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72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를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축비 및 시설비”를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법률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사업승인 등”을 “사업승인 시”로, “공공시설”을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한다.

제9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처분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2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제3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제14조제3항 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100분의 50 이내”를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잡종재산의 사권설정)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잡종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6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29조 본문”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지적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때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부료가 전년도 농업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입”을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신설한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 중 “100분의 50 이내”를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과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잡종재산의 양여에 관한 특례) 법률 제4419호 소방법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시ㆍ군에서 시ㆍ도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유의 공유재산은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로 양여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한 재산을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1. -----------------------------------------------------------------------------------------------------------------------------------------------------------------. -----------------------------------------------------------------------------------------------------------------------------------------------------------------------------------------------------------------------------------------------------------------------------------------------------------------------------------------------------------------------------------------------------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삭 제>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법률에 따라 --------------- 사업승인 시 -------------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1조(처분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처분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2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4조(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사용 등은 제31조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8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 100분의 70 이내-----------------------------------------------.
제23조(잡종재산의 사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에 투자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23조(잡종재산의 사권설정)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잡종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생 략)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법 제29조 본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지적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때
②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
1. 건물 또는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로서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④-----------------------------------------------------------------------------------------. ------------------ 제3항제2호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농업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입의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⑦----------------------------------------------------------------------- 대부료가 최근 공시된 해당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
<신 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 100분의 70 이내----------------------------------------------------.
제36조(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해보상) ①ㆍ② (생 략)	제36조(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15. ∼ 29. (생 략)	15. ∼ 2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양여) ① (생 략)	제46조(양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1조(변상금)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연 락 처	(02) 2100-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