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2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항공관제데이터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법 제2조제29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2. 해양오염약제 살포

3. 광고용 플래카드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진압

6. 응급구호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

7.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회전익항공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ㆍ관로ㆍ전선(power line) 등의 순찰 및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및 고공낙하

10. 글라이더 견인

11.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하여는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다만, 제작사(판매대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신규로 생산되어 직접 도입하는 완제기만 해당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등”을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수출감항승인의 신청)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수출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장비품ㆍ부품의 수출감항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항성 적합 확인 증빙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감항성개선지시(AD) 이행결과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6조의4(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수출감항증명서등의 교부) 지방항공청장은 제26조의4에 따른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수출감항증명서를,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수출감항성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 중 “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에 따라”로, “항공기”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용도

2. 보관처

3. 소유자(성명ㆍ명칭, 주소)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패러플레인

제6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66조제1항제2호”를 “제6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5조에 따른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를 “자격증명”으로,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출하거나 또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외로 공수비행을 하는 자

제95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제9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제9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9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심사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내지 제7호”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비행기[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쓰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 중 “트랜스폰다(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를 “트랜스폰다(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는 Mode S transponder) 1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대”를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3)을 (5)로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및 2008년 7월 1일 이후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회전익항공기

(4) 2008년 7월 1일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는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는 제외한다)

제1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다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고도 7.62m(25ft)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200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비행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 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0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적하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간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ㆍ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회전익항공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제134조제3항제6호 중 “손전등”을 “손전등(flashlight)”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행기에는 그 비행기”를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에는 그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제135조의2제1항제3호나목(1) 및 (2) 중 “3천180킬로그램”을 각각 “3천 175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 운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이행 확약서(Compliance Statement)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②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19의4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⑤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별표 19의4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43조의5(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정책 및 목표

가. 안전정책 및 경영자의 책임

나. 안전관리자의 책임

다. 안전관리자의 임명

라.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마. 비상대응계획 및 협의절차

바. 문서관리절차

2. 안전위험관리절차

가. 위험요소 발굴절차

나. 위험평가 및 경감절차

3. 안전보증활동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나. 변경관리절차

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절차

4. 안전증진활동

가. 안전관리 교육ㆍ훈련체계

나. 의견 교환절차

5. 그 밖에 항공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최대이륙중량이 2만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7천 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나.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 비행자료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비행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 및 노선”을 “지역ㆍ노선 및 공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노선에”를 “지역 또는 노선과”로 한다.

제153조 중 “공항 및 노선(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노선에 한한다)”를 “지역ㆍ노선 및 공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ㆍ노선 및 공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64조의2 제목 중 “노선”을 “지역ㆍ노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항 및 노선”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ㆍ노선 및 공항”이란”으로, “공항 및 노선”을 “지역ㆍ노선 및 공항”으로 한다.

제17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제17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을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레이더”를 “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초단파(VHF) 비상주파수 121.5Mhz 또는 극초단파(UHF) 비상주파수 243.0Mhz”를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한다.

제186조의5제8항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 19의4”를 각각 “별표 19의6”으로 한다.

제187조제3항 중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8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헬기장의 기상상태가 헬기장 운영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이륙교체헬기장(take-off alternate heliport)

2.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착륙예정헬기장(heliport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예정시간에 양호하여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시간 동안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비행계획에는 회항할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헬기장 운영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이하의 기상예보 상태인 목적지 헬기장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이 경우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는 목적지 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 이상 이어야하고, 두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는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은 교체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 사용가능시간 및 헬기장 운영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제188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를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로,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한다.

제190조의3제1항 중 “별표 19의6”을 “별표 19의7”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9의6제6호”를 “별표 19의7제6호”로 한다.

제190조의5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별표 19의6제3호”를 각각 “별표 19의7제3호”로 한다.

제201조제2항 중 “별표 19의7”을 “별표 19의8”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9와 같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9의9에서 정한 업무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2조제2항 중 “별표 19의8”을 “별표 19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2조의2(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11과 같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9의11에서 정한 업무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4조의2제4항 중 “30일전”을 “20일 전”으로 한다.

제204의3제1항 중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운항승인신청서”를 “수직분리축소(RVSM)공역ㆍ특정항행성능요구(RNP)공역 또는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운항승인신청서”로 하며, “25일전”을 “20일 전”으로 한다.

제210조의8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5조를 삭제한다.

제218조제1항제2호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착좌석수	객실승무원 수
20석 이상 50석 이하	1명
51석 이상 100석 이하	2명
101석 이상 150석 이하	3명
151석 이상 200석 이하	4명
201석 이상	5명에 좌석수 50석을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제2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의2제5호”를 “법 제74조의2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기의 감항성

6. 항공기(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임대ㆍ차 승인

제222조제14호 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시설의 내풍설계기준 및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으로 한다.

제2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항공청장”을 각각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항공청장”을 각각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한다.

제2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한다.

제239조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항행안전시설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2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한다.

제243조제1항제10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조류충돌예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장애물의 제한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비행장(공공용 비행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그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를 첨부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받은 비행장설치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함을 통지

2.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통지

3.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46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의뢰하고, 그 확인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함을 통지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기존의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되는 경우

나.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에 따라 행한 검토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현황통보서에 적어 비행장설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3.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제2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 제5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0조(비행장시설의 관리 등)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1.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비행장에 대한 표점, 활주로의 표고, 포장강도 등 비행장의  필수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보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예비품 및 계측장비 등을 확보하고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안정성,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3.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제설계획, 구조 및 소방계획, 비상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4.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비행장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0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소유자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2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와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에 따라 방음시설설치와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 중 제3호에 따른 방음시설과 제4호에 따른 시설(학교 냉방시설만 해당한다)이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의 보수ㆍ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N은 1일 간의 항공기의 이ㆍ착륙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횟수를 N1,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횟수를 N2,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3,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4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

N=N2+3N3+10(N1+N4)

제2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6의1”을 “16 제1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등급: 제2장(CHAPTER 2), 제3장(CHAPTER 3)과 제4장(CHAPTER 4)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2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과 2ㆍ5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3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와 2ㆍ5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4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과 3ㆍ5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5등급: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6. 6등급: 제4장(CHAPTER 4)의 4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제277조의2부터 제277조의7까지를 각각 제277조의3부터 제277의8까지로 하고, 제2절에 제2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7조의2(공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취소 등) 법 제110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항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ㆍ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처분기준은 별표 30의2와 같다.

제277조의4(종전의 제277조의3)제3항 중 “과학적인”을 “항공학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에 따른다.

제277조의8(종전의 제277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 라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43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7조의8(종전의 제277조의7)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별표 30의2와”를 “별표 30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별표 30의2”를 “별표 30의3”으로 한다.

제278조의3 중 “별표 30의3과”를 “별표 30의4와”로 한다.

제280조제1항 중 “별표 30의4”를 “별표 30의5”로 한다.

제280조의2 중 “별표 30의5와”를 “별표 30의6과”로 한다.

제280조의3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80조의4를 제280조의5로 하고, 제28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0조의4(운항증명의 변경 등) ①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그 명칭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0호의4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0조의5(종전의 제280조의4)제3항 중 “20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별지 제70호의4서식”을 “별지 제70호의5서식”으로, “25일전”을 “20일 전”으로 한다.

제281조의3 및 제28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1조의3(항공운송사업 등의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5조의3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0의7과 같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0의7에서 정한 항공기 운항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항증명의 취소인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항공기 운항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제281조의4(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영 별표 1의3 비고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30의8과 같다.

제283조의2제1항제1호 중 “가목(7)ㆍ(38)”을 “가목(6)ㆍ(7)ㆍ(38)”로, “가목(6)”을 “가목(5)ㆍ(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3조제2호 나목 내지 아목”을 “제283조제2호”로 한다.

제28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를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로 한다.

제28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동안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노선(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임시증편인가신청서에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목적의 운항을 위하여 일시적 증편을 하려는 자는 제187조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제297조를 삭제한다.

제299조의2 중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4조의 제목 중 “항공기취급업”을 “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7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또는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 “항공기취급업등록신청서”를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정비업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7조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4조제3항 중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기준 또는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기준”으로, “항공기취급업등록증”을 “항공기취급업등록증 또는 항공기정비업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기취급업”을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정비업”으로 한다.

제3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자”를 “항공기취급업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로 한다.

제305조 및 제30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5조(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법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4의2와 같다.

제305조의4(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43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314조제1항 전단 중 “제292조 내지 제296조”를 “제292조부터 제296조까지”로, “항공기취급업”을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92조 및 제295조”를 “제292조ㆍ제295조 및 제296조”로, ““인가” 또는 “허가”는”을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은”으로 한다.

제3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로,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과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한다.

제320조의2 및 제3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0조의2(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4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항공기 등록국가가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국가가 발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적하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간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ㆍ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20조의3(외국항공기의 운항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47조의2제4항 따라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외국인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본부장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1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0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다만, 주 1회 이상 운항횟수로 4주 이상 운항을 계획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1조의2(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법 제150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은 별표 3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를 할 것

③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제32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출감항승인

13의2.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 지정을 위한 검사

제3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현지 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 외의 것 첨부서류란 나목 중 “서류”를 “서류(다만, 국내에서 수리ㆍ개조ㆍ재생 시는 제외)”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자격증명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명 의 종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

별표 11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운송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종전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가목 중 “기장으로서 100시간이상의 비행시간”을 “기장으로서 70시간이상의 비행시간”으로 한다.

가. 부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서 기장의 임무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이나 기장으로서 250시간 이상을 비행한 경력 또는 기장으로서 최소 70시간 이상 비행하였을 경우 해당 비행시간의 2배와 500시간과의 차이만큼 부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서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별표 11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사업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종전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조종경력을 포함한 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가. 비행선 조종사로서 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나. 1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및 10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을 포함한 30시간 이상의 기장으로서 비행경력 또는 부조종사로서 기장의 감독 하에서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비행경력

다. 2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및 1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시간을 포함한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시간

라. 20시간 이상의 비행선 비행교육훈련

별표 11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자가용조종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종전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조종경력을 포함한 2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가. 3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45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ㆍ착륙한 비행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비행장에서 5회 이상의 이ㆍ착륙(완전정지 포함)

다. 3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

라. 5시간 이상의 기장임무 비행경력

별표 11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종전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중 “이수한 자(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를 포함한다)”를 “이수한 자(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를 포함한다)로서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험(전문교육기관 이수 전 관제실무를 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종전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중 자격증명시험의 항공공장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종전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자격증명시험의 운항관리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종전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2년 이내에 1년 이상”을 “6개월 이내에 90일(근무일 기준) 이상”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한정심사의 자격증명 한정의 항공정비사의 응시경력란 중 “항공기 종류한정의 경우”를 “항공기 종류한정을 추가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1 제2호 한정심사의 계기비행증명의 조종사의 응시경력란 제1호다목 중 “군”을 “군ㆍ경찰ㆍ세관(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3의3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부터이며, 종료일이 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제1호다목 (1)란 및 (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장거리 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 (가) 쌍발비행기에 있어서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나) 3발 이상의 비행기에 있어서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ㆍ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ㆍ구명보트 ㆍ불꽃조난신호장비	탑승자 1인당 1개 적정척수 1기	적정척수
(2) (1) 외의 비행기가 30분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ㆍ육상비행기 또는 수상비행기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품목 ㆍ구명보트 ㆍ불꽃조난신호장비	육상비행기 또는 수상비행기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수량 적정척수 1기	적정척수

별표 17 제1호라목 중 “외딴지역 등”을 “외딴지역 및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해상 등”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마목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앞바다(offshore)를 비행하거나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수상을 비행할 경우	ㆍ회전익항공기 부양장치	1조	1조

별표 17 제1호 중 비고란 2)부터 4)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2)ㆍ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해상(offshore) 비행을 할 경우, 위 표 마목의 구명동의는 해상 비행을 하는 동안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탑승자가 기능성 구명동의 또는 통합형 구명의(integrated survival suit)를 착용하고 있거나, 항공기 조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전익항공기가 해상 운항을 할 때, 해수의 온도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탑승자 전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1호 중 비고란 5)[종전의 3)]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구명보트는 비상 시 사용하기 쉽도록 적재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란 6)[종전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 표 마목의 제1종ㆍ제2종 및 제3종 회전익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종 회전익항공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1 helicopter):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TDP(Take-off Decision Point: 이륙결심지점)전 또는 LDP(Landing Decision Point: 착륙결심지점)를 통과한 후에는 이륙을 포기하거나 또는 착륙지점에 착륙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회전익항공기

나) 제2종 회전익항공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2 helicopter):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초기 이륙 조종 단계 또는 최종 착륙 조종 단계에서는 강제 착륙이 요구되며, 이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회전익항공기

다) 제3종 회전익항공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3 helicopter): 비행 중 어느 시점이든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강제착륙이 요구되는 회전익항공기

별표 17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객실승무원”을 “승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복용약품(진통제, 경련방지제, 중추신경조직 자극제, 순환계 자극제, 관상동맥 혈관 확장제, 지사제 및 멀미약). 다만, 자가용항공기ㆍ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및 여객을 수송하지 아니하는 부정기항공사업용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진통제, 지사제 및 멀미약을 비치한다.

별표 18 비고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운송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는 해당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을 위하여 비행교범에서 요구하는 조종사가 2명인 경우 1개의 인공수평자세지시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7.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국제선을 비행하려는 회전익항공기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할 경우 위 표에 따라 장착해야 할 계기와 1개의 경사지시계, 조종사 1명당 1개의 인공수평자세지시계, 1개의 여분의 인공수평자세지시계, 1개의 자이로식 기수방향지시계 및 1개의 승강계를 장착해야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4, 별표 19의6,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을 각각 별표 19의6, 별표 19의7, 별표 19의8 및 별표 19의10으로 하고, 별표 19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의6(종전의 별표 19의4)의 제목 중 “제186조”를 “제186조의5”로 한다.

별표 19의7(종전의 별표 19의6) 제3호가목(1)에 (마),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또는 ADS-C)을 장착하였을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비상기능을 선택할 것

(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무선으로 수신한 지시가 요격항공기의 시각신호와 다를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요격항공기의 시각신호에 따라 이행하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속한 확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무선으로 수신한 지시가 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와 다를 경우 피요격항공기는 요격항공기의 무선지시에 따라 이행하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조속한 확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19의7(종전의 별표 19의6) 제3호가목(2)(가) 중 “사용하여”를 “2회 연속 사용하여”로 한다.

별표 19의9 및 별표 19의11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2부터 별표 30의5까지를 각각 별표 30의3부터 별표 30의6까지로 하고,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0의3(종전의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5(종전의 별표 30의4)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별표 3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교범. 이 경우 단행본으로 운영하거나 각 교범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운항일반교범(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나. 항공기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훈련교범(Training Manual)

마.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바. 노선지침서(Route Guide).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위험물교범(Dangerous Goods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차.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항공기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객실승무원업무교범(Cabin Attendant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하.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9. 승객브리핑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비상구열좌석(Exit Row Seating)절차.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비상탈출시현계획(Emergency Evacuation Demonstration Plan)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운항증명을 위한 현장검사 수검계획(Flight Operations Inspection Plan)

16.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18. 정비규정

별표 30의6(종전의 별표 30의5)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별표 3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의 구분에 의한 교범

(1) 운항일반교범(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2) 항공기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4) 훈련교범(Training Manual)

(5)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6) 노선지침서(Route Guide).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위험물교범(Dangerous Goods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10)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항공기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객실승무원 업무교범(Cabin Attendant Manual).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14)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 승객 브리핑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운항 및 객실승무원이 도울 수 없는 비상상황에 승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승객의 재착석 절차 등이 적절히 정하여져 있을 것.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연료주입과 배유 시 처리절차 및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비상구열좌석(Exit Row Seating)절차

비상상황 발생 시 객실승무원의 객실안전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구열좌석의 배정방법 등의 절차가 적절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비상탈출시현계획(Emergency Evacuation Demonstration Plan)

비상상황에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능력을 모의로 시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일정 등이 적절히 짜여져 있을 것.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너. 정비규정

제283조제2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제반 절차 등이 적절하게 정하여져 있을 것

별표 30의6(종전의 별표 30의5) 제2호바목ㆍ사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비상탈출시현

비상상황에서 비상탈출 및 구명장비의 사용 등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음을 시범보일 것.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비상착수시현

수면 위로 비행하게 될 항공기의 기종과 모델별로 비상착수 시 비상장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음을 시범보일 것.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객실승무원 직무능력평가

비행 중 객실 내 안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범보일 것. 다만, 항공기사용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0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2를 별표 30의8로 하고, 별표 30의8(종전의 별표 32)의 제목 중 “제297조관련”을 “제281조의4 관련”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10호 가목(2)ㆍ(3)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1의3 제3호나목2)ㆍ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8) 중 “단순임차”를 “임차”로 하며, 같은 호 나목(28)을 삭제한다.

별표 30의8(종전의 별표 3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10호 다목(2)ㆍ(3)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1의3 제3호라목2)ㆍ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10호 아목(2)ㆍ(3)의 규정에 의한”을 “영 별표 1의3 제3호아목2)ㆍ3)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16) 중 “제빙(製氷)ㆍ방빙(防氷)”을 “제빙ㆍ방빙”으로 한다.

별표 31 제1호가목에 (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비행 개시, 비행의 지속, 회항 및 비행의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ㆍ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을 포함하는 운항통제에 대한 책임과 운항통제에 관한 정책 및 관련 절차

별표 3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식증명ㆍ감항증명 등의 항공기 인증서 및 운용한계지정서에 명시된 항공기운항 제한사항(Aircraft certificate limitation and operating limitation)

(15) 운항승무원 및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운항정보(NOTAM, AIP, AIC, AIRAC 등)에 수록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절차

별표 31 제2호가목에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비행 개시, 비행의 지속, 회항 및 비행의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ㆍ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을 포함하는 운항통제에 대한 책임과 운항통제에 관한 정책 및 관련 절차

별표 3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공기 운항정보(Aircraft operating information)

(1) 형식증명ㆍ감항증명 등의 항공기 인증서 및 운용한계지정서에 명시된 항공기 운항 제한사항(Aircraft certificate limitation and operating limitation)

(2)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6에서 정한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정상ㆍ비정상 및 비상 절차와 이와 관련된 점검표

(3) 다른 추력ㆍ동력 및 속도 조절에 따른 비행전ㆍ비행중 계획을 위한 비행계획자료

(4) 중량 및 균형 계산을 위한 지침 및 자료

(5) 항공기 화물탑재 및 화물의 고정을 위한 지침

(6)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6에서 정한 조종계통과 관련된 항공기 시스템과 그 사용을 위한 지침

(7) 회전익항공기 형식 및 인가받은 특정운항을 위한 최소장비목록(MEL)

(8) 비상 및 안전장비의 점검표 및 그 사용지침

(9) 형식별 특정절차, 승무원 협조, 승무원의 비상시 위치할당 및 각 승무원에게 할당된 비상시의 임무를 포함한 비상탈출절차

(10)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간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설명을 포함한 객실승무원이 사용할 정상ㆍ비정상 및 비상 절차와 이와 관련된 점검표 및 필요한 항공기 계통에 관한 정보

(11) 요구되는 산소의 총량과 이용가능한 양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다른 항로에 대한 생존 및 비상장비와 이륙전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

(12) 생존자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사용할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2에 포함된 시각신호코드

(13) 엔진작동 시 상승성능에 대한 운항지침 및 정보(Information on helicopter climb performance with all engines operation). 이 경우 정보는 회전익항공기 제작사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만을 말한다.

(14) 운항승무원 및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운항정보(NOTAM, AIP, AIC, AIRAC 등)에 수록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절차

별표 3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3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기 가. 대수	1대 이상	1대 이상
나. 능력	(1) 쌍발 이상의 항공기 (2) 계기비행능력 보유 (3)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 확인능력 보유 (5) 소음 3등급 이상의 저소음 항공기	(1) 쌍발 이상의 항공기(화물전용기는 제외한다) (2) 계기비행능력 보유 (3) 해상비행 시 자동위치 확인능력 보유

별표 3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 중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HL”을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Manufacturer,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를 “Manufacturer and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로 하며, 같은 서식 제6호 중 “항공법”을 “「항공법」 제15조”로, “위의 항공기는 앞의 국제조약 및 항공법 그리고 이에 관련된 모든 항공규정을 준수하여”를 “위의 항공기가 앞서 기술된 관련 규정 및 운용한계를 준수하여”로, “Aviation Act”를 “Article 15 of Aviation Act”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면의 처리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25일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면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20일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항공청”을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교통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항공청”을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교통센터”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항공청”을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교통센터”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서명란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서명란 중 “지방항공청장”을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의3서식을 별지 제5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 및 별지 제5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설계도서”를 “기본설계도서”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 뒷면의 협조기관란 중 “관계기관”을 “항공안전본부(항공교통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63호의5서식 뒤쪽의 협조기관란 중 “관계기관”을 “항공안전본부(항공교통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70호의2서식 운항증명서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에서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명(Name of Air Operator):

2. 주소(address):

별지 제70호의3서식 제2면의 뒷면의 처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관

항공안전본부(운항증명 담당부서)

지방항공청(운항증명 담당부서)

별지 제70호의4서식을 별지 제70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70호의4서식) 앞면의 제목란, 처리기간란, 신청인란 및 ①란부터 ⑤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운항 증명번호
	③주소(운항주기지의 주소)
④변경내용 및 변경 예정일
⑤변경사유

별지 제71호의2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15일

별지 제72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란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를 “변경사유”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란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를 “변경사유”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면의 수수료란 중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을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서식 앞면 및 별지 제77호서식 앞면의 수수료란 중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를 각각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부터 별지 제8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7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6조제1호, 제25조제4호,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 제143조의4ㆍ제143조의5, 제149조의2, 제153조, 제164조의2, 제201조의2, 제202조의2, 제215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8제1항, 제281조의3, 제281조의4, 제297조, 제304조, 제304조의2, 제305조, 제305조의4, 제314조, 제320조의2, 제320조의3 및 제3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의 제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15의2, 별표 30의3, 별표 30의7, 별표 30의8, 별표 31의2 및 별표 35, 별표 35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을 갖춘 자 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4]
항공신체검사기준(제95조제7항 관련)
검사항목	제1종	제2종	제3종
1. 일반	가. 두부ㆍ안면ㆍ경부ㆍ몸통 또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변형ㆍ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악성종양 또는 그의 염려가 없을 것 다. AIDS가 없을 것. HIV 양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 라. 중대한 전염성 질환 또는 그의 염려가 없을 것 마. 현저한 전신의 쇠약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비만이 없을 것 사. 중대한 내분비장애나 대사ㆍ영양장애가 없을 것 아. 중대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없을 것 자.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로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이 없을 것
2. 호흡기 계통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의 기왕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의 기왕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특발성 기흉 또는 그의 반복하는 기왕력이 없을 것 마.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3. 순환기 계통	가. 조절되지 아니하는 고혈압이 없을 것 나.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 및 구조적 이상이 없을 것 다. 심근장애, 관상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질환이 없을 것 마. 중대한 자극생성 또는 흥분전도의 이상이 없을 것 바. 심부전 또는 그의 기왕력이 없을 것 사. 동맥류, 중대한 정맥류 또는 임파유종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아. 중대한 심막의 질환이 없을 것 자. 심장판막의 교체, 영구적인 심장 박동기 이식 또는 심장 이식의 기왕력이 없을 것
4. 소화기 계통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5. 혈액 및 조혈장기	가.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나. 중대한 국소적 혹은 전신적 임파선 종대와 혈액질환이 없을 것 다.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비종이 없을 것
6. 정신계	가. 기질적 정신장애가 없을 것 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다. 약물의존 또는 알콜중독이 없을 것 라.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성 또는 망상장애가 없을 것 마. 정동장애가 없을 것 바. 신경증, 스트레스 관련성 또는 신체성 장애가 없을 것 사. 생리적 장애 또는 육체적 요인이 동반된 행동증후군이 없을 것 아. 인격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자. 정신지체가 없을 것 차. 정신발달장애가 없을 것 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행동장애 또는 정서장애가 없을 것 타. 그 밖에 다른 정신장애가 없을 것
7. 신경계	가. 간질성 질환이나 원인불명의 의식장애, 경련ㆍ발작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나. 중대한 두부외상의 기왕력 또는 두부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다. 중추신경계통의 중대한 장애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말초신경계통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장애가 없을 것
8. 운동기 계통	가.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나.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다.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다.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 장애가 없을 것
	라.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라.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마.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마.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9. 신장ㆍ 비뇨ㆍ 생식기 계통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부인과 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임신상태가 아닐 것
10. 눈	가.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 나. 녹내장이 없을 것 다. 중간 투광체ㆍ안저 또는 시로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질환이 없을 것 라.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이비 인후과, 구강 및 치아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나. 비공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을 것	다.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
	마. 비공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비공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바.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아니할 것	바.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사.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사.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아.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12. 시기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 하는 동시에 예비의 안경을 휴대할 것을 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 하는 동시에 예비의 안경을 휴대할 것을 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 하는 동시에 예비의 안경을 휴대할 것을 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자만 해당한다.
	1) 각안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1.0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렌즈의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1.0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0.1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1) 각안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0.5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렌즈의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0.5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0.1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1) 각안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0.7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렌즈의 굴절도가 ±6디옵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상용안경에 의하여 0.7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3)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아니하고 0.1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혹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혹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교정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혹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 정상적인 양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다. 정상적인 양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다. 정상적인 양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일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하고 또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하고 또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13. 청력	가. 소음이 35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각 귀에 대하여 매초 500, 1,000 및 2,000헤르츠의 각 주파수에서 35데시벨 이하의 음을, 3,000헤르츠의 주파수에서 50데시벨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을 것 나.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소음이 50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후방 2미터 거리에서 발성되는 통상 강도의 대화음을 두 귀로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2) 한쪽 귀의 어음명료도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14. 종합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심신의 결함이 없을 것

[별표 15]
항공신체검사의료기관시설 및 장비기준(제98조제2항제3호 관련)
1.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기준량	시설의 종류	기준량
진료실	1	임상병리실	1
신체검사실	2	방사선실	1
청력검사실(방음실)	1	대기실	1
2. 의료장비기준
장비의 종류	기준량	장비의 종류	기준량
신장기	1	심전도기	1
체중기	1	※ 운동부하검사기	1
줄자	1	※ 뇌파기	1
청진기	1	안압측정기	1
타진기	1	※ 안저카메라	1
혈압계	1	※ 이관검사기	1
이비경	1	※ 후두경	1
검안경	1	시력표	1
방사선 촬영기	1	시야측정기	1
자동혈구계산기	1	사시각측정기	1
※ 원심분리기	1	※ 입체시측정기	1
현미경	1	색각검사기	1
※ 자동혈액화학분석기	1	AUDIO METER	1
※ 폐기능분석기	1	※ AUDIO BOOTH	1
비고 ※는 권고장비이다.

[별표 15의2]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또는 사유	해당법 조문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때	법 제33조제1항제2호	자격증명 취소
2. 법 제33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32호	자격증명 취소
3.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33조제1항제1호	효력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가. 사망자가 발생한 때		효력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효력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때		효력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때		효력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때		효력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때		효력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6.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조제12호의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위험을 초래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4호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4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7.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	법 제22조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5호	2차위반: 효력정지 4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8.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27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제6호	1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9.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28조제3항 법 제33조제1항제7호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6개월
10.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조종연습을 수행한 때	법 제31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제8호 법 제35조제4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11.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9호 법 제34조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6개월
12.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0호 법 제34조제2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6개월
1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 법 제34조의2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6개월
1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주의공역)을 비행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2호 법 제38조의2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15.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을 비행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3호 법 제38조의2제2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법 제33조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때	제14호 법 제34조제2항 법 제45조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17.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5호 법 제47조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6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8.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6호 법 제47조제2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19.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7호 법 제47조제3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0.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때	법 제31조제2항 법 제33조제1항제18호 법 제48조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21.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19호
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	법 제50조제2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나. 여객구조 등의 의무	법 제50조제4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자격증명 취소
다.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기고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의 보고의무	법 제50조제5항 법 제50조제6항 법 제50조제7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2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 장애를 발생시킨 때	법 제33조제1항제20호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법 제50조의2제1항	3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23.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1호 법 제51조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24.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경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2호 법 제52조제2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5.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3호 법 제53조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5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6.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4호 법 제54조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6개월
27.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5호 법 제55조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2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6호 법 제59조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29.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7호 법 제70조제1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30.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8호 법 제74조제2항	1차위반: 효력정지 10일 2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31.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29호 법 제74조의2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법 제74조의3
32.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30호 법 제115조의2제2항 및 제4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6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1년
33.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33조제1항제31호 법 제116조제1항 및 제3항	1차위반: 효력정지 1개월 2차위반: 효력정지 2개월 3차위반: 효력정지 3개월
비고 1. 처분의 구분 가. 자격증명의 취소: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항공기조종연습허가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나. 효력의 정지: 일정기간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의 위반행위나 사유가 2개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승무원에 대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5.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별표 19]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 및 오일의 양(제136조 관련)
구분		연료 및 오일의 양
		프로펠러추진발동기항공기	터빈발동기항공기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에 해당예정비행장의 교체비행장 중 연료 및 오일의 소모량이 가장 많은 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다시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 2. 사전에 지정된 지점을 경유하여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다시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에 순항고도로 비행하는 시간의 15퍼센트의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 나.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에 순항속도로 2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하여 1회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양에 다음 각 목의 양을 더한 양 가. 최초착륙예정비행장에서 순항속도로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양 나. 교체비행장에서 표준기온으로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다.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추가의 양 2. 다음 각 목의 양을 더한 양. 이 경우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순항속도로 다시 2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가. 사전 지정된 지점을 경유하여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그 교체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 나.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1. 제188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양을 더한 양 가.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나.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2. 제188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중 적은 양 가.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에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에 순항고도로 비행하는 시간의 15퍼센트의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 나.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에 순항속도로 2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1. 제188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양을 더한 양 가.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연료의 양에 표준기온으로 그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 나.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추가의 양 2. 제188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양을 더한 양 가.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나. 순항속도로 2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그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하거나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제18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 최초의 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회전익항공기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대항속속도로 2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3. 최초의 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예정시간의 10퍼센트의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 4.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 및 오일의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하여 1회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양 3. 교체비행장에서 표준기온으로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4.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 및 오일의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	제188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초착륙예정비행장에 표준기온으로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3.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적당한 교체비행장이 없을 경우	제18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초착륙예정비행장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2시간 동안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회전익항공기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대항속속도로 2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3.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예정시간의 10퍼센트의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양 4.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 및 오일의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하여 1회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데 필요한 양 3. 교체비행장에서 표준기온으로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4.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 및 오일의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연료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초착륙예정비행장에 표준기온으로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3. 이상사태 발생시 연료 및 오일의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연료의 양
	계기비행으로 적당한 교체비행장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착륙예정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그 비행장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2시간 동안 체공하는데 필요한 양
비고 : 1) 위 표에서 정한 양 외에 비행 중의 기상변화, 비행지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별도로 실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용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는 위 표 및 비고 1)에서 정하는 양 외에 항로에서 발동기 1개의 고장 및 여압손실, 계기비행의 경우 계기접근 시 1회의 실패접근, 착륙 지연이나 연료 및 오일의 증가가 예상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양을 더 실어야 한다.

[별표 19의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제143조의4제2항 관련)

1.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의 구성

가.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구성이 당해 회사의 규모, 구조, 성격에 적합할 것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최고 경영자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

다. 안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ㆍ심의를 위하여 안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2. 항공안전장애의 처리절차의 수립

가.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의 자체 보고 및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피드백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나. 위험요소의 식별 및 위험 수준을 당해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다. 가목의 항공안전장애 등의 보고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품질관리절차 수립

가. 규정 이행상태 등의 감독을 위하여 정기, 수시, 특별 등 내부 감사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나.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하여 평가절차가 있을 것

4.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교육계획의 수립

가. 초기, 정기교육 등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나. 안전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위험분석요령 등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

5. 기록물 관리절차의 수립

가. 안전관리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안전문서관리체계가 수립되어 있을 것

나. 안전문서관리체계는 개정 및 배포 등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분류 ㆍ구성되도록 할 것

6. 비상대응절차의 수립

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ERP)이 수립되어 있을 것

나. 비상대응계획(ERP)에는 비상연락망, 조치절차, 비상시 체크리스트, 훈련계획 등을 포함할 것

[별표 19의9]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01조의2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법 제60조제5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가. 검사기관의 시험실 및 사무실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때 다. 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및 전문시험검사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	법 제60조제5항제2호	업무 정지(30일)

[별표 19의11]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02조의2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법 제61조제5항제1호	지정 취소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가. 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나.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 다. 교육에 필요한 적정인력의 교관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	법 제61조제5항제2호	업무 정지(30일)

[별표 30의2]
공항개발사업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77조의2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10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95조제3항에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10조제1항제2호
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실시계획승인 효력정지 1개월 및 그 정지기간 내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ㆍ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0조제1항제2호의2	공사중지 1개월 및 그 중지기간 내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0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별표 30의3]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7조의8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때	법 제111조의5제1항제1호	증명취소
2.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때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때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43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	운영정지(10일)
3.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1조의5제1항제2호
가. 다음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1) 이동지역유지보수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2) 시각보조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3) 이동지역작업통제 또는 차량ㆍ장비통제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4) 장애물통제기준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5) 위험물의 취급과 저장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6) 항공기구조 및 소방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운영정지(15일)
나. 그 밖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운영정지(7일)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	법 제111조의5제1항제3호	운영정지(15일)
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때	법 제111조의5제1항제4호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때		증명취소 또는 운영정지(180일)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때		운영정지(150일)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때		운영정지(120일)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때		운영정지(90일)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때		운영정지(60일)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때		운영정지(30일)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때		운영정지(30일)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때		운영정지(20일)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때		운영정지(15일)
비고 1. 위 표의 제5호에 따라 공항운영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공항시설의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항운영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공항운영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3의 기준에 의하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 전부를 포함한다.

[별표 30의7]
항공운송사업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81조의3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정기항공 운송사업	부정기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호	운항증명취소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취소
2. 법 제1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8호	운항증명취소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취소
3. 법 제115조의3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 중에 운항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7호	운항증명취소	운항증명 취소	운항증명취소
4. 항공기
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호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나. 법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호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다.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호	당해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당해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당해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라.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항성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5호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마.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얻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6호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바.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7호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사. 법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8호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아.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9호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5. 항공기 운항
가.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0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나.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의무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1호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다.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 또는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2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라.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3호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마.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써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4호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바.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5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사.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승무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6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아.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7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자.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제2항의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8호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차. 법 제50조제5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때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0호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카. 법 제50조제7항의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고장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을 안 때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1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업무를 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2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파.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3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하.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 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4호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거.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5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너.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6호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더.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7호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러.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8호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머.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29호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버. 법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0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서. 법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1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어.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2호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저. 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3호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6. 항공기 안전
가. 항공운송사업증명 소지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19호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나. 법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4호
1) 다음에 해당한 때 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나)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아니하는 계기 및 장비를 가진 항공기를 운항한 때 다)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을 위한 비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때
2) 1) 외에 비행규칙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3) 1) 및 2) 외에 기록물의 보관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다. 법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5호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라. 법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6호
1) 다음에 해당한 때 가)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나) 항로ㆍ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
다) 장비품등의 사용한계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등을 사용한 때
라)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때
2) 1) 외에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3) 1) 및 2) 외에 지상 제ㆍ방빙 또는 신뢰성관리프로그램 등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마. 법 제1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7호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바. 법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39호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사.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배포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항공기 운항정지 (10일)
아. 법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1호
1) 다음에 해당한 때 가) 특정항행성능요구(RNP 또는 MNPS) 공역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때
다) 정시점검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정비등 명령을 주어진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때
마) 정밀접근계기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한 때
2) 1) 외에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3) 1) 및 2) 외에 보고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항공기 운항정지 (5일)
자. 법 제12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1) 중대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2호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2) 경미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7. 보고의 요구 등
가.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나.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다.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안전	법 제115조의3제1항제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기 운항정지	항공기 운항정지
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때	45호	(7일)	(7일)	(7일)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법 제115조의3제1항제46호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때		운항증명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120)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인 때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항공기 운항정지 (150일)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때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정지 (180일)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항공기 운항정지 (120일)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항공기 운항정지 (90일)
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항공기 운항정지 (60일)
파.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거.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러. 경미한 항공기사고(가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머목 및 버목에서 같다)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5회 이상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30일)
머.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4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20일)
버.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 회 이내에 3회인 때		항공기 운항정지 (15일)
비 고 1. 위 표의 제6호 나목2)ㆍ3), 라목2)ㆍ3) 및 아목2)ㆍ3)에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30의8과 같다. 2. 위 표의 제8호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를 함에 있어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항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총운항정지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표의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바목 및 사목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위 표의 제8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13의 기준에 의하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 전부를 포함한다.

[별표 31의2]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96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도심공항 터미널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 취급업및 항공기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1. 면허ㆍ등록ㆍ허가 및 신고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ㆍ등록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법 제112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7조 법 제137조의2 법 제139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나.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112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7조 법 제137조의2 법 제139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다. 면허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2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7조 법 제137조의2 법 제139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노선ㆍ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때ㆍ등록 또는 허가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항한 때	법 제112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7조 법 제137조의2 법 제139조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마. 면허ㆍ인가 또는 허가에 붙인 조건ㆍ기한 등 부관(附款)을 위반한 때	법 제112조 법 제132조 법 제135조 법 제137조 법 제137조의2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2. 운임 및 요금 가. 운임 또는 요금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때	법 제117조 법 제132조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때	법 제117조 법 제132조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다.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9조 법 제132조 법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전부 정지 (5일)
라. 운임 또는 요금에 대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비치한 때	법 제119조 법 제132조 법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전부 정지 (5일)
3. 운송약관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9조 법 제132조 법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전부 정지 (5일)
4. 사업계획
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	법 제120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9조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나. 사업계획에 위반하여 사업을 한 때	법 제120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9조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다. 사업계획 중 제290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120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39조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5.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가.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1조 법 제132조	사업일부 정지 (15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1조 법 제132조	사업일부 정지 (15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6. 법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	법 제122조 법 제132조	사업일부 정지	사업일부 정지	사업일부 정지	사업전부 정지	사업전부 정지	사업전부 정지	사업전부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4조 법 제142조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30일)
7.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ㆍ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대여한 때	법 제123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4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8.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때	법 제124조 법 제125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6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10.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때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7조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42조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사업전부 정지 (20일)
11. 법 제1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 제126조 법 제13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우(다만, 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는 제외한다)	법 제134조 법 제142조
12.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때	법 제129조 제1항제16호 법 제132조	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13. 법 제129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때	법 제129조제1항제17호 법 제132조 법 제134조 법 제142조	면허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14. 보고의 요구 등 가.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서	법 제153조 제1항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류 제출을 한 때 나. 항공기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다. 관계인에 대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때	법 제153조 제3항 및 제5항 법 제153조 제3항 및 제5항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일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사업전부 정지 (7일)

[별표 34]
항공기취급업의 시설 및 경영능력의 기준(제305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가. 법인 1) 항공기급유업은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2) 항공기하역업, 지상조업사업은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1) 항공기급유업은 자산평가액 7억 5천만원 이상 2) 항공기하역업, 지상조업사업은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2. 장비 가. 항공기급유업 나. 항공기하역업 다. 지상조업사업	서비스카ㆍ급유차ㆍ트랙터ㆍ트레일러 등 급유에 필요한 장비. 다만, 당해 공항의 급유시설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한다. 터그카ㆍ컨베이어카ㆍ헬더로우더ㆍ카고컨베이어 등 하역에 필요한 장비 토잉트랙터ㆍ지상발전기(GPU)ㆍ엔진시동지원장치(ASU)ㆍ스텝카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
비고: 항공기 취급업의 세부업종을 겸영하려는 경우의 자본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자본금(억원)=최초 1개의 세부업종에 대한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억원) + (겸영하려는 세부업종의 수)×2(억원)

[별표 34의2]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제305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7억 5천만원 이상

[별표 35]
정비조직인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305조의4 관련)
위반행위	관계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38조의2 법 제138조의3	인증취소
2.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때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때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때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143조의4제3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	법 제138조의2 법 제138조의3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0일)
3. 법 제138조제1항에 의한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38조의2 법 제138조의3
가. 인증받은 범위 외의 다음의 정비를 한 때 1) 인증받은 정비능력을 초과하여 정비를 수행한 때 2) 인증받은 형식 외의 항공기 정비를 수행한 때 3) 인증받은 장비품ㆍ부품 외의 장비품ㆍ부품의 정비를 수행한 때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0일)
나. 인증받은 정비시설 또는 정비건물 등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비작업을 수행한 때		업무정지(7일)
다. 인증받은 장소 외에서 정비작업을 수행한 때		업무정지(10일)
라. 인증받은 범위 내에서 정비 등을 수행한 후 법 제26조제7호 및 제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15일)
마. 정비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정비기록을 작성한 때		업무정지(7일)
바.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비방법ㆍ품질관리절차 및 수행목록 등을 위반하여 정비 등을 한 때(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업무정지(5일)
사. 인증받은 정비방법 및 절차 등을 위반하여 정비 등을 수행한 때		업무정지(5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 외에 정비조직인증 기준을 위반한 때		업무정지(3일)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	법 제138조의2 법 제138조의3
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이상인 때 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때 다.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때 라.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때 마.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때 바.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때 사.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때 아.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때 자.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때 차.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때 카.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때		업무정지(180일) 업무정지(150일) 업무정지(120일) 업무정지(90일) 업무정지(60일)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20일)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90일) 업무정지(60일)
타.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파.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 하.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때		업무정지(30일) 업무정지(20일) 업무정지(10일)
비고 1. 위 표의 제4호에 의하여 정비등의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사망ㆍ중상 또는 재산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등의 업무정지기간을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정비등의 업무정지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4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위 표의 제4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망자와 중상자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3의 기준에 의하되, 사망자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 전부를 포함한다.

[별표 35의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제321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 제150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법 제15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21호	허가취소
3.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제122조의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의무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2호	사업일부 정 지 (10일)
4.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 또는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3호	사업일부 정 지 (7일)
5.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제137조에 따라 등불로써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4호	사업일부 정 지 (5일)
6.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5호	사업일부 정 지 (7일)
7.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6호	사업일부 정 지 (15일)
8.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7호	사업일부 정 지 (15일)
9. 법 제147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8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10. 법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9호	사업일부 정 지 (5일)
11. 법 제1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0호	사업일부 정 지 (20일)
12.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1호	사업일부 정 지 (10일)
13.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2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14.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1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3호	사업일부 정 지 (15일)
15.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4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16. 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때 및 휴업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5호	사업일부 정 지 (20일)
17.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35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6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18.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7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19.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 또는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법 제150조제1항제18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20. 대한민국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와 항공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해당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해당 국가 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에 위반한 때	법 제150조제1항제19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21.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법 제150조제1항제20호	사업일부 정 지 (30일)

[별표 37]
수수료(제328조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112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1만원(노선마다)
2. 법 제115조, 법 제132조제4항 및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운항개시 예정기일 전 운항개시 신고 또는 운항개시 예정기일 연기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운항개시 예정기일 전 운항개시신고 나. 운항개시 예정기일 연기승인 신청	1천원 1천원
3. 법 제117조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변경인가신청 또는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천원
4. 법 제121조,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운수에 관한 계약 등의 인가 및 변경인가 또는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천원
5. 법 제124조, 법 제132조제4항 및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인가 신청 및 법 제142조에 따라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는 자	1만원
6. 법 제125조, 법 제132조제4항, 법 제134조제3항 및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인가신청 및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는 자	1만원
7. 법 제126조, 법 제132조제4항, 법 제134조제3항 및 법 제142조에 따라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	1만원
8. 법 제132조 및 법 제134조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만원
9. 법 제137조 및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만원
10.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ㆍ항공운송총대리점업ㆍ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자	1만원
11. 법 제147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1만원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쪽)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또는 명칭
②주 소
구매자	③성명 또는 명칭
④주 소
⑤목적지 국가
⑥상 태	□ 신규(New) □ 오버홀(Newly Overhauled) □ 중고(Used)
⑦등 록 부 호		⑧감 항 분 류		⑨운 용 분 류
구 분	⑩형식 또는 모델	⑪제작자	⑫제작일련번호	⑬제작일자	⑭사용시간
오버홀 후	총
항 공 기
엔 진
프로펠러
⑮시험비행 수행일
국내 관련규정 충족여부
수입국의 특별요건 충족여부
적절한 보호조치(선적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항공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수출감항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1. 감항성 적합 확인 증빙자료 1부 2. 정비교범(제작사에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1부 3. 그 밖의 감항성개선지시(AD)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항공청(항공기검사 담당부서)
		제출
	신청서작성				▶	접수
						▼		처리방안 지시
						선람
						▼		검사 일정 및 검사관 결정
						검토
			실시계획 통지
						▼
	준비	◀				결재
						▼
						검사실시
			결과통지			▼
	증명서수령	◀				결재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쪽)
장비품ㆍ부품의 수출감항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또는 명칭
	②주 소
구매자	③성명 또는 명칭
	④주 소
⑤목적지 국가
⑥부품상태		□ 신규(New)				□ 오버홀(Newly Overhauled)
⑦부품내역		부 품 명
		부품번호
		수 량
⑧장착대상		제작사 및 모델
		규격번호
⑨수입국의 특별요건 충족여부
⑩부식ㆍ손상 보호조치(선적되는 경우)
「항공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에 따라 수출감항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도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1. 감항성 적합 확인 증빙자료 1부 2. 정비교범(제작사에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1부 3. 그 밖의 감항성개선지시(AD)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항공청(항공기검사 담당부서)
		제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검사실시
						▼
			결과통지
	증명서수령	◀				결재

[별지 제4호의4서식]

대  한  민  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번호 No.

수출감항증명서

Expor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이 증명서는 아래 항공제품이 대한민국의 감항요건에 따른 감항성 및 예외사항을 제외한 수입국의 특별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어떠한 협정 또는 계약과 상관없으며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product identified below, has been examined and as of the date of this certificate, is considered airworthy in accordance with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airworthiness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is in compliance with those special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untry fil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xcept as noted below. This certificate in no way attests to compliance with any agreements or contracts between the vendor and purchaser, nor does it constitute authority to operate an aircraft.

제       품(Product):

제  작  자(Manufacturer):

모       델(Model):

일 연 번 호(Serial No.):

엔 진 모 델(Engine Model):

프로펠러 모델(Propeller Model):

□ 신규(New)   □ 오버홀(Newly Overhauled)   □ 중고 항공기(Used Aircraft)  목적지 국가(Country to which exported):

예외사항(Exceptions):

발행연월일(Date of Issuance):

지방항공청장 ꃡ

Administrator of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의5서식]
1. 대한민국 항공안전본부 (Republic of Kore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수 출 감 항 성 인 증 서 Export Airworthiness Approval Tag							2. 발행번호(No.)
3.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exporter)											4. 목적지 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5. 국외 구매자의 성명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foreign purchaser)											6. 작업지시, 계약 또는 송장번호 (Work Order/Contract or Invoice No)
7.	품 목 (Item)	8.	부품명칭 (Description)		9.	부품번호 (Part No)	10.	장착대상 (Eligibility)	11.	수 량 (Quantity)	12.	일련번호 (Serial No)	13.	상태/작업 (Status/Work)
14. 위의 부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해당 요건에 만족하지 않음 (The items do not meet the applicable requirement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15. 위의 부품은 제14항의 사항을 제외하고 인가된 설계 자료에 충족하고 안전운영 상태에 있음 (The items identified above conform to pertinent requirements and are in a condition for safe operation except as noted in block 14) 발행연월일(Date of Issuance) : 지 방 항 공 청 장 ꃡ Administrator of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 쪽)
접수번호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					처리기간
※							7일
비행장치	①종 류				②신 고 번 호
	③형 식				④용 도
	⑤제 작 자
	⑥제 작 번 호				⑦제작연월일
	⑧보 관 처
소유자	⑨성 명ㆍ명 칭
	⑩주 소
	⑪생 년 월 일					⑫전화 번호
변경ㆍ이전 사항			⑬변경ㆍ이전 전			⑭변경ㆍ이전 후
「항공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4.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 세로 10cm의 측면사진)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함) 작성시 유의사항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3서식]
번호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1. 신고번호:
2. 종류 및 형 식:
3. 제작자 및 제작번호:
4. 용 도: □ 비영리 □ 영 리
5.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6. 소유자 주소:
「항공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항공청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9호의4서식]			(앞 쪽)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신고번호 및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종류 및 형식				제 작 자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소 유 자
용 도				보 관 처
주요제원	최고속도			엔진형식
	순항속도			탑승인원
	실속속도			자체중량
	길이×폭×높이			연료중량
사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인	①성명/명칭				②생년월일
	③주 소
비행장치	④종류/형식				⑤용도
	⑥소유자	(전화: )
	⑦신고번호				⑧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비행계획	⑨일 시				⑩구 역
	⑪비행목적/방식				⑫보 험	□ 가입 □ 미가입
	⑬경로/고도
조 종 자	⑭성 명				⑮생년월일
	⑮주 소
	⑯비행경력
동 승 자	⑰성 명				⑱생년월일
	⑲주 소
탑재장치	⑳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비행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 제65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신청란 중 제7번(신고번호) 또는 제8번(안전성인증서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면)
항공종사자( 과정)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교육기관	명칭
	주소	(전화: )
교육과정명			피교육생의 정 원
교육기간
현장확인 검사희망일
「항공법」 제29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교육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Application for Airmen Medical Certificate)	발급번호(No.):
ㅇ 문진표(신청인 기재사항)
성명 Full Name	한글 Korean		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제 종 항공신체검사 Class of Medical Certificate
영문 English
주소 Address	(우: - )	전화번호 Telephone
소지자격 Type of Airman Certificate		자격번호 Number of Airman Certificate		자격취득일 Issue Date of Airman Certificate
검사종류 Type of licence applied for	최초 갱신 □ Initial □ Renewal	소속기관 Employer		잔여유효기간 Valid Date of Medical Certificate
기왕력(과거나 현재 아래 경험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Medical History (Have you ever in your life been diagnosed with, had, or do you presently have any of the following? Answer "yes" or "no" for every condition listed below.)
빈번한 두통 Frequent headaches	□있음 □없음 Yes No	약물과민반응 Hypersensitivity to medicines	□있음 □없음 Yes No	폐질환 Lung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안질환 Eye trouble	□있음 □없음 Yes No
현기증, 실신 Dizziness or fainting spell	□있음 □없음 Yes No	자살기도 Suicide attempt	□있음 □없음 Yes No	심장질환 Heart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피부질환 Skin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의식상실 Unconsciousness for any reason	□있음 □없음 Yes No	불면증 Insomnia	□있음 □없음 Yes No	신장질환 Kidney disease	□있음 □없음 Yes No	신경계질환 Neurological disorder	□있음 □없음 Yes No
경련,정신발작 Epilepsy, seizures	□있음 □없음 Yes No	고ㆍ저 혈압증 High or low blood pressure	□있음 □없음 Yes No	위장질환 Stomach or intestinal trouble	□있음 □없음 Yes No	기타 질환 Other illness or disability	□있음 □없음 Yes No
두부외상 Head trauma	□있음 □없음 Yes No	당뇨병 Diabetes	□있음 □없음 Yes No	간질환,황달 Liver disease or jaundice	□있음 □없음 Yes No	수술 Surgery	□있음 □없음 Yes No
비행멀미 Motion sickness	□있음 □없음 Yes No	악성종양 Cancer	□있음 □없음 Yes No	이비인후과질환 Ear, nose or throat problems	□있음 □없음 Yes No	의병제대 Military medical discharge	□있음 □없음 Yes No
알레르기 Allergy or hay fever	□있음 □없음 Yes No	담석,신장결석 Gall stone or kidney stone	□있음 □없음 Yes No	신경,정신질환 Mental disorders	□있음 □없음 Yes No	보험가입거절 Rejection for life or health insurance	□있음 □없음 Yes No
천식 Asthma	□있음 □없음 Yes No	알콜중독 Alcohol dependence or abuse	□있음 □없음 Yes No	습관성물질중독 Substance dependence or abuse	□있음 □없음 Yes No	항공기사고 Aircraft accident	□있음 □없음 Yes No
주요병력((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등 상세히 기재) Medical History
진료 기록(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약품명 등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하십시오) Have You Visited any Health Professionals Within last 2 Years?
현 복용약품 Any current medication		최근2년간 병원진료 및 사유 hospital visit and reason within last 2 years
항공신체검사증명 부적합 판정, 정지 또는 취소 경험 Has your Airman Medical Certificate ever been denied, suspended or revoked ? 일시((Date) : 사유(Reason) :	□있음 □없음 Yes No
「항공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신청합니다. I apply for the airman medical certificate prescribed in Civil Aviation Law and Regulation. 년(yyyy) 월(㎜) 일(d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본인은 이 신청서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기왕력(주요병력)을 기재하였으며 만약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항공법」 제33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2년간 이 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수 없으며, 기 발급된 항공신체검사증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 verify that all statements and answers provided by me on this application form are complete and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if any falsifications are found these may result i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medical certificate held by you, as well as denial of the application for airman medical certificate not more than 2 years (Article 33 of Civil Aviation Law).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ㅇ 항공신체검사증명(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신장	cm	체중	㎏	혈압(안정시,㎜Hg)	/	맥박(안정시)	회/분
원거리 나안 시력(교정)	좌 ( )	근거리 나안 시력(교정)	좌 ( )	중거기 나안 시력 (교정)	좌 ( )	안압 (㎜Hg)	좌
우 ( )	우 ( )	우 ( )	우
시야검사	□ 정상	사위검사 (디옵터)	내사위:	상사위(좌):	색각	□ 합격	굴절 교정값 (spherical / cylinder)	좌
□ 비정상	외사위:	상사위(우):	□ 불합격	우
심전도	검사일: 결과	흉부 X선	검사일: 결과
뇌파검사	검사일: 결과	뇨검사	뇨당( )	뇨단백( )
1.일반	□정상 □비정상	2.호흡기계통	□정상 □비정상	3.순환기	□정상 □비정상	4.소화기	□정상 □비정상
5.혈액,조혈기	□정상 □비정상	6.정신,신경계	□정상 □비정상	7.운동기	□정상 □비정상	8.비뇨,생식기	□정상 □비정상
9.안과	□정상 □비정상	10.이비인후과	□정상 □비정상	11.구강,치아	□정상 □비정상	12.시기능	□정상 □비정상
13. 청력	Voice Test □합격 □불합격	어음명료도 %	순음 청력	좌	우
500	1000	2000	3000	500	1000	2000	3000
14.종합 및 기타 검사의사 소견
15. 판정결과	16. 제한사항 및 판정결과에 따른 사유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 판정보류
검사일: 년 월 일	판정일 : 년 월 일
판정결과: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소속의료기관명: 항공전문의사: (서명 또는 인) 지정번호:	자문위원회 의결: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장: (서명 또는 인)
주의사항 1.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시 최초 신체검사증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항공신체검사증명은 검사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3. 항공전문의사는 기왕력(주요병력) 등의 기재요령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인에게 항공신체검사세부결과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4서식]					(앞 쪽)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 (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소유자	⑤성 명 (법인명)							⑥생년월일
	⑦주 소		(전화: )
⑧명칭
⑨위치
⑩종류
⑪관련 분야			항행시설 설치자 □ 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정 기 □ 부정기 □			항공기정비업자 □
「항공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4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이행 확약서(Compliance Statement)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항공안전본부 또는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수
									▼
									선람
									▼
									검토
									▼
	통지서수령		◀	결과	통지				결재
	심 사 준 비
			◀	검사계획 통보
									▼
									서류 및 현장검사
									▼
	통지서수령		◀						결 재

[별지 40호의5서식]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Operating Certificate
1. 회사명 : Name of Company	2. 소유자 : Name of Owner
3. 이 증명서는 「항공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4제2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This SMS Operating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49 of Aviation Act and Article 143-4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4. 이 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함.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spended or revoked.
5. 발급일자 :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Year Month Day 항공안전본부장 ꃡ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Official Seal) 지방항공청장 ꃡ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Official Seal)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6서식]						(앞 쪽)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상 호 (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주사무소소재지)		(전화: )
소유자		⑤성 명 (법인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전화: )
⑧명칭
⑨위치
⑩종류
⑪관련 분야			항행시설 설치자 □ 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정 기 □ 부정기 □		항공기정비업자 □
「항공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4제4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1부 2. 변경 사항 및 변경 사유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항공안전본부 또는 지방항공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선 람
					▼
					검 토
					▼
	통지 수령	◀	결과 통지		결 재

[별지 제41호의2서식]				(앞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 Maritime Affairs) 항공안전본부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항공안전감독관증 (CIVIL AVIATION SAFETY INSPECTOR CERTIFICATE)
	사 진 3㎝ × 4㎝	성명(Name):
		성별(Sex):
		생년월일(Date of Birth):			년(y) 월(m) 일(d)
		소속(Employed by):
		직무(Occupation):
		증명서 번호(Certi. No.):
		유효기간(Date of Expire):			년(y) 월(m) 일(d)
		서명(Signature of Holder):
(뒤 쪽)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이 사람은 「항공법」 제153조에 의거 사무소, 항공시설, 비행장, 항공기 등에 제한없이 출입하여 항공기, 항공시설,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일시정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항공안전감독관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person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power under the Article 153 of Aviation Act to free uninterrupted access to offices, aeronautical facilities, aerodromes, aircrafts, etc., to perform inspections of aircraft, aeronautical facilities, documents, records, data, etc., and to ask questions to concerned personnel, and is also delegated to exercise the power under the Article 115-2 of Aviation Act to detain aircraft and to prohibit any person from exercising the privileges of any aviation licence, certificate or document for just cause.
발행일자(Issued date): 발행장소(Issued at):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 (인)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or 00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80㎜×5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조종사운항자격인정(심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심사구분	□ 기 장 □ 부조종사 □ 지식심사 □ 기량심사(Proficiency & Line Check)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명		종류		한정		번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행년월일
총비행시간				전회심사후 비행시간
운송용항공기 기장비행시간				해당기종 비행시간
운항심사 지역(특수공항) 및 항공기
모의비행훈련 심사실적		일시		장소 및 형식		심사관 성명
심사희망일시
「항공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심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 비행경험증명서 1부.							수수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항공안전본부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
							선람
							▼
							검토
							▼
	심사준비	◀	심사실시	통지			결재
							▼
							조종사운항자격심사실시
							▼
	통지서수령	◀	결과	통지			결재

[별지 제45호의2서식]								(앞 쪽)
□ 수직분리축소공역 □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 □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 명(명칭)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번호 : )
④ 항공기 등록일(또는 예정일)
⑤ 운항개시예정일
⑥ 운항예정 항공기(등록부호, 형식 및 모델명)
「항공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4조의3에 따라
□ 수직분리축소공역 □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 □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 구비서류: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항공안전본부 (운항안전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선 람
					▼
					검 토
					▼
	통지 수령	◀	결과 통지		결 재

[별지 제51호의3서식]
	□ 건축물 □ 기타 구조물		□ 신축 □ 증축 □ 개축		허가 등 협의요청서
1. 신청인 (법인, 개인 포함) 성명: 주소: 전화: 팩스:				6. 위도: 00 ° 00 ′ 00 . 00 ″ 7. 경도: 000 ° 00 ′ 00 . 00 ″ 8. 기준좌표계 □ WSG84 □ GRS80 □ BESSEL 9. 도시명: 10. 공항명: 11. 공항으로부터의 거리: 12. 공항으로부터의 방향: 13. 부지의 해발고도: 14. 전체 구조물 높이: 15. 전체 해발고도(부지+구조물): 16. 위치 설명: (정확한 위치가 표기된 지형지적도 및 관련 측량성과물 포함)
2. 통지내용 □ 신축 □ 증축 □ 개축 3. 존치기간 □ 영구 □ 잠정( 개월, 일) 4. 공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5. 구 조 □ 안테나 □ 크레인 □ 건물 □ 전선 □ 성토 □ 기타
17. 신청 세부내용
위의 게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 허가권자 명 : 주 소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의4서식]
	□ 건축물 □ 기타 구조물	□ 신축 □ 증축 □ 개축	현황통보서
1. 신축/증축
A. 신축, 증축, 개축 □ 신축 □ 증축 □ 개축	B. 건축주/구조물주 명
2. 신축/증축/개축물건 위치 및 높이
A. 좌표(1/100초 단위까지 기재) 위도 경도	B. 위치(주소)
00°	00 ´	00.00 ˝	000°	00´	00.00˝
C. 고도 전체고도(부지+건물)
부지고도: 해발 m 건물고도: 해발 m	해발 m
D. 부지고도 결정방법 □ 현장실측 □ 수치지도	E. 기준좌표계 □ WSG84 □ GRS80 □ BESSEL	F. 가장 가까운 공항 명칭 (공항으로부터의 방향, 거리 포함)
3. 신축/증축/개축 통지
A. 통지	일자	B. 신축/증축 사업	일자
(1) 공사 개시일		(1) 사업 포기
(2) 최고 고도 도달일
(2) 건축물 제거
(3) 준공일
4. 정보제공에 관한 확인
제출	허가권자: 주 소: 전 화:
상기 정보는 사실과 다름이 없고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서명(인)	일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협조기관
				항공안전본부 (공항운영증명 담당부서)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제출				▶	접수
				검사관 지정 검사비용 산정 등 검사계획 수립
									▼
									공람
									▼
									예비심사
									▼
	검사준비	◀		검사계획통보					결재
					반려
					▲
						아니오			▼
	보완	◀							서류 및 현장검사			의견조회		▶	검 토
								▶			◀
				재검사 요청								의견회신
									예
									▼
	공항운영 증명서 수령	◀		증명서 발급					결재

[별지 제63호의3서식]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			공항운영증명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공항운영증명서 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1. 공항명 : Name of Airport	2. 공항좌표 : Latitude/Longitude	3. 공항운영자 : Airport Operator
4. 이 증명서는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라 교부하며, 상기 공항운영자가 「항공법」 및 이에 관련된 모든 규정과 항공안전본부장에 의해 인가된 공항운영규정상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항운영을 허가함 This 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Article 111-2 of the Avi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uthorizes the operator herein mentioned to operate the named Airport insofar as the airport operator complies with the foregoing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and conditions which are set out in the Airport Operations Manual approved by the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5. 이 공항운영증명서는 양도될 수 없으며, 취소되거나 운영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함 This certificate is not transferable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spended or revoked.
6. 발급일자 : 년 월 일 Date of Issuance Year Month Day 항공안전본부장 ꃡ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Official Seal)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0호의4서식]						(앞 쪽)
운항증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명칭		②성명 (대표자)		③운항 증명번호
	④주소 (운항주기지의 주소)
⑤변경내용
⑥변경사유
「항공법」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0조의4에 따라 운항증명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기관)
					항공안전본부 또는 지방항공청 (운항증명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수
									▼
									선람
									▼
									검토
									▼
	통지서수령		◀	결과	통지				결재
			◀	검사계획 통보
	심 사 준 비
				(제280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서류 및 현장검사
									▼
	통지서수령		◀						결 재

[별지 제84호 서식]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대장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정비업
등록 번호	등록 업종	등 록 수리일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자본금	등록 구분	주요사업 계획(변경) 내용
364㎜×25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5호서식]
제 호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범위 영업소 등록연월일
「항공법」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5일
신고인	①상호 (법인명)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⑤기타사업소의명칭및소재지
⑥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명단
⑦변경사유
「항공법」 제132조, 제134조, 제137조, 제13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0조
및 제304조의2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항공안전본부(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선 람
					▼
					검 토
					▼
					결 재
					▼
	통지 수령	◀	결과 통지		등 록

[별지 제87호서식]	(앞면)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소재지)	(전화 : )
⑤자본금
⑥기타사업소의명칭및소재지
⑦계약항공운송사업자명단
⑧임원의명단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4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해당신청이 「항공법」 제137조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2서식]									(앞 쪽)
영 공 통 과 허 가 신 청 서 (Application of an Overflight)																		처리기간 (Duration)
																		2일(2Days)
1.성명 및 국적		2. 식별부호 및 형식		3. 항행의 경로 및 일시
국 적 (Nationality)	항 공 사 (Opera-or)	항공기 식 별 부 호 (Aircraft-identification)	항공기 형 식 (Aircraft-Type)	영공통과 기 간 (Period of overflight)		운항요일 (Days of Operation)								출 발 지 (Departure Air-port)	목 적 지 (Destination Air-port)	진 입 지 점 (In-cheon FIR Entry Point)	진 입 시 간 (In-cheon FIR Entry Time)		항 공 로 (Air-way)	이 탈 지 점 (In-cheon FIR Exit Point)	이 탈 시 간 (In-cheon FIR Exit Time)
				- 부터 from	- 까지 to	M O N	T U E	W E D		T H U	F R I	S A T	S U N
						1	2	3		4	5	6	7
4. 운용자 주소(Operator Address) : 5. 항공기 등록부호(Aircraft Registration Number) 6. 항행의 목적(Purpose of flight) : 7. 기장 및 승무원의 성명(Name of the Captain) : (to be submitted by each flight plan) 8. 여객의 성명 및 국적(Name & Nationality of Passengers) : 9. 적하의 명세(Freight List) : -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 탑재여부(Dangerous Goods) : 예(Yes)□, 아니오(No)□ 「항공법」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공통과허가를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of Aviation Act and Article 315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I hereby submit for an overflying approval. 년 월 일(Date of application) 신청인(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항공교통센터장 귀하 (Attention : Administrator of Air Traffic Center)
구비서류 : 제9호(적하의 명세)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적하명세서 1부 제출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If Dangerous Goods are boarded, Submit a detail Freight List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항공교통센터
	신청서작성	제		출	▶		접수
							▼
							검토 (법규 및 운항사항 적합성 확인)
										통보	▶	관련 기관
	통지수령	◀	결과	통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항공정보통신시설

전기통신에 의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항공이동통신시설

(1) ～ (5)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S)

<신  설>

<신  설>

나.ㆍ다. (생  략)

제10조(항행안전시설) -------------------------------------------------------.

1.ㆍ2. (현행과 같음)

3. ----------------

--------------------------------------------------------------------------

가. ---------------

(1) ～ (5) (현행과 같음)

(6)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7)   항공관제데이터통신시설(CPDLC)

(8)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나.ㆍ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법 제2조제29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2. 해양오염약제 살포

3. 광고용 플래카드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진압

6. 응급구호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

7.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회전익항공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ㆍ관로ㆍ전선(power line) 등의 순찰 및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및 고공낙하

10. 글라이더 견인

11.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16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정비업 : 항공기ㆍ발동  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또는 수리ㆍ개조를 하는 사업

2. ～ 4. (생  략)

제16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제25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25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하여는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다만, 제작사(판매대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신규로 생산되어 직접 도입하는 완제기만 해당한다.

제26조의2(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명령) ①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26조의2(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명령) ①-----------------------------------------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3(수출감항승인의 신청)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수출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장비품ㆍ부품의 수출감항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항성 적합 확인 증빙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의 감항성개선지시(AD) 이행결과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설>

제26조의4(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5(수출감항증명서등의 교부) 지방항공청장은 제26조의4에 따른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검사결과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수출감항증명서를,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수출감항성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① (생  략)

1.ㆍ2. (생  략)

②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의 정비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외의 보수작업으로 한다.

제60조(경미한 정비 및 확인을 받아야 할 정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22조에 따라----------------------------------------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관리)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⑤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관리)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영리목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용도

2. 보관처

3. 소유자(성명ㆍ명칭, 주소)

⑥ (현행과 같음)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4조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신고증명서

2.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인증서

③ (생  략)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비행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ㆍ2.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자격증명 등) ①--------------------------------------------------------------------------------------.

1.ㆍ2. (현행과 같음)

3. 유인자유기구

4. 패러플레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비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ㆍ2. (생  략)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제66조제1항제2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 및 무인비행선비행제한공역 외에서 비행하는 행위

4.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66조제1항제3호----------------------------------------------------------------------------------------------------------------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재교부 등) ① ～ ⑤ (생  략)

⑥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용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9조(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의 교부 및 재교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5조에 따른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를 떠날 때에 항공종사자자격증명서를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0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제76조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자(외국정부가 발행한 임시자격증명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90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자격증명-------------------------------------------------------------------------------------------------------------------------------------------------------------------------- 일부 또는 전부------.

1. 항공기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의 외국인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조종사ㆍ기관사ㆍ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에 한한다)으로서 당해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2.ㆍ3. (생  략)

② ～ ④ (생  략)

1. 일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외로 공수비행을 하는 자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 ⑦ (생 략)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96조의2(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96조의2(항공신체검사증명이 유효기간 연장) ① ------------------------------------------------------------------------------------------------------------------------------------------------------------------------------------------------------------------------------------------------------------------------------.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생  략)

<신  설>

제97조의2(이의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심사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무선설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7호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 전화 송ㆍ수신기 각 2대. 이 경우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에서 교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쓰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2조(무선설비) ①---------------------------------------------------------------------------------------------------------------------------------------------------------------------------- 제3호부터 제6호까지----------------------------------.

1. ---------------------------------------------------------------------------------------. 이 경우 비행기[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쓰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다(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2. ---------------------- ------------------------------- 트랜스폰다(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는 Mode S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4. ～ 7. (생  략)

3. --------------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가. (생  략)

나.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ㆍ(2) (생  략)

<신  설>

8. --------------------------------------------------.

가. (현행과 같음)

나. ------------------------------------------------------------------------------------------------------------------------.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 및 2008년 7월 1일 이후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회전익항공기

<신  설>

(3) (생  략)

(4) 2008년 7월 1일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는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는 제외한다)

(5) (현행 (3)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다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고도 7.62m(25ft)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200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비행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 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0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비행 등의 허가를 받은 항공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0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

1. ～ 7. (현행과 같음)

8. 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적하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신  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간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대ㆍ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132조(회전익항공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제134조(항공계기장치 등) ①ㆍ② (생  략)

③야간에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에는 별표 18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시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

④ (생  략)

제134조(항공계기장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 ～ 5. (현행과 같음)

6. ---------------------- ------------------------------ 손전등(flashlight)

④ (현행과 같음)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그 비행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가. ～ 다. (생  략)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에서 정한 디지털방식으로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 1기 이상

가. (생  략)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이 경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10시간 이상의 비행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며, 조종실음성기록장치는 30분 이상 조종실내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자료기록장치 :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모든 회전익항공기

제135조의2(사고예방장치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에는 그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3천 175킬로그램--------------------------------------------------------------------------------------- 3천 175킬로그램------------------------

(2) 조종실음성기록장치 :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

4.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제1항제3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장착을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항제3호에 다른 성능을 갖춘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또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장착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의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의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2) ------------------------------------------------------------------- 3천 175킬로그램--------------------------------------------------------------------------------------------------------------------------------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각 호-----------------------------------------------------------------------------------.

1. -----------------------------------------------------------------------------------------------------------

2. ---------------------------------------------------------------------------------------------------------------------------------------------

제143조의4(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운용 등)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정책과 종사자의 책임

2.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포함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비행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 등에 대한 보고ㆍ수집 및 분석체계

3.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독립된 조직 및 그 프로그램의 운영담당자의 책임과 업무범위

4.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e)의 운영절차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등의 보고ㆍ수집 및 분석체계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의 양식ㆍ방법과 그 절차

2. 수집한 내용의 관리ㆍ분석 및 조사의 방법과 그 절차

3. 제2호에 따른 분석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절차

4. 보고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보고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의 통보방법

5. 비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의 사례를 종사자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절차

③제1항제4호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비행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비행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항승무원의 범죄 또는 고의적인 비행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스템 운영 개시일 30일 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이행 확약서(Compliance Statement) 1부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1부

②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19의4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2.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구대조표 1부

⑤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별표 19의4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3조의5(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정책 및 목표

가. 안전정책 및 경영자의 책임

나. 안전관리자의 책임

다. 안전관리자의 임명

라. 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

마. 비상대응계획 및 협의절차

바. 문서관리절차

2. 안전위험관리절차

가. 위험요소 발굴절차

나. 위험평가 및 경감절차

3. 안전보증활동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나. 변경관리절차

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절차

4. 안전증진활동

가. 안전관리 교육ㆍ훈련체계

나. 의견 교환절차

5. 그 밖에 항공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최대이륙중량이 2만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7천 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나. 비행자료와 그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다. 비행자료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비행자료와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비행자료의 분석 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에 대하여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의2(기장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지식요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에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6. ～ 11. (생  략)

제149조의2(기장의 운항자격 인정을 위한 지식요건) ------------------------------------------------------------------------- 지역ㆍ노선 및 공항 ------------------ -------------------.

1. ～ 4. (현행과 같음)

5. ------- 지역 또는 노선과 ---------------------------------------------------

6. ～ 11. (현행과 같음)

제153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 및 노선(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노선에 한한다)을 한정하여 행한다.

제153조(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 지역ㆍ노선 및 공항(제16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ㆍ노선 및 공항만 해당한다)------------.

제164조의2(기장의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①법 제51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항 및 노선”이라 함은 주변의 지형ㆍ장애물 및 진입ㆍ출발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 제74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공항 및 노선을 말한다.

② (생  략)

제164조의2(기장의 지역ㆍ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ㆍ노선 및 공항”이란 -------------------------------------------------------------------------------------------------- 지역ㆍ노선 및 공항----.

② (현행과 같음)

제173조(불법간섭 행위시의 조치) ① (생  략)

<신  설>

제173조(불법간섭 행위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②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기장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 초단파(VHF) 비상주파수 121.5Mhz 또는 극초단파(UHF) 비상주파수 243.0Mhz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나.ㆍ다. (생  략)

③---------------------- -------------------------------------------------------------------------------------------.

1. -----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레이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

2. -------------------------------------------------------------------------------------------------------------------------------

가. -------------------------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가능한 다른 주파수----------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① ～ ⑦ (생  략)

⑧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2조ㆍ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운용의 일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ㆍ나. (생  략)

다. 비행장 및 항공기에는 별표 19의4에 따른 해당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용 지상장비와 해당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가 각각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 법 제112조ㆍ제132조 및 제147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제2종 또는 제3종 계기착륙시설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4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생  략)

제186조의5(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1.ㆍ2. (현행과 같음)

3.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별표 19의6---------------------------------------------------------------------------------------------------.

4. -------------------------------------------------------------------------------------------------------------------- 별표 19의6---------------------------.

⑨ (현행과 같음)

제187(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ㆍ② (생  략)

③제2항에 불구하고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87(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

④ (현행과 같음)

제188조(교체비행장 등) ① ～ ④ (생  략)

⑤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적합한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착륙예정헬기장(heliport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예정시간에 양호하여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시간 동안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비행계획에는 회항할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 point)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8조(교체비행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회전익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헬기장의 기상상태가 헬기장 운영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이륙교체헬기장(take-off alternate heliport)

2.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착륙예정헬기장(heliport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예정시간에 양호하여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시간 동안 시계비행기상상태에서 접근 및 착륙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착륙예정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비행계획에는 회항할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헬기장 운영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이하의 기상예보 상태인 목적지 헬기장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이 경우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는 목적지 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 이상 이어야하고, 두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는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최저기상치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은 교체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 사용가능시간 및 헬기장 운영최저기상치(heliport operating minima)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체헬기장이 해상교체헬기장(off-shore alternate heliport)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안교체헬기장(on-shore alternate heliport)까지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의 탑재가 가능할 경우에는 해상교체헬기장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

1. ～ 5. (현행과 같음)

⑧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6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제7항제1호--------------------------------------------.

제190조의3(신호) ①항공기는 별표 19의6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항공기유도원은 별표 19의6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90조의3(신호) ①--------별표 19의7--------------------------------------------------------------------------------.

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19의7제6호---------------------------------.

제190조의5(요격) ①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19의6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ㆍ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피요격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19의6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제190조의5(요격) ①------------------------------ 별표 19의7제3호-----------------------------------------------.

②-------------------별표 19의7제3호----------------------------------------------------------------------------------. ----------------------------------------------------------------------------------------------------------------.

제201조(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의7과 같다.

제201조(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9의8-----.

③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기준(A 17020)을 적용한다.

④ ～ ⑥ (생  략)

③-------------------------------------------------------------------------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1조의2(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9와 같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9의9에서 정한 업무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2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의8과 같다.

③ㆍ④ (생  략)

⑤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항공안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제202조(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별표 19의10----.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 보관하여야 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2조의2(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11과 같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9의11에서 정한 업무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4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쌍발비행기운항승인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4조의2(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20일 전------------------------------------------------.

제204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운항승인신청서에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25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4조의3(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 수직분리축소(RVSM)공역ㆍ특정항행성능요구(RNP)공역 또는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운항승인신청서---------------------------------------------------------- 20일 전------------------------------------------------.

② (현행과 같음)

제210조의8(비행장 내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10조의8(비행장 내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5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목표

2. 잠재적인 위험의 식별 및 개선방안

3. 안전의 유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안전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비행장 및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8조(승무원의 탑승 등)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의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장착좌석수	객실승무원 수
20석 이상 50석 이하	1인
51석 이상 100석 이하	2인
101석 이상	3인에 100석을 초과하는 좌석수 50석마다 1인 추가

제218조(승무원의 탑승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장착좌석수	객실승무원 수
20석 이상 50석 이하	1명
51석 이상 100석 이하	2명
101석 이상 150석 이하	3명
151석 이상 200석 이하	4명
201석 이상	5명에 좌석수 50석을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3(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법 제74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감항증명

4.ㆍ5. (생  략)

<신  설>

제218조의3(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법 제74조의2제6호---------------------------------------------------------------------------------------.

1.ㆍ2. (현행과 같음)

3. 항공기의 감항성

4.ㆍ5. (현행과 같음)

6. 항공기(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임대ㆍ차 승인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 영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생  략)

14.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5. (생  략)

제222조(비행장의 설치기준) -------------------------------------------------------------------------------------.

1. ～ 13. (현행과 같음)

14. --------------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라 -------------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시설의 내풍설계기준 및 공항시설의 내진설계기준---------------

15. (현행과 같음)

제224(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설치허가신청)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224(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설치허가신청) -----------------------------------------------------------------------------------------------------------------------------------------------------------------------------------------------------------------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 ----------- 「전자정부법」 ----------------------------------------------------------------------------------------------------------------------------------------------------------------------------------------------------.

1. ～ 5. (현행과 같음)

제231조(항행안전무선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공사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ㆍ준공설계도서(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허가신청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1조(항행안전무선시설공사 완성검사의 신청)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

제232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개시 등의 고시) ①지방항공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한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2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 사용개시 등의 고시) ①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

1. ～ 9. (생  략)

②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

제238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통보) ①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변경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238조(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의 변경통보)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

1.ㆍ2. (현행과 같음)

제23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등)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재개통보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등) ----------------------------------------------------------------------------------------------------------------------------------------------------------------------------------------------------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항행안전시설만 해당한다)-------------.

제242조(항행안전시설의 휴지 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은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제239조의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사용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242조(항행안전시설의 휴지 등의 고시)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

1. ～ 5. (현행과 같음)

제243조(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시설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  략)

10.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비행장 및 비행장주변에서의 항공기 운항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에서 정한 조류충돌예방계획(오물처리장 등 새들을 모이게 하는 시설 또는 환경을 만들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원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조류충돌예방과 관련된 항공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43조(비행장시설의 관리기준 등)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 이 경우 조류충돌예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1. (생  략)

②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6조의2(장애물의 제한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비행장(공공용 비행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그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를 첨부하여 비행장설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받은 비행장설치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함을 통지

2.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통지

3.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46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의뢰하고, 그 확인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이 가능함을 통지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기존의 고정물체에 의하여 차폐된다고 인정하되는 경우

나.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에 따라 행한 검토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 따라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현황통보서에 적어 비행장설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3.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

제251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신고)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항공장애등 또는 주간장애표지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51조(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신고) -------------------------------------------------------------------------------------------------------- 별지 제51호의5서식-----------------------------------------------------------------------------.

1. ～ 3. (생  략)

<신  설>

제260조(비행장시설의 관리 등)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1.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비행장에 대한 표점, 활주로의 표고, 포장강도 등 비행장의  필수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보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원, 예비품 및 계측장비 등을 확보하고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안정성,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3.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공항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제설계획, 구조 및 소방계획, 비상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4. 비행장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비행장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5.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0조의2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등)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ㆍ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260조의2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등) -------------------------------------------------------------------------------.

1. ～ 6. (현행과 같음)

7.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소유자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272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① (생  략)

제272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와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음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상에 따라 방음시설설치와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시설 중 제3호에 따른 방음시설과 제4호에 따른 시설(학교 냉방시설만 해당한다)이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의 보수ㆍ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3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 (생  략)

②제1항의 계산식에서 dB(A) 및 N값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N은 1일간의 항공기의 이ㆍ착륙횟수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1,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전까지의 횟수를 N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전까지의 횟수를 N3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

N=N1+3N2+10N3

③ (생  략)

제273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N은 1일 간의 항공기의 이ㆍ착륙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횟수를 N1,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횟수를 N2,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3,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4로 할 때에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

N=N2+3N3+10(N1+N4)

③ (현행과 같음)

제275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①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6의 1의 장(CHAPTER)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1등급 : 제2장(CHAPTER 2)과 제3장(CHAPTER 3)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2등급 :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과 2ㆍ5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3등급 :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와 2ㆍ5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4등급 :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과 3ㆍ5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5등급 :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신  설>

② ～ ③ (생  략)

제275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①--------------------------------------------------------------------- 16 제1권--------------------------------------------.

1. 1등급: 제2장(CHAPTER 2), 제3장(CHAPTER 3)과 제4장(CHAPTER 4)의 소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

2. 2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과 2ㆍ5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3. 3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와 2ㆍ5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4. 4등급: 제2장(CHAPTER 2)의 2ㆍ4ㆍ2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또는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과 3ㆍ5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5. 5등급: 제3장(CHAPTER 3)의 3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6. 6등급: 제4장(CHAPTER 4)의 4ㆍ4ㆍ1 소음기준에 적합한 항공기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7조의2(공항개발사업시행 허가의 취소 등) 법 제110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항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ㆍ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처분기준은 별표 30의2와 같다.

제3절 공항운영증명

제277조의2 (생  략)

제3절 공항운영증명

제277조의3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

제277조의3(공항운영규정의 인가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하여는 과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77조의4(공항운영규정의 인가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학적 -----------------------------------------------------------------------------------------------------------------------------------.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에 따른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4 ～ 제277조의6 (생  략)

제277조의5 ～ 제277조의7 (현행 제277조의4 ～ 제277조의6과 같음)

제277조의7(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신  설>

제277조의8(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 라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43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법 제1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0의2와 같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0의2에서 정한 공항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표 30의3과 ----.

③-----------------------  ----------------------- 별표 30의3------------------------------------------------------------------------------------------------------------------.

제278조의3(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1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면허기준은 별표 30의3과 같다.

제278조의3(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별표 30의4와 ----.

제280조(운항증명의 신청 등) ①법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운항증명신청서에 별표 30의4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90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80조(운항증명의 신청 등) ①---------------------------------------------------------------------------------------별표 30의5--------------------------------------------------------------------------------------.

② (현행과 같음)

제280조의2(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법 제1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검사기준은 별표 30의5와 같다.

제280조의2(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 별표 30의6과 ----.

제280조의3(운항증명 등의 교부) ① (생  략)

②법 제115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9. (생  략)

<신  설>

제280조의3(운항증명 등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제280조의4(운항증명의 변경 등) ①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그 명칭 등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70호의4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80조의3에 따라 운항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0조의4(운영기준의 변경등) ①ㆍ② (생  략)

③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의3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80조의5(운영기준의 변경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15일 전---------------------------------------------------------------------------------------------------------

④ (현행과 같음)

제281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운항증명을 교부받은 자는 법 제1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0호의4서식의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신청서를 변경예정일 25일전까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281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별지 제70호의5서식------------------------------------- 20일 전-------------------------------------------------.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1조의3(항공운송사업 등의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5조의3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0의7과 같다.

② 항공안전본부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0의7에서 정한 항공기 운항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항증명의 취소인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항공기 운항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신  설>

제281조의4(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영 별표 1의3 비고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30의8과 같다.

제283조의2(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①법 제1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31 제1호 가목(7)ㆍ(38), 나목(9), 다목(3)ㆍ(4) 및 라목에 관한 사항과 제2호 가목(6), 나목(7), 다목(3)ㆍ(4) 및 라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제283조제2호 나목 내지 아목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283조의2(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①------------- --------------------------------------------------------------------------------------------------------------------------------------.

1. ------------------------ 가목(6)ㆍ(7)ㆍ(38)-------------------------------------- 가목(5)ㆍ(6)-------------------------------

2. ------------- 제283조제2호---------------------

② (현행과 같음)

제284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등)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나 별지 제73호서식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 및 변경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및 변경전의 사업수지계산서,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변경인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284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등)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운임 및 요금의 변경사유------------------------------------

제289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변경후의 예상사업수지계산서

제289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① ------------------------------------------------------------------------------------------------------------------------------------------------------.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항공노선을 임시증편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항공노선임시증편인가신청서에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목적의 운항을 위하여 임시증편하려는 경우로서 제187조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②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동안 운항하는 부정기 항공노선(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을 사업계획에 추가하려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임시증편인가신청서에 임시증편하려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목적의 운항을 위하여 일시적 증편을 하려는 자는 제187조에 따른 비행계획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제297조(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영 별표 2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32와 같다.

<삭  제>

제299조의2(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3의2와 같다.

제299조의2(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

제30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137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4조(항공기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137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또는 법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정비업 등록신청서------------------------------------------. ----------------------------------------------------------------------------------------------------------------------------------------------------------------------------------------------------------------------------------------------------.

1. 당해 신청이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 1부

2. ～ 7. (생  략)

② (생  략)

1. ---------- 법 제137조제2항 또는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 ----------------------------------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기취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기준 또는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기준------------------------------------------------------------- 항공기취급업등록증 또는 항공기정비업등록증---------------.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ㆍ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항공기취급업 또는 항공기정비업---------------------------------------------------------------------------------------------------------------------------------------.

제304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30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304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 항공기취급업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1. ～ 5. (현행과 같음)

제305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법 제1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제305조(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법 제137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4의2와 같다.

제305조의4(정비조직인증의 취소등의 기준) 법 제1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305조의4(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43조의4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314조(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제288조, 제292조 내지 제296조 및 제296조의2의 규정은 항공기취급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2조 및 제295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인가” 또는 “허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② (생  략)

제314조(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292조부터 제296까지 -------------------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 제292조ㆍ제295조 및 제296조---------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은 -------.

② (현행과 같음)

제315조(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 법 제14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관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7. (생  략)

제315조(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과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센터장-------------------.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0조의2(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4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항공기 등록국가가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해당 국가가 발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적하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간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2조의2에 따른 임ㆍ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320조의3(외국항공기의 운항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항공안전본부장은 법 제147조의2제4항 따라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외국인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본부장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1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외국항공기유상운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항내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9. (생  략)

제321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

1. ～ 7. (현행과 같음)

8. 제320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다만, 주 1회 이상 운항횟수로 4주 이상 운항을 계획한 경우만 해당한다)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1조의2(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법 제150제3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은 별표 3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경우에는 처분 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를 할 것

③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제328조(수수료) ①법 제155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자와 그 금액은 별표 37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8조(수수료) ①---------------------------------------------------------------------------------------------------------------------------.

<신  설>

1. 법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출감항승인

3. ～ 13. (생  략)

<신  설>

3. ～ 13. (현행과 같음)

13의2.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 지정을 위한 검사

14. ～ 19. (생  략)

14.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법 제155조제2항에 따른 현지 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