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면제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영 제112조의2제7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61조제1항에 제70호의2부터 제7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69호의2서식

70의3.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별지 제69호의4서식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9호의2서식】

□ 경차 신용카드업자의 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 □ 택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환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⑦환급대상유류 공급월				년 월( . ～ . )
환 급 신 청 내 역 (단위 : ℓ, LPG는 ㎏, 원)
⑧구분		⑨환급 대상 건수	환급대상 공급량		환급세액									비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계		총거래 금액			환급 대상자 정산액
휘발유
경 유
LPG
합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의2 및 제112조의3에 따라 환급대상 유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한다)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 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 지난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경차소유자에게 공급한 환급대상 석유제품 및 택시운송업자에게 면세로 공급한 석유제품의 수량 및 환급세액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환급 예금계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계좌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구비서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별지 제69호의3서식)

【별지 제69호의3서식】

□ 경차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 택시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자소재지
⑤ 면세유류 공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면세유류 공급 합계 (단위 : ℓ, ㎏, 원)
휘 발 유								경 유										L P G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3. 면세유류 공급명세 (단위 : ℓ, ㎏, 원)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사용내역						합 계			휘발유		경 유				L P G			비고
					날짜	차량 번호	가맹점 사업자번호		건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거래금액	본인 정산액
합 계
1
2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9호의4서식】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사용내역

휘발유

경 유

L P G

비고

날짜

차량

번호

가맹점

사업자번호

건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거래금액

본인

정산액

210㎜ × 297㎜

(신문용지 54g/㎡)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ㆍ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ㆍ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또는 검사소에 위탁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검사소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0조의2(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면제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영 제112조의2제7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61조(서식 등) ①------------------------------------------------.
1. ∼ 70. (생 략)	1. ∼ 70. (현행과 같음)
<신 설>	70의2.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69호의2서식
<신 설>	70의3.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 별지 제69호의3서식
<신 설>	70의4. 영 제112조의2제7항 및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을): 별지 제69호의4서식
71. ∼ 85. (생 략)	71. ∼ 8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