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3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신  고  인

특    허    청    장

② 등 록 번 호

-

-

③ 소  재  지

대  리  납  부  신  고  내  용

④ 대 리 납 부 세 액	건	원

대  리  납  부  신  고  명  세  서

⑤ 과세문서 종류

⑥ 일    시

⑦ 인 지 세 액

⑧ 작 성 자

⑨ 참 고 사 항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세를 대리납부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특 허 청 장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 대리납부신고명세서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1. ∼ 16. (생 략) 17. 삭제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대리납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