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3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1호”를 “영 제15조제1항제1호”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5조제2호”를 “영 제15조제1항제2호”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표 2 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5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31호 및 제3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7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14. 관리기

41. 버섯재배소독기

별지 제10호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3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5항제1호”로 하여,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환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⑦면세유 공급월			년 월( . ～ . )
환 급 신 청 내 역 ※ 법령개정 등 세율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⑧구 분		⑨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 (단위: ℓ, LPG는 ㎏)		환급세액 (단위: 원)
				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⑪개별소비세		⑫교육세		⑬주행세			⑭합 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L P G
합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농어민등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세무서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3. 환급대상 면세유 공급량 산정시 액화석유가스 중 프로판 1ℓ는 0.508㎏입니다. ※ 구비서류: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석유판매업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세액 환급내역 통보서
○○○○년 ○○월 신고분 석유판매업자별 환급 결정내역 ※ 법령개정 등 세율변경시 변경전ㆍ후 구분 작성
①일련번호	석유판매업자 인적사항						⑧환급세액 (원)
	②상호 (법인명)	③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환급계좌 (금융기관명)	⑦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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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
1.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① 대리점 ② 주유소 ③ 판매소 ④ 가스충전소 ⑤ 기타 ( )
2. 면세유류 신청 현황
취급유종	면세유류구입카드 단말기 설치 여부	전년도 면세유류 공급량 (예상 공급량)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지정번호: 제    -   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위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7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회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민의 범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제2조(농민의 범위)----------------------------------------------------------------------------------------------------------------------------------------------------------------------------------------------------기획재정부령 -------------------------------------------.
제5조(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환급대행자)--------------------------기획재정부령-------------------------------------------------------.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영 제15조제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구입권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의 면세유류구입권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및 임업기계를 말한다.	제7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기획재정부령-------------------------------------------------------------------.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기획재정부령-----------------------------------------------------------------------------------------------------------------.
제7조의2(직불카드등의 발급 및 관리) ① 영 제16조제2호에 의하여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함에 있어서 직불카드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석유류의 유종별ㆍ월별ㆍ지역별 직불카드등의 사용내역을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 : 7월 31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등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8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8조(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직불카드등의 발급에 따른 면세석유류 사용시한) 영 제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은 동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0조(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신 설>	제11조(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표시되어 농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 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