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호

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양사에관한규칙”을 “영양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양사의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자격시험”을 “영양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양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7. 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을 포함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8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38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2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영역	교과목	유사인정과목	최소이수 과목 및 학점
기초	생리학	인체생리학, 영양생리학	총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생화학	영양생화학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보건학
영양	기초영양학	영양학, 영양과 현대사회, 영양과 건강, 인체영양학	총 6과목 이상 (19학점 이상)
	고급영양학	영양화학, 고급인체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애주기 영양학	특수영양학, 생활주기영양학, 가족영양학, 영양과 (성장)발달
	식사요법	식이요법, 질병과 식사요법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정보관리 및 상담
	임상영양학	영양병리학
	지역사회 영양학	보건영양학, 지역사회 영양 및 정책
	영양판정	영양(상태)평가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과 현대사회, 식품재료학	총 5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식품화학	고급식품학, 식품(영양)분석
	식품 미생물학	발효식품학, 발효(미생물)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가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제조 및 관리
	조리원리	한국음식연구, 외국음식연구, 한국조리, 서양조리
	실험조리	조리과학, 실험조리 및 관능검사, 실험조리 및 식품평가, 실험조리 및 식품개발
급식 및 위생	단체급식 관리	급식관리, 다량조리, 외식산업과 다량조리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급식경영학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급식경영 및 회계, 급식경영 및 마케팅 전략
	식생활관리	식생활계획, 식생활(과)문화, 식문화사
	식품위생학	식품위생 및(관계)법규
	식품위생 관계법규	식품위생법규
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영양사 실무	총 1과목 이상 (2학점 이상)
비고: 위의 교과목명이나 유사인정과목명에 ~ 및 실험, ~ 및 실습, ~실험, ~실습, ~학, ~연습, ~Ⅰ과Ⅱ, ~관리, ~개론을 붙여도 해당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교과목 중 각 영역별 최소이수과목(총 18과목) 및 학점(총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양사에관한규칙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면허 및 그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양사의 자격시험-------------------------------------------------------------.
제2조(정의)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②--------------------------------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영양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자격시험 과목등) ①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자격시험 과목등) ①-------------------------- 각 호-------.
1. 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활주기영양학등을 포함한 영양학	1. 영양학(기초영양학ㆍ고급영양학ㆍ생애주기영양학 등을 포함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인사관리ㆍ급식경영ㆍ식품구매 등을 포함한 단체급식관리	7. 단체급식관리(급식경영학을 포함한다)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면허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증의 교부신청) ①---------------------------------------------------------------------------------------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법 제38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신 설>	4. 법 제38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