및 하천등급		행위장소		피허가자	주 소 (전화번호)
행위목적		행위면적 (길이)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변동사항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허가조건			이행상황
일자	구분	변동내용
위치도			사진대지
평면도			그 밖의 참고사항
257㎜×364㎜[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7호서식]
홍수주의보(경보) 발령 홍수예보 제( )호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발령자: (서명 또는 인) ( )강 ( )유역에 내린 비로 (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 )년 ( )월 ( )일 ( )시쯤에는 주의보(경보)수위(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를 초과(육박)할 것이 예상되어 홍수주의보(경보)를 발령하니 ( )강 하류 ( )지역 주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위 현황>				(단위: m)
	지점	현재				예상
		일시	수 위			일시	수위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변동상황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 참고 ( )지점 - 제방높이: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경보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주의보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계획홍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같은 하천이라도 지역과 장소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가 다릅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홍수주의보(경보) 해제발령 홍수예보 제( )호 해제일시: 년 월 일 시 분 해제자: (서명 또는 인) ( )강 (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고 있으므로 ( )년 ( )월 ( )일 ( )시 ( )분에 발령한 ( )지역의 홍수주의보(경보)를 해제합니다.
	<수위 현황>				(단위: m)
	지점	현재				예상
		일시	수위			일시	수위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변동상황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 참고: ( )지점 - 제방높이: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경보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주의보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계획홍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같은 하천이라도 지역과 장소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가 다릅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홍수주의보(경보) 변경발령 홍수예보 제( )호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발령자: (인 또는 서명) ( )강 ( )지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강)하여 ( )년 ( )월 ( )일 ( )시에는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내외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 )년 ( )월 ( )일 ( )시 ( )분에 발령한 ( )지역의 홍수주의보(경보)를 홍수경보(주의보)로 바꾸어 발령하니 ( )강 하류 ( )지역 주민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위 현황>				단위: m
	지점	현재				예상
		일시	수위			일시	수위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변동상황		수위표기준	해발기준
※ 참고: ( )지점 - 제방높이: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경보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주의보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계획홍수위: 수위표기준( )m, 해발기준( )m ※ 같은 하천이라도 지역과 장소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가 다릅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8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⑦허가내용
⑧공정률
⑨실효(폐지)연월일		년 월 일
⑩실효(폐지)원인
⑪철거물의 종류 및 개요
⑫신청사유
「하천법」 제48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하천수 사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제 호)
⑥사용위치
⑦사용명세						⑧점용(행위)면적 허가량					㎡ ㎥/일
⑨사용(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⑩사유 및 내용
「하천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변경허가 또는 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홍수통제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신 규		홍수통제소							22일		하천수 사용료의 1천분의 1
변 경		홍수통제소							22일		하천수 사용료의 1천분의 1
기간연장		홍수통제소							22일		없음

[별지 제42호서식]
하천수 사용허가증 제 호
주 소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하천명칭		하천등급
사용장소
허 가 량	㎥/일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간)
하천구역내공작물 설치명세
사용목적
허가조건
「하천법」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수통제소장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3호서식]
하 천 수 사 용 허 가 대 장
일련번호			허가번호								허가기간
하천명칭			취수위치								피허가자		주 소 (전화번호)
하천등급			계측방법
사용목적					허가량(㎥/일)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기간					점용면적(㎡)
위치도										사진대지
평면도										그 밖의 참고사항
실시계획										준 공
인가일		인가사항						확인자		준공일				현지조사자			확인자
원상회복		예치금		명령일			현지조사자			확인자	감독자				검사일				검사자
변동사항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
일자		구분	변동내용			확인자				허가조건		이행상황						확인자
257㎜×364㎜[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4호서식]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하천수 사용계획 보고서
하천수사용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시 구 동 도 시(군) 구(읍ㆍ면) 동(리)
허가개요		취수위치	시 구 동 도 시(군) 구(읍ㆍ면) 동(리) (하천명: )
		시설물명칭				허가번호		제 호
		허가량	㎥/일
		용 도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중 하천수사용계획
일자	사용계획량(㎥/일)			일자	사용계획량(㎥/일)		일자		사용계획량(㎥/일)
계				11			22
1				12			23
2				13			24
3				14			25
4				15			26
5				16			27
6				17			28
7				18			29
8				19			30
9				20			31
10				21
「하천법」 제5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법인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부서명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하천수 사용실적 보고서
하천수 사용자		성명 (법인명)
		주소	시 구 동 도 시(군) 구(읍ㆍ면) 동(리)
허가개요		취수위치	시 구 동 도 시(군) 구(읍ㆍ면) 동(리) (하천명: )
		시설물명칭				허가번호			제 호
		허가량	㎥/일
		용도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업용수 □ 기타
		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중 하천수사용실적
일자	사용량(㎥/일)			일자	사용량(㎥/일)		일자	사용량(㎥/일)
계				11			22
1				12			23
2				13			24
3				14			25
4				15			26
5				16			27
6				17			28
7				18			29
8				19			30
9				20			31
10				21
「하천법」제5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법인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피신청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⑩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
「하천법」 제5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수사용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번호		소속		사진 사진(2.5㎝×3㎝)
성명		직급
생년월일	년 생
위 사람은 「하천법」 제54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기관장 [인]

91㎜×6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8호서식]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서 (단위: 천원)
구분	징수 현황					사용내역
	계	점용료ㆍ 사용료	폐천부지 처분금 등	허가 수수료	기타	계	연구 용역비	조사 설계비	하천 공사비 (보상비 포함)	하천 유지ㆍ 보수비	편입 토지 보상비	기타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증

번호		소속		사진(2.5㎝×3㎝)
성명		직급
생년월일	년 생
위 사람은 「하천법」 제7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하천감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기관장 [인]

91㎜×6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0호서식]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① 일련번호	② 품명	③ 규격		④ 수량	⑤ 위반장소	⑥ 보관일시	⑦ 보관 장소	⑧ 취급자성명	⑨ 비고
			257㎜×364㎜[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물의 이름			⑤점용물의 수량
⑥점용물의 형태
「하천법 시행령」 제8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 점용물 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점용물 인수증
인수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물명			⑤수량
⑥형 태
위의 점용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2호서식]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 주사, 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담당자 ○○○
문서번호: 수신: 참조: 제목: 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시행일자: (수신처 보존기간) 발 신: □
「하천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하천명	점검내용						조치내용		비고
	점검일자	위치	점검사항			적발사항	조치일자	조치사항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토지출입권한증명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생년월일
⑤발급연월일
⑥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하천법」 제7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기관장 [인]

91㎜×64㎜[신문용지 120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토지매수청구서	접수(※)	. . .제 호	처리기간
처리(※)	. . .제 호	6개월
매수 청구인	①성명(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
③주소	우 (전화: )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④ 소재지	⑤ 지번	⑥ 주택지표시	지목	⑨ 면적 (㎡)	⑩ 용도지역ㆍ용도지구	⑪ 이용현황
⑦ 법정	⑧ 현실
1 2 3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번호	⑫종류	⑬ 공작물 등의 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⑭종류	⑮내용
1 2 3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⑯종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특기사항
⑰ 존속기간	⑱ 잔존기간	⑲견고ㆍ비견고성	⑳지대 (연액:원)
1 2 3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하천법」제7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작성요령 1. (※)란은 민원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번호란에는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적습니다. 3. ⑦⑧란에는 전ㆍ답ㆍ잡종지ㆍ임야 등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4. ⑬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ㆍ구조ㆍ사용연수 등을 적고,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ㆍ본수ㆍ수령 등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권리의 존속기간ㆍ임료 등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담보권설정(금액ㆍ기간ㆍ권리자 등)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7. *란의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이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대상 여부 등)
				▼
						매수예상가격 산정 (예산 등 검토)
				▼
	통보서 발급	◀				통보서 작성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											처리기간
											22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주소				④전화번호
신청내용			⑤위치
			⑥하천명
			⑦하천으로 된 면적
			⑧폐천부지등의 면적
			⑨폐천(예정)연월일		\
			⑩교환(양여)신청면적
「하천법」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위치도(축척이 5만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증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년    월    일 위의 자가 신청한    시    구    읍    동

도    군    면    리

번지서(    천)의 폐천부지등을 「하천법」 제8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교환(양여)합니다.

1. 교환(양여)폐천부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 조건

년      월      일

지방국토관리청장	[인]
시ㆍ도지사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