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29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를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 본문”을 각각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임금대장 사본 1부”를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규 채용한”을 “새로 고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나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

제53조의 제목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을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 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육아휴직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를 “육아휴직등ㆍ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을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ㆍ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고용조치(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 개시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ㆍ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청 자료 등) 1부

③ 제2항에 따른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영 제32조의2제2항의 기간 중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로,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을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훈련기간이 14일”을 “훈련일수가 10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훈련기간이 8일”을 “훈련일수가 5일”로, “훈련기간이”를 “훈련일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으로 한다.

제62조 본문 중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으로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을 “요건을 모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9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급여가”를 “금품이”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부”를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48조의 제목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을 “(전문위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조사연구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포상기준란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ㆍ제3호의 포상기준란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및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외국인 고용보험	□ 가 입 □ 가입탈퇴	신청서	처리기간
5일
※ 작성요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사업장관리번호
②하수급인관리번호
③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④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청인	성명	⑤영 문
⑥한글표기		⑦성 별	1. 남 2. 여
⑧외국인등록번호		⑨국 적
⑩생 년 월 일	년 월 일	⑪ 체 류 자 격
⑫채 용 일	년 월 일	⑬직 종
⑭ 주 소정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가입탈퇴)하기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미승인 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ㆍ탈퇴일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 ㆍ 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통지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처리기간ㆍ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사업장	사 업 장 명 칭													단위 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FAX번호													휴대전화
1	성 명	영문성명(외국인)			고용 형태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소득월액 (원)		취득월 납부여부 1.희망 2.미희망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직종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자격 취득일		학력		직종	주 소정 근로시간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1. 정규 2.비정규																			종별 부호		등급	등록일	감면 부호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2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3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4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5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구비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 민 연 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근로자,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건 강 보 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고 용 보 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학력 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석사과정 졸업 7. 박사과정 졸업 이상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ㆍ용역ㆍ호출ㆍ독립도급ㆍ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5.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건강보험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금융ㆍ보험 관련직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 관련 단순직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정보통신 관련직
		기계 관련직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석제품)
보건ㆍ의료 관련직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4쪽)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관계		성명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국적			*추가발급 코드
																				종별부호 등급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작성요령
※ 추가발급 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명세),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 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 실 연월일	상실 부호	보수총액							퇴직전 3개월간 평 균 보 수		주소		상 실 연월일		상실사유
																											전년도				해당 연도									구체적 사 유		구분 코드
																											보수총액			산정월수	보수총액	산정월수
										-
										-
										-
										-
										-
										-
										-
※ 건강보험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신고(확인)인 (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령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상실연월일”은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적으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 연금 가입 9. 전출 (통ㆍ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 01, 사망: 02, 의료급여수급권자: 04, 국가유공상이자: 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 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으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ㆍ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야간근로수당과 ⑲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합니다)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4. “퇴직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또는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제2쪽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③보험사무대행기관명
④사 업 장 명																					⑤공 사 명
⑥소 재 지					□□□-□□□ (전화 : )
⑦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⑧성명	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⑩국적		⑪ 체류자격			⑫주소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⑬직종			⑭ 근로일수 ("○"표시)																									⑮일 평균 근로시간		⑯임금총액				⑰이직 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로일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번호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연월일
		일자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제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
			통지				전산입력	◀					결 재
							(고용지원센터)						(청(지청)장)
≪기재요령≫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⑬직종부호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4. ⑰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7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제2항). 2.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1호).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71 사회복지 전문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073 종교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조주사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섬유 및 의복 관련직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085 디자인 관련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192 전공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장치 조작원 195 전기설비 조작원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금융ㆍ보험 관련직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095 운송 관련 단순직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33 보험 관련 영업직
			정보통신 관련직
		기계 관련직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 학교교사 046 학원강사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중개인 103 판매원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기술자 212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221 환경공학기술자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051 법률 전문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1 경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162 판금 관련직 163 단조원 164 주조원 165 용접원 166 도장원 및 도금원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석제품)
보건ㆍ의료 관련직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064 간호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233 어업 관련직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별지 제12호서식]

수신자: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하수급인관리번호)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④ 사 업 장 명 칭 (현 장 명)					⑤ 신 고 일 자
일련 번호	피 보 험 자			⑧ 근로일수		⑨ 임금총액
	⑥ 성 명	⑦생 년 월 일
위 근로자 외의 추가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고용지원센터		담 당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문 서 번 호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우체국 요금후납

[별지 제14호서식]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근로내용	④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⑤ 사업장명	⑥ 사업장 연락처		⑦ 현장명		⑧ 근로연월	근로일수	⑩ 임금총액
최근 1년간 근로일수( ～ )					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고용지원센터		담 당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문 서 번 호

178㎜×279㎜ (전산용지 90g/㎡)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명세 변경 신고서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사업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FAX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명칭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명세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신고통보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를 별도 해당 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지방노동청(지청)장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지방노동관서)
	신고서제출					▶	신고서접수 및 확인			▶	신고서처리
											▼
	수 령		◀								자격변경 확인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신고 여부를 ∨표시합니다. 3.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 업 종 명							⑤주생산품
	⑥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⑦신규업종진출종류				□ 업종추가 □ 업종전환
⑧ 신 규 업 종 명									⑨신규 생산품
⑩실시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노ㆍ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 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적습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④ㆍ⑧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5. ⑥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적습니다. ㆍ업종추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ㆍ업종전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7. ⑩란은 신규업종진출의 실시계획기간을 적습니다. 8. ⑪란은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보완통보	◀				결 재
			형식적	요건 미비시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 일
① 신규업종진출종류			□ 업종추가			□ 업종전환
신규 업종 진출전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명칭				③대표자
		④ 사업장관리번호
		⑤ 업 종 명				⑥ 주생산품
		⑦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신규 업종 진출후 사업장		⑧ 상호 또는 명칭				⑨대표자
		⑩ 사업장관리번호
		⑪ 업 종 명				⑫ 주생산품
		⑬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신규 업종 진출 내용		⑭ 신규업종진출 계획제출일	년 월 일		⑮ 신규업종진출 완료일		년 월 일
		신규업종진출과 관련된 시설(설비)설치 내용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1. ①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적습니다. ㆍ 업종추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ㆍ 업종전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2. ⑤ㆍ⑪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3. ⑭란은 업종전환(추가)계획 제출일을 적습니다. 4. ⑮란은 업종전환(추가) 완료일을 적습니다. 5. 란은 신규업종전환(추가)과 관련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16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년 분기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⑤ 주생산품
⑥소 재 지	□□□-□□□ (전화번호: 담당자: )
신규 업종 진출	⑦진출신규업종	□ 업종추가 □ 업종전환
⑧ 진 출 완 료 일	년 월 일
⑨진출전 근로자수	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고용 창출 현황	⑩ 신청분기 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⑪ 지원근로자수(⑩-⑨)	명
⑫ 지원금신청액(⑪×3개월지원금액)	원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규업종진출 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원 근로자수	명
② 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2.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내용(업종추가, 업종전환)을 적습니다. ㆍ업종추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ㆍ업종전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3. ⑧란은 신규업종진출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4. ⑨란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완료일)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고, ⑩란은 신청분기 3개월 동안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신규업종진출을 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ㆍ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각 월의 근로자수는 해당 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전환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신규업종 진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월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⑨ㆍ⑩ㆍ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 일
①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전환전 사업장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 업 종 명					⑥ 주생산품
업종 전환후 사업장		⑦명 칭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⑨ 업 종 명				⑩ 주생산품
		⑪ 시설(설비)의 설치비용	원
인력 재배치 내용		⑫ 인력재배치 계획제출일	년 월 일					⑬ 인력재배치 완료일		년 월 일
		⑭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⑮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잔류 피보험자수: 명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계 [⑮＋>]		명				고용유지율 [/⑭×10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인력재배치피보험자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배치 전 부서명				재배치 후 부서명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						▶	접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보완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형식적요건미비시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년 월( 분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⑤업 종 명
⑥주생산품		⑦ 피보험자수	명
신청 내용	⑧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명	⑨ 장려금신청액 (뒤쪽의 합계금액)	원
⑩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 8 호에 해당하는 자(임신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명	② 장려금/명ㆍ월(분기)	원
③ 지급결정액(①×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 해당 여부			지원대상 구분	채용 일자		신청 기간		신청 금액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이직일
계		명						원
◀작성요령▶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ㆍ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15세～29세),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이직한 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적고, 신청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1. 15. ～ 1.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17일(1. 15. ～ 1. 31.) /31일 × 고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년 월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우선지원 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자: )
⑤ 업 종 명		⑥ 주생산품
신청 내용	⑦지원대상 피보험자수	총 명	⑧ 계속고용형태	상용직 명 계약직 명
⑨ 1인당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고시)	상용직: 원 계약직: 원
⑩ 지원금 신청액 (⑧×⑨)	총 원(상용직: 원, 계약직: 원)
⑪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최초신청 시에만 해당합니다)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상용직: 명 계약직: 명	② 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액	상용직: 원 계약직: 원
③지급 결정액(①×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월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명세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⑭ 최초고용(파견)명세									⑮ 계속고용명세						계속고용형태 (상용직,계약직)				신청기간 (신청회차)
							시작일자				만료일자					시작일자		만료일자
계속고용자수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작성요령 ▶
1. ⑭최초고용(파견)명세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⑮계속고용명세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⑦ 및 ⑧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임신ㆍ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 육아휴직등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 재 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신청 내용	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한 피보험자수	명	⑥육아휴직	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월
산후유급휴가기간	개월
총월수(+ 또는 +)	개월
신규대체근로자수	명	대체근로자 채용총월수	개월
1인당 육아휴직 장려금액(고시)	원	1인당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액(고시)	원
장려금신청액[(×)+(×)]	원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예 2.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및 휴직연월수	육아휴직 등	명, 개월
대체인력채용	명, 개월
② 장려금 고시액 / 명ㆍ월	육아휴직 등	원	③ 지급결정액	원
대체인력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분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기간 등(출산 후 유급휴가기간)					대체인력 채용기간			휴직 등 연월수					대체인력채용 연월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															개월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다만,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만 포함합니다)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曆月)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2. 휴직(근로시간 단축)연월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1. 1.부터 3. 31.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91/30=3개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3. 대체인력채용연월수: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3. 15.부터 6. 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4개월(3. 15. ～ 6. 30.)로 산정하여 적습니다(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립니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제1쪽)
건설근로자		□ 계속고용계획 □ 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대표자
	③명칭								④사업주구분		원수급( )하수급( ) 자체시공( )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⑥ 업종명
	⑦ 주생산품									⑧ 총피보험자 수			명
계속고용신고내용	⑨ 계속고용조치 기간
	⑩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 지급될 금품의 지급수준
	⑪계속고용지원대상자수 및 명단				총인원 : 명 ※ 명단 별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ㆍ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공사계획 및 근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계획 명세

1. 공사 개요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총공사금액:

○ 사업(공사)기간:

○ 착공일:

○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2. 계속고용조치 계획

(1)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근로자수:

(2)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근로자수:

◀작성요령▶

계속고용조치계획의 공사기간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3쪽)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 번	공사의 종류	계속고용	조치대상자	계속고용조치 기간	근로계약 기간	임금수준 (1일 지급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형식적		요건미비시		▼
	보완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56호의3서식]
	(제1쪽)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 대표자
③명칭		④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⑤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담당자 : )
공사중지 현황	⑥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수	명	⑦지원금 신청기간
⑧공사중지일수	일	⑨지원금 신청일수	일
신청 내용	⑩지원금신청액	원
⑪지급구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장ㆍ지청장	과장	담당
. . .
※ 처리	①신청금액	원	②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1. 공사의 개요

○ 사업명: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총공사금액:

○ 사업(공사)기간:

○ 착공일:

○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2.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1) ＯＯ공사

○ 공사기간:

○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2) ＯＯ공사

○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작성요령>

1.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기간은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중 공사를 중지한 기간과 중지일수를 적습니다.

예시) 8.3～8.4, 8.16～8.19, 8.23～8.28일(총 12일)

2. 공사중지사유 및 증빙자료 : 날씨, 기온 등 공사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첨부합니다.

사업장 명칭:						(제3쪽)
계속고용조치 실시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명세
연번	공사의 종류	계 속 고	용 조 치 실 시 자	① 계속고용조치 기간	② 계속고용조치 일수	③ 일일지급 금품의 금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2
3

<작성요령>

① 계속고용조치 기간 :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고용조치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시한 계속고용조치 일을 적습니다.

② 계속고용조치 일수 : 법령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계속고용조치 기간의 총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정일 전체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한 경우 1일로 산정하고, 특정일 중 4시간 이상의 일부 시간동안 공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일부 시간을 합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속고용조치 일수를 계산하되, 나머지가 4시간 이상인 경우 이를 1일로 산정합니다.

③ 일일 지급 금품의 금액 : 사업주가 계속고용조치 기간 중 매 1일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 계속고용조치 실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				▶	접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재
							(청ㆍ지청장)
						▼
	지급	◀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④ 출산일	. . .	⑤ 영아의 주민증록번호	－
⑥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⑦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⑨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기간: 금액: 원), 아니오
⑩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에 조기출근,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조기출근,취업ㆍ이직일: ) 아니오
⑪ 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일)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합니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처리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사항	지급대상기간
산출명세
지급액	원
미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제출			▶		접 수
	▲								(고용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지원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급					전산입력
									(고용지원센터)
			◀ 작성요령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⑥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3. ⑦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5. ⑨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6. ⑩란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 출근을 한 경우, 새로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7.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육아휴직 확인서
기본사항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 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④ 피보험자성명				⑤ 피 보 험 자 주민등록번호
	⑥피보험자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
⑦육아휴직 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⑧～⑩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⑧ 통상임금(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원
⑨ 산정기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휴직 시작일 기준)				총 시간
⑩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⑪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휴직시작일 미포함)			⑫임금지급 기초일수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⑬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 일용 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이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3. ⑦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총 기간을 적습니다. 4. 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5. 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6. ⑩란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 다만, ～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에만 작성합니다. 7. 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 2002.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2002.8.1～8.31., 2002.7.1～7.31.,ㆍㆍㆍ 등으로 기재) 8. 란의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9. 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처리기간
14 일
급여신청구분	1. 산전후휴가 2.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④ 출산일(출산예정 일, 유산ㆍ사산일)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⑥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 . . ～ . . . ( 일)
⑦ 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⑨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기간: . 금액: 원 ) 아니오
⑩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출근,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조기출근ㆍ취업ㆍ이직일: . . .) 아니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유산ㆍ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산전후휴가 급여등지급 결정사항	지급대상기간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⑦란의 신청기간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⑧란 계좌번호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	접 수
													(고용	지원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	지원센터)
												▼
										결 재
													(청장	ㆍ지청장)
												▼
	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				전산입력
												(고용	지원센터)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③사업장명칭
④사업장소재지	(담당자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⑤피보험자성명		⑥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⑦피보험자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
⑧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⑨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⑩임신기간(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	1. 16주～21주 2. 22주～27주 3. 28주 이상
⑪통 상 임 금 (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원
⑫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휴가시작일 기준)	총 시간
⑬산전후(유ㆍ사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지급명세[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30일) 중 지급 급여]	휴가기간	첫번째 30일	두번째 30일	세번째 30일
급여지급액 (없으면 ‘없음’)	원	원	원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임금지급 기초일수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일
～	일
～	일
～	일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사업주는 산전후휴가등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3. ⑦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 일용 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이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4. 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적습니다. 5. 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6. 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산전후휴가등 시작일을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7. 란은 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세번째 30일) 중 급여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8. 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란의 합계일수)이 되는 기간까지 적습니다. -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기간(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무급휴가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 ‘02.9.1.부터 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개월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02.10.1.～10.31., ’02.9.1.～9.30., ’02.8.1～8.31., … 등으로 기재) 9. 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란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으로부터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 -----------------------------------------------------------------------------------------------------------------------------------------------------------------------.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신 설>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 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에 따르고,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다.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4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전화ㆍ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제34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②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새로 고용한 ------------------------------------------.-----------------------------------------------------------------------.
<신 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 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2조(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월수와 대체인력의 채용 개월수는 육아휴직 일수와 대체인력의 채용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 일수나 대체인력의 채용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	제52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나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
제53조(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 영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육아휴직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신청) ------------------------------ 육아휴직등 장려금------------------------------------------------------------------ 육아휴직등ㆍ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등-----------------------------------------------------------------------------------------------.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ㆍ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고용조치(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 개시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ㆍ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청 자료 등) 1부 ③ 제2항에 따른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영 제32조의2제2항의 기간 중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59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하고,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제59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3.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금액은 사업 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나이와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훈련일수가 10일-----------------------------------. ------------------------------------------- 훈련일수가 5일 ----------------------------------------------------------------------------- 훈련일수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명당 지원금은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2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연도에 지원하는 훈련비용과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2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
제72조(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 영 제50조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을 두 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2. 서비스분야 중 기초사무 직무분야의 자격종목은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10만원(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삭 제>
제73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 영 제50조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수수료 등 지급 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요건을 모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훈련 과정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훈련 과정 중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이나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16조(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금품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2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① ----------------------------------------------------------------------------------------------------------------------------------------------------------------------------------------------------------------------------------------------------------------. ----- 제4호--------------------------------------------.
1.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	1.--------------------------------------------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8조(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 영 제136조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 전문위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와 보수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