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7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을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1일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한 1일 예상 평균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1조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제8항”을 “법 제9조제9항”으로,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32조제1항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호 내지 제13호”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로, “권한에 한한다”를 “권한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13의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수리

별표 1 비고 제2호 본문 중 “전년도 일일평균 도축두수”를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  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물 포장대상 영업자에 관한 적용 특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간 실제 도축한 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는 250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6년도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007년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에 ------------------------------------.
제12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하 이 조에서 “적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사업 2. 적용작업장등의 사후관리사업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담당기관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의3(축산물의 포장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는 닭ㆍ오리의 식육으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의 영업자 중 연간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이상인 자로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의3(축산물의 포장 등) ①----------------------------------------------------------------------------------------------------------------------------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이상-------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1일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한 1일 예상 평균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6.----------------------------------------------------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제23조(조건부 허가기간의 연장)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장 부지의 조성 또는 장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	<삭 제>
제2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①-------------------------------------------------------------------------------------.
1. 법 제5조제2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8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3조제2항ㆍ제4항, 법 제14조제2항, 법 제18조, 법 제22조제5항, 법 제31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법 제9조제9항-----------------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32조제1항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6. 법 제9조제7항-------------------------------------------------------------------------------------------------------
7.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7. 법 제9조제8항--------------------------------------------------------------------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수리
14.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제1호 내지 제13호 및 제17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권한에만 해당한다--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
연 락 처	(02) 500 -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