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0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을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4조에 따라”로,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을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그 밖에”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별표 2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⑥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⑦도로의 연결지점
⑧사용목적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관리사무소장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교부	◀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
⑩연장사유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관리사무소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필요시)
							▼
							검토
							▼
							결재
							▼
	교부	◀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 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⑤허가번호
⑥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⑦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⑧도로의 연결지점
⑨사용목적
⑩변경내용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국도관리사무소장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 (필요시)
							▼
							검토
							▼
							결재
							▼
	교부	◀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①신청인	성명			주소
②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④도로의 연결지점
⑤사용목적
⑥도로시설물 시공 현황		⑦시공물량						⑧미시공물량
		시설명	단 위		물 량		사업비	시설명	단 위	물 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법 제20조제2항---------------------------------------------------------------------------------------------------------------------------------------------------------------------------------------------------------------------------.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별지 제1호서식------------------------------------------------------------.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지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 다. (생 략)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신 설> <신 설> 5.ㆍ6. (생 략)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1. (현행과 같음) 2.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 3. -------------------------------------------------------------------------------------------------------------------------------------------------------------------------.------------------------------------------「건축법」 제14조에 따라--------------------------------------------------------------------------------------------------------------------------------------------------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4.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ㆍ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