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8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제4조제7호 중 “그 밖의 서비스업”을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로 한다.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로서 그 업무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함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의 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창업투자조합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0조제4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6개월(그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제4항 중 “누구든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③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과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고, 그 밖의 규정의 경우에는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별표 1의 기술분야란 중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박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그 밖의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생 략)	제9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②--------------------------------------------------------------------------------------------------------------------.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만, 전체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로서 그 업무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함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사모투자전문회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간에 서로 거래하는 행위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의 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창업투자조합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이내의 기간에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6개월(그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최초 투자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ㆍ합병을 위하여 7년 이내의 기간에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서 인정하는 투자행위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1.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하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
제16조(준용규정)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 투자의무비율,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본다.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③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과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고, 그 밖의 규정의 경우에는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2) 481 - 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