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50호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23조의4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를 “관리ㆍ운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중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ㆍ유지의 지원

별표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안에서 작전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ㆍ선박의 확보와 인원ㆍ물자 수송의 지원

(3) 향토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ㆍ물자 확보 및 유지

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ㆍ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ㆍ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예비군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

(○○ 수임군부대)

일련 번호	지원 구분	품명	규격 (코드)	운용부대	취득 일자	수량/ 단위	단가 (원)	금액 (원)	내용 연수	비고
				운용부서
	현물 (○○도ㆍ시ㆍ군ㆍ구 등)

[별지 제6호서식]

예비군육성ㆍ지원 실적보고서

(사업기간 :     ～     )

구분	전년도	당해 연도	증감
계
본예산
추가예산

1. 지원예산 총괄

2. 예산획득 실적

연도별	계
예산액
비율(%)

○ 최근 5년간 예산획득현황

구분	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예산(억 원)
비율(%)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결과

3. 예산집행 실적

구분	계	○○군	○○군	○○군	○○군
예산
집행
반납

○ 각 군별 집행결과

구분	계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

○ 지원분야별 집행결과

4.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기계획) ① ∼ ④ (생 략)	제7조(중기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23조의4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중기계획의 수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생 략)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 관리ㆍ운용하여야 ----.
③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수임군부대의 소속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이 경우 소속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 (생 략)	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수임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별지 제6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