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등)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하고, 계획미달사업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포함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가.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종류별 현황

나. 연간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및 재산피해액의 내역

다. 교통사고의 분석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ㆍ요일별ㆍ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라. 교통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 현장 사진, 그 밖의 참고자료

마. 교통사고 예방대책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6개월 이내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9개월 이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내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① 영 제20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의 자동차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교통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1대의 자동차만을 보유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7조(증표) 법 제33조제6항 및 법 제47조제3항의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의뢰)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진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교통사고의 지수) 영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1

제10조(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5일 이상의 교육ㆍ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서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쳤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그 외국인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 또는 전문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외국인의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 제4호서식의 측정장비 보유 현황 및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 ①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에 그 교부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중 같은 조 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교통안전정보) 영 제40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고 원인 분석(다만,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결과

4.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5. 교통수단의 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 결과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 결과

8. 교통수단의 성능에 관한 정보

9. 전자지도 등 교통시설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제18조(시험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및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합격의 결정) 시험은 응시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1조(시험 결과의 통지) 시험을 실시한 교통안전공단은 그 결과를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받으려는 자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교부대장) 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①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법규ㆍ교통안전관리론 및 해당 분야별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ㆍ훈련을 받고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면 그 실시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 실시 60일 전에 교육ㆍ훈련 기간 및 장소 등을 일간신문 또는 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ㆍ훈련신청서에 영 별표 8의 실무경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ㆍ훈련시간이 전체 교육ㆍ훈련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법규와 교통안전관리론에 대한 교육ㆍ훈련시간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⑥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그 수료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간 2번의 시험에 대하여는 영 별표 6의 시험과목 중 교통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⑧ 교통안전공단은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시험결과의 통지,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및 교육ㆍ훈련비 등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25조(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 영 제4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 교통수단의 대체

2. 운행 교통수단의 대수 또는 운행 횟수의 변경(교통수단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운행경로의 변경(교통시설에 심각한 결함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28조(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사유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불복신청의 절차와 기간 등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하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처분을 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법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통수단운영자는 운행기록등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표 5에서 정하는 배열순서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수단운영자가 제출한 운행기록등을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과속

2. 급감속

3. 급출발

4. 회전

5. 앞지르기

6. 진로변경

④ 운행기록등의 분석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관리

2.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관리

4. 운행계통 및 운행경로 개선

5. 그 밖에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등의 제출방법,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4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이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별표 7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말한다.

제32조(수수료)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하고,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제11조 관련)
분야	장비명
도로	1. 노면 미끄럼 저항 측정기 2. 반사성능 측정기 3. 조도계(照度計) 4. 평균휘도계(平均輝度計) 5. 거리 및 경사 측정기 6. 속도 측정장비 7. 계수기(計數器) 8. 워킹메저(walking-measure) 9. 위성항법장치(GPS) 10. 그 밖의 부대설비(컴퓨터 포함) 및 프로그램
철도	해당 없음
항공	해당 없음
비고: 위 표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는 임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제출서류(제25조 관련)
구분	제출서류
1.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대상자	1) 자격증 사본 1부 2) 시험시행기관이 발행하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한다)
나. 학위취득자	1)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교통안전공단이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한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일수를 줄일 수 있다. 라. 시ㆍ도지사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54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법 제54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54조 제1항제3호	자격정지 (30일)	자격정지 (60일)	자격취소

[별표 4]
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제30조제1항 관련)
차종	보관방법	제출방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	교통수단운영자가 자동차 운행을 끝낸 후 회수하여 보관(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매일 회수하여 보관)	운행기록지를 제출하거나,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제출
개인택시 개별화물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교통수단운영자(운전자)가 직접 운행을 끝낸 후 회수하여 보관하거나 그 사업자단체가 종합하여 보관	교통수단운영자(운전자)가 직접 또는 사업자단체가 종합하여 운행기록지를 제출하거나,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별표 5]
운행기록등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
항 목		자릿수	표기방법	표기시기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20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0’으로 표기	최초 사용 시 등록
차대번호		17	영문(대문자)ㆍ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	"
자동차 유형		2	11: 시내버스 12: 농어촌버스 13: 마을버스 14: 시외버스 15: 고속버스 16: 전세버스 17: 특수여객자동차 21: 일반택시 22: 개인택시 31: 일반화물자동차 32: 개별화물자동차 41: 비사업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번호		12	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한글 하나에 두 자리 차지)	"
운송사업자 등록번호		10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표기 (XXXYYZZZZZ)	"
운전자코드		18	운전자의 자격증번호로, 빈칸은 ‘0’으로 표기하고 중간자 ‘-’는 생략	운송사업자 설정
정보발생 일시		16	YYMMDDhhmmssssss (연/월/일/시/분/0.001초)	실시간
차량속도(km/h)		3	범위: 000～255	"
분당 엔진회전수 (RPM)		4	범위: 0000～9999	"
브레이크 신호		1	범위: 0(off) 또는 1(on)	"
차량위치 (GPS X, Y 좌표)	X	9	10진수로 표기 (예: 127.123456*1000000⇒127123456)	"
	Y	9
위성항법 장치(GPS) 방위각		3	범위 : 0～360 (0～360°에서 1°를 1로 표현)	"
가속도 (㎞/sec2)	∆Vx	6	범위 : -100.0～+100.0	"
	∆Vy	6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 (백업 수집 주기 내)		2	00: 운행기록장치 정상 11: 위치추적장치(GPS수신기) 이상 12: 속도센서 이상 13: RPM 센서 이상 14: 브레이크 신호감지 센서 이상 21: 센서 입력부 장치 이상 22: 센서 출력부 장치 이상 31: 데이터 출력부 장치 이상 32: 통신 장치 이상 41: 운행거리 산정 이상 99: 전원공급 이상	"
총 자릿수		138
비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0’으로 표기하되, ‘Z’는 1대의 자동차에 여러 운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 ‘X’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표기(0000000000ZXXXXXXX)

[별표 6]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시설ㆍ전문인력 및 장비(제31조제1항 관련)
1. 시설 가. 코스
종 류	용 도
고속주행코스	고속주행에 따른 운전자 및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
일반주행코스	중저속 상황에서의 기본 주행 및 응용 주행을 체험
기초훈련코스	자동차 운전에 대한 감각 등 안전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연수
자유훈련코스	회전 및 선회(旋回) 주행을 통하여 올바른 운전자세를 습득하고 자동차의 한계를 체험
제동훈련코스	도로 상태별 급제동에 따른 자동차의 특성과 한계를 체험
위험회피코스	위험 및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의 한계를 체험하고 위험회피 요령을 습득
다목적코스	부정형(不定形)의 노면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의 적재 상태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
1) 각 코스는 고속주행, 급제동, 급가속 또는 선회 등을 할 때에 안전하도록 충분한 안전지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코스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정비시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 기준에 맞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정비시설(다른 사업장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문인력 가. 자격과 경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도로교통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원 강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강사 경력이 있는 자 2) 「도로교통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의 기능검정원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의 검사ㆍ정비ㆍ연구ㆍ교육 또는 그 밖의 교통안전업무(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만 해당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
나. 교육ㆍ훈련과정: 국내 또는 국외의 교통안전체험 교육ㆍ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Anti-Lock Brake System)를 장착한 자동차 및 이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그 밖에 교육ㆍ훈련목적에 적합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가. 효율적인 교육ㆍ훈련의 시행과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용 자동차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결과를 기록부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교육ㆍ훈련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이송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 및 구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7]
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제31조제2항 관련)
교육ㆍ훈련과정명	교육ㆍ훈련의 세부내용
가. 기기교육ㆍ훈련	1) 운전정밀검사 2) 모의운전주행
나. 실습교육ㆍ훈련	1) 일상점검 2) 올바른 운전자세 3) 안전한 주차요령 4) 고속주행 시 운전자 감각의 변화체험 5) 통행 자동차의 증감에 따른 교행체험 6) 교차로 통행의 위험체험 7) 야간 안전운전 요령 8) 선회주행 등 자동차의 한계체험 9) 자동차의 사각지대 체험 10)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효과적인 조작요령 11) 곡선주행의 위험성 및 조종 안전성 향상요령 12) 장애물 앞에서의 급정지 13) 돌발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반응 체험 14) 특수한 노면에서의 주행체험(화물자동차운전자만 해당한다) 15) 올바른 적재요령(화물자동차운전자만 해당한다)
비고: 교육ㆍ훈련 대상자에 따른 교육ㆍ훈련시간,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및 교육ㆍ훈련수수료 등은 교통안전체험 연구ㆍ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2.5cm×3.0cm)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33조 및 제47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행정기관의 장		ꃡ
81㎜×55㎜[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주의사항 ○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은 교통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증표를 가진 사람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거나 발급기관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신 청 분 야
⑥ 위 신청분야 외에 따로 신청한 분야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4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그 외국인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1부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 또는 전문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외국인의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4. 분야별 전문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해당 전문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전문인력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통보	◀				기안ㆍ결재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보유 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명(등록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기술등급 및 자격증번호	자격유효 기 간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비 고
1. 기술종목: 교통기술사 등 기재 2. 기술등급 및 자격증번호: 학력ㆍ경력자 내용 기재 3. 자격유효기간: 교육ㆍ훈련 등 이수 내용 기재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4호서식]
측정장비 보유 현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명(등록번호):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검사유효 기 간	구입(임대) 및 폐기 연월일	보관장소	비 고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 상  호:

○ 대표자:

○ 사무소 소재지:

○ 분  야:

○ 등록연월일:       년      월      일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대장
분 야	등록 제 호			등록일자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겸업사항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7호서식]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교부대장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 교부
						날짜	수령인 서명ꃡ
297㎜×210㎜[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등 록 분 야							⑥ 등록번호 및 등록날짜
변 경 내 용
⑦ 구 분		⑧ 변경 연월일				⑨ 변 경 전			⑩ 변 경 후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① 상호, ② 대표자 및 ④ 사무소 소재지란에는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통보	◀				기안ㆍ결재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⑤ 등 록 분 야				⑥ 등록번호 및 등록날짜
신고내용	휴업 예정 기간	. . . ～ . . . ( 년 월)
	재 개 업 일	. . .
	폐 업 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교통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 심사
						▼
	통보	◀				기안ㆍ결재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
점검 일시	점검내용	점 검 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일반정보
① 사고(접수)번호				② 사고일자					③ 사고시간
④ 사고장소코드 (법정동)				⑤ 사고장소
⑥ 사고(상황)개요
⑦ 사고유형	☐차대사람 사고인 경우 110.횡단중/120.차도통행중/130.길가장자리구역통행 중/140.보도통행중/199.기타 ☐차대차 사고인 경우 210.정면충돌/220.측면직각충돌/230.추돌(진행중)/240.추돌(주정차중)/299.기타 ☐차량단독 사고인 경우 310.공작물추돌/320.도로외이탈(추락)/330.도로외이탈(기타)/340.주차차량추돌 /350.전도전복/399.기타 ☐철길건널목 사고인 경우 410.차단기돌파/420.경보기무시/430.직전진행/499.기타
⑧ 법규위반	01.중앙선침범/02.신호위반/03.안전거리미확보/04.불법유턴/05.과속/06.안전운전불이행/07.교차로운행방법위반/08.보행자보호의무위반/09.차로위반/10.직진우회전진행방해/99.기타
⑨ 사고좌표	X좌표: Y좌표:		⑩ 경찰신고여부		01.신고 /02.미신고		⑪기상상태	01.맑음/02.흐림/03.비/04.안개/05.눈/99.기타
⑫ 도로종류	01.일반국도/02.지방도/03.특별⋅광역시도/04.시도/05.군도/06.고속국도/99.기타
⑬ 도로형태	☐교차로(01.교차로안/02.교차로부근) ☐단일로(03.횡단보도상/04.횡단보도부근/05.터널/06.교량/07.철길건널목/08.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2. 운전자(사상자) 정보
⑭ 성명		⑮ 주민등록번호
⑯ 차량번호		⑰ 가피구분	01.제1당/02.제2당/03.제3당	⑱ 운전자 여부	01.예 /02.아니오
⑲ 차량종별	01.승용/02.승합/03.화물/04.특수/05.이륜/06.원동기/07.자전거/08.건설기계/09.농기계/10.보행자/99.기타
⑳ 차량용도	01.사업용/02.비사업용/99.기타
상해정도	01.사망/02.중상/03.경상/04.부상/99.상해없음	장애등급
상해주부위	01.머리/02.얼굴/03.목/04.가슴/05.배/06.등/07.허리/08.팔/09.다리/10.기타불명/99.상해없음
음주여부	01.예 /02.아니오	도주여부	01.예/02.아니오	무면허여부	01.예/02.아니오
보호장구여부	☐안전띠(01.착용/02.비착용/03.착용불명) ☐안전모(04.착용/05.비착용/06.착용불명) ☐ 99.기타불명
운전(면허)경력		운전면허종별
3. 사업용자동차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피해물 정보
피해구분	01.차량/02.차량 이외	차량손상정도	01.전손/02.분손/03.도난/99.기타	차량수리비	천원
비고 1. 교통사고 조사가 끝난 사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제2호의 운전자(사상자)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운전자(사상자)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3. 제3호의 사업용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를 말하며, 사업용자동차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제1당사자)에 대하여만 작성한다. 4. 제4호의 피해물 정보는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모든 피해물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다. 5. 위 서식에 적어야 하는 모든 항목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맞는 숫자 등을 적어 넣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쪽)

작성요령

1. 사고일반정보

사고(접수)번호는 자료제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식으로 기입한다.

사고일자: 사고발생 연월일을 “YYYYMMDD”형태의 8자리로 기입한다(예: 20071201, 20070113).

사고시간: 사고발생 시ㆍ분을 “HHMM” 형태 4자리로 기입하며, 24시 표시형식으로 한다(예: 0830, 2315).

④ 사고장소코드: 사고장소에 대해서 10자리의 법정동(法定洞) 코드로 기입한다.

⑤ 사고장소: 반드시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동으로 기입하고 중요지점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입구역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사거리 내).

⑥ 사고(상황)개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필요한 경우 도면 작성)한다. (예: 고대병원 방향의 1차로에서 직진하던 제1당 차량이 안산시청방향에서 직진하여 우회전하던 제2당 차량과 충돌).

⑦ 사고유형: 사고유형에 맞는 숫자에 ∨표를 한다. 다만, 세부적인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손해보험회사 등은 사고유형의 기타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⑧ 법규위반: 사고운전자의 법규위반 내용을 선택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에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⑨ 사고좌표: 사고 발생 장소의 위도, 경도 정보를 기입한다.

⑩ 경찰신고 여부 :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신고되었는지의 여부를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⑪ 기상상태: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⑫ 도로종류: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⑬ 도로형태: 조사ㆍ수집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2. 운전자(사상자) 정보

⑭ 성명: 운전자(사상자)의 성명을 적는다

⑮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사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운데 “-”없이 13자리 숫자를 붙여서 기입한다.

⑯ 차량번호: 운전자(사상자) 차량번호를 공백없이 그대로 기입한다.

⑰ 가피구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 등이 가피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를 제1당, 사고 피해자를 제2당으로 하여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⑱ 운전자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⑲ 차량종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⑳ 차량용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상해정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장애등급: 운전자(사상자)의 장애등급을 기입한다.

상해 주부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음주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도주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무면허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보호장구 여부: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운전(면허)경력: 면허취득 경과연수를 기입한다.

운전면허종별: 운전자의 운전면허종별을 기입한다.

3. 사업용자동차 정보

회사명: 교통사고를 일으킨 해당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회사명(법인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등록번호를 가운데 “-”없이 기입한다.

소재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자동차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를 그대로 기입한다.

4. 피해물 정보

피해구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차량손상정도: 해당하는 숫자에 ∨표를 한다.

차량수리비: 피해물의 수리비 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응 시 원 서 본인은 년도 제 회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사 진 (3.5cm×4.5cm)
③ 주 소
④ 연락처	자택: 휴대폰:
⑤ 등록기준지
⑥ 최종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⑦ 응시분야 및 과목	□도로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선택과목:
⑧ 면제과목	□필수과목( ) □선택과목( )			⑨ 면제 사유				□자격증소지자				□학위취득자			□실무경험자
⑩ 접 수 처	※			⑫ 구비 서류				□자격증 사본 □과목확인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⑪ 응시번호	※
⑬ 접 수 처	※		응 시 표 년도 제 회(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사 진 (3.5cm×4.5cm)
⑭ 응시번호	※
⑮ 시험장소	※
⑯ 성 명			⑰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기 재 요 령 1. ※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바르게 써야 합니다. 3. ③⑤항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되, 번지ㆍ통ㆍ반 및 우편번호까지 기입합니다. 4. ④항의 연락처는 자택의 전화번호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입합니다. 5. ⑥항의 학력은 해당부분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자는 대졸로 표시합니다. 6. ⑦항의 응시분야는 해당 분야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7. ⑧항의 면제과목은 면제받는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를 한 후, ( )안에 면제받는 과목명을 기입합니다. 8. ⑨⑫항의 면제사유 및 구비서류는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9. ⑯⑰항은 ①②항과 같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10. 수수료: 시험시행 공고에 따른 소정액 11.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중 ⑦항의 표기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2. 접수된 응시원서(원본), 수수료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기입란에 빠뜨린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하거나 더럽힌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사진 1장 제출). 3. 시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에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4.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편 위에 놓고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한 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입란 외의 부분에 기입하거나 밑줄이나 그 밖의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합니다. 7. 부정행위자ㆍ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당하게 되고,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8.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사진 2.5cm×3cm		자격구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합격연월일 : 년 월 일 교부연월일 :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ꃡ
(뒤쪽)
「교통안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자격증명서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85㎜×54㎜(플라스틱)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자격증명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사 유	□신규 □분실 □훼손 □기타( )
자 격 종 류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 격 번 호		※ 신규교부는 기입하지 않음				연락처	자택
							휴대폰
성 명		한글
							전자우편
		영문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주 소
											수수료
											2만원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기타 사항			※기재요령: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교통안전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교부	◀				자격증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교부대장
사 진 (2.5㎝×3㎝)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④ 최종학력
⑤ 자격증명 취득사항(이전 자격 등)
자격종류	자격증 번호	교부날짜			확인날짜	확인자
		신 규		재교부
⑥ 행정처분
처분기관	처분일	처분내용	처분기간		확인날짜	확인자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 교육ㆍ훈련신청서
본인은 년도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거짓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교육ㆍ훈련 수료 또는 시험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① 성 명	한글:			② 교 육⋅훈련분 야					④ 사 진 (3.5㎝×4.5㎝)
	한자:
③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시 구 읍 번지 도 군 면 동 통 반
⑤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 신분증 확인: ꃡ (주민등록초본 가능)
⑥ 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ㆍ수료ㆍ재학), 학위: ( )
⑦ 경 력	. . . -～ . . . ( 년 월 일 간) 근무
	. . . -～ . . . ( 년 월 일 간) 근무
	. . . -～ . . . ( 년 월 일 간) 근무
	. . . -～ . . . ( 년 월 일 간) 근무
	. . . -～ . . . ( 년 월 일 간) 근무
	경력기간 합계 년 월 일
⑧ 접수번호	※		⑨ 구비서류					□ 경력증명서 1부
…………………………………………………………………………………………………
⑩ 접수처	※			접 수 표					⑭ 사 진 (3.5㎝×4.5㎝)
⑪ 성 명	한글:
	한자:
⑫ 주민등록번호		- (만 세)
⑬ 교육ㆍ훈련분야
년 월 일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교육ㆍ훈련신청서 기재요령 1.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모든 내용은 바르게 적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①⑪성명: 각 해당란에 한글과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⑬교육⋅훈련분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격분야의 교통안전관리자명을 적어야 합니다. 5. ③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통ㆍ반까지 적어야 하며 연락 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서식 하단에 연락장소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6. ④⑭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규격의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7. ⑤⑫주민등록번호: 명확히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접수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8. ⑥최종학력: 최종 출신학교와 학과명을 적고, 졸업ㆍ수료ㆍ재학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을 표시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9. ⑦경력: 가장 최근의 경력부터 차례로 적고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⑨구비서류: 경력증명서는 구체적 업무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속 기관장 또는 대표자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경력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