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8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10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제93조의 제목 중 “독촉”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을 “정밀검사기간”으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를 “정밀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4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를 “전문정비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1조제2항 중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 제19호 트럭의 생산규모란 (6) 중 “2,500대/년 미만”을 “2,500대/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 황산화물의 배출시설란 1)가)(1) 중 “40톤 미만”을 “40톤 이상”으로 하며, 같은 란 1)가)(2) 중 “40톤이거나”를 “40톤 미만이거나”로 하고, 같은 목 질소산화물의 배출시설란 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7의 표 트럭의 생산규모란 (6) 중 “2,500대/년 미만”을 “2,500대/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다목4)의 표 (10)(다) 폐가스소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점의 가동중지시란 중 “폐기물 투입 중지”를 “폐가스 투입 중지”로 하며, 같은 표 (10)(바) 폐수소각시설의 기준초과 인정시점의 가동중지시란 중 “폐기물 투입 중지”를 “폐수 투입 중지”로 한다.

별표 13 제5호나목 중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를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11) 중 “경우로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

가. 휘발유ㆍ가스 또는 알코올 사용 자동차

구 분	차 종	제 작 일 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휘발유ㆍ알코올 사용자동차) 400ppm 이하(가스사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ㆍ중량자동차	198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20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승용자동차		1.2% 이하	220ppm 이하
	다목적자동차		2.5% 이하	400ppm 이하
	중형자동차ㆍ 대형자동차		4.5% 이하	1,200ppm 이하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경자동차	2002년 7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승용1ㆍ승용2		1.2% 이하	220ppm 이하
	승용3ㆍ승용4ㆍ화물자동차		2.5% 이하	400ppm 이하

구분	차종	제 작 일 자		매연 (여지반사식)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ㆍ 소형화물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중량자동차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25% 이하
			시내버스 외	30%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자동차	승용자동차ㆍ다목적자동차ㆍ중형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30% 이하
	대형자동차			25% 이하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승용1ㆍ승용2ㆍ승용3ㆍ화물1ㆍ화물2	2002년 7월 1일 이후		25% 이하
	승용4ㆍ화물3			20% 이하

나. 경유사용 자동차

비고：

1. 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ㆍ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알코올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자를 제작일자로 본다.

5.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중 휘발유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위 표에서 1998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8.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매연을 측정한 경우 제2호나목2)의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에 의한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1)나)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항목 차량중량(kg)	일산화탄소(%)	탄 화 수 소(ppm)	질소산화물(ppm)
1,000 미만 1,000～1,400 미만 1,400～1,800 미만 1,800～2,200 미만 2,200 이상	1.7 이하 1.2 이하 0.9 이하 0.8 이하 0.7 이하	260 이하 19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990 이하 1,440 이하 1,080 이하 880 이하 740 이하

별표 22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측정결과가 운행차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기과잉률(λ)을 측정하여 그 범위가 1±0.10 이내일 것.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 자동차는 그 범위가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이어야 한다.	1)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되면 정지가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2)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공기과잉률(λ)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0.01단위로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4. 매연	검사대상자동차가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기 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측정한 매연농도가 아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여지반사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 측정한 매연농도가 운행차 정기검사 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나.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을 채택한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매연을 측정한 경우 측정한 매연농도가 별표 21 제2호나목2)의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에 의한 무부하 급가속 검사방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1) 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상태 (정지가동상태를 말한다)에서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 도달후 2초간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Idle) 상태로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반복 실시한다. 2) 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배기관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20㎝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 3)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4초 이내로 하고 그 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 위 3)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다만, 3회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초과하면 2회 다시 측정하여 총 5회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나머지 3회의 측정치를 산술평균한다. 별표 26 제3호나목2)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항목 중 배출가스검사 무부하검사방법의 매연검사방법을 준용한다.

별지 22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3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장비란 제2호 중 “매연측정기”를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 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는 교정용표준지 4조(20%, 30%, 40%, 50%) 이상,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는 교정용필터 3조(40%, 60%, 80%) 이상

별표 23 확인검사대행자의 장비란 제3호 중 “매연측정기”를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 또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는 교정용표준지 4조(20%, 30%, 40%, 50%) 이상,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부분유량 채취방식만 해당한다)는 교정용필터 3조(40%, 60% 및 80%) 이상

별표 23 비고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사대행자, 정밀검사지정사업자, 전문정비업자로 등록하거나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행차 정기검사와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배출가스ㆍ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밀검사에 필요한 인력

(단위：명)

구 분	기 술 인 력
	초급 기술자	중급 이상 기술자
부하검사	2	1(2)
무부하검사	1	1

비고: ( )는 소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모두를 검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수를 말한다.

나. 자동차 1대당 필요한 정밀검사 시간

(단위：분)

구 분		검사 접수	관능 및 기능검사	검사 준비	검사 시행	장비 해체	결과 처리	계
부하 검사	소형자동차	1	5	3	4	1	2	16
	대형자동차	1	7	4	4	2	2	20
무부하검사		1	5	1	2	1	2	12

비고: “소형자동차”란 차량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고, “대형자동차”란 차량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6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용 자동차, 그 밖에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차장의 출입이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별표 2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배출가스검사는 관능 및 기능검사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능 및 기능검사 결과 자동차의 상태가 제2호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차대동력계상에서 검사하는 중에 자동차의 결함 발생으로 배출가스검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즉시 중지하고 자동차를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한 후 배출가스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ㆍ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7)의 검사방법란 중 “오일과 냉각수 및 연료”를 “오일의 양과 상태의 적정 여부 및 오일, 냉각수, 연료”로 하고, 같은 목 8)의 검사방법란 중 “엔진”을 “펜클러치, 엔진”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2호의 표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다음의 관능 및 기능검사 결과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ㆍ저장하여야 하며, 부적합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내용 등은 정밀검사결과표에 기록ㆍ출력하여야 한다.

가. 엔진오일 및 냉각수의 적정량 및 오염 여부

나. 경유사용자동차 연료펌프의 조속기 봉인 훼손 여부

다. 배출가스전환장치(촉매장치)의 훼손 여부

라. 엔진 공회전속도의 정상 여부 및 측정값

마. 엔진 최대회전속도의 엔진정격회전수 초과 여부

바. 엔진 가속시 이상음 발생 여부

사. 배출가스 관련 각종 센서 작동상태의 정상 여부 및 진단결과

별표 26 제3호가목1)의 검사방법란 (1) 중 “25초”를 “150초”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7과 별표 2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개월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월 평균검사대수	360대 미만	360대 이상 900대 미만	900대 이상 1,200대 미만	1,200대 이상 1,500대 미만	1,500대 이상 1,800대 미만
과징금의 금액	720	1,800	2,400	3,000	3,600

비고 :  1. 월 평균검사대수(재검사대수를 제외한다)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개월간의 평균검사대수로 하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평균검사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월 근무일수는 23일로 계산한다.

2. 월 평균검사대수가 1,8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대 마다 200만원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별표 3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2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 위반사항란 7) 중 “초과하였을 때 또는 3도 이상인 경우”를 “초과한 경우”로 한다.

별표 36 제2호바목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별표 27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36 제2호사목 위반사항란 2) 중 “법 제6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법 제6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 하고, 3)란부터 6)란까지를 각각 4)란부터 7)란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 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37 제3호의 보고기일란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5]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차 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비고：1. “정밀검사대상 자동차”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기타자동차”란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4. “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 정밀검사대상자동차가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정밀검사대상차령 이후의 시점으로 최초에 설정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8.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말한다)하는 자동차 중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에 속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부터 60일(변경등록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가. 정밀검사기간은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정밀검사기간 만료일로 본다.

나.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종전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 가목의 정밀검사기간 외의 기간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그 정밀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별표 27]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제98조 관련)

1. 검사장비 및 검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등은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검사 시에는 검사원 모두 검사진로(판정실 포함) 내에 근무하여야 한다.

2. 정밀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은 매연포집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포집된 검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부하검사는 차량의 총중량에 적합한 차대동력계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자동차를 선별하여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정밀검사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 외의 다른 검사원으로 하여금 정밀검사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검사업무시간에 검사원에게 정밀검사업무 외에 자동차의 교정ㆍ조정ㆍ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진로 내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정ㆍ조정ㆍ정비 등 정밀검사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정밀검사수수료, 전문정비업의 안내 등 정밀검사와 관련된 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한다.

9. 부하검사대상 자동차는 관능 및 기능 검사 이전에 소음기 매연 제거를 위하여 정지가동상태에서 무부하 급가속의 방법으로 소음기의 매연을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동차소유자에게 무부하급가속을 하는 사유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부하) 등을 설명하고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연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매연을 포집하여야 한다.

[별표 28]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 ㆍ 장비(제99조 관련)

1. 용지, 건물면적 및 검사진로

가. 용지면적은 사무실, 검사진로, 검사차량의 진ㆍ출입로, 회차로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한다.

나. 건물면적은 사무실(검사원사무실, 수검자대기실 등을 포함한다)은 20제곱미터 이상, 검사진로는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눈ㆍ비 등으로 검사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건물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검사진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진로는 차량 진입 후 관능 및 기능검사, 배출가스 검사, 판정, 진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검사진로 규격은 너비 5m 이상, 높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3) 검사진로는 정밀검사 전용진로로 설치하거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진로와 병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검사진로는 관능 및 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검차시설(이하 “피트”라 한다),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차대동력계 순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피트의 규격은 너비 0.8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깊이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진로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진로와 병합하여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피트는 중복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차대동력계 중심축(주 구동롤러의 중심축을 말한다)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미터 이상, 차대동력계 간의 간격은 중심축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8미터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진로와 병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정기검사용 기계ㆍ기구(제동력 및 속도계 시험기만 해당한다)는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8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6)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미터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검사진로에 원활히 진입하기 위하여 검사진로 입구에 설치된 피트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용 기계ㆍ기구(제동 및 속도계 시험기만 해당한다)의 끝단으로부터 직선으로 최소 10미터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주차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하는 등 대형자동차의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검사진로의 수는 차대동력계 수로 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다. 교정용표준가스 5조(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라. 교정용표준필터 3조(40%ㆍ60%, 80%) 이상

마.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바. 대형 차대동력계(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사. 엔진전자제어진단기 1조 이상

아. 엔진회전속도계 2조(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 사용 자동차용, 경유 사용 자동차용 각 1조) 이상

자. 가스누출감지기 1대 이상

차. 차대동력계 1개당 검사자동차 기록용 사진기 1조 이상

카. 검사장비 제어 및 검사결과 적ㆍ부 판정실, 운전자 대기실, 매연포집시설, 자동차 고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  1.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와 배출가스검사장치로 구성되며 별도의 입ㆍ출력기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관능 및 기능검사장치는 검사결과의 입ㆍ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 배출가스분석기, 광투과식매연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며(차대동력계를 2조 설치하는 경우로서 차대동력계가 직렬 또는 병렬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속기기 등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다음의 검사가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ASM2525모드

2) 휘발유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무부하 정지가동 검사모드

3) 경유사용 자동차 부하검사방법: Lug-Down 3모드

4) 경유사용 자동차 무부하검사방법: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라. 개별 측정기는 주제어장치와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방법별 검사모드, 검사결과의 입ㆍ출력,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ㆍ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검색, 검사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검사자동차 기록용 사진기는 해당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ㆍ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진기는 배출가스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과 검사 장면이 2매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종료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로 전송ㆍ저장되어야 한다.

5. 매연포집시설은 배출가스검사 시 매연이 대기 중에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연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매연측정기에 의하여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전문정비업자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능력ㆍ자격ㆍ직무 및 검사원의 수

가. 기술능력ㆍ자격ㆍ직무

구 분	자 격	직 무	확보기준
정밀검사 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	정밀검사 업무의 총괄	검사소당 1명 이상
	조에 따라 자동차검사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밀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정밀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자
정밀 검사원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가) 정밀검사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나) 검사시설 및 장비의 관리	차대동력계 1조당 2명 이상. 다만, 차대동력계당 검사대수가 월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원을 3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검사기술인력은 선임되기 6개월 전부터 선임된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검사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자가 1년 이내 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0]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104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휘발유ㆍLPG 분야	경유분야
가. 리프트 또는 피트 1조 이상 나. 배출가스측정기(CO, HC, NOx) 다. 광투과식(부분유량)매연측정기 라. 엔진전자제어진단기 마.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바. 분사노즐시험기 사. 교정용표준가스 5조(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각 1조) 이상 아. 교정용표준필타 3조(40%ㆍ60%, 80%) 이상 자. 그 밖에 점검ㆍ정비에 필요한 공구	○ ○ ○ ○ ○	○ ○ ○ ○ ○ ○

비고 :  1.  배출가스측정기 및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또는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전문정비업자의 정비작업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에 따른 정비업 종류별 작업범위에 한한다.

3.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사지정사업자로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인력의 자격 및 확보기준

자 격	확보기준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동차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명 이상

비고 :  기술인력은 선임되기 6개월 전부터 선임된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비인력으로 선임되어 전문정비업소에서 근무하던 자가 1년 이내에 정비인력으로 재 선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0의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2 관련)

1.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 외의 정비기술자에게 전문정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확 정 배 출 량 명 세 서
제출자		① 상 호(사업장 명칭)												② 종 별
		③ 성 명(대 표 자)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1.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의 예정배출량
⑦ 배출구번호			⑧ 주요배출시설명					⑨ 사용연료명		⑩ 사용예정연료량(톤,㎏/반기)					⑪ 배출계수			⑫ 황함유량(%)				⑬예정배출량 (㎏/반기)
⑭ 연료종류별 사용예정량 합계(톤,㎏/반기)															⑮ 예정배출량 합계 (㎏/반기)
2. 황산화물과 먼지의 확정배출량
황산화물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유량 (S㎥)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부	-9 확정배출량 (19)-6×(19)-8 또는 (19)-7×(19)-8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S㎥)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먼지	자가측정에 의한 확정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6 일일평균배출량 (㎏/일)	-7 조정된 일일평균 배출량	-8 조업일부	-9 확정배출량 -6×-8 또는 -7×-8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	-1 배출구 번 호	-2 측정 일자	-3 측정농도 (ppm)	-4 일일유량 (S㎥/일)	-5 일일배출량 (㎏/일)	확정배출량 합계 (㎏/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년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합니다) 1부 2.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1부(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확인서번호		확인검사 결과표
제 호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차량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차 종 (인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⑦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확인사항	⑧ 정비ㆍ점검 일자		년 월 일			⑨ 정비ㆍ점검자 성명
	⑩ 배출가스 검사결과		배출가스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개선전		%			%			ppm
			개선후		%			%			ppm
	⑪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정화용 촉매, 가바너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조작 또는 손상시키었는지 여부							확인결과:
	⑫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정비ㆍ점검 명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및 제106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검사대행업체명: (전화번호: ) 확인검사대행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 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① ～ ⑦란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습니다.

2. ⑤란 중 인증번호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차량만 적습니다.

3. ⑨란은 실제 정비자 또는 점검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⑩란은 정비 전과 정비 후로 구분하여 해당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적습니다.(환경부장관이 정한 운행차 검사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보증기간 내에 있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임의로 조작하거나 손상시켰는지에 대하여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6. ⑫란은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장비ㆍ점검을 한 모든 개선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39호서식] (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 사용자동차용)
정밀검사결과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
자동차	① 등록번호						② 차대번호				③ 제원관리번호
	④ 소유자성명 (상 호)						⑤ 차 명 (제작사)				⑥ 차종(용도)
	⑦ 연 식						⑧ 연 료				⑨ 누적주행거리
⑩ 최초등록일									⑪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⑫ 종 합 판 정									⑬ 재검사기간: ~
⑭ 정밀검사유효기간: ～
⑮ 관능 및 기능검사				판정:					⑯ 배출가스검사(검사방법: )
									검 사 항 목			측정치		허용기준		판정
									일산화탄소(CO)			%		%
									탄화수소(HC)			ppm		ppm
									질소산화물(NOx)			ppm		ppm
									공기과잉률(λ)
차체	⑰ 길이 mm ⑱ 너비 mm ⑲ 높이 mm				원동기	⑳ 형 식: 배기량: cc 정격출력/회전수: /				차량중량 kg 총 중 량 kg 정 원 명					특기 사항
검 사 원		관능 및 기능						배출가스					책임자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밀검사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자(지정사업자) ꃡ
※ 유의사항 1. ⑯란의 배출가스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점검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비ㆍ점검을 하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란은 부하검사 제외사유 또는 과급기 장착여부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3.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를 완료한 후 ⑬란의 재검사기간 내에 이 결과표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⑬란의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70g/㎡]

(경유사용자동차용)
정밀검사결과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
자동차	① 등록번호		② 차대번호		③ 제원관리번호
④ 소유자 성명 (상 호)		⑤ 차 명 (제작사)		⑥ 차종 (용도)
⑦ 연 식		⑧ 연 료		⑨ 누적주행거리
⑩ 최초등록일		⑪ 정밀검사 유효기간만료일
⑫ 종 합 판 정		⑬ 재검사기간: ～
⑭ 정밀검사유효기간: ～
⑮ 관능및기능검사	판정:	⑯ 배출가스검사
	검사항목	측정치	허용기준	판정
무부하검사
부하검사	매연	1모드	%	%
2모드	%	%
3모드	%	%
최 대 출 력
엔진회전수
차체	⑰ 길이 mm ⑱ 너비 mm ⑲ 높이 mm	원동기	⑳ 형 식: 배기량: cc 정격출력/회전수: /	차량중량 kg 총 중 량 kg 정 원 명	특 기 사 항
검사원	관능 및 기능	배출가스	책임자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밀검사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자(지정사업자) ꃡ
※ 유의사항 1. ⑯란의 배출가스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점검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비ㆍ점검을 하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란은 부하검사 제외사유 또는 과급기 장착여부 등의 내용을 적습니다. 3.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를 완료한 후 ⑬란의 재검사기간 내에 이 결과표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⑬란의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44호서식]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자동차	등 록 번 호							소유자성명 (상호)
	차명 및 연식				/			연 료 종 류
	보 증 기 간				년/ ㎞			차령/주행거리					년/ ㎞
	보증수리여부				Y[ ], N[ ]			재검사 기한					까지
배출가스 관련부품 정비명세
각 해당란에 ✔ 표시
구조ㆍ 장치	배출가스 관련부품					코드	정 비 유 형
							교환(A)			점검/조정(B)	분해/탈착 (C)			정비불가능 (D)
점화 계통	점화플러그					1
	점화배선					2
	배전기(Distributor)					3
	점화시기(분사시기) 조정					4
연료 장치	인젝터(휘발유)					1
	기화기(믹서 포함)					2
	연료압력조절기					3
	연료휠터					4
	연료분사펌프 (조속기 조정ㆍ봉인)					5
	노즐(디젤 인젝터 포함)					6
	공연비(혼합비)					7
엔진 계통	엔진정비					1
	엔진오일					2
	냉각계통					3
	공회전속도					4
	전자제어장치(ECU)					5
배출가스 전환장치	정화용촉매 (Catalytic Converter)					1
	디젤산화촉매(DOC)					2
	매연여과장치(DPF)					3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밸브					1
	EGR제어용 서머밸브					2
연료증발가스 방지장치	정화조절밸브 (Purge Control Valve)					1
	캐니스터 및 필터					2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CV밸브					1
	블로바이가스 호스					2
각종 센서	산소센서					1
	공기유량센서					2
	드로틀포지션센서					3
	냉각수온센서					4
흡기 계통	에어크리너					1
	드로틀바디					2
	과급기					3
배기 계통	소음기					1
	배기관					2
기타 항목 (정비ㆍ점검)
배출가스 농도		부하검사		CO: %		HC: ppm			NOx: ppm			λ:			매연: %
		무부하검사		CO: %		HC: ppm			λ:			매연: %
정비사 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비사: (서명 또는 인) 전문정비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정비ㆍ점검을 완료한 후 재검사 기간 내에 이 정비ㆍ점검확인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명령서번호		자동차		□ 개선					명령서
제 호				□ 사용정지
소유자	① 성명(상호) (운전자성명)		( )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명령사항	⑤ 자동차번호					⑥ 차종
	⑦ 사 유					⑧ 개선기한				년 월 일까지
	⑨ 자동차사용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점검일시 및 장소			⑩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⑪ 점검장소
⑫ 점검결과	배출가스종류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허용기준치		% 이하		% 이하			ppm 이하
	측정치		%		%			ppm
	배출가스 관련장치 (촉매ㆍ조속기 봉인파손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ㆍ제107조제1항에 따라 개선 또는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알려드립니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선에 필요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조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선명령기관에게 제출한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처분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기간(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 내에 개선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응에 해당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사용정지기간 내에 운행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ㆍ구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제8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소명)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해당되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및 부품을 임의조작하거나 손상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3조(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독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간 또는 재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 (생 략) <신 설> ②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로부터 정비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그 자동차를 정비한 전문정비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그 자동차의 정비내용을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자가 별표 28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지정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03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전문정비업자 지정에 관하여는 제10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8”은 “별표 30”으로, “별지 제46호서식”은 “별지 제48호서식”으로 본다. <신 설>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생 략)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비ㆍ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 -------------------------------------------------------------------------------------------------------------------------------------------------------------------------------------------제18조제2항------------------------------------------------------------------.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소명)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가 보증기간 내에 있고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원인이 소유자나 운행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정밀검사기간------------------------------------------정밀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4조(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이하 “전문정비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보관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정비ㆍ점검확인서는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전문정비업자-------------------------------------------------------------------------------------------------------------------------------------------------------------------------------------------------------------------. ----------------------------------------------------------------------------------------------------------------------. ④ 제3항에 따른---------------------------------------------------. 제101조(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전문정비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인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