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7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학교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에 따른”으로, “교육감”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학교출입문”을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 “학교경계선”을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인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4조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당구장시설”로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대상은 학교용지예정지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며,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학교용지선정자는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2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5조의4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의4(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 등을 학교용지선정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안 등을 제시받은 학교용지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용지선정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용지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5(평가서의 재검토 등) 학교용지선정자가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학교용지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보건실의 설치기준)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한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한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ꡒ정화구역ꡓ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정화구역의 관리)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ㆍ③ (생 략)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ꡒ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ꡓ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조의2(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화구역설정권한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방지조치권한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1조(목적) ----------「학교보건법」----------------------------------------------------------------------. 제2조의2(보건실의 설치기준)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제1조에 따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각 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제3조의2(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인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제3조제1항에 따른-----------------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당구장시설----------------------------------------------------------------------------------------------. 제5조의2(평가서의 작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용지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2.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3.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대상은 학교용지예정지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며,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서의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그 밖에 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학교용지선정자는 선정하고자 하는 학교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2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제5조의4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의4(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 등을 학교용지 선정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안 등을 제시받은 학교용지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용지선정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용지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5(평가서의 재검토 등) 학교용지선정자가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학교용지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제6조의2(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연 락 처	(02) 2100 - 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