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에 의한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제목란 중 “국제심사”를 “국세심사”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전면 소속란 중 “국세심판”을 “조세심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신란 중 “조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
국내거주지
납세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설정신고일 (변경신고일)		상속인과의관 계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피상속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일
주소 또는 거 주 지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
구 분	제 출 금융기관	종 류	계좌(증권)번호	수 량	금액(원)
「국세기본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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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  성  방  법

1.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납세관리인 기재의 경우

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상의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나.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에는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란에 영주권을 부여한 국가 및 영주권 취득일을 적습니다.

2.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의 경우

가. 구분: 지급ㆍ명의개서ㆍ명의변경 등으로 구분합니다.

나. 제출금융기관: 금융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시 해당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다. 종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신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으로 구분합니다.

라. 계좌(증권)번호: 예금계좌번호ㆍ채권번호ㆍ수표번호ㆍ증권번호 등을 적습니다.

마. 수량: 주식수ㆍ채권매수 등을 적습니다.

바. 금액: 확인서 교부시점(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3호의3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귀하 주소(본점소재지) :
납세 의무자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납세 관리인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에 의한다.
<신 설>	제33조의3(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