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8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⑨ 소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가소득정책 및 직접지불제 운영 총괄

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활용한 정책 연구ㆍ개발

4.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 맞춤형농정 기본계획의 수립

6. 맞춤형농정 추진 총괄 및 조정

7. 농가유형별 특성분석, 농림정책의 특성분석 및 관련 정책의 조정

8. 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액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 및 운용

8. 쌀소득직접지불제 홍보 및 교육

제10조제4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을 “기술서기관ㆍ어촌지도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48조 중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감사관ㆍ유통정책단장ㆍ국제수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관ㆍ국제수산관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 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제13장(제49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경기지원의 수원ㆍ오산출장소란 다음에 화성출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경북지원의 울진출장소란의 위치 중 “울진군”을 “울진군 울진읍”으로 한다.

화성출장소	화성시	경기도 중 화성시

별표 17의2 중 기능직 계의 “기능10급 운전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능10급 위생원 1”을 신설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생산 통계조사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중 “민법”을 “「민법」”으로,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농림부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행정감사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감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업정책국) ① ~ ⑧ (생 략) ⑨ 소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가소득정책 및 직접지불제 운영 총괄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액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쌀소득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 및 운용 8. 쌀소득직접지불제 홍보 및 교육 9.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활용한 정책 연구ㆍ개발 5.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맞춤형농정 기본계획의 수립 7. 맞춤형농정 추진 총괄 및 조정 8. 농가유형별 특성분석, 농림정책의 특성분석 및 관련 정책의 조정 ⑪ (생 략)	제8조(농업정책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소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가소득정책 및 직접지불제 운영 총괄 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활용한 정책 연구ㆍ개발 4.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 맞춤형농정 기본계획의 수립 6. 맞춤형농정 추진 총괄 및 조정 7. 농가유형별 특성분석, 농림정책의 특성분석 및 관련 정책의 조정 8. 직접지불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소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운용 4.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액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관리 및 운용 8. 쌀소득직접지불제 홍보 및 교육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국제농업국) ① ~ ③ (생 략) ④ 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7. ~ 8. (생 략) ⑤ㆍ⑥ (생 략)	제10조(국제농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8. (현행과 같음)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수산인력개발원) ① (생 략) ② 수산인력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혁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ㆍ④ (생 략)	제43조(수산인력개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술서기관ㆍ어촌지도관ㆍ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 및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감사관ㆍ유통정책단장ㆍ국제수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감사관ㆍ국제수산관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 환경연구부장-------------.
제13장 자유무역협정과의 정원 제49조(자유무역협정과의 정원) 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삭 제>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7의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 계	1,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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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187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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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위생원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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