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77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으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지급받으려면”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에 ------------------------------------.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신청) ----------------- 지급받으려면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진흥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과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략과제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목표지표가 포함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계량부문 및 계량부문 지표별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서의 제출) 진흥원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의견서와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7조(예산서와 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결산서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